김장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우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산 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백제역사 유적지구와 아산 외암민속마을, 논산 돈암서원이 세계문화유산 우선등재 추진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우리 210만 도민들과 공직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에도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충남도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용이 승천하듯 더욱 더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알차고 성숙한 가운데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충청남도 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과 뜻 하시는 소망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만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명규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선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석권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 5쪽에 나와 있는 관람료가 인하됨으로써 관광객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재정에도 많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년도에 이양을 할 때 지금 롯데 측 하고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입장료를 인하함으로써 이양이 됐을 때 입장료가 지금 우리가 4,000원으로 했을 때 현재는 좋은 데 이양을 했을 때 그 롯데 측에서 이 금액 가지고는 안 좋지 않으냐, 적자를 보고 있다,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때 또 인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람료 면제 대상자는 현재도 그대로 이 대상자는 면제가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이게 개정이 돼도 면제 대상자는 그대로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 다른 것은 인하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광객 유치라든지 입장을 많이 하도록 하겠다면 좋은데 이양 했을 때 사전에 그래도 무슨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우리 관리소장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설명을 주시면 어떨라나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백제문화단지관리소장 나오셔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의견을 전체적으로 죽 설명 말씀을 주시지요. 그것을 듣고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검토의견 중에서 인센티브 제공 조항 신설입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급 방안은 일정, 시기 등 특정기간 방문 대상, 장소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매년 초기에 별도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학여행단을 포함한 단체, 외국관광객 또는 300명 이상의 대규모 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단체 투어 여행사에 버스 임차료 등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체관람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상위법적 근거, 단체 관람객 유치 여행사의 요구사항 등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람객의 수요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 근거로 지역적인 행사 백제문화제나 한산모시축제, 논산딸기축제 등과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백제문화 행사와 연계해서 최대한의 관람객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향후 거시적인 안목으로 세밀한 검토 및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 관람객 증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 감면 조항 개정입니다. 홍보 및 촬영지원 내역으로 최근 여러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어 지고 부각되어 지는 백제문화와 관련해 세미나 발표 자료 등 학술적으로 필요하거나 코레일의 영상물 제작, 일반 여행사 또는 잡지사 및 전국의 사진 촬영 동호회 등 여러 매체에서 문화단지 휴무일과 야간 촬영을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다양한 방문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중앙·지방 방송사의 교양 및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TV 종합채널 편성으로 역사 드라마 제작을 위한 촬영지 제공 협조 요구가 빈번하여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백제문화단지에서 촬영한 내용은 KBS 「근초고왕」, MBC 「계백」, 대전MBC 「세 잎 클로버」, 역사 스폐설 촬영 등으로 백제문화 소개 및 부흥을 위해 관람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 빈번하여지는 촬영요구에 대하여 타 지역 공공시설 수준으로 시설사용료 징수 부과 등 세입 수요증가를 도모하거나 문화단지의 홍보효과 등을 검토해서 사용료 감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재정수입 등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관람료 인하를 통한 관광객의 증가와 재정 수입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백제문화단지의 관람료 인하는 문화단지의 활성화 차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람료를 인하한다고 해서 관람객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지사님과 저희 생각이고, 관람료 인하에 따른 입장료 수입은 전년대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롯데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 관련 시설, 아울렛, 스파 시설 등 레저시설이 완공되는 ’13년도 말에는 문화단지 주변여건이 바뀌어 관람객 및 방문객 증가로 미약하나마 재정 보전을 기대하고, 공공시설로써 보다 많은 전 국민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문화단지 방문을 유도하여 백제문화를 널리 알리는 등 충청남도라는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충실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람료를 50% 이상 인하함으로써 운영상에는 문제는 없는지? 백제문화단지는 당초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어 민자부분을 제외한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앞으로 시설 관리 차원의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수반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만, 당초 국가기반 시설로써 수익창출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람료 인하가 전체적인 문화단지를 운영하는데 큰 영향은 없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계 유일의 역사재현단지라는 시설 관리주체의 위상 확립과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요인을 고려 장기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권 이양계획과 관람료 책정과정 설명은 민자사업 유치 MOU 체결 시 운영권 이양은 2013년부터 충청남도에서 롯데로 이양토록 체결되어 있어 세부 계약서를 충남도와 롯데가 수시 접촉하여 작성 중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시설의 유지·관리는 충남도에서 분담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롯데에서 분담하는 사항이나 관람료 책정 등 운영권 이양과 관련 충남도가 국가기관으로 운영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등 우리 도에 이익이 되고 유리한 입장으로 계약서 작성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여 수용할 부분은 수용할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하는 5조 2 “도지사는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데요, 이것은 2011년 2월부터 외국인 관람객 유치 충남 전담 여행사 10개를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 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에 어떤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5조 2항을 신설하는 것인지 하고요. 또 국내외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안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여행사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이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줄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하실까요?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인센티브를 단체 모객하는 여행사한테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단체는 지금도 할인을 일부 받고 있잖아요? 20명 이상 30명 이상이면. 지금 현재 단체할인을 하고 있는 거에......

별도로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요?

예.

그것은 굳이 여행사를 통해서 안 하더라도 단체로 오면 단체할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신설하는 것은 국내 여행사에게 특히 우리 백제문화단지에 관람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면 기존에 단체여행 할인하는 거 외에 별도로 인센티브를 더 줘야지......

그러니까 단체에 주는 인센티브는 지금 할인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주는 겁니다. 입장할 때 단체 입장객 관람료 인하가 아니고 그 여행사에 주는 인센티브는 별도로 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단체 입장료 할인은 기존에 하던 거고 모객을 한 여행사에게 방법이야 다양하겠습니다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되셨나요?

아까 문화단지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답변이 빠졌습니다. 2013년도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롯데 측과 사전 협의가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장은 공식적인 말씀이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왕에 2011년 1년간 운영할 때 제가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시 이 쪽으로 와서 근무할 때 그때 당시부터 9,000원은 너무 비싸다, 이것은 아예 롯데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롯데에서 패키지 상품하는데 너무 비싸서 왔다가 도저히 그 패키지 상품을 자기들이 운영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 가격 이하로 낮춰서 백제문화단지를 홍보해야 리조트도 살지 그것이 안 되고 우리만 열심히 하면 뭐하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롯데에서 제안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적으로 아주 접촉이 되었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거기에서 쌍수를 드는 사항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관람료 감면대상에 대해서 서열을 했는데요, 7쪽을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이 1번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들의 출입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국가유공자, 네 번째가 독립유공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서열로 정해서 이것을 앞의 안내간판에 붙일 사항이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독립유공자들이 사실은 먼저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분들이 해야 되고 다음에 국빈이나 외교사절은 어쨌든 간에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장애인은, 다 훌륭하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이런 서열들을 만들 때는 이게 꼭 서열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애우들이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서운한 감정이 아니고 우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 예우를 받는 차원에서 조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고 다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비교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나와서 얘기할 때 소속하고 이름을 밝혀야지 왜 이름도 안 밝히고 나오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물론 이따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국장께서 소개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나왔으면 이름은 밝혀야죠. 우리 조치연 위원님 말씀이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도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문화체육관광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제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백제문화단지 관리사업소는 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3일 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으로 신규 부임된 송석권입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사업소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함과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사명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에도 저희 문화단지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석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문화재단 설립 간담회를 3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했고 그 예산은 어디서 집행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e스포츠를 한다고 하는데 e스포츠 세계대회는 무엇이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하려고 하는 그 사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원에 공모사업 5개 낸다고 했는데 문화권 공모사업 5개는 무엇인지 주시고, 또 아산 탕정도서관 건립비가 있습니다. 도서관 탕정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한 내용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축제 분야에 19개 축제가 있는데 그 내역 및 총 예산 내역, 또 국·도비 지원내역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체육시설 79개소의 내역 및 예산지원 내역도 부탁합니다. 또 으뜸관광상품 55건의 내역도 주시고, 그 중에 5건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부탁합니다. 자료 요구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부위원장님께서 거의 다 하셔가지고요, 그것 자료 잘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공립예술단 관련돼서 지원하는 지원계획도 아울러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충남관현악단 상임지휘자 공모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그 진행상황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제문화단지 관리용역 계약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계약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제가 어느 정도 관리용역에 일정 정도 부여에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확보해 달라라고 이렇게 건의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용역이 지금 체결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부들의 주소지나 아니면 부여의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따 질의도 같이 하겠는데요, 27쪽에 보면 신규사업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업들 중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법제화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인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인데 그러면 그 이전부터 해 왔던 분들도 다시 양성교육 과정들을 다 이수 후에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기존에 해 오셨던 문화관광해설사 하고 이 인증제도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또 질의할까요? 우리 충남에 국악관현악단, 충남국악단, 연정국악단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단체의 현황과 어떻게 다른지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에. 얼마 전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적 근거가 다른 데 시장·군수들은 그렇게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우리 국장님 그냥 설명 하시지요?

일괄로 이따가 하시지요?

이따가 전체적인 부분을......

아! 그러실까요?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생활체육회 회장을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도지사가 생활체육회장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도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고 질의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없어요?

아까 다 하셨잖아요. 위원장님이 다 하셔가지고.

다른 위원님? 예,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위에서 두 번째 추진 중인 사항 중에서 공주권에 광특사업으로 진행되는 문화유산 정비사업 고도보존사업에 관해서 어느 과 소관이지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

그러면 이상영 과장님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자료를 하나 주세요. 어디어디 선정되어 있고, 119억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의 기준은 어디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것을 광특사업으로 하게 되면 도비 부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가요? 이따가 대답하세요.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방문화재가 아직도 방화·도난 등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도의 입장을 한 번 다시 듣고 싶네요. 그리고 지난번 안희정 지사가 관심을 갖고 있던 백제왕 추모 행사에 관해서 진척 사항이 있었는지, 이번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능사에서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지사의 복안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이게 구체적으로 전달이 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솔바람길 조성사업이 상당히 잘 돼서 각광을 받고 많은 분들이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충청남도에 중추적인 영험한 산으로 불리는 계룡산 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도 추진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입니다. 8쪽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1억 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 사용한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는지 그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그러면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서면 요구하신 자료도 전부 책상에 놓아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서면 요구하신 위원님이 김장옥 위원님 등 네 분이 14건의 서면자료 요구를 주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장기승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여덟 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승 위원님께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추진 관련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통합이 거론된 것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음을 주셨고 아울러서 충청남도 생활체육회 회장선거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설립근거가 다릅니다.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하고 생활체육회는 민법 제32조 국민생활체육회 정관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양 체육회의 통합은 설립근거가 다르며 국민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시·도의 지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비영리단체로 자치단체 임의로 정관 등을 제·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 체육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제 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 생활체육회장은 생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하고 국민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는 사항으로 도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도지사의 생활체육회장 추대 동향에 대해서는 추대와 투표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대의원의 추대방식이 아니라면 도지사의 추천의사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겸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세계 e-스포츠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e-스포츠대회 개요와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계 e-스포츠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콘테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게임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우리나라가 국제 e-스포츠 표준화를 주도하고 국가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하여 창설한 온라인 게임대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치단체의 본예산 편성시기가 지난 상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 때에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실질적인 e-스포츠대회는 그라운드나 경기장이 있으면 대단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또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만, 온라인 상으로 개최하는 것이라 다소 열기가 적습니다. 또 번외경기와 같은 온라인 상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효과가 적다고는 봅니다만, 그래도 세계 스포츠대회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게임산업 육성과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그리고 지역 대학 내 게임관련 인재육성 그리고 천안의 e-스포츠 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도의 유치 제안에 대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금년 10월에 나흘간 천안시 일원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 예산이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연맹에서 5억 원을 지원 받고 국비 2억 5,000만 원, 지방비는 1/4인 2억 5,000만 원만 부담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문화체육활성화도 그렇고 우리 도의 발전도 그렇고 해서 기왕에 천안시에서 매년 해오고 있는 게임 스포츠를 세계 축제로 치르고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윤석우 위원님께서 자료 주신 것은 기왕에 드렸고요, 지방문화재에 대한 재난이라든가 방화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 지정문화재는 740여 건입니다. 이 중 목조문화재는 256개소입니다. 지방문화재의 재난방지를 위해서 2009년부터 ’11년까지 영은사 대웅전 전기지중화라든지 소화설비 등 89건에 대해서 28억 7,800만 원을 재난시설 방지설비에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는 6억을 투자해서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방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 사업에서 실시하는 감시보존 인력 등은 매년 지방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약 120개소 90억 원 정도로 현재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도 부족한 실정이며 따라서 지방문화재 감시보존과 같은 인력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상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지방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도 재정형편에 따라 감시인력 등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원형보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도난과 방화 방지를 위해 철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제추진시 백제대왕 추모행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지사님께서도 백제능사를 활용한 백제왕 추모제를 구상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고,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매년 백제문화제와 연계한 행사 추진 시에 프로그램 하나를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주에 4대왕 추모제가 있고 부여에는 백제 대왕제가 있습니다만, 182년 10대왕 추모제를 부여능사에서 백제문화제 추진 기간 중에 성대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 위원님께서 솔바람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계룡산에도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솔바람길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공주 마곡사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고, 작년에는 6개 시·군에 확대를 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4개 시·군에 21.6㎞를 추진할 계획인데 계룡산은 현재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도 저희가 관리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전시 쪽의 수통골 지역에 둘레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학사 지역도 확대를 해서 솔바람길을 조성하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저희 도에서도 계룡산 지역에 솔바람길을 조성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미숙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질의 좀......

예.

광특사업 고도보전사업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셨는데 담당과장님이 누구죠? 위원장님! 잠깐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예. 이상영 과장님 나오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상영입니다.

여기 보니까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36억 원, 고도보전사업,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고도보전 사업은 광특사업이 아니네요?

예,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주역사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36억이 광특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군비와 국비가 부담되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현재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은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의 사업비 건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서 검토받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을 도에서는 그냥 전달만 하는 거네요?

아니, 사전에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연계 협의를 해서......

이게 혹시 우리 과장님, 어느 지역에 얼마 투입하고 어느 지역에 얼마 투자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2009년도에 부여 궁남로 정비조성 사업에 40억, 공주 무령왕릉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45억 해서 85억을 투자했고요, 2010년도에는 부여 성왕로 경관조성 사업에 40억, 공주 황새바위 및 송산리 고분군 주변정비 사업에 40억 해서 80억을 투자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부여 사비고도 공간회복사업에 36억, 공주 무령왕릉길 조성사업 2차 사업에 36억 등 72억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여 사비고도 공간회복 사업에 32억 4,000만 원, 공주 공산성 연계 주변사업에 32억 4,000만 원 등 64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그 지역 의원으로서 수시로 느끼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할 때 공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공주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재과에 있는 직원들과 협의를 하면 내용에 대한 숙지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데 이런 것들을 협의할 때 앞으로 그 지역 의원이 있으면 우리한테 꼭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예산 편성할 때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더 보충을 해서 이 쪽에는 이런 사업이 좋겠다는 의견제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공주시에서 물어보면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서 어느 지역까지 이 사업이 가능한가를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령왕릉 쪽에는 더 이상 손을 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공산성 쪽도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왕궁터라든가 기타 문화재로서 가치적 존재가 많이 산재해 있는 곳인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공산성 내의 문화재 발굴사업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죠?

공산성 연계 주변정비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는......

지난번에 공주대학교에서 그 밑에 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문화재 발굴을 해서 장군의 옷이, 마갑이라고 해서 출토되어서 중요한 문화재로 현재 발굴가치가 높다고 공주대학교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백제문화제 때 안희정 지사하고 같이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사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해서 알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충청남도와 공주시에서는 뭐 했느냐? 이런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까지도 그런 것도 발견이 안 되고? 그래서 수시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공주에서 몇 십 년 수도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이 공주인데, 부여도 그렇습니다만. 해서 이 쪽의 개발사업들도 같이 이러한 광특사업으로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시에 치우쳐서 시하고만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주시에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원들하고 공주시하고 충청남도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36억, 17억 이것만 해도 55억이 넘는 돈인데요, 해서 지금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사전에 도의원님과 상의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았었는데......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꼭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러한 사업비와 사업대상지 선정하는데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도에서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필히 내년부터 사업비 짤 때는 꼭 좀......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공주시하고 협의해서 과연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성우 국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지방문화재 이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화 또 도난에 관해서는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260개의 문화재 중에서 정확하게 제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목조문화재가 260개라고 하셨던가요?

예.

이런 것들이 한 번 소실되거나 도난에 의해서 훼손이 되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 쪽의 낙산사도 그런 중요한 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시인력이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나이 드신 분들을 배치하면 인건비도 조금은 저렴하게 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백제 추모왕 행사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이왕에 하려면 규모를 조금 크게 해서 초라하지 않게끔, 초라하게 하면 오히려 안 하니 만도 못 하거든요. 해서 조금 규모를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아까 문화재과를 새로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고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동참을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직제개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내부 저희 보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성숙시켜서 하도록 하고, 관련해서 별도로 나중에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가면 결국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차라리 낫지요. 이왕에 됐으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님께서 8페이지 레지던스 및 상주단체 육성 지원 부분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술인이나 문화인들이 정적인 작품 활동을 넘어서 동적인 작품 활동을 하도록 작가의 작업 공간이라든지 창작 재료비, 전시비용, 또 지역주민과 연계한 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성화나 예술교류 활동 증진, 지역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등, 또 커뮤니티 활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원으로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에코 아트 인큐베이팅 「자람」, 에코 아트 「아미」 이런 단체에 공주·서천·당진 이 지역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 사업의 현황과 홍보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도부터 문화바우처·스포츠바우처는 신규 실시를 했고요, 여행바우처는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이 프로그램이 아주 좋기 때문에 문화나 스포츠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도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약 8만 4,000여 가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전체가 지원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 아주 열악한 대상을 4만 6,000여 가구로 봤습니다. 그래서 문화바우처에는 2만 2,000명, 또 스포츠바우처는 5,055명, 여행바우처는 2,400여 명 해서 작년도 4만 6,000명에 65%인 2만 9,886명에 대해서 22억 6,400만 원입니다. 지원한 바 있고, 전체 약 65% 정도 지원한 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신 사항이 생략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27페이지에 해설사제도 법제화 및 양성교육과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문화관광해설사제도 법제화 및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도입 시책이 달라지는데 기존 활동하고 있는 문화해설사도 해당이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실질적으로는 170여 명 중에 150여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년같이 우리 도에서 자체 교육을 할 계획인데 금번에 개정된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도입은 신규 문화관광해설사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된 150여 분의 해설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해설사 신규로 양성할 계획은 약 30여 명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좀 나올 수 있게끔 위원장님 승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관광산업과장 나오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윤선입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인사이동 돼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업무 파악 빨리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번에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마케팅 강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남여행상품 공모전 개최에 5,000만 원과 또 19페이지 맨 위에 팸투어 추진 5,000만 원, 또 충남관광 마케팅 2,800만 원이 있습니다. 아니, 2억 8,000만 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충남여행상품 공모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도 말하셨지만 지정 여행사로 해서 전담여행사 제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충남여행상품 공모전으로 해 가지고 그 상품을 개발하는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시상을 주고요. 그 여행 모객을 해 오는 데에는 연말에 실적을 내서 저희가 시상금을 주는 그러한 제도로 개편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관광객 설명회 및 충남관광 홍보는 저희가 국내관광전도 개최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저희가 국내외 관광객을 이번 주 토요일·일요일에도 할 계획인데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타깃을 선정해서 해외관광 여행사나 이런 분들을 저희한테 오라고 해 가지고 팸투어 저희 행지를 관광을 시키는 겁니다. 모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관광 마케팅은 저희가 광고 방법을 오프라인에서 인터넷 그런 것으로 홍보해서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또 고객중심의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2억 8,000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너무나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답변을 항상 국장님만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주무과장들이 업무 내용을 더 깊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남관광이 제대로 돼야, 잘 해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좀 나오시게 부탁합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명규식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좀 깊이있는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깊이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해서 추진한다고 시장·군수들이 결의를 하셨는데 좀 전에 국장께서는 법상 안 맞는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시·군과 도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근본적으로 생활체육회의 설립 근거하고 대한체육회를 모태로 하는 체육회의 설립 근거 자체는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날 부여에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생활체육회와 일반체육회 통합을 논의한 것을 저희들은 동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생활체육회는 민법에 근거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서 체육회에 관한 사항은 시·도에서 지도·감독 권한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회의 경우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장을 할 뿐 시·도지사한테는 그거에 대한 승인이나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령 근거로써는 행정지도나 협의는 될지언정 그에 대한 강제하거나 유도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군에서의 이러한 운용에 관한 것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중앙에 국민생활체육회 정관을 존중하는, 시·군 생활체육회가 시·도와 중앙까지 인증과 승인 절차를 받음으로써 만약에 시·군 시장·군수가 생활체육협의회 시·군 생활체육회장이 된다면 그 생활체육회장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으되 도와 중앙에 분명히 인증과 승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통합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승인과 인증이 있은 다음에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안 된다?

예.

인증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증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

예.

그러면 권한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회 충남도 회장을 지사가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전혀 저는 지금 업무를 파악하면서 그런 여론의향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체육회장을 지사께서 맡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업무파악을 못 하셨다고, 거기까지는?

아!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향 파악만 했지 추진 경위는 모른다?

일부 동향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달에 정무부지사가 생활체육회 종목별 시·군 회장들을 모아놓고 “지사가 생활체육 회장을 맡으면 예산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고 그러니까 지사가 생활체육회 회장을 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오”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까?

지난 업무추진 사항이나 동향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 생활체육협회의 회장 선임 사항은 분명히 정관이 따로 있습니다. 대의원 선거에 의한 사항......

정관이 따로 있는데 관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는.

전혀......

전혀 한 바가 없어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예, 없어야 됩니다.

없다고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추세는 관에서 민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관에서 빼앗아 가는 것은 군부독재에서 하던, 군부시절에 하던 행태고, 관에서 하는 것을 민으로 가는 추세인데 이것을 다시 관으로 가져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생활체육회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가 민간 중심으로 잘 되고 있지요?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어서 지난번 도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충남생활체육회는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감사도 안 했습니다. 잘 하고 있는 데 감사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안 했는데 회장 임기가 만료가 된다고 하니까 이 회장을 지사가 해야 된다고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사를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지사를 그렇게 모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사를 잘 모셔야지 똑바로 갈 수 있게끔, 판단을 지사가잘 할 수 있게끔 잘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판단을 흐리게끔 해서 지사가 생활체육회장까지 맡으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런 아첨, 아부의 말들을 합니까?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사 잘 모시고 고집 불통하지 말고 소통 잘해서 만사형통하고 운수대통 하는 충남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모시세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지사를 잘 모셔야 할 집행부에서 무슨 민에서 하던 것을 관에서는 다시 빼앗아 가려고 말이야, 군부 독재보다 더 독하고 더 나쁜 민주 독재를 하려고 합니까?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에 e스포츠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 편성하려고 하지요?

예, 관광산업과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 편성은 왜 하는 겁니까?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문광부에서 본예산 편성 뒤에 지침이 왔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어느 과......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상영 과장님 소관입니까?

담당과장님 좀.

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문화산업과 황선만 과장님.

문화산업과장 황선만입니다. 아까 그거는 국장께서 답변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답변 주셨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문광부에서 늦게 지침이 왔습니까?

예, 늦게 공모가......

그러면 e스포츠 대회가 작년에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 재작년, 예년에는.

다른 도에서 했습니다.

아니, 천안에서요?

그거는 세계대회가 아니라 자체......

전국대회로 했지요?

예, 자체 전국대회입니다.

그러면 세계대회는 천안에서 2011년도에 해야 되겠으니까......

’12년도, 올해.

예, ’12년도 해야 되겠으니까 추경에 편성시켜서 “돈 내 놓으라” 이렇게 문광부에서 지침이 왔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공모, 문광부에서 우리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지자체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국장께서 직접 올라가셔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충남 천안에다가 e스포츠 세계대회를 해 준다고 문광부로부터 정확한 문서가 왔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문서라기보다는 공모......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업무보고에 올려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추경 예산에 계획이 예산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려놓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을 때......

사전 보고를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했습니까? 아니면 문화복지위원회 천안 출신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아니, 지금 이게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사전 보고 차원에서......

아니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최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든지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줘야지 전혀 상의도 없이 다 추진해 놓고, 일 다 벌여놓고 그 때 가서 의회에서 추경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요......

확정된 게 아니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정됐다고 하자고요. 그 때 가서 추경에 못 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서, 문광부에서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확정됐다고 하고, 확정 안 됐다고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정 됐다고 하자고. 확정 됐는데 의회에서 추경에 승인 안 해 주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왜 사전에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그런 것을 진행을 하면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습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문화복지 위원이 아홉 분이고 천안 출신 의원이 그 중에 세 분이 있습니다. 한 마디도 상의가 없었잖아요. 한 마디 사전 상의도 없이 그냥 다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예산 심의할 적에 안 해 주면 서운타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몇 개나 됩니까?

223개입니다.

223개?

예.

공주 쪽에는 몇 개 있어요, 공주시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영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영입니다.

몇 개 되는지?

지난 시·군별로 통계표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저희 도내에 전부 226개가 있습니다. 국보가 27개, 보물이 102개, 사적이 48개, 명승이 세 곳, 중요무형문화재가 8개, 천연기념물이 15개, 중요민속문화재가 23개입니다. 공주시에는 우리 충남도내에 국가지정 문화재 226개 중 47개가 있습니다.

공주지역이 많네요?

아무래도 백제역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저기 우금치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금치 전적지 토지매입이 있는데.

우금치 현장은 제가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문화재 담당 사무관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고, 거기에 있는 사적지에 대해서 외삼문이라든지 또는......

우금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금치 역사는 제가 정확히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임진왜란 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 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금산군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를 성역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는 공주시인데?

아니, 아! 우금치는 공주...... 금산, 진산 경계 거기를 제가 머릿속에 위원장님 때문에 거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좀 말씀 올릴까요?

예, 한 번.

동학혁명 때에 전봉준 장군 관련해서 공주에서도 탐관오리에 대한 지적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란이 있었습니다. 반란이라기보다는 농민들이 봉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렇게 전투가 심했기 때문에 그 희생된 분들을 위로하고 추념하기 위한 그런 우금치, 지금 이인 쪽으로 가다보면 공주시 경계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계속 해마다 재향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좀 더 정비......

확대 정비하느라고 토지매입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학의 첫 기표지가 어딘가 아세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증명이라고 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전북에 탐관오리인 전봉준 장군이 너무 심하게 지역 관리로서 무불간섭하고 농민들을 못살게 굴고 공출이라든지 지역의 산물을 전부 착취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분개해서 일어난 혁명, 근대 말이죠. 그때 쯤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처음에 기표한 데는 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동학이 제일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데가 금산 진산면 대둔산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 좀 해 주시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서 2011년도 보니까 공주시에서 하는 것 중에서 사업내용이 없는 것이 있어요. 내용없이 공주 고맛나루는 2개씩이나 들어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는가? 그 밑에 보물 150호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6,93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저희가 자료 드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자료 준 거.

공주만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별도로 공주만 짜집기해서......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201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은 공주지역 것을 산출한 내역이고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공주시에서 표시해 가지고 보물 당간지주라든지 공산성, 공주 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주 역사도시 그 사업입니다. 공주 역사도시하고 고도보존 사업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그 사업내용을 써줘야 알죠. 사업내용 없이 일괄 지급을 해주는 건가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잠깐......

안 하셔도 됩니다.

물어 볼 일이 있어서 그래요.

물어 볼 일은 하십시오.

광특사업으로 표시한 것은 잘못이죠. 이것은 국·도비가 붙어 있는데, 도비도 붙고 그런데 광특사업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거고, 고도보전 사업으로 해서 답변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보니까 공주 쪽에만 일반 사업들이 죽 나열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말씀 계셨는데 우금치 전적지 7억 원 이것을 토지 매입을 해서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현재 거기에 전적지 기념관을 지금 짓고 있죠?

이게 2011년도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재는 표에 드린 것처럼 토지 매입비가 약 7억 원 정도기 때문에 토지만 매입하는 거고 건물은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적지 기념관을 하나 짓고 있어요.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짓는 운영주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현장 답사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니까 한 번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