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죠.

맹정호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시간을 드릴까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시간을?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자치행정국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준비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진입니다. 오전에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15건의 자료 요구와 1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업무혁신을 위한 스마트 정보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일보다는 익숙한 일에 대한 사례가 많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제시한 내용은 확실히 행정혁신, 업무혁신을 기할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모바일 오피스 구축이라든가 행정정보 기반의 어떤 융복합 체계구축으로 행정능률이 향상된다는 것은 확실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명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 외에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런 업무혁신을 하면서 공직자의 태도와 행동이 혁신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취득세 감면 확대에 대한 세수확보 대책이 우려가 된다 특히 취득세 감면으로 일정부분 목표달성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도 세입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대로 초과달성을 했고요, 금년도 목표액이 1조 750억 원인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불투명하고 또 호조세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어떤 도세증가율이라든가 과세물건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는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은 저희들이 세종시이전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이주공무원들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확정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포신도시 이전할 때 이전기관 종사자를 한 500명 내지 600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추계해 보면 500명 내지 600명을 예상할 때 한 50억 내지 60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입목표 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진행할 때는 행자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사절감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절감목표액 490억 원이었지만 실적은 787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목표액을 461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 이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전년과 같이 그렇게 업무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명성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계속해서 김정숙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이 통합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예산이라든가 홍성이라든가 또 대전MBC라든지 대전일보에서 토론회 워크숍을 개최 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지역의 자기다움의 틀을 어떤 정체성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 통합은 주민 스스로가 어떤 일정하게 의견을 모으고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연말과 같이 특별한 변화가 없고 조용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 상생발전 방안과 관련해서 시·군 제출사업도 있지만 시·군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없는지를 도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 하는 주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상생발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사하고 시·군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이 39개 과제가 되고요, 청양의 경우에는 2건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9건 외에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군과 관련 또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아이템을 더 발굴하고요,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라든가 우리 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려움이 있다면 시·군과 위원님들과 협의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사무기구가 있는 단체와 사무기구가 없는 단체가 어떤 형평 문제가 사업내용보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 사업내용을 가지고 따져야지 거기에 사무직원이 있다고 그래서 서류를 잘 만들어서 더 많이 받고 서류를 부실하게 만들었다 해서 덜 받는 그런 구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실무자가 없는 데는 대표를 불러서라도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했고 또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서류작성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체가 1,860명인데 여성이 374명으로서 20%가 되고 그 중에서 관리자는 4급의 경우에는 3%, 그 다음에 5급의 경우는 6%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출발시기가 늦기 때문에 남성공무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승진순위가 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 진출비율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성공직자가 많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성우대라는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절대 뒤지지 않도록 그런 우대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정보화격차 해소를 말씀하시면서 정보화 마을이라든가 살기 좋은 마을 이런 것이 분산돼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한 군데로 통합운영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부처별 특화마을 현황을 빼보았더니 행정안전부 소관에 정보화 마을, 농식품부 소관에는 녹색농촌체험 마을 또 어촌체험 마을 또 산림청에는 산촌생태 마을, 농촌진흥청에는 전통테마 마을 이런 식으로 분산돼서 부처별로 각기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시면 나름대로 지역에 어떤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특성을 무시하고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특화된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비슷하다고 할 때에는 통합 운영하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마을을 조성할 때는 저희들이 김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최근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각 실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전부 발췌를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이라든가 또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구를 해 보자,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파악이 되는 대로 방금 말씀하신 사항과 또 저희들이 인지하고 내용을 잘 감안해서 지역사회가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심을 해 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관련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의도는 근린생활 자치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되는 추세를 보면 문화와 여가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여가도 중요하지만 근린생활 자치를 기본적으로 한 문화여가 이런 성격의 자치센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영되는 상황을 잘 분석을 해서 원래 의도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역별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달쯤에는 천안도 한 번 잘 되는 데가 있다고 해서 방문할 계획이고요, 한 번 전국적으로 우수사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특히 도지사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에 매뉴얼도 보급하고 자부담 20%도 이렇게 부담을 시키면서 정산절차를 강화했다, 그런데 집행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엊그제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자부담 20% 이상을 처음 작년도에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산서 상에는 100%, 20% 이상을 자부담을 했어요. 다만 문제점이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출증빙 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카드를 지출할 때 카드를 활용해야 되는데 일부 카드를 활용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특히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철저히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원단체 10% 이상을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0% 이상 현장점검을 하나하나해서 문제점들이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매뉴얼이 있고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대로 실천을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태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이것을 제도화 시키면 나아질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갖고 저희들이 55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도 보다는 행태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행태도 한 번 얘기해서는 그것이 또 금방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이게 정말 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계속적인 반복교육과 지도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답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친절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합니다. 다음은 김득응 위원님께서 공정한 인사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상식선의 운영, 민선5기까지의 변화가 없다, 신규 도입한 제도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만, 인사가 직접 해 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또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늘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인사에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 계층은 얘기가 없습니다만, 같은 라인에 올라와 있던 인사에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재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인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노조 쪽에서 아주 강력한 문구도 나오고 했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인사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게 뭔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그런 문제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완화시킬 것이냐, 또 이 문제가 완벽하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사문제에 대한 완벽한 개선은 있기가 어렵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 시키고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참여하고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2～3월에 T/F팀을 가동해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행태 쪽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해서 하나하나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뀐 부분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근무성적 평정이 상당히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연2회 개인이 근무실적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근거로 근무평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시기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승진결정시 민선4기에는 실·국장 토론회를 거쳐서 승진 결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국의 어떤 이기주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어요. 개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국간의 어떤 갈등소지도 있고 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생략을 했고, 보직인사만 실·국장 토론회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희망보직을 신청할 때에는 민선4기에는 희망자가 직접 인사부서에 보직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 희망 보직율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민선5기에는 희망자와 인사부서와 또 실·국간의 소통을 통해서 희망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5급 이하의 다면평가를 할 때 민선4기에는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했습니다만, 민선5기에 와서는 안정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연2회 정기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 개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의 운영방법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T/F팀을 가동해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비전제시를 분명하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1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의사결정을 해 주는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집행부에서 발표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내용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우선은 차별을 시정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를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개선했고 명절휴가비도 동일하게 60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개선했고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금도 신설했고 정액급식비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이런 내용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소하는 그런 어떤 조치를 가하면 시·군에 상당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도의 계획을 시·군에 전파를 했고요, 관내 민간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쪽에 선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의사결정에 몇 가지 허점을 보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잦은 전보인사와 관련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하나하나 다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인사할 때는 전보제한 기간이 자리별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감사부서라든가 민원부서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사를 하다보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1년 이내에 움직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인사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1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전보인사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 도의 방침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기인사 때도 정말 특별한 경우,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타 기관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1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전보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너무 오래있어도 생기는 문제, 또 너무 짧게 있어도 생기는 문제가 다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순환을 시키되 전보인사 하는 것이 조직의 사기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길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를 말씀드렸습니다만, T/F에는 직력별 대표라든가 노조라든가 전문가가 다 참여하는 그런 T/F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앞으로 포함해서 제도화 시킬 부분이 있다면 제도화 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예.

그게 언제 기준으로?

그 부분은 외국인 인구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자료는, 그리고 저는 작년도 12월말현재 주민등록상에는 57만 1,377명으로 되어 있고요. 외국인 거주자가 1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차이 같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된 질의 있었고 또 국장님의 사과도 있었습니다. 이게 일은 경제통상실에서 벌인 일 같은데 국장님 진솔하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같은 것 당연히 자치행정국 또 인사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경제통상실에서 이 문제를 계획하고 또 발표하고 했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결국에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도 「인사는 만사」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해서 그 사람이 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최고의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사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이 질의사항이 있으셨던 모양인데 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세요. 종결선포 했어요, 양해를 해 주세요. 이어서 심사하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진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우선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중단)

우리 공범석 교육원장님 지금 바로 답변가능하시죠?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하시죠.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간략한 거니까 답변 가능하겠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의 소양교과에 다 편성 운영 중인 도정 핵심자치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정 핵심자치는 도정의 기본적인 목표, 행복한 변화, 새로운 변화를 시작으로 대화와 소통, 공정과 투명, 견제와 균형, 창의, 이런 도정의 핵심적인 기본방침에 대한 가치 교육과 그리고 우리 도정이 지금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3농 혁신, 행정혁신, 그 다음에 자치분권 과제를 이런 전반적인 도정에 관련되어지는 가치체계 그런 것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공무원의 공직관이라든지 어떤 행정의 기본적인 가치, 관료화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철학의 이해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린 과정하고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도정의 지휘부에서 하시는 그런 철학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인 그런 것을 뽑아서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일단 그 내용을 선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에 대한 내용이 되면 그것을 사이버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전체 사이버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새로운 과정입니다.

예, 저희들이 2월 중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도시락 미팅은 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월이나 3월초부터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