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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도규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2012-02-01

이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본청 및 의회 청사 골조공사 완료 등 전체공정의 71%를 달성, 성공적인 도청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와 종합건설사업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서 2012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은 210만 충남도민 모두의 염원인 성공적인 도청이전과 내포신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해입니다. 집행부와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자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가.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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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입니다. 존경하옵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내포신도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에는 도청 신축 등 행정타운 건립, 초기생활권 조성, 그 다음에 신청사 및 진입도로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도정의 제1과제였던 국비 확보가 1,024억에 그쳤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다는 말씀을 솔직히 올립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초기생활권의 마무리 해입니다.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등 생활여건 조성과 양 군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관리 사항을 단일화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청이전추진본부 명칭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1월 5일자로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로 바뀌었습니다. 개발지원과도 신도시개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김석필 도청이전과장이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전임 김상기 과장은 교육입교 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순구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종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인 업무보고가 세 기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절약하면서 많은 질의응답 일문일답 방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시고, 그 후에 업무보고 건과 자료 요구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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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고맙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6페이지 기관·단체 유치에 기관 단체명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2년도 업무추진계획 잘 봤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관리방안에 관리대상이 29종 있는데 29종의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기관·단체 유치에서 정부합동청사 신축 및 특별행정기관 유치 지원이 있는데 특별행정기관 대상이 어디인지와 그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10쪽에 생활 폐기물사업에 턴키입찰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입찰 안내서를 용역발주 했다고 그러는데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이전 불가를 표명한 19개소라고 있는데 19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정확하게 자료 주시고요, 보고서 9쪽에 보면 진입도로 개설에 신도시～예산 수덕사 IC간 1번 도로하고 지방도 609호 연결도로 홍성～신도시～덕산 이거 이 두 가지를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진입도로 개설비 등 국비 확보 총력에 대해서 청사신축이 이미 확보된 것이 1,514억, 진입도로 기 확보된 것이 441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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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현재 그렇게 확보된 중에서 그동안에, 지금 그 돈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동안의 사용 집행 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도청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서해선을 놓는다는데 서해선, 그 다음에 장항선을 복선화 한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좀 주시고, LH공사가 2개 공구를 미착공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미착공하게 된 사유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이전본부가 홍성으로 사무실을 옮겼는데 직원들 숙소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성실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다 안 되었더라도 속히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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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저희가 충남개발공사에서 받아야 할 자료도 있고 해서 조금 늦어지는데 되는대로 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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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서형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보고서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본부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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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지난해 9월 달에.

김홍장위원

작년 9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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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김홍장위원

본부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200만 도민의 숙원인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위해서 도청이전 과업을 수행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서를 잘 봤는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경륜도 많으시고 식견도 있으시고 그러신데 이 보고서가 대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려면 2011년도에 대한 어떠한 성과라든가 2011년도가 분석이 되어서, 또 물론 뒤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는 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12년도 보고하기 이전에 2011년도에 어떠어떠한 일들이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성과가 있었는지, 또 그것에 대한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이 나온 후에 2012년도 계획을 보고하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더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데 유익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경험도 많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보고서를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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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김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양식 이런 것은 뭐라고 할까 저희한테 의회 부서에서 통일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라고 할까 이런 양식은 주어지는데......

김홍장위원

양식은 주어진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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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다음부터는......

김홍장위원

대부분 매년 보면 보고서가 들어올 때 전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점검한 후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2012년도만 달랑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전년도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다 이 말씀을 먼저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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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보고서 중심으로 해서 5쪽에 특성화대학 유치 MOU체결을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게임대학이 자꾸 뒤로 미뤄서 어떤 새로운 설정이 필요하다, 이게 애초부터 좀 무리한 MOU체결이 아니었나요? 지금 특성화대학뿐이 아니라 교육특구를 지정해 놓은 이후에 이렇다 할 성과가 전혀 없거든요. 이게 물론 교육특구만 문제가 아니라 내포신도시 전체적인 어떤 개발하고 맞물려서 이런 분양이나 유치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관해서 대학유치뿐이 아니라 다른 민간기업들 유치까지를 포함해서 내포신도시가 세종시나 이런데 하고 비교할 때 차별화 되어 있는 그런 유인책이 특별히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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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래서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MOU체결하고 해서 한다는 게 게임대학, 그 다음에 종합병원, 대표적인 것이 산업단지입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도 조성이 되고, 대학도 들어오고, 종합병원도 있어야 신도시에 걸맞는 유치시설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시행사가, 쉽게 말씀드려 땅 주인이 충개공하고 LH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1차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양가 이런 것 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까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말씀이 개발계획 변경까지를 포함해서 그 부분을 내부조율 내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가시화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전략적 분양이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 부분이 확정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직은 그 사항이 대외적으로 할 사항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결정되는 대로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정부합동청사 특별행정기관 유치에 따라서 4개소가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관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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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지원은 행안부에서 이 인근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을 단독 건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정도 그렇고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합동으로 지어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지금 그동안 통계청사무소, 선관위 도 선관위와 홍성선관위,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땅 부지를 국비에서 사고 정부에서 합동으로 짓기 때문에 이전대상 기관에서 그게 큰 특혜가 아니라 지원책이고 유인책이 되는 거죠.

김홍장위원

지금 확정된 곳을 보면 충남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 이것은 홍성사무소가 대전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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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홍성 현지에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홍성에 현재 있는데 이것이 도로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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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내포신도시로 온다는 얘기죠.

김홍장위원

홍성에 있는 것을 내포신도시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밑에 돌 빼서 윗돌에 괴는 식으로 별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은 홍성에 있든 내포신도시에 있든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충남지방통계청, 대전에 있는 통계청이 내포신도시로 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홍성지소가 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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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런 것은 건물이 노후되었다든가 어차피 신축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그 기관에서 가급적 신도시 지역에 오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또 행안부 입장에서는 청사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관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김홍장위원

이런 거야말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홍성지소나 홍성선거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홍성 관내에 있는, 우리 충남도내 관내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도단위, 어쨌든 도청신도시 내에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또 충청남도 지방통계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청신도시로 옮겨지면 그것이 노력에 따라서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홍성 관내에 있는 것을 거기로 옮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뭐 특별하게 특별지원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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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선관위는 대전에 있는 충남선관위와 내포신도시.

김홍장위원

그것은 당연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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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러면서 홍성군 선관위.

김홍장위원

홍성군 선관위는 별도로 홍성군에 있겠지요. 내포신도시로 와야 될 이유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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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것은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서구 둔산동에 있는데 홍성군 것도 같이 건물을 쓰는 것이 어떠냐 해서 선관위 측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하고 같은 건물을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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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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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네 개는 확정되었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될 사항이.

김홍장위원

확정되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명확하게 주체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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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배경이 그런 배경입니다. 홍성군 하고 도 선관위가 같이 쓰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에서 내포신도시 단계적 조성이 턴키입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턴키하고 개별 방법으로 입찰하는 것하고 분석을 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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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 내포신도시하고, 저희는 개발계획이라든가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이고요. 환경에는 다 한다, 않는다 이런 것이고. 시행은 사실상 개발공사하고 LH가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32%, LH가 68%, 그렇기 때문에 턴키로 하느냐 저가입찰을 하느냐 입찰방법 결정은 개발공사 사장 소관이거든요.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해라, 저런 방법으로 해라 하는 법적권한이 없습니다. 이 시설이 필요하다, 않다는 저희 권한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김홍장위원

아니, 시설비를 우리 도에서 대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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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것은 맞습니다.

김홍장위원

국비하고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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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이 특정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김홍장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턴키입찰을 했을 경우와 개별입찰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지금 턴키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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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나 사업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지금 턴키입찰로 보냈을 텐데 그 장·단점이 무엇이며, 여기에서 설명을 요하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도 청사를 신축할 당시에 턴키입찰이 여러 면에서 좋다, 업무추진 하는데 신축하는데 효율성이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라는 이유를 가지고 도 청사를 턴키입찰로 했어요. 그런데 턴키입찰 이후에 지금 파악된 것은 그 당시에 두 개 회사가 와 가지고 담합을 함으로써, 최소 전문가들에 의하면 400억 이상 과다예산이 손실되었다 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400억 이상이. 그러면 턴키입찰의 이런 문제점이 본 청사 턴키입찰 방법을 통해서 했을 때 손실을 봤기 때문에 지금 231억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인데, 물론 발주가 LH공사하고 개발공사 하고 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비나 국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시행되는 부분을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한 길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턴키입찰을 기본계획 수립해서 입찰내역서를 했다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해 달라, 어떤 이유에서 턴키로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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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장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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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다음으로 13쪽에 보면 아까 보고하실 때에 진입도로 개설비 등 국비확보 부분에 국비지원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사 우리가 1,794억을 요구했는데 기 1,514억을 확보했고 앞으로 목표가 280억 남았는데 지하주차장 포함이라는 이 내용이 건축 전체 금액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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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비를 따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것은 사업비의 50%를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사업비가 주로 공사비와 보상비 아니겠습니까?

김홍장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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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청사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는 안 준다는 겁니다. 너희 재산이 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다.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공사비의 50%를 주느냐, 총 사업비의 50%를 주느냐 그에 따라서 예산지원액이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꾸 공사비의 50%를 가져가라, 국비 지원해 주겠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총 사업비의 50%를 다오, 국도에 준하는 지원. 그래서 그것의 지원기준을 변경해서 총 사업비의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주는 입장인 기재부에서는 공사비의 50%만 주겠다, 보상비는 너희 땅이니까 너희 재산 되는 거니까.

김홍장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1,700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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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청사는 3,277억이고요.

김홍장위원

3,200억 중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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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건축비가 2,327억.

김홍장위원

2,300억인데 왜 1,700억만 요구를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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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각 지방에 호화청사가 문제가 되니까 2010년 8월달에 법을 개정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해가지고 청사는 인구 200만 이하는 5만 4,900, 연면적 5만 4,000으로 지어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10만 9,000으로 기초공사를 다하고 골조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법이 바뀐 것은 청사가 문제되니까 2010년 8월 달에 개정을 했고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가가 자기들 편의적으로 우리가 시행해서 법적용을 소급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에 대한 손실부분이나 이런 것은 국가가 법이 바뀜으로서 부당하게 손실보면 국가가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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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 부분은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계속 얘기했지요. 이것은 우리가 착공할 당시 행안위에서 중특위에서 지방재정심의회에서 심의 통과된 사항이고, 10만 9,000평으로 했고 지금 법에 의해서는 5만 9,000평 밖에, 이것은 국비지원 기준이니까. 청사면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하면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초과할 때는 재정적으로 패널티를 주겠다. 이것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패널티를 주겠다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10만 9,000으로 다 팠는데. 그 부분은 민간 편의시설 내지 임대해라, 공사를 다시 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도 가 보시면 아시지만 민원동을 전부 임대사무실 이런 것으로, 주민편의시설로 돌렸습니다. 5만 4,000으로 맞추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쨌든 법이 바뀌었으니까 지방청사가 자꾸 호화롭게 한다고 용인, 성남이 문제가 되니까 2010년 8월 달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지상부는 5만 4,900에 의해서 1,649억만 주겠다. 지하부분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지금 지하부분 인정된 면적이 29.4입니다.

김홍장위원

29.4%만 공사비에 국비를 지원했다고요?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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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세종시는 실제 지하주차장만 연면적 대비 29.4만 지하면적을 팠습니다.

김홍장위원

물론 이것을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인데 아까 턴키부분하고 맞물려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 턴키방식과 공사비의 과중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턴키방식이 효율성이 있고 더 낫다고 해서 턴키로 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에 턴키라는 것은 설계부터 전부 그 업자가 다 해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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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주차장을 넣는 바람에 공사비가 굉장히 업되었단 말이에요. 지하주차장을 엄청나게 과다하게 하는 바람에. 그러면 지금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정 안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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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29.4%만.

김홍장위원

29.4%만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진단을 해서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또 물론 부지가 약 7만 평이죠? 지금 현재 도청이전 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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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14만㎡니까 4만......

김홍장위원

줄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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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줄었습니다. 면적도 줄고 연 건축면적도.

김홍장위원

그러면 나머지 줄은 부분은 처음에 7만 평 정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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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거기에 특별행정기관 유치부지로 갔습니다.

김홍장위원

아! 아까 얘기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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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런 청사확보라든가 그런 용으로 돌렸지요. 행안부에서 그 땅을 샀고, 그렇게 돌렸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용지분양가는 얼마 정도씩 분양했어요. 행안부 하고 할 때 조성원가로 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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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조성원가로 줬습니다.

김홍장위원

조성원가가 얼마씩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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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189만 원인가 19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확보 할 때도 우리는 이미 부지면적 줄이는 것은 이해하고 하는데 건축면적 줄이는 것은 터파기도 했고, 지하도 줄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행안부 투자심사위원회까지 통과된 사항이다, 우리는 예외를 인정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누누이 설명하고 건의하고 그랬지요.

김홍장위원

지금 기재부 입장이나 행안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도에서 정부에 늘 얘기를, 우리 충청남도가 필요로 해서 이 도청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인행위를 국가가 했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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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맞습니다.

김홍장위원

대전광역시를 분리하는 바람에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한 20년 동안 더부살이 하고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의지하고, 우리 충청남도민들은 20년 동안 엄청난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볼 때 금전적, 또 정신적 고통, 피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국가가 제공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인센티브는 주지 못할망정 정부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 땅에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아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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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래서 저희가 국비활동을 하는 논리를 네 가지 정도를 갖고 중앙정부 하고 상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법에 대전직할시 설치법에 의해서 도와 광역시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신축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 또 특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이 청사는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청사매각을 통해서 재원조달이 어렵다, 그 다음에 이 청사면적은 이미 ’07년도 행안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이다. 그리고 또 전남과 형평성이라든가 너댓 가지 주 논리로 접근했었거든요. 행안부도 이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행안부 소관이고 보시다시피 문화재고 인정하는데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을 다루는 입장에 넘어가면 이 기준은 근거이고 돈 주는 입장에 가서는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하고 깎으려고 이런걸 1년 내내 설득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흡합니다만, 논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기획재정부는 똑같이 행정공무원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도에서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올 연말에 이전하는 것 하고는 별 차질은 없겠어요. 물론 우리 도 재원대체라도 해서 하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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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행안부 하고 기획재정부 입장은 국가 전체 재정을 다루는, 그 사람들 작년에 1년 계속 협의했는데 처음에는 지방청사 짓는데 지방비 들어가야지 왜 국비를 지원하느냐고 막말로 1원도 못 주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계속 논리를 개발하고 또 지역에서 상당한 힘을 보태주셨고 이렇게 해서 394억 지상부분에 대한 건축비만 주겠다, 지하부분은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 가서 확보해라. 394억이 지상부 건축 기준면적 770억 준 것에서 나머지 부분만 인정해 준 것입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 350억 지하부분을 증액해서 결과적으로 714억 되었는데 이 부분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 국비확보 할 때도 이런 논리로, 경북도가 금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하여튼 도청이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15쪽에 위원님들 처리사항 중에 추진 중인 사항 명품교육특구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안타깝게도 청운대학이 인천으로 가는 것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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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김홍장위원

지금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교육특구를 지정해 놓고 물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셨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조성되기는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인적인프라 또 정주기능을 좀 갖춰줘야만 의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미가 당겨서 입주를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가시화 되는 것이 없고, 또 인근에 많은 도시들이 형성되면서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혹시 대전광역시에 상징적으로 충남도의 상징성을 가진 충남대학교가 있는데 충남대학교의 이전이나 이런 것들 계획이나 아니면 충남대학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다든가 우리 도청이전본부 자체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본 적 있나요? 정부에 건의를 했다든가. 우리 충남의 상징적인 대학이 충남대학교인데 우리 충남대학교를 충남도내로, 아니면 도청신도시내로는 부지가 좁고, 아니면 그 인근지역으로 옮긴다든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해 보시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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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라든가 배경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교육특구 지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내지 메리트를 사실 지정하고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의 말씀대로 솔직히 말씀드려 유명무실 하고 아직 실적이 없는데 이 문제는 하여튼 내포시가 교육특구로 지정받은 자체도 도시형성에 계속 유치를 위한 전략 내지는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김홍장위원

그런데 교육특구를 지정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이나 이런 거 유치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메리트가 거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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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는 공립학교같이 조성원가에 고등학교는 40%, 초등학교는 2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사립학교는 100% 자기들이 땅을 사야하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필수시설, 소위 병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략적으로 적극 하려고 저희가 그 부분 몇 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200만 도민들의 숙원이고, 또 우리 상징인 내포신도시 도청이전이 로드맵대로 잘 이전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새로운 양질의 행정서비스, 치안서비스,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도 이제 이전하는 원년인데요,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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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저희도 그 점을 인식하고,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해다 해서 심기일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혹시 분양 수입이 있나요? 기관·단체 유치에 분양을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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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분양 실적요?
도규

이도규위원

예, 실적. 121개 기관·단체 분양을 했는데 분양 수입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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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땅을 계약한 업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도규

이도규위원

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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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개발공사에서.
도규

이도규위원

도청이전에서는 관여를 않고, 분양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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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우리 도지사는 사업은 시행주체고, 시공하고 실적에 대한 것은 개발공사가 32%, 68% 갖고 그 사람들이 시공사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팔고 사고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 얘기는 아까 200만 이하는 뭐 500평, 우리는 청사가 기준이 10만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다 지어 놓았던 청사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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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렇죠.
도규

이도규위원

그 분양도 개발공사에서 관여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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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개발공사한테 땅을 샀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땅을 샀는데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 분양을 해서 유관단체에다 분양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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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임대.
도규

이도규위원

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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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임대계약을 다 지어 놓고......
도규

이도규위원

임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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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직 임대계약을 체결한 데는 없습니다. 지금 건물 신축 중이기 때문에.
도규

이도규위원

분양 수입은 여기하고는 관계없고 개발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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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청사관리 측면에서 합니다. 임대 수입하고 이런 건.
도규

이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자료가 한 가지는 왔고 두 가지는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진입도로 개설하고 지방도 609호 연결도로 자세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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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이진환위원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이전 대상 지역에 불가한 19개소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이전 불가를 표명 한 19개소 중에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설득이 11개, 추진 불가가 8개로 돼 있는데 자료 준 것에는 거꾸로 돼 있습니다. 설득대상이 8개소, 이전 불가가 11개소, 자료가 이렇게 잘못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노력을 해 보겠다고.....)
19개인데 노력을 해 보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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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자료를 죽 보니까요, 대전 충남하고 같이 합병이 돼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은 분리해서 이전을 시키겠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분리해서 이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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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6번에 있는 대한결핵협회 대전·충남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결핵협회 적십자사에서는 충남지사를 설립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리도 하나 더 생기고 그러니까 이전하려고 의향을 표시하는데 이게 이제 내부사정에 의해서 구조라든가 인력확보 이런 측면으로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분리 이전 하는데.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분리 이전하는 그런 기관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전 불가 11개소 중에서 충남경제진흥원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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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산에 있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아산에 있다? 그러면 이건 이해를 할 수 있겠구만요. 그러면 전문건설공제조합하고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회 이것은 세종시로 이전을 확정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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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게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접촉하고, 또 조합이라든가 협회 이런 데는 조합원들 의견이 또 우선되고 그러니까, 또 세종시 조합원들이 대부분,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전권에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을 희망한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세종시하고 충남하고는 전혀 별개의 행정단위인데 이게 세종시로 간다면 누가 봐도 이건 이해를 못 하죠, 이런 거는. 어느 분이 그쪽하고 접촉을 해 보셨는지는 몰라도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회가 세종시로 가 있다면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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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19개 기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접촉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또 그동안 해 왔는데 내부사정 또는 이런 것에 의해서 어렵지 않느냐, 이게 실·국별로 저희가 분담해서, 건설국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했는데 공제조합, 건설협회 전부 이게 한 건물을 쓰고, 또 이게 전국단위로 결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게 아무리 전국단위 조직이든 어디 조직이든 충청남도회가 세종시에 사무실이 가 있다면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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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 설득 8개 기관, 불가 11개 기관에 대해서, 아주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진환위원

다른 것은 대전·충남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기구 같으면 분리해서 이전한다고 해서 그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회 같은 게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건 본부장님이 빨리 설득하셔서라도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하세요. 세종시로 가 있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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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리고 충청남도 수의사회는 왜 못 간다는 겁니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충청남도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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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 시 땅 확보라든가 건물 신축 비용이 저희가 판단컨대 거의 영세 회원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재정력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영세하고 그러면 도에서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옮겨야지 충청남도 수의사회를 대전시에다 그냥 놔 두고 간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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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래서 우리가 임대빌딩도 짓고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농림국하고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기관단체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불가한 업체들 자꾸 질의응답 요구하는 것 같은데 다음 번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전부 다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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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세종시 이런 저기는 진짜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여러 모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왕고생하신 김에 이런 저기는 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관단체가 도청하고 의회가 이사 가는 그 시점에 전부 다 가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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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이전본부가 작년도 몇 월 달에 갔죠, 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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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10월 말 경에 갔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10월 말 경에. 간 목적과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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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복

유기복위원

개발공사와 협조관계가 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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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개발공사 측에서 저희가 이전함으로써 업무협조 원활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다 도지사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내 업무가 아니다 하지 말고 같은 구역 내에 있으니까 수시로 협조하고 협력해서 하여튼 삐걱거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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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LH공사도 그리 갔기 때문에 미착공 지역에 대해서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사 간 목적 중의 하나고, 300만 평 내에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직원들 숙소는 이상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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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복

유기복위원

출·퇴근하는 데 교통사고라든가, 특히 근무 중에 음주운전사고로 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도로교통법도 강화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음주운전이 걸리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과 내부적으로 징계도 받겠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기강을 잘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봉초등학교에 대해서 잘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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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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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내포신도시 초등학교로 교육청에서도 2단계 통합관리 대상으로 목표 삼고 있고 곧 추진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용봉초등학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학교가 지금 변두리에 있는데 학구도 적잖아요. 학구도 적은데 그냥 놔두면 폐교될 우려가 높아요. 내포신도시에 초등학교가 생기면 모든 학생들이 그리 흡수되기 때문에 용봉초등학교는 폐교될 우려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용봉초등학교 졸업생과 학부형들 설득을 해서 빨리 옮겨라 그런 작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데 당신네 졸업한 학교가 그냥 놔두면 폐교가 되니까 폐교된 다음에, 폐교된 다음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설득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 졸업생 중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폐교가 된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질 좋은 학교, 질 좋은 학생들을 확보하고 학구도 넓히고 그래서 명문학교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옮겨야 된다 그런 설득을 본부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 밑의 직원들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완료된 후에 간다고 해도 소용 없잖아요. 폐교 직전에 간다고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 주셔야 되겠다.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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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건 아닙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득을 해도 일부에서는 거부반응을 갖더라고요. 거부반응을 갖는데 우리 실무자이신 본부장님께서 설득해 주시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청이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저는 이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제 단골메뉴가 국비 확보입니다. 이 국비 확보가 큰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자꾸 하는데 이 국비 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지만 자꾸 질타하는 것은 그만큼 이왕에 도청이전 할 것 국비 확보 문제에 있어서 더욱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러한 질타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도청이전의 제1과제로 작년까지 추진했고, 이 문제가 전체 도 재정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이 13페이지 진입도로 개설비 등 국비 확보 총력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우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신축 국비 총 들어갈 예산은 2,327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

박찬중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1,794억만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이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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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요구한 것은 저희가 2,327억 다 요구했습니다. 건의서도 냈고.

박찬중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2,327억을 요구한다고 해야지, 1,794억 요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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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국비가 작년이 사실은 주된 해였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신축이 마무리 되려면 총 예산이 2,327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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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거기다 이미 1,514억이 확보 돼 있고, 이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국비 확보 문제는 얼마 안 남았네요? 몇% 안이면 다 되겠네요? 이 내용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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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에서 준다는 기준에서 청사는 한 135억 정도 가져오면 다 가져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박찬중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135억만 확보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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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정부에서 준다는 기준에는 일단 저희가 받아놓은 게 됩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2,327억에 대한 예산 확보는 이것만 되면 다 확보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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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하여튼 그동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기채수입도 지방비 투입된 것 있으니까 전체적인 도 재정에는 큰 무리 없이 이전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자, 그리고 도청이전주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 신축비가, 건축비가 일부 나와 있습니다. 2,327억인데 거기에 기 투자가 1,789억으로 나와 있죠, 자료에. 건축비 599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돈이 확보 돼 있는 것은 770억 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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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770억까지는 받아왔고요, 금년에 774억을......

박찬중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제 얘기 들어보라고요. 이미 확보돼 있는 것은 770억이고, 거기에다 또 빚 얻은 것 600억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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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여기 차입 있지 않습니까? 도비.

박찬중위원

글쎄, 빚 얻은 게 600억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770억에다가 600억이 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1,370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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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국비 차입 합쳐서 1,370억입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칠백얼마는 이제 금년에 예산 확보할 거고. 이것도 지금 다 내려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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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금년도도 신청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774억 내려 왔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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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내려 왔습니다.

박찬중위원

내려 왔어요? 그러면 현재 통장에 있는 것이 얼마요? 다 합쳐서 1,789억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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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하여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3,277억 중에서......

박찬중위원

아니, 부지 매입비 빼고 순 건축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비만. 청사 건축비만 2,327억 아닙니까, 필요한 예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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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여기에서 이미 투자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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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게 이제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것하고 우리는 용도별로 부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3,277억 중에서 국비가 있든 도비가 있든 차입이 있든 2,327억 원이 투자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입해야 할 게 1,040억이......

박찬중위원

아니, 나는 지금 청사 신축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청사 신축비만 지금 2,327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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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여기에서 이미 투자된 것이 1,789억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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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현재 이미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건 74억을 뺀 이미 작년도에 770억하고 빚 얻은 것 600억하고 합치게 되면 1,370억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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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1,370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이미 투자가 1,780억이 투자됐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미 기 투자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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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도비분 또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투입되고요.

박찬중위원

자, 보세요. 이미 770억이 국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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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확보한 게. 그리고 기채가 600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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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600억이고요, 나머지 867억의 도비도 투입됐습니다.

박찬중위원

얼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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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867억이요.

박찬중위원

867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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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도비.

박찬중위원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도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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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770억, 867, 600.

박찬중위원

그러면 3개 다 플러스 하면 다 얼마요? 770억, 6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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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2,237억이요.

박찬중위원

얼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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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2,237억.

박찬중위원

2,237억. 그러면 2,327억에서 2,237억을 빼게 되면 얼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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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니 3,277억으로 나가야지요. 땅도 사고 건축도 지었으니까.

박찬중위원

아니, 땅값은, 나는 건축비만 얘기한다니까요, 자꾸 땅이 들어 가요. 건축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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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770억 갖고, 국비는 건축비에 들어갔을지 몰라도 차입금이라든가 도비는 땅도 들어가고 부지도 들어갔으니까 그걸 나누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박찬중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짚어보겠습니다. 청사신축 건축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327억에 이미 예산 확보된 것이 770억, 금년에 예산 확보된 것이 743억이고, 그리고 기채가 600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예산 확보 되는 것이 난 2,114억으로 이렇게, 제 계산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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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닙니다. 틀립니다.

박찬중위원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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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얘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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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국비가 1,514억이고.

박찬중위원

얼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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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1,514, 현재까지 확보된 거요.

박찬중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작년도까지 770억이 확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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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금년도 확보됐으니까 1,514억입니다, 국비가.

박찬중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앞서 가지 말고. 내가 질의하는 겁니까, 본부장이 나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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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니 저하고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게 되면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보충질의를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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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자, 기 예산 확보가 770억입니다, 작년도까지. 금년에 예산 확보된 것이 744억입니다. 빚 얻은 것이 600억이에요. 그렇게 되면 2,114억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것 있으면 얘기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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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맞죠? 그러면 청사 건축비가 2,327억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770억, 744억, 600억 하면 이게 2,114억입니다. 그래서 2,327억에서 2,114억을 빼게 되면 얼마냐면 213억. 213억만 예산 확보하면 청사 마무리 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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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 말씀을 드리면 국비하고 차입금이 순수하게 건축비만 다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차입해 온 것은 도비가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그렇게......

박찬중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부지 매입비는요, 별도로 얼마가 더 있냐면 우리 보고서에 총 3,277억에서 부지매입비가 950억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가. 거기에서 청사 건축비가 2,327억. 그러면 부지 매입비는 950억 별도로 돼 있고, 청사건축비는 2,327억인데 이 청사 건축비에 부지매입비 950억 원 중에서 일부가 여기 2,327억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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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건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청사건축비가 2,327억인데 자꾸 여기서 부지매입을 얘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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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기 투자된 것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돼 있으니까.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청사 건축비가 2,327억인데 여기에서 부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2,327억 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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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건 안 들어갔지요.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건축비가 2,327이고요, 현재까지 기 투자된 것은 2,237. 그걸 자꾸, 저도 헷갈리는데요, 건축비는 2,327, 현재까지 땅을 사든 기 투자된 건 2,237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박찬중위원

청사 건축비가 2,327, 기 투자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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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건 2,237.

박찬중위원

2,237이요? 그런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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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기 투자라고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박찬중위원

여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도청이전사업비 집행 현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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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래서 213억은 도비 867억 중에서 일부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자, 그러면 213억인데 이거 다 빼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부채가 600억이지 않습니까? 600억이요. 그러면 이 부채 600억은 도민의 혈세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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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나중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박찬중위원

갚아야 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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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

박찬중위원

이것도 일단은 전라남도청 같이 일단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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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그렇게 작년에도 건의했고 계속적으로 건축비 전액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확보는 213억하고 600억하고 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 확보할 것이 813억이 된다는 이 얘기지요? 부채까지 합해서, 그렇죠? 813억까지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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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작년에 우리 본부장님이 업무보고 때는 금년도에 예산 거의 다 100% 확보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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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100%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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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또 많은 성원을 해 주셔 갖고 국비 전액을 하려고 저희도, 의장님도 두 번이나 갔다 오셨고, 또 도청이전특위에서도 국회를 방문해 주셔 갖고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744억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회, 중앙정부, 의회 이렇게 협력해 갖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전액 국비 확보가 목표입니다. 협상 네 번 한 과정에서 저희가, 하여튼 전액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저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청이전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도의원들 하고도 한번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했을 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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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국비 확보가 100% 되었으면 얘기할 게 없는데 일단 국비확보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100% 달성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부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한 것은 개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200만 도민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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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를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가 국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200만 도민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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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우선 제가 몇 억을 더 할거고 노력이 좀 부족한 것에 솔직히 시인말씀 드리고요. 작년에 못 확보 된 부분은 금년도에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요. 여기 업무보고 보면 항상 ‘최대한 총력경주’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도 총력경주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나오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200만 도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시게 되면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했고, 또 두 번째로는 예산 확보도 100% 못 했으면서도 우리 도의원들한테 일절 상의도 안 했잖아요. 안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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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몇 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박찬중위원

위원장님한테 예산확보 하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얘기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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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래서 의장님도 두 번이나 가시고, 또 여러 가지 일정에 의해서......

박찬중위원

의장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이.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한테 한번 얘기 했었느냐고요. 그리고 또 예산 확보를 100%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100% 못 했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도 우리한테 안 했잖아요. 우리도 도와주려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우리 의회에 대한, 의원에 대한 경시풍토를 하게 되면 우리 200만 도민에 대한 경시풍토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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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의회 경시는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중간중간 확보된 사항이라든가 최종 확보된 사항은 제가 말씀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작년에 신문에는요, 작년도 언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도청신청사 건립 정치력에 달려있다, 또 내포신도시 국비 증액 돕겠다 이것은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충남도청 이전사업비 1,794억 확보될 듯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거의 다 도청이전사업비가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신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나와 가지고. 그러면 언론에서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이것을 내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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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자료 준 것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안위까지는 저희가 목표된 대로 잘 나갔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까지. 그래서 행안위에서 1,749억 증액안이 예결위로 넘어갔고, 또 일부안은 건축비 전액 다 주자는 안도 넘어갔고 두 가지 안을 갖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예산결산위원회가 소위 결성해 놓고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FTA 통과 있고 정치권에. 그래서 나중에 저도 계속 올라가 있었습니다만, 계수조정위원회만 했어요. 그 바람에 저는 이게 조금 소홀히 다루어졌지 않나 그런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안위까지는 잘 넘어갔고 잘 통과되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무난하다 그런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저희가 기사는 주지......

박찬중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언론에서 이렇게 도에서 요구한 액수 거의 다 될 듯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나왔을 때 물론 우리 본부장 이하 도청이전본부 공무원께서는 신바람 났겠지요. 언론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고 곧 될 것 같은 언론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 200만 도민들도 신바람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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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는 잘 될 것으로 판단을......

박찬중위원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언론에서 이렇게 했고, 또 도청이전본부장님도 우리 위원들한테 거의 100% 확보할 듯이 장담했었고,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었다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을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사유를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렇고요. 지금 부채가 100억이죠. 기금이 100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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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600억입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500억은 행자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한 것이고 이 100억은 기금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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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렇죠.

박찬중위원

어떻게 기금이 600억이요, 100억이죠. 자! 기금 100억을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 차입으로 연 3.5% 가져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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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가져온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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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2009년도에 가져 왔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월 이자가 얼마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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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공공이자니까.

박찬중위원

3.5%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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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월 이자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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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3억 정도 되죠.

박찬중위원

3억 정도, 그러면 1년이면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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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연 3억입니다.

박찬중위원

연 3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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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09년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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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10년 작년 1년.

박찬중위원

1년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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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3억, 그리고 또 500억은 언제 나온 겁니까? 작년도 9월 8일 날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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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작년도에.

박찬중위원

이것은 이자가 몇%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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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것도 3%입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은 3%이고 기금은 3.5% 아니에요, 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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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3.5%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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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이 500은 3%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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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지금까지 토털 나간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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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작년도 분은 1년이 안 되었으니까 아직 집행을 안 했고, 작년도에는 3억 정도 나갔습니다.

박찬중위원

3억 정도 나갔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렸느냐 하면 국비확보도 이 600억에 대한, 도민의 혈세 600억도 국비를 확보해야지 이것을 계속 다른 부분만 국비 확보 하려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전남도청 이전은 전부 다 국비 확보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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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 부분도 우리가 누누이 중앙정부한테 지적을 하고 그런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전액 국비 확보로 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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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예산 확보 근거는 어디에 의해 가지고 국비 확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남도청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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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전남도청은 근거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증액교부금은 근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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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준 것이지 법적근거가 있게 준 것은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이 사람들 받을 때는 증액교부금으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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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증액교부금 그 당시에 없었으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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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 제도 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중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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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들이야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본적 보조.

박찬중위원

우리 얘기 하지 말고, 전남도청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남도청은 직접지원비를 얼마 받았는지 알아요? 2,039억 받았어요. 청사신축비 1,687억 받고, 구청사 보상비는 한 350억 받고. 그리고 간접지원비는 얼마 받았는지 알아요, 전라남도 도청이요? 간접지원비. 4,617억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딱딱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 중앙정부에 가가지고 전남도청 이렇게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충남도는 뭐냐, 분명히 이런 것은 아셔야죠. 상식 아닙니까, 본부장이 되셨으면. 그래서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액교부금은 그 당시에는 ’8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있다가 2005년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일단 충청남도에서는 증액교부금을 못 받아요.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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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에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느냐, 근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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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박찬중위원

또 하나 지나간 얘기지만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특별법. 이 증액교부금이 2005년 사라졌기 때문에 전 이완구 도지사가 어려움이 발생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경상북도와 공조를 해 가지고 도청이전특별법을 같이 공조해 가지고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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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이 근거 1조, 2조, 3조, 4조 제가 읽어드릴까. 도청이전지원특별법 제3조가 나옵니다. 시행은 2008년 3월 28일 날 공포를 했어요. 자!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보통 6개월 후에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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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2008년 9월 29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 3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도청이전특별법 기본이념과 책무라는 게 나옵니다,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하는 기본이념과 책무가 나와 있거든요. 자! 내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짧은 소견이지만 해석해 볼게요. 우리 충청남도도 이미 국가 균형발전촉진에 의하여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때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그리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 이 얘기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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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맞지요. 그러면 이미 예산 다 확보했어요? 안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가 잘못 되었잖아요. 이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4조는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것이 하나의 약점인데......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해 줄때는 이 문맥을 가지고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100% 지원하느냐,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4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얘기를 했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안 되니까,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한번 법으로 만들어 보자. 충청남도 혼자는 안 되겠다. 경상북도와 같이 공동으로 이 법을 만들자 해가지고 드디어 2008년 3월 28일 날 도청이전지원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근거에 의하게 되면 세워야 되잖아요. 모든 법적, 제도적으로 갖다 줬잖아요, 해라. 그런데 왜 예산 확보를 못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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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노력을 적게 해서 확보가 못 되었다는 것, 저는 그렇게 판단은 않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면,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가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부족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진입도로 개설비 국비 확보 총력 일단 도청이전이 금년 12월 예상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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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예,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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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가능합니다.

박찬중위원

가능하게 되면 국비도 그만큼 다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잖아요. 국비 확보 되어야 가능하잖아요. 국비 확보 없이 갈 수 없잖아요. 외상 공사를 해요. 그렇죠. 일단 국비확보 되어야 도청이전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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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국비확보 하고 굳이 연계는, 그렇습니다. 이전사업은 차질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다 확보되는 거잖아요. 다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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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국비지원기준 변경 추진 했단 말이에요. 책에 2013년도 확보목표액 605억으로 나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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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그 중에서 청사신축 280억 내년도에 나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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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금년에 공사 다 마무리 짓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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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전략적, 기술적으로 준공을 일부 늦춘다든가 그런 방법을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준공을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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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이렇게 되면 일부 우리 동료위원들이 국비를 확보 못했을 경우에는 6개월 늦추자 이런 얘기도 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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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듣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의 13페이지 업무보고는 바로 동료위원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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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건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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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건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여기 2013년도에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근거 있어요? 공사 마무리는 금년에 하고 도청 이전하고 내년에 국비 확보 한다는 것 근거 있어요? 뭔 근거로 국비를 더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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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전과는 별도로 따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강구한다는 그런 말씀의 취지이지 국비가 안 되면 이전 안 된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도청이전은 금년 12월 달로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도청의 신축청사를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그런데 돈을 이미 확보도 못 해놓고 이사는 하고. 일단은 중앙정부도 그럴 거예요. 도청이전 딱 하고 나서 그때 돈 달라고 하면 애들 장난으로 알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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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금년도 노력을 더 해서 그런 부분 중앙정부와 충분히 대화 설득을.....

박찬중위원

금년에 예산확보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금년 12월 달에 이전하니까. 이해가는데 업무보고에는 내년도 예산확보 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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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내년도에 부족분 국고 따 와야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

박찬중위원

도청이 금년에 이전 완료된 후에 나머지 예산 미확보를 중앙정부에 달라는 그런 근거도 없고, 또 설득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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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주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중앙정부를 계속 설득해서 작년에 못준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달라고 해서 재원대체 하고 국비를 최대한 따 와야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갖고 오는 게 제 목표 아닙니까?

장내웃음

박찬중위원

나는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2013년도에 확보 목표액을 605억으로 잡았을 때 아! 이 분도 뭔가 보는 식견이 참 높구나, 그 부분은 서둘렀다가는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고, 또 예산확보도 중앙정부에 미움 받히면 안 되겠고 그래가지고 나도 간접적으로 한 6개월 늦춰도 괜찮구나 하는 뜻으로 다 알지, 저는 그렇게 한번 이해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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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는 하여튼 최대한 국비를 따다가 도 재정이라든가 전남도 하고 형평성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최대한, 어쨌든 국비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로.....

박찬중위원

알았어요.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뭔가 오해의 소지를 안 사게끔 업무보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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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것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 작년도에 분명히 도청이전 예산확보는 자신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놓고 거기에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도의원에 어려운 난관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 하고 상의 좀 하자. 상의도 없었고, 또 확보 못했으면 확보 못했다는 사유도 우리 도의원한테 얘기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200만 도민들한테 집행부에서는 할 사항이고, 거기에다 또 업무보고에는 일부 우리 위원님께서 국비확보가 어렵게 되면 한 6개월 연장하자. 우리 본부장께서도 업무보고 할 때 아!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 확보해야 되겠다. 차라리 그렇게 6개월을 늦춰요. 앞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이전본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이전예산 확보할 때는 우리 도민들이 오해의 소지를 안 사게끔 철저하게 심도 있게 계획을 짜가지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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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 부분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동안 저의 질타는 국비 확보를 빨리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타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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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런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턴키방식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설명이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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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기술직 과장이 저보다 소상히 알고......

김홍장위원

위원장님! 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시죠.
순구

도순구신도시개발과장

신도시개발과장 도순구입니다.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턴키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턴키공사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자의 불분명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특수공정, 신공정 이런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턴키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시공사에게 책임을 완전히 지워주는 그런 턴키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턴키라는 것을 택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충남개발공사와 LH공사가 같이 이 시설을 앞으로 하게 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도의 건설정책과 기술팀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대해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거기서 심의를 한 결과 이 턴키방식이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 졌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건설정책과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도청이전본부는 그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한 것 뿐이다 이 말씀이죠?
순구

도순구신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청이전본부가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행사가 이렇게 용역발주를 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건설정책과 업무보고 시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보충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국비 확보 문제 ’13년으로 한 것을 굳이 ’13년으로 해서 오해받지 말고 ’12년으로 해서 추경 때라도 확보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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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정부 추경이 금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내년도 추가적으로 더 국비를 확보하겠다.

김홍장위원

하여튼 알기는 아는데 지금 우리 박찬중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엎어치나 메치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지만 집 잘 지어놓고 2013년도에 예산확보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니까 이 부분을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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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김홍장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한 부분인데요. LH공사가 2공구를 미착공 해 가지고 전체 내포신도시, 물론 도청이전 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마는, 내포신도시 조성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속히 조성하도록 촉구하겠다는 정도의 보고를 주셨는데 이거야 늘 하는 얘기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LH가 물론 이것을 2020년까지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늦춰짐으로써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정주기능을 갖추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또 만약에 계속적으로 지연시킨다면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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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애로사항 느끼고 있는 게 시행사가 잘 아시다시피 충개공이 32%, LH 68%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LH 땅이 68%. 땅 주인한테 너희 빨리 착공하자.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까지만 하면 LH는 저희들이 태클 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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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건 아닙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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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계속적으로.

김홍장위원

그러니까 내포신도시 전체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하는데 애로가 있으니 당신들이 몇 년도까지 할 것인가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하면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의 회사를 끌어들여서 개발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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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마지막 카드를 그것까지도 저희 내부적으로.

김홍장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오늘 금강일보에 보면 내포신도시 초기 주택대란 불가피 해서 이 언론보도 보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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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김홍장위원

이것이 지금 문제점을 여기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1,656명이 이주하면서 입주물량이 835세인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착공이 늦어짐으로서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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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래서 저희가 LH물량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는데 주택 금년도 사업계획 받은 1,889세대에서 지금 수요창출을 같이 공동으로, 갈산에 있는 산단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수요창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부분에 대해서 우선 착공되어서 그거로 가고, 그 다음에 두 개 공구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협상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LH사장도 만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를, 차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우리 도청이전 부지 당초계획 면적하고 계획단가, 그 다음에 현재 부지가 축소되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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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김홍장위원

축소된 면적과 단가, 아까 축소되었는데 행정타운에 매각을 했다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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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특별행정구역.

김홍장위원

특별행정구역에다 매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매각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서 매각이 결정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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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결정은 되었습니다.

김홍장위원

결정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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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김홍장위원

계약은. 그러면 애초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도청이전 부지가 약 7만 평 부지에 180만 원 정도해서 도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약 4만 평 정도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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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14만㎡니까 4만 5,000∼6,000정도.

김홍장위원

그러면 차입 부분에서 아까 600억을 차입해서 부지매입비로 들어간 겁니까? 6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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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거기도 일부......

김홍장위원

일부 들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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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금 그 차입 부분을 그 돈 갖다 갚나요,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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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것은 아닙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어떻게, 별도로? 아니,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매입을 약 7만 평을 했는데 한 2만 평을 매각했단 말이지요. 매각 비용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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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매입 자체를 줄였습니다.

김홍장위원

매입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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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당초에 7만 평 사려다가 4만 5,000 매입 자체를 줄였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애초에 7만 평 사지도 않고 7만 평 산 것으로 서류만 꾸며 놓고 그렇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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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구역 지정을 한 거지요.

김홍장위원

구역 지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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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김홍장위원

그런데 예산은 차입비 저기 뭐야 도청이전 부지매입비로 해서 돈이 없으니 600억을 차용한 사유는 뭔가요? 부지매입 한다고 해서 당시에 600억...... 물론 차입 부분이 일부 들어갔다고 해도 우리 도에서 매년 적립금으로 도청이전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로 적립해서 이거 산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매년 도청이전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도비를 적립해 놨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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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적립은 안 했습니다. 예산은 세웠고.

김홍장위원

아니,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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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김홍장위원

한 3, 4년 간, 시작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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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적립은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별도로 파악할 테니까요, 줄인 대금하고 애초 계획하고의 차액 부분, 매각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홍성의 일진전기 직원을 갖다 내포신도시로 끌어들인다는 그런 말씀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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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거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그 사람들이.
기복

유기복위원

아파트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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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우리 땅을 달라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지금 그러지 않아도 홍성에서는 인구 유출이 심각해 가지고 공동화 현상 해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어요. 일진을 홍성에서 유치를 했는데 이제 홍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내포신도시로 한다면 엄청난 자치단체 간 불협화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내포신도시로 끌어왔다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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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진뿐 만 아니라 그쪽 지역의 주변 산단이라든가 옆지에서 내포신도시에 주택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일진이 오면 홍성에 도움이 되는 인구정책을 써야 되는데 거기로 가면, 그러면 일진전기가 홍성에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홍성에 일진전기가 왔으면 홍성 사람이 되고, 홍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가 되어야지, 만약에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그러면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걸 고려해 주시고, 인구유입은 지금 현재 홍성이나 예산이나 그 인구도 신도시로 들어가는데 인구유출이 돼 가지고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홍성, 예산에 들어가는 그런 고민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 주요업무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이 도청이전 주요사업비집행현황 자료에 대해서 도비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도청이전 하는데 청사 신축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차입금으로 인해서 금년에 준공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확보된 1,514억이 국비 확보된 것으로 해서 청사 신축은 분명히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280억을 더 청사 신축비로 국비 요구를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건축은 다 지었는데 280억 국비를 따로 요구를 하는 것은 부지매입비로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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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280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렸냐면 정부에서 지하 부분을, 지하 부분 소요액이 630억입니다. 정부기준안으로 100% 다 하면. 그런데 작년까지 350억을 우리가 갖고 왔지 않습니까? 추가 지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머지가 280억이다, 그 부분을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외에 건축이냐 부지냐 이건 저희는 따지지 않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어쨌든 국비가 280억이 안 오더라도 청사는 분명히 지을 수가 있고, 도청이전은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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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국비가 확보 안 된다 하더라도 도청이전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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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뭐 지장 없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지장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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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도 재정으로 충분히.
문화

박문화위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물론 진입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공사비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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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것은 사업기간이 내후년까지니까......
문화

박문화위원

연장은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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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니, 그건 사업기간이 내후년이니까 내년도에 충분히 논리도 있고 가능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건축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해, 아까 박찬중 위원님이나 일부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청사 이전하는 것을 연기할 방안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280억에 대해서는 원래 기준에 의해서 600억, 아까 지하부분 원래 기준대로 달라 하는 요구사항이지, 청사신축하고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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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맞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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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제가 아는 한 도 재정력이, 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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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그 부분은 정부에서 준다는 기준하고 달라는 얘기지, 목표액을 제시한 거지, 그게 안 돼서 청사가 안 돼서 못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저도 오해를 할 수 있었고, 일부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오해를 하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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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문화 위원님이 지금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213억이 없어도 도청 신축비에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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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제가 아는 한, 제가 그 부분에 실무책임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 도 재정력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예산 다루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고 “문제가 없다.” 하고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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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제가 아는 한 문제없습니다.

박찬중위원

문제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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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최대한 국비 확보는 해 오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문제없으면 국비 확보 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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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도 재정에 보탬이 돼야지요, 국비 확보를 갖다가.

박찬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 아니 아무런 저기 뭐냐, 도청 신축하는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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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최대한 국비를 갖다가 쓰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죠.

박찬중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산 확보가 다 되어야 도청이 마무리 되지 않느냐, 신청사가.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아까요. 속기록에도 나와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건 213억 없어도 신청사는 다 마무리 짓는다,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 가지고 기채600억도 확보해야 된다 이건, 도민의 혈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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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전남도청도 전액 국비로 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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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건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600억은 별도인데, 거기에 또 213억 없어도 이미 도청 청사는 마무리 짓는다. 아무 예산에는 큰 무리가 없다. 이러면 뭐 다 끝났네요. 다 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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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위원님이 좀 오해하셨나 몰라도 청사 지어 이전하는 것하고 국비 확보하고는 연계가 저는 좀, 연계 돼서 딱 하면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국비 확보는 우리 재정에 더, 뭐라고 할까 보탬이 되기 위한 국비 확보지 그게 안 돼서 이전이......

박찬중위원

그러면요, 오늘 이 업무보고에 그렇게 했어야지요. 사실은 여기에 내년도 목표액 605억이라든가, 또 목표액 280억이라든가 이건 도청 신청사 공사 완공하는 데는 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어야지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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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지적의 말씀 제가 수긍합니다만, 저는 업무보고 드릴 때는 국비를 확보해다가 지방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의미이지......

박찬중위원

여기 분명히 청사신축 1,794억인데 이미 1,514억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280억을 더 해야 된다. 이거 없어도 된다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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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다음부터 시정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국비 확보는 충남도 재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걸 갖다가 지방재정에 도비가 투입된 것 재원대체해서 국비를 가져오면 그만큼 세이브 되는 것 아닙니까?

박찬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또 본부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이 알고 우리 도민이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제 판단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청이전본부가 현장으로 이전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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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왜 이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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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시행사하고 업무적인 유대관계니 뭐 이런 관계를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박찬중위원

아까 유기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LH하고 지연되는 사업도 있고, 또 문제점을 갖다가 현장에서 해결하고 국비도 중요하지만 실무 행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현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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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탁상행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현장에 배수지라든가 이런 곳에 몇 번 가셨습니까?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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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제가 시행사가 아니고, 시행 감독관 권한이라면 모를까 매일 자주 갈 수는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나는 매일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청이전본부가 이전해 놓고 그 현장에 몇 번이나 가셨냐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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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제가 한 두세 번 간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두세 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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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그건 일부 위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일단 우리 도청이전본부가 현장으로 이전하게 됐으면 국비 확보하는데 중앙에 많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현장에는 별로 크게 가 보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가지고 물론 지사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사도 도청이전본부를 갖다 그리 현장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하라는 의미도 난 부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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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앞으로 자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도청이전본부를 현장으로 이전하게 되면 국비도 중요하지만 실무행정도 중요하다. 이미 탁상행정은 위험한 행정이다. 또 현장행정이 바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자주 다닌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더욱 더 다니셔 가지고 현장행정도 살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오늘 점심시간을 우리가 12시부터 잡았었는데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도청 내에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내포시에 있기 때문에 점심을 늦게 먹더라도 일정을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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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서형달위원장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에게 도의회 위치도 어떻게 나왔다는 것 한 부씩 자료 드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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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도의회 청사 말씀이십니까?

서형달위원장

예, 도청 말고 도의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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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제가 설명드리고 한번 한 것으로......

서형달위원장

위치도 위원님들에게 차후에 한 부씩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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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서형달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회가 혹시 내포신도시 건설하는데 그 분들 공사 하나도 못 땄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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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이런 타이틀을 갖고 대전에 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명칭이 충남협회 이런 사람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 이름은 ‘충남’자 걸어 놓고 왜 세종시 가서 밥을 먹고 사는지, 이 사람들이 거기 다 건물을 지어 놓고, 내포시 보다는 세종시에 건물지어 놓는 것이 플러스알파가 되기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건설국 업무보고를 받는데 건설국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논의를 할 텐데 혹시 건설국장하고 본부장님하고 전문건설협회 세종시로 이전을 확정했다는 데에 대해서 충남 내포시로 오게끔 하자고 한번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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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기관유치 업무가 실무 분담입니다. 건설국에서 분담해서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배경인지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우리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관계 되는 전문건설협회가 내포시로 안 가고 세종시로 간다는 데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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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항만국장하고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가.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명품신도시 조성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서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청이전신도시가 진정한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선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자연재앙은 인재라는 경종을 울려주는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와 한국인의 끈기를 보여준 세 번의 도전 끝에 성공한 평창 동계올림픽유치 등 기억에 남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3농 혁신전략을 세우고 행정혁신과 인적혁신 기치아래 많은 변화의 시작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나.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규선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김규선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업무에 보다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어려웠던 경제상황에서도 각종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도정에 동력을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었던 것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행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임한 이용성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춘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용성 공지지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봉삼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 여러분! 이계성 시설1과장은 오늘 집안 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제 1월 31일 화요일부터 2월 1일 오늘 새벽까지 저희 충남도 일원에 걸쳐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강설에 따른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눈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경사지역이나 제설 취약지역 위주로 일부 통행불편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정상 차량운행 중이며, 교통두절 구간은 없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을 실시했는데 국도관리사무소와 우리 홍성·공주지소 및 16개 시·군 비상근무 실시로 상황을 유지했으며, 주요도로 위험지역에 염화칼슘, 모래살포 등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총 장비와 인력동원 현황은 장비가 574대, 인원이 518명, 자재가 모래 412㎥등 염화칼슘과 소금을 살포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상황에 적극적으로 예의주시를 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고갯길 등 위험지역 결빙구간 도로보수원 배치를 해서 출근길 통행안전에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 주요업무추진계획에 3S에 관계된 사업이 있으면 해당되는 사업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앞으로 추진계획이 준공지구, 계속지구, 신규지구 이렇게 있는데 사업별, 지구별 사업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이도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간월호 관광도로 입찰을 1월 31일 날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낙찰은 얼마에 되었나 낙찰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있는 도로유지관리사업 추진 내역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적차량 작년도 실적 좀 주시고요, 도청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현재 진척상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권처원 위원입니다. 5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가야산 순환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생태탐방로 6.54km 포장 및 식재 등 완료 했는데 이것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올 6월이면 생태탐방로는 다 마무리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게 가야산 순환도로에 포함된 것입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7쪽에 보면 농업인회관 신축공사 다섯 건 이것하고, 설계중인 세 건에 대한 자료하고요, 미 발주사업 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폭설 폭우에 따른 비상근무시에 우리가 장비가 필요한데요, 장비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서형달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5쪽을 보시면 태안소방서, 서산119, 서천소방서, 내포신도시 이 건이 2012년도 본예산에 잡힌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구하면서 어디어디가 2012년부터 공사가 되는 것인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천안 백석동에서 음봉 쪽으로 제가 지방도 몇 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도 624 도로인데 탕정산업단지 진입도로.

김홍장위원

마무리 했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 구간에 도면하고 신호등이나 교차로를 표시해서 자료로 하나 주세요. 준공된 데.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및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됐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지금 자료는 다 됐는데 많은 부수를 복사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의 자료가 미 제출된 것은 오늘 회의 종료 시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에 바쁘신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김규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4쪽에 3S 가치가 살아있는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도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3S 부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종건소에 있는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3S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고 모든 사람이 여유있게 천천히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그러한 뜻인데 이것은 일정한 3S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사업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절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친환경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모든 도로사업에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지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 위에 보면 차량이용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사업을 추진하겠다, 3S 기초가 살아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잡았단 말이죠. 물론 기 계획된 사업도 있고, 또 새로 신규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데 지금 추진방향하고, 물론 방향 속에 지금 말씀하신 3S 부분은 가치를 담아서 그 부분을 거기 속에 참고해서 스며들게 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실질적으로 추진 방향하고 지금 1년에 추진하는 것 하고는 상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지원 사업이라든가 지방도 사업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금 추진방향하고 동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추진방향 설정이 제대로 된 건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차량 이용자 중심에서 보행 중심의 도로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말씀은요, 차량이 중심이 되지만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대해서 보행자들을 우선적으로 안전한 도로를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차로라든지 그런 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데를 보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홍장위원

우리 민선 5기에 들어와서 3S, 특히 이 도로사업에 있어서 3S를 아주 어떤 정책기조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스며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차량중심 보다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좀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홍장위원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보면 지침이, 어디서 기획관리실에서 정책과에서 보고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기존에?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명년도에 보면 대개 2011년도에 대한 사업평가 이런 것이 나오고, 또 일년도에 대한 과제라든가 또 해석 방안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서에 나온 후에 2012년도에 대한 사업계획 여건과 과제를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 시간에 도청이전본부도 똑같은 유형의 업무보고가 나왔어요. 본 위원이 똑같이 지적했는데, 지금 종건소도 도청이전본부하고 업무보고 유형이 똑같이 나왔어요. 작년도까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평가가 보고되어야 위원님들이, 물론 뭐 행정사무감사나 작년도에 사업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숙지는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작년도에 1년 동안 해 왔던 종건소의 사업들, 중요한 성과, 또 1년 해 보니까 앞으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고 해 주면 2년도에 사업하는데 연관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유익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일관되게 똑같이 한 건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월 한달 동안 2011년도에 대한 위원님 말씀 따라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점, 문제점, 앞으로 이런 방향이 좋겠다 하는 것을 평가분석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월 달 인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그것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2월 달 의회 때는 그러한 방향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2월 달에 업무보고가 또있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회기 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앞으로는 다음 차년도에도 업무보고가 있을 때에는 전년도의 사업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넣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안 왔는데 요, 우선 6쪽에 보면 신규지구 사업 네군데, 4개 지구가 입장천, 정안천, 학성천, 읍내천 이렇게 네 군데인데 소장님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꼭 같이 해 주는 것으로 해 주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공주면 공주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 같이 동참시켜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꼭 이행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가야산순환도로 생태 탐방로 추진 현황사항이 왔는데 이게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거기에서 서산운산면 용현리 일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예산에서 서산쪽으로 도로가 있나?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것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덕산에서 가야산 중턱으로 해 가지고 서산 운산면에 있는 용현리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9.96㎞인데 6.54가 생태탐방로로 개설하고 3.42는 도로개설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소장을 중심으로 간부님들 작년 한해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도 많은 업무 처리 하는데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자료에 도로 확포장 사업과 수해상습지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 세워진 게 국비나 이런 모든게 확정 된 부분입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다 국비까지 확정된 사항인데 단 유지보수 사업 중에서 국도 위임사업 홍성지소와 공주지소에서 시행하는 국도 위임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국토부에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의 요구사항인 예산액을 넣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위임국도 사업만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국지도 확포장 사업이랑 수해상습지 사업......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다 확정 됐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다 확정된 거예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강경～연무 간 국지도 계속지구사업에 강경～연무, 합덕～우강 등 5개 지구가 있는데 이게 매번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예산은 세워 놓고 또 국비가 확보가 안 됐다고 그래서 또 2차 가면 또 예산을 삭감하고 그래서 꼭 공사 사업 기간 내에 완료를 못하고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하는 경우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요.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업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분에 논산 신암천 계속지구에 보면 기 시행이 20억 있고, 금년도에 26억이 예산이 서 있고, 그런데 ’13년 발주 예정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신암천은 호남선 철도와 맞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철도공사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신암천은 20억 9,000만 원이라는 것은 설계 플러스 제반 들어가는 사항이 기 시행사항이 되겠고요, 26억 8,5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호남선 철도와 맞물린 부분 1,085m 구간을 우리가 총 사업비 110억 중에서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액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철도 이설하는데 필요한110억 중에 26억을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도청으로 보내면 거기서 설계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자기들이 2014년도에 발주를 하겠다,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죠, 하천개설 사업을. 그러니까 우선 돈을 보내야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비고란에는 ’12년도, ’13년도에 철도이설 공사 시행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14년도에 발주......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철도공사에서 철도이설을 하면 ’14년 발주하는 것은 나머지 하천공사......
문화

박문화위원

나머지 하천을 발주하겠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14년도에 발주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철도가 우선 이설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렇죠. 일단 철도가 이설되어야 되니까, 26억을 110억 중에 철도 이설하는데 예산 110억 중에 26억 우리 도 부담비고, 그래서 철도청에서 ’12년도, ’13년도에 철도이설을 하겠다. 그리고 나면 ’14년도에 신암천 정비를 하겠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하겠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철도 이설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신암천 정비를 해 놓는다고 말은 언제부터 해 놓고 공사도 않고 그런다고 궁금해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신암천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철도이설에 대한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신암천을 사업추진 하다 보니까 철도이설문제가 대두가 돼서 하천 폭이 좁아요, 거기 철도구가. 그래서 철도공사와 제반행정절차 이런 모든 것을 거치느라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철도이설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철도이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두 번을 했고, 철도이설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는 설명도 주민들한테 분명히 해 드렸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예산은 서 있는데 왜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답변은 했는데 그래도 궁금해 하는 주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닿으면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별도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그리고 궁평천이나 황화천 진도가 2%인데 2%면 어느 선까지가 2%라고 볼 수 있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궁평천하고 황화천은 작년 12월 말에 계약이 완료돼서 착공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설계비라든가 제반 일부 현장사무실은 지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2% 진도를 잡았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지금 황화천 현장사무실 지었어요? 못 본 것 같은데.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부지 관계 때문에 부지는 다해 놓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입찰이랑 전부 다 다 된 겁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다 끝났습니다. 올부터는 본격적으로 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황화천이면 특히 제가 사는 동네 옆이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거기 입찰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반내용을 개인적으로 자료 좀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방도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이 저쪽 저희 논산 관내에 강경서 부터 벌곡까지 넘어가는데 그 중간 중간에 도로가 있음으로써 도로 위쪽과 아래쪽에 배수문제가 그 전에 도로 개설 할 때는 크게 뭐 20년, 30년 후를 생각 못 하고 그 흉반이나 이런 부분을 폭이 좁은 것으로 매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물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토관이 양이 적어서 물을 한번에 빼지를 못 해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위가 상습 침수지역이 돼 버렸어요, 상류쪽이.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가야곡에서 양촌 사이가 그런 현상이......
문화

박문화위원

예, 가야곡이 특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고, 연무대 같은 데는 도심지역 내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그런 건 국도유지, 우리 공주지소에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국지도면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주지소로 하여금 전반적인 노선을 로드맵 해 가지고 거기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유지 보수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위와 아래 사이를 도로가 가로막고 있어서 토관이 전에 비가 한번에 상류지역에, 요즘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비가 조금만와도 하류 쪽으로 빨리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토관이 양이 적어서 하류로 물 빼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상류가 침수된다는 얘기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개설 후에 그동안 지역여건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집을 지었다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또 도로를 횡단하는 관이 메워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래 되면. 그래서 그것은 공주지소로 하여금 현장을 상세히 조사해서 앞으로 침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어차피 우리 공주지소나 종합건설사업소나 충청남도의 기관이 우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신속히 대응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안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 놓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종건소 소장님! 열심히 애쓰시는데 홍성지소는 충남의 서쪽을 관할하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 다음에 공주지소는 동쪽을 관할하고, 그렇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어제 같은 경우는 폭설이 많이 쏟아졌지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폭설이 쏟아지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종건소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해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상기후, 이상기온이 많이 생겨가지고 기왕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어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하셨는지 구두로 설명하시겠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양 지소는 기상에 가장 예민합니다. 여름에는 홍수고, 겨울에는 설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양 지소에서는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파와 폭설 그런 때는 전 직원이 지소에서 숙식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도 하고 새벽부터 출동하고, 그때는 지소장도 상황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같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양 지소장한테 “눈이 더 많이 오면 오늘 업무보고에 못 오는 한이 있더라도 제설작업부터 우선시 해라.” 제가 이렇게 전했었는데 다행히 어제 눈이 온 다음에 비가 조금 와서 그런 대로 눈이 쌓여있는 상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지소에서는 어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폭설이나 폭우 시 비상근무에는 진짜 우리 종건소 소장님 중심을 잡고 모든 전 직원에게 분야별로 빨리 빨리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자기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우리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그런 조직체계도가 있어야 한단 말이지요. 또한 직원들도 될 수 있으면 근거리에 숙식을 하면서 빨리 출동해서 비상근무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훈련을 평소에도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수시로 연습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 그런 훈련이 잘 돼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 제가 한 2회 정도 비상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훈련 결과를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 첨단장비, 우수한 장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수시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갖춰야 되고요, 장비가 있는데 작동할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한 장비가 부족하면 최대한 확보해서 훈련과 교육을 끊임없이 무난하게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민에게 사랑받는 종건소 공직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앞으로 그런 마음 자세로다 우리 공직관을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보니까, 자료 좀 보세요. 도로유지관리사업 현황 해 가지고 받은 게 있는데요, 보면, 거기 있습니까? 소장님 가지고 계시죠? 죽 보면 신규지구 자체 사업 해 가지고 했는데 보면 말입니다. 덧씌우기 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멀쩡한 도로를 갖다 파헤치고 다시 공사를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현재는 우리나라 건설 기술도 세계적으로 훌륭하고, 장비도 훌륭하고, 재료도 훌륭한데 이 덧씌우기 공사가 보통 많은게 아니에요. 낭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기는 세종시로 편입되잖아요. 연기같은 데는 할 필요 없죠. 연기같은 데는 도로를 도시계획을 세워서 새로 해야 되는데 연기 같은 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시 세종시라는 행정구역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를 재정비 해야 된단 말이죠.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고. 연기 같은 경우는 달전도로를 덧씌우기 한다, 뭐 서면에, 전의면에 덧씌우기 공사한다, 여기는 할 필요가 없고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단 말이지, 세종시는. 왜 그런 데를 넣느냐는 말이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게 낭비요소고, 이건.....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따라 올해 세종시가 발족이 되면.....
기복

유기복위원

신규사업으로 책정했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냐 말이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공주시에서 그동안 민원 때문에 유념해 왔던 사항 같은데 이것은 보류시켰다가 다른 사업지구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 덧씌우기 공사가 너무 많아.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에 가서 해외에 가서 건설하고 도로포장도 하고, 우리나라 기술이 좋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를 불러주는 겁니다. 도로포장 기술이 그렇게 부실합니까? 덧씌우기 공사 너무 많이 해. 이런 것은 감사받을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지. 덧씌우기 공사가 너무 많단 말이지. 그런 예산이 있으면 진짜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 곳에 진짜 훌륭한 국가관을 가지고 공직자세를 가지고 투자해야 한단 말이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불요불급한 곳 외에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연기 같은 데는 해당도 없는 곳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고, 이건엄청난 낭비요소란 말이지. 참 소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신중하지 못 하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연기군 두 건, 달전도로와 쌍류도로는 보류 시켰다가 다른 사업지구로, 우리 도내사업지구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세종시는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떨어져나간 특별자치시아닙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을 새로 정비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죠. 우리하고 별도로 국비로 할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예?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꼭 이행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 실적을 봤는데 과적차량한 목적이 뭡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과적차량은 과적에 따른 도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었으면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량들이 그 도로를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 목적지까지 이상 없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잘 보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현재 우리가 단속과 계몽을 병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진짜 통행차량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면 과감하게 하시란 말이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검측결과에 따라서.....
기복

유기복위원

검측결과 일벌백계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에 어느 정도는 과감하게 훈방할 수도 있지만 진짜 죄질이 나쁜 것은 1회, 2회, 하여튼 몇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했다면 과감하게 단속하고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해도 과감하게 훈방한다든가 계몽한다든가 융통성이 있어야겠다, 목적은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운용의 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이도규 위원입니다. 건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 청사를 보면 ’11년도 5월부터 ’12년도 12월까지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설계 중으로 나와 있어요. 설계 아직도 하고 있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수산연구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규

이도규위원

예. 예를 하나 들은 것입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수산연구소나 수산관리소에서 우리한테 건축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우선 설계부터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면 또 의뢰한 사업부서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계서 하려고 하는데 의뢰한 사업부서의 의도에 맞느냐, 거기서 보완할 사항이면 또 다시 보완하고.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설계를 마쳤느냐, 안 마쳤느냐.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3월 중순 가면 마무리 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2월 달이면 건축이 193평, 194평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축비용이 10억 됩니까? 부대비용 10억 하고...... 여기 나온 것 보면. 전체가 20억 중에 건축비가 10억 정도 되는 겁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20억 중에서 올 2012년도에 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 청사신축 같은 것은 올해 10억이면 마무리 된다는 뜻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마무리 된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기자재 같은 것은 빼고 건축물만 마무리 된다는 것이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는 저희들은.....
도규

이도규위원

따로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따로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그렇게 따져보면 건축비가 평당 약 520만 원 정도 하는데 요즘 건축비가 건물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충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여기 전문가 계시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건축직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요즘 평당 얼마씩 합니까? 공공건물 건축비용이.
용성

이용성시설2과장

(집행부석에서) 시설2과장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자재를 선정하거나 자재가격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공시되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자재선정에 따른 가격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것은 보통 일반관리비, 여기 지금 시설비하고 용역비 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역하는 절차라든지 일반보험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관리비 들어가는 것이 한 20%에서 25% 정도가 됩니다. 총 공사금액에.
도규

이도규위원

금액에?
용성

이용성시설2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설계비 따로 빼야죠, 원가계산에 따른 안전.
도규

이도규위원

설계비는 평당 어느 정도, 요즘 나와 있던데.
용성

이용성시설2과장

(집행부석에서) 설계비는 인건비 산출 과학기술부 인정하는 근거에 따라서 최고 5% 이내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5%.
용성

이용성시설2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도 그 안에 그것 말고 조정이 많이 되던데.
용성

이용성시설2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런 것은 보편적인 정서는 너무 절감시켜 버리거나 부실설계가 된다든지 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해 놓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산식이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25%요?
용성

이용성시설2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도규

이도규위원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되죠. 직원이 많이 파견되는 겁니까?
용성

이용성시설2과장

(집행부석에서) 법정경비로, 공공 공사 발주는 시스템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놈 안 해주면 안 해준 대로 노무자들의 안전이라든지 현장관리라든지 가설사무라든지 자재비축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필요하게 되면 부대비용에 다 들어가거든요.
도규

이도규위원

저도 집 짓는 곳 여러 현장을 봤지만 그런 건설현장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 관리비가 상당한 문제다, 이런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에 근거를 준한다 라면 개정할 용의, 집행부에서 상정해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의 현재 입장은 실험실은 개별구조나 구제에 따라서 시험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국립건설기술연구원이나 일반인들 연구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실사를 해가지고 개인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에서는 품셈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거거든요.
도규

이도규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현장에서 제비용을 잘 알고 있다고 저는 느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목조목 해서 행정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그것은 원가계산 작성에 따른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도로분야라든지 치수분야 이런데도 옛날에는 품셈에 의한 설계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실적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서 작성한 가격 이게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 해서 국토부로 넘기면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이용성 과장이 관리비니 이런 것을 따졌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도 최대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치에서 못 미치게 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윤을 최대 15%까지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최대 15%가 아닌 12%라든지 10% 이렇게 해서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습니까? 항간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관리비가 25% 이 정도면 우리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많다, 관리비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현장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사실 연속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도로공사 같은 것.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계속사업.
도규

이도규위원

예, 계속사업 같은 게 자꾸 기간이 길어지면 관리비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없는가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사무관님!
용성

이용성시설2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는 앞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시설2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거기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앉으세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와 2011년도 후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도로공사라든지 공기가 자꾸 지연되고 여기 보면 지금도 계속사업이라든가 준공사업 지구가 나와 있는데 한 4km 정도를 공사하는데 2006년부터 ’12년까지 6년 동안에 거쳐서 공사를 하고 합덕∼우강 지역 말입니다. 그리고 성연∼운산 같은데도 4.3km 하는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km하는데 5년 동안 이렇게 건설을 하면,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업은 단기간 내에 끝나야 모든 것이 예산상으로나 저기한데 저희들이 사업을 국지도 같은 큰 사업을 한번 하려면 최소한도 2년은 제반 행정절차에 소모됩니다. 농지전용협의 또 시굴, 시굴 넘어서 발굴까지 가면 또 2년도 넘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행정적인 각종 법령 이행사항에 따른 공사기간과 또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사항, 가장 어려운 사항이 민원사항입니다. 그것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공사도 우리 도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거의 저희들이 완전히 저기한 게 아니라면 거의 100%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확보 관계도 한 부분인데 예산확보 관계가 제대로 안될 경우, 특히 국비 지원사업 관계는 그래도 덜한데 우리 도비확보에 따른 순수한 도비사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에 특히 신경을 더 쓰고 특히 행정절차 각종 법령관계 이행하는 것도 좁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문화재 시·발굴은 문화재위원회를 할 때라든지 가서 그 양반들 하고, 위원들 하고 대화할 때 우리 실정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런데 소장님 설명 중에서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예산관계는 그러면 건설항만교통국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예산관계는 계획단계기 때문에 우리 도 각 사업부서별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건설교통항만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맨날 저희들 하고, 예산이 제대로 확보 안 되면 저희들도 어렵고 주민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렇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공기를 좀 단축을 시켜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대개 보면 4km 하는데 5년, 6년 이렇게 막 걸리니까 주민들도 많이 불편을 느끼고 많이 짜증을 낼 것입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소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공기 같은 것도 단축시키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할 때 얼마 이상 입찰로 하는 거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원래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에 있어서 1,000만 원이하는 순수하게 단일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고 1,000만 원 미만은 1인 입찰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만약 병천∼오창 간 도로공사가 있다고 치면 도로공사 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진환위원

원청이 제가 알기로는 아산에 모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송산건설입니다.

이진환위원

송산건설에서 하고 있는 공사인데 송산건설에서 재청을 줬을 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하청을 줬을 때.

이진환위원

예, 하청을 줬을 때 충남업체가 아니고 다른 지역 충북이나 아니면 대전이나 경기도 업체가 와서 하는 것을 제가 언뜻 봤어요. 이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아마 특수적인 사항은 우리 도내업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을 때는 서울업체든지 타 도 업체가 할 수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단순한 공정이라든가 우리 도내 전문건설협회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도내업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병천∼오창이라면 교량 숭상에 따른 공법관계 때문에 타 지역 업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그것을 우리 충남업체가 전혀 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공정 같으면 제가 여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충남업체도 순수하게 토목이나 철근 이런 업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북업체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병천∼오창 간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공사 현장에도 충남업체가 아닌 경기도나 충북이나 대전업체가 와서 공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건설경기가 다 죽어가지고 충남의 건설업자들이 다 죽는 판인데 하청 받는 것이라도 충남업체가 해줘야 그래도 그나마 건설경기가 조금 살고 충남업체가 사는데 엉뚱한 충북업체가 와서 하고, 경기도 업체가 와서 하고, 대전업체가 와서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이 각종 도로공사 현장이라든가 건설현장을 확인해 보셔가지고 우리 관내지역 업체가 아닌 데가 와서 공사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따라 눈이 많이 와가지고 종건소에서는 도내에 설해작업 하는데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도민이 미끄러움이라든가 이런 설해에 한치의 부상도 없이 설해작업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볼 것 같으면 신규지구로 해가지고 금산IC에서부터 도계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거의 다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우리 종건소에서는 원래 사업의 시행소기 때문에 수주라든가 예산확보 같으면 건설국이나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건설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할 것이고, 신규사업 금산IC∼도계간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5년인가 6년 전에는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용역이 우리 충남도에 내려와 가지고 아마 6∼7억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용역을 마친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것이 2차선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2차선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으로는 자기네들이 차량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기 때문에 4차선으로 해가지고 용역비까지 내려와서 도에서 추진했는데 갑자기 2차선으로 바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은 거의 다 바뀐 이유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바뀌었다 하는 설이 많거든요. 자기네들이 적법하다고 4차선까지 다 계획을 수립해 놓고 느닷없이 2차선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종건소에서는 일단 시행소지만 예산을 건설국에서 확보해 와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종건소에서도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도청이나 국도관리청에다 뭔가 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건의라든가 해볼 용의 없습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계획을 다루고 있는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4차선이 바뀐 과정 등을 제가 좀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사실은 그게 금산IC 하고 연결되는데 B/C가 안 맞는다고 해서 2차선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과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 따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1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태안소방서 신축공사, 서산 119구조대 신축공사, 서천소방서 별관 신축공사, 내포신도시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이 예산은 한번 아실지 모르겠지만 순도비로 해가지고 짓는 건가요? 혹시 이 부분 아세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비는 순수한 도비.

박찬중위원

그렇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금산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119안전센터는 군에서 발주합니다. 도비도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 제가 묻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군비가 부담 안 되겠고 순도비로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예. 금산천이라고 있습니다. 금산천이 상습 수해지구로 해가지고 국비, 도비만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국비, 도비만 예산이 투입된다면 마땅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금산군에서 지금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국에 알아봤더니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사업의 시행소로서 국비, 도비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종합건설사업소 우리가 하겠노라 하고 이 부분도 도 본청에 건의 좀 하실 용의 없으세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인데 도에서도, 금산천에서도 위원님 말씀 따라 그 이유를 들었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업추진 과정의 원만함을 위해서 시·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우리 하천사업이 4개 지구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도에서도 될 수 있으면 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치수방재과에 협의를 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많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종건소 자체에서 수주사업은 못 하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못합니다.

박찬중위원

예. 수주사업은 도 건설국이나 도청에서 할 일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 사업은 종건소가 합니다마는, 그것이 마땅히 중앙정부에서 애당초에 사업계획서를 확정한 후에 한 것을 다시 뒤바꿔가지고 축소하는 부분 같으면 종건소에서 좀더 소리를 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국비, 도비가 반영되어 있는 예산을 갖다가 각 시·군에서 하지 말고 우리 종건소에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소장님! 15페이지 지금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천안에 서북소방서 지은 것 아시죠?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종건소에서 지었나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작년도 10월 달에.
기복

유기복위원

종건소에서 지었지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가 그 현장을 나가보고 봤는데 미흡한 점이 있더라, 뭐냐 하면 거기 서북소방서 공무원이 한 200여 명 된다 말이죠. 그런데 소방서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다 합해야 한 20대도 안 되던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주차장 확보가 적더라. 주차장 확보는 직원들도 이용하고, 민원인도 이용하고 필요시에는 유사시에는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소방훈련 장소로도 써먹을 수 있고 또한 시범을 보인다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말이에요, 장소라는 것은. 그래서 주차장이 좁더라, 그래서 아쉽더라 말이죠. 그러면 건물을 지을 적에는 건물 내에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공감합니까?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다면 늦게 하더라도, 여태껏 천안 동남소방서에서 관할해 왔는데 조금 늦더라도 100년, 200년 내다보고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의뢰한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실·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약된 면이 많습니다. 시설2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해서, 소장님께서 소신껏 말씀을 하셔야 돼. 이런 것은 전문 소장으로서, “내가 기술직 전문가로서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됩니다.” 건의를 하셔야지. 그냥 위에서 주는 예산 그놈만 가지고 집행하고 욕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건설의 장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셔야지.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태안소방서 신축공사라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서산 119구조대 신축공사, 서천소방서 별관 신축공사, 내포신도시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우리 해당 도의원님들 계시니까 브리핑도 한번 하고 자문을 받아보시고 하시면, 우리가 중지를 모은다고 하잖아요. 우리 소장님은 기술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중지를 모은단 말이죠. 중지를 모으면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신축을 한다든가 할 적에는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겠지만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브리핑 하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규선

김규선종합건설사업소장

사전에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기복

유기복위원

사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 그리고 우리 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나.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규선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겨울철이 다 지나간 것이 아니고 또한 예년의 대설 폭설이 내린 시기는 오히려 큰 추위가 누그러지는 시점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예보에서도 어제 에 이어 오늘도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폭설로 인한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올해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정회

16시41분 속개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대신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학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양학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선진 교통문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충남건설을 목표로 실질적이고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과 고객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통연수원의 역할을 다하며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양학순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통연수원장 양학순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유기복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리하신 가운데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연수원 직원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연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하 직원들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업무실적보고, 2012년도 사업운영계획, 중장기 발전전략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중단)

박찬중위원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요, 도청이전본부는 업무보고가 17페이지고 종건소는 22페이지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도비 보조는 14억에다가 직원도 오늘 7명밖에 안 나왔는데 업무보고 내용 좀 간단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연수원장님!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내용을 개략적인 것만 요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개략적인 것만 해서 자세한 것은 우리가 자료를 보고서 이해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위원장님의 명에 의하여 이하 생략을 하고 2012년도 사업계획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업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를 보니까 산뜻하고 우리 한글로 예전과 달리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도 잘하셨고 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연수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예전 같지 않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잘해 놓으셔서 저희들이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거두었지만 금년에도 우리 연수원에서 계획한 목표대로 꼭 성공하기를 기원드리고요, 교과목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이나 도민교통안전교육, 그 다음에 특별교육, 위탁직무교육 등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많은 인원한테 교육을 하는데 교과 내용에 보면 교통법규나 건전한 의식 등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요즘 사회가 보면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폐가 많이 발생되는데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이 효와 예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입교생들한테 시간을 할애해서 효와 예절에 대한 교육도 그분들한테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면 무슨 교통서비스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병행해서 효와 예절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시키면 사회적인 정화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수원장님께 건의 드리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원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효와 예절교육이 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4시간 중에 직무교육 두 시간을 제외하고 친교, 마지막 한 시간씩 항상 자긍심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2012년도 강사 선정이라든지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직 수립단계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꼭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마운데요, 어쨌든 우리 교통연수원의 목적이 이제 교통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겠지만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사회에 순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일부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효와 예절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시간을 넣어서 우리 원장님이 한번 진행을 같이 해 주신다고 하니까 소신껏 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원장님 힘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교육시간 한 시간 소양교육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활용해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약속 올립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원

권처원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26쪽에 예산운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6억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에는 3억 3,697만 원이 줄었네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줄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지금 세출을 보면 인건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게?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포함됐는데,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수입이나 지출을 또 해 오던 것이 3억 3,600정도 줄었는데 예산에 관계 없습니까?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13억 내지 15억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만, 도의 사정으로 처음에 수립단계부터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금년에 또 특별히 예산이 줄은 것은 작년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수원에 석면이라든지 이런 소방시설 공사를 해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 3억 5,000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공원화 사업비가 다 빠졌습니다. 그 점도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실제로 도비는 11억 400만 원인데 나머지 한 5억 3,000 정도 모자라는 것은 우리 원장님이 잘 교육비부과금이라든가 성과를 올려서 충당해서 써야 되는데.....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방금 보고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가 억제하고 꼭 필요한, 저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생을 위한 사업에 치중하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알뜰하게 쓰려고 지금 위원님 말씀......
처원

권처원위원

어쨌든 예산을 보니까 교육비 부과금을 많이 부과시켜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우리 원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31쪽에 보면 제3단계 시청각 체험교육장 설립안에 대해서 예산이 8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안을 혹시 원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여기 보고 올린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하는데 1단계는 6급 직원 두 명을 늘린다는 인건비 정도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자체강사를 확보해서, 특히 녹색어머니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역별로 강사를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옥상에 실제 체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올리고 구체적으로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든지 본 예산에 반영토록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별도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2012년도 본예산도 지금 3억씩이나 이렇게 줄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물론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상당히 좋으십니다. 그런데 8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가 참 걱정이 되네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이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1단계는 인력증원하고 2단계는 자체강사 육성하는데 하면서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 올려서 자세하게 “이건 필요한거다” 연수원이라면 뭔가 지금 보고 올린대로 전부가 이론 위주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에도 체험위주의 교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시청각 교육관계는 3단계 사업인데 그때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운수종사자 하고 도민교통안전교육, 특별교육 예산문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딱 한 가지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민교통안전교육에는 소요예산 3,442만 원 가지고 5만 명을 교육합니다. 20페이지 볼 것 같으면요. 도민교통안전교육 3,442만 원 가지고 200회에 걸쳐서 5만 명을 교육하는데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사람 교육하는데 688원 꼴이네요, 한 사람 교육하는데. 688원 꼴이고, 그 옆에 특별교육 소요예산은 1,070만 원 가지고 25회에 걸쳐서 4,000명을 교육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은 1인당 2,675원 꼴이네요. 어느 분들은 2,675원 꼴이고 어느 분은 688원 꼴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도민교통안전교육 3,442만 원 가지고 200회 5만 명을 교육했었는데 이것도 특별교육 대상자 같이 형평성을 맞추면 안 되겠습니까? 맞추게 되면 한 1억 3,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억 3,300만 원 절반만 해도 7,0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을 더 상향되게 편성해가지고 반영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줘보세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지금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전부 출장교육, 사업용 운전자교육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도민교육 5만 명, 6만 명은 저희가 전부 노인회관이라든지 학교, 유치원 현지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실제는 지금 돈의 투자를 거의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몸으로 때우고 있고, 저희 자체강사가 직접 노인회관, 학교, 유치원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점이 ’87년도에, 그 이전에 운수연수원으로 있을 당시는 운수종사자교육을 위한 연수원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도민교육을 하려고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실제 제도적인 예산 뒷받침이 전혀 없고 저희가 요구를 해도 다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리면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반영에 일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게 도민교통안전교육 하게 되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이 일단 준법의식 함양에 있고, 두 번째로는 안전교육이면 우리 도민들하고 직결되는,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교육이거든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박찬중위원

저희들이 소방서도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소방에 대한 관련예산 삭감은 저희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보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오히려 증액시키면 증액시켰지 삭감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운수연수원에서 주민의 안전, 생명 그리고 준법정신 함양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박찬중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도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삭감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까도 지적했지만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1,070만 원 가지고 4,000명을 교육한다는데 이 4,000명이 운전했을 때 두 사람만 해도 8,000명 아닙니까? 상당한 위용을 내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모범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법정신 함양하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필수적인 교육인데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으로서 이해도 못할 부분이 많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원장님이 예산을 한 번 더 증액시켜서 올려보는 방법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저 역시 지금 말씀하신 고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 있고,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도민교통안전교육을 위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편성을 해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도민의 준법정신 함양이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뜻을 잘 이행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자동차라는 새로운 기계가 출현함으로써 새로운 교통문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자동차라는 것이 한 몇 십 년 전만 해도 신기한 물건으로 취급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약 1,000만 대를 지나서 약 2,000만 대에 가까운 자동차가 우리 대한민국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새로운 교통문화가 필요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또 선진화 된 교통문화 이런 교통사고 방지 등 엄청난 것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통연수원 뿐만 아니라 각종 초·중·고등학교 등 각종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관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교통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세계적으로 OECD국가에서 교통사고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크다는 것, 그리고 해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많이 죽는다는 것 이런 것을 인식할 적에는 우리 교통연수원 교육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은 교통연수원의 설립목적이 그렇습니다. 사람 나고 차 났지, 차 나고 사람 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사람 나고 차 났지, 차 나고 사람 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직도 우리 자동차 운전수들이 보면 사람이 지나가면 ‘빵빵’거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진짜 잘못된 교통문화가 아니냐, 단적으로 얘기할 적에. 그런 차원에서 교통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통연수원에 계신 여러분의 임무가 대단히 비중이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교통 사망사고는 단순히 보험처리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제3의 가정파괴라든가 직장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이 무너질 경우에, 가장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을 경우에 그 집안은 다시 고통과 슬픔에 시달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아이들도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되고, 또 제3의 파탄이 온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교통연수원의 교육은 진짜 대단히 크다 그런 인식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그러한 국가관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동차는 사실 생활필수품입니다.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점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금년 한 해도 교통연수원의 교육이 진지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학순

양학순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학순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운수종사자 및 도민교통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 건설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모범운수인 양성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강화와 교육을 자원해서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