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2년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외자 및 국내 우량기업 유치 등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의 잇단 사업포기로 사업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새해는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심사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 청취의 건 중 경제통상실과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럽발 재정위기와 이란사태 등이 우리 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속에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자금력 부족과 인력난 그리고 기술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우리 위원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하신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운현입니다.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고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의회 대전·충남연합회에서 조례안 별표1 유망중소기업 선정 평가기준의 기술평가 항목에 경영혁신형 기업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에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별표1의 유망중소기업 선정 평가기준의 기술평가 항목에 경영혁신형 기업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별표1 유망중소기업 선정 평가기준의 기술평가 항목에 메인비즈(MAIN-BIZ) 기업을 추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길행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길행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영 실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의 의견 말씀도 계셔서 다음은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실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길행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본 위원장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길행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특히 경제통상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실에서 제출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현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항 내용이 전부 다 지침 규약에 의해서 우리 충남도에 맞게 이게 수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회 정족수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나요? 19명에서 16명으로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특히 경기도 쪽은 얘기할 것 없지만 서산지역 얘기 많이 안 나왔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위원님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먼저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의 위촉직 위원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했잖아요? 연임한다는 부분을?

예.

그런데 청장이 경기도 할 때는 의장이 충남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규정상?

예.

그런데 임기가 다 3년씩 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청장과 의장의 임기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의장 임기를 2년씩 해 가지고, 우리 4년마다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3년 임기 채우고 나서 1년 하면 다음 후임 받는 의장이 1년 채우고 나서 또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에 한번 반영 좀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해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우선 경기도 쪽하고도 협의가 또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셔 가면서 실질적으로 느끼신 사항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실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남궁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맹부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맹부영 과장은 1월 3일자로 사회복지과장에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다음은 유병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치흠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종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서종호 과장도 1월 3일자로 도로교통과 교통관리담당에서 기업지원과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다음은 홍민표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여러분! 2012년도부터 첫 번째로 열린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실 직원 모두는 지역경제 활력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언짢게 생각하시는 바도 없지 않아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내 중소기업 수출 사상 첫 100억불 돌파라든가 전국 최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출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충남경제 육성을 위해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면서 경제성장이 도민의 고용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제통상실에 더욱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2년 여건과 과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의회 약속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남궁영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충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남 16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충남도 차원에서 여러 부분에서, 특히 서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역설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본점과 지점의 현황을 보니까 아산시라든가 천안, 서산, 공주 이렇게 주로 서북부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남단인 우리 서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령, 청양, 논산, 금산 이런 지역에서는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라든가 본점을 찾기에는 상당히 원거리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이 예상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충남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도 지근거리에 지점이 있으면 활용이 용이할 것 같아서 보령시와 논산시에 적어도 2개 지점을 개설해 줄 것을 건의드린 바 있거든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에 제2농공단지가 조성 중에 있거든요. 제가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군데 접촉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전폭적인 혜택을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더라고요. 교육시설이라든가 아까도 보고에 나왔지만 주거환경 이런 불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과연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아까 보고서 보니까 12쪽에 기업이전 보조금 차등 지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잠깐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입지지원 수도권 인접지역은 15%, 일반지역은 40%, 성장촉진지역 50% 이 말의 개념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말하자면 수도권 인접지역에 있던 기업체가 지방으로 올 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인지 말의 개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 관련사항 처리상황 이 부분에서 지난번 행정감사 시 서천군 문산면에 있는 귀농인지원센터에 간 적이 있지요. 21쪽입니다. 농수산국하고 함께 경제통상실하고 업무 제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귀농·귀촌인들을 세 차례 정도 만나서 “당신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누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뭔 얘기를 하느냐면 그 분들을 바라보는 현지인들의 시각도 별로 곱지 않아요. 게으르다는 겁니다. 우리 시골에서 쭉 자라온 사람들은 땀 흘려서 먹고 살려고 그러거든요. 실제 농민들이나 어민들은 지원금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쪽에 기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딸기를 딴다든가 토마토를 딴다든가 할 때 “당신들 사무실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공짜로 해 달라는 것 아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구호로 그치면 안 되고, 현 실상을 두 가지를 병행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자, 시골에 빈집들이 많잖아요? 주거공간이 문제이고, 일자리가 문제인데, 이 주거공간의 문제를 우리가 시골에 가 보면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을 내면적으로 가서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원래 살던 사람이 집은 비어있지만 서울에 있고 나중에 내려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팔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투기목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귀농인들이 소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의외로 시골에 빈집은 많이 있지만 주거공간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과다하게 힘이 드는 일은 못해요. 그래서 좀 과격한 말인가 얼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잔병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천하에 몹쓸 것들이라고 과격한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특히나 저희 서천 같은 경우 노령인구 비율이 약 26% 정도 되는데, 그 노동력을 대치할 수 있는 점진적으로 동화시켜서 그 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제가 만든 것이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거공간문제와 일자리, 그래서 제가 구상한 것은 그런 것을 구상했습니다. 서천의 판교 쪽에 표고버섯 재배하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버섯재배에 대한 머시룸이라고 특허 난 것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 집을 보통 지으면 1층은 차고나 이런 것을 집어넣는데 거기다 버섯재배사를 집어넣고 2층에 주거공간을 넣으면, 거기에 단지조성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마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 표고버섯에 대한 재배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기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인프라로 활용해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하나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주고 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통상실 측면에서 귀농·귀촌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 마련이라고 그럴까요, 대안 마련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실장님 업무보고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 좀 요구 드릴게요. 10쪽에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인데 고졸자나 대졸자의 취업추진인데 대개 취업내용을 보면 청년창업이라든지 고용창출 등 이렇게 해서 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여성, 노인, 지역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든지 경력단절 여성취업, 노인일자리 등 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지금 이렇게 말씀대로 고졸자, 대졸자 이렇게 구분해서 2010년, 2011년 취업자, 취업된 기업, 대개 취업인들 연령이라든지 그런 것이 구분이 되어서 나오면 고졸자, 대졸자를 별도로 구분해서 2010년, 2011년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여성, 노인 또는 지역의 실업자,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2010년, 2011년 장애인, 여성, 노인, 지역실업자를 구분해서 취업된 기업이나 연령 이렇게 구분해서 2010년, ’11년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두 개만 요구하겠습니다. 8쪽에 올해 국내기업 500개 유치, 외국기업 8개 유치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유치계획을 각 시·군별로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지방물가 안정화 관리계획해서 지방 공공요금. 개인 서비스 요금과 함께 농산물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그건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상반기까지 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시·군별 가로등 현황을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내 시·군에 가로등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거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시·군별 가로등 개수, 가로등 관리 연비용, 그리고 연 가로등 전기세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던 비정규직 고용개선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충남도의 독자적인 추진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독자적입니다.

독자적인 추진이라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 본청 및 시·군별 비정규직 현황, 앞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행정적인 추진절차를 자료로 주시고요, 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 물론 언론에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실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2012년도에는 더 활기찬 통상실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과학벨트 기능지구 용역 해 가지고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3월 쯤에 마련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용역 한 것은 천안은 천안대로 연기는 연기대로 한 내용은 있습니다.

용역을 TP에서 했습니까?

TP에서 한 것도 있고요, 천안은 제가 알기로 TP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천안 것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지정 12개 단지, 일반단지 8개하고 농공단지 4개 자료 좀 주시고요, 풀뿌리 마을기업 발굴육성 및 해서 사업에 기존 16개하고 ’12년도에 신규 13개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7개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천안의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아까 실장님 보고하실 때 정주중심의 제3세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지금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셨죠?

뭐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게 밖에만 안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예, 대외비인데 그건 오늘에서야 이런 계획을 해 놓고, 저도 잠깐 했는데 하여간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건 집행부의 또 그런 입장도 감안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로 하죠. 착한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 추진과제에 우리가 착한 일자리 창출을, 어떤 부분을 착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 중에서도 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일용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순수한 국산말로 너무 이게 문맥이 좋아 가지고 이 내용이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자리가 뭔가? 그런데 나는 요즘 젊은층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 상당히 중요하고 한데 우리 실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고령화가 25% 이상이 거의 다 넘습니다. 지금 시골 오늘도 경로정에 가면 아마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거의 반 이상이 거기 와서 생활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것 이런 것 없어요? 특히 농한기 때나 이런 때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정책, 이것 지금 보면 이게 정책도 말이지 이렇게 많은 걸 나는 조직이, 능력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특히 경제통상실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많이 해 놓고서 이걸 다 추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농업 쪽에도 늘 그런 말씀 합니다만, 이게 행복한 우리 충남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이렇게 어떠한 사업의 나열식보다도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 충남형 맞는 어떤 경제 이런 기반 여건조성을 만들어 가는 것 또 경제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미 FTA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나요?

추진단 구성계획이 만들어졌고요,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구성해 나갈 것으로.

나갈 거고, 추진단만 했다?

예.

또 이건 별개의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TP의 이사장이 지사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당연직 이사선임은 지사가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경부나 또는 우리 도 이렇게 관련 출자한 그 기관에서 배정된 인원에 따라서 합니다.

아니, 거기에 보니까 우리 아산시라든가 천안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거기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당연직이사로 단체장들이 들어가는데 거기 논산시장이 이사로 들어갔는데 그 별개사항이 거기 논산시하고 충남TP하고 어떤 연계가 있나? 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왜 논산시장이 들어갔나? 이 부분 이따 오후에 충남TP 우리가 보고가 있어 가지고 이사명단에 보니까 그게 있어서 이따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조이환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15쪽에요, 지금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와요, 이게. 지금 이걸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줘 가지고 한다는 그거죠?

예.

5개년계획 수립하고 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따 오후에 이 개념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셔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천상 자료 받으시고 추가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양해를 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유병돈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우선 열네 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일단 다해서 올려놓아 드렸습니다만, 다만 자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한 건이 좀 불비한 게 있어서 그건 되는 대로 또 제출하도록 하고요, 3세대 산단 관련한 자료는 이게 워낙 양이 많아 가지고요, 여러 위원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보시고, 그리고 그게 공식적인 발표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루어질 텐데 그때 혹시 관련된 문의를 주시거나 그러면 또 별도로 제가 답변을 올리고 그러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이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여섯 건의 질의를 또 주셨습니다만, 그 순서대로 제가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이환 위원님께서는 질의 네 건을 주셨습니다. 우선 신용보증재단 지점 설치건의 추진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이전보조금 차등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고요, 귀농·귀촌인에 대한 일자리 마련대책 또 사회적경제 개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조 위원님께서 주신 그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북부권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서남부권에 지점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보령과 논산에 조속하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강조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보령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보령지역에 올해 설치하는 것을 확정짓고 예산까지, 그러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예산까지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디든 하여간 보령시내에 사무실이 결정이 되면 다음 달 정도에는 설치가 끝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보령지점부터 설치를 하고 논산지점에 대해서는 다시 좀더 수요 여건을 봐 가지고 적당한 시점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번 더 드리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기준에 있어서는 그 보조금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또 신설 내지는 증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를 하고 또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며 또 공장과 더불어서 연구소를 각각 또는 전부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신·증설기업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를 하고 또 신규투자 금액이 10억 원 이상 또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 전략 내지는 선도특화업종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한 기업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입지보조금은 땅을 사는 비용에 대한 보조고요, 투자는 설비투자라든가 그 여타에 투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인접지역이라고 하면 천안, 아산, 당진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비율에 있어서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입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15%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약 7% 정도의, 토지매입비의 15% 또는 투자비의 7%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지역이라고 하면 서산, 홍성, 보령, 논산, 공주, 계룡, 연기, 태안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원비율이 더 높아지고요, 또 국비, 지방비 비율도 아까 보고 드린 수도권 인접지역은 국비 대 지방비가 5 대 5로. 그래서 천안, 아산, 당진은 사실은 시·군비의 부담도 큰 거죠, 5 대 5로 하니까. 국비를 50%밖에 안 주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 드린 일반지역은 70%를 국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부담이 조금 덜한 거죠. 또 성장촉진지역이라고 해서 예산, 청양, 부여, 서천, 금산 여기는 그 지원비율도 국비를 75%를 주고 지방비는 25%만 부담을 하면 되고요, 또 기업들에게 나가는 보조금도 입지보조금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50% 또 투자보조금에 대해서는 20% 이렇게 해 주고 또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전략·선도특화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2%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균형성장 측면에서 조금 못 미친다고 하는 성장촉진지역 특히 중남부 쪽에 해당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의 부담도 좀 줄이고 또 기업에 있어서는 입지나 투자금을 더 많이 줘서 좀더 그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귀농·귀촌인에 대한 일자리 마련대책에 대해서는 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농수산국하고 또 농업기술원 쪽 저희가 힘을 합해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서천군귀농인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1월 1일 날 우리 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 그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서천군일자리센터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보다 많은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첨가해서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사회적기업이 일반인들의 약간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이 지원이 끊기면서 사회적기업의 사업도 소멸되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본래 취지와 빗나가는 거잖아요.

예.

말하자면 자동차가 시동 걸 때 조금 기름이 필요하듯이 이렇게 해서 자가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최소의 경비를 초기단계에 지원해 주는데 지금 서천도 보면 월산리에 모시떡 같은 경우 양만규 회장이 지금 사회적기업 지정 받아서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스럽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품목이 모시떡이 있으면 하나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을 가지고 죽 생각을 해 보면서 떡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예.

또 그 다음에 쌀이 공급이 되겠죠. 또 하나 공급돼야 될 게 있습니다. 서천은 영광의 모시하고 다른 모시예요. 서천 모시는 태모시. 옷감 섬유로서의 옷감을 구하기 위한 모시나무거든요. 그런데 서천의 모싯잎이 영광의 모싯잎보다 칼슘성분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 당뇨 성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작년 추석 때부터 히트를 치기 시작해 가지고. 자! 그렇다면 연쇄적으로 어떤 게 또 나오냐면 한산 한 곳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의욕이 있다라고 하면 그놈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몇 군데를 거점으로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싯잎을 생산해야 된다 이거죠, 모싯잎을. 그래서 모싯잎을 잘라 가지고 그놈을 마을회관 노인양반들 계신 데 갖다 주는 거야. 노인양반들 앉아서 훑으면 돼요, 그 모싯잎. 그리고 줄기는 태모시로 쓰는 거예요. 이파리는 모싯잎을 필요로 하는 모싯잎차를 만드는 데 또 그 다음 모시떡을 만드는 데 공급을 해 주고. 그렇게 되면 그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겠더라고요. 떡 공장 그 다음에 모시차 그 다음에 모싯잎을 훑는, 노인양반들 수작업으로 해야 되니까, 기계로 못하니까. 또 그 다음에 태모시 만드는 사람들 해 가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어디죠? 공주에 있는 그 잠사 시험장 거기 가 보니까, 그 뽕나무에도 그런 좋은 성분들이 있다고 해요. 이제는 꼭 뭐 비단을 얻기 위한 쪽으로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쪽으로 전향을 해 가지고 수익창출이 된다라고 하면 또 그 다음에 그게 있고 또 구지뽕나무라고 하는가요, 그게 또 당뇨에 좋아가지고 또 그런 것.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귀농·귀촌 그 사람들 이파리 따는 것 못하겠어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 또 농수산국에 해당 농정과가 될지,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어야만 정말로 의욕 있게 지금 바라다보고 있고 가장 거점으로 보면 적절하다고 하는데 충남이 전남이나 경남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귀농·귀촌지역으로는 적절하답니다, 들어보면.

예.

그런데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전남이나 경남보다 좀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서 이쪽 우리 서천군도, 더 나아가서는 충남도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창의적인 것을 개발해서 청양이면 청양에 맞는 것, 공주면 공주에 맞는 것, 농업기술원 또 아니면 혹은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기업하고 연관해 가지고 일자리를 좀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태안 같은 데도 제가 볼 때 백합시험장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해요? 관련 실·국 아니면 과 모여 가지고 한번 워크숍을 한다든가 해서 정말 위치적으로 좋은 지점인데 이것을 오히려 저는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기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농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또 서천군이면 서천군 해당 군하고 함께 협의를 해 가지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범 타개 지역이 만들어지면 그 뒤에 탄력 받는 것은 금방 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사회적기업도 제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한 위원이라서 보면 조금 지리멸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서천에도.

예.

그런데 되는 쪽으로 먼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구색 맞추는 데 급급하지 말고, 똑같은 동종의 사업이더라도 1개, 2개, 3개 둬 가지고 둘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아주 감사드립니다. 또 조 위원님 질의 주신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용어가 이해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조금 설명을 올려 보면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이런 자본주의시장 속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이윤도 추구해 가면서 사회적 목적 실현, 예를 들면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이익금이 생기면 그 이익금을 어떤 오너면 오너한테 그냥 바로 귀속되는 게 아니고 최대한도 2/3 이상을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쓰는 그런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은 이런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가지고 그 외에 협동조합이라든가 또는 상호공제조합이라든가 이런 조합 활동까지를 포함하면서 주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좀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는 주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체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까지를 포함해서 사회적경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이 이루어지고 또한 교환이나 분배가 이루어지고 또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조직들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구성된 그 경제 한계 시스템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를 육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의 주변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호간의 어떤 생태계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끼리도 서로 지금 도울 수 있는 건 도울 테고 또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 동네에 노인이라든가 이런 일자리까지 다 묶어진다면 그런 것까지 다 포괄된 개념에서 사회적경제라고 하고 거기에 하나의 기업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있는 것을 사회적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선 조 위원님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저는 됐습니다.

예, 마치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고졸자, 대졸자 취업현황인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사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취업현황에 대해서도 지금 자리에 올려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 받았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유병돈입니다.

예.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노인이나 실업자 이렇게 해서 청년, 고졸, 대졸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대략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청년, 노인, 여성, 중장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청년들이 기업에 이렇게 지금 취업이 되면 보직이 대개 일자리가 어느 자리인가요?

청년들요?

예,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냐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생산직이냐, 고용직이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대개 그동안에 주로 청년들을 상당히 많이 취업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취업시킨 청년들의 직장에 자리가 뭘로 취업이 됐느냐 나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구인을 하는 쪽에서 보면 현장직입니다.

생산직이고만요.

예. 그리고 구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됐어요,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예.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이 각 지역에서 특히 시·군단위에 농한기에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가보면 많게는 몇 십 명, 적게는 십여 명 이상 이렇게 많이 노인어른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사실은 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이든지 어느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금융기관이나 그 외의 기관은 국영업체나 이런 데는 만 58세에 퇴직을 하고 웬만한 직장은 60세인데 사실 60세나 58세에 퇴직을 해 가지고 1～2년은 그냥 그동안에 직장에 다녔으니까 고생 됐으니까 좀 쉴 만하죠. 그런데 2～3년이 지나가면 사실 할 일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에서 계층별로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또 65세 이상 연령이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뭔가 이렇게 도움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드려서 그분들이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창출을 줬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숫자상으로는 청년, 노인, 여성, 중장년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피부에 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대개 노인들 일자리 창출해서 쓰레기 줍고 3만 5,000원～4만 원 이내 이렇게 주더라고요. 시내에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것도 요즘은 거의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이러면 “내가 공무원 생활하고 수치스러워서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에 동원이 되고 혜택을 봐서, 지금 정말 자식들한테 용돈을 타 쓰는 부모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들은 국민연금도 사실 몰라서 그동안에 못 내고 그래서, 또 국민연금을 타봤자 한 20만 원 내외 이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65세 이상 되는 시·군이 제가 아는 거로는 16개 시·군 중에 한 6～7개 군이, 65세 이상 되는 분이 21%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6～7개 군이 되거든요. 부여나 서천이나 청양이나 예산이나 당진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종전에 하던 일자리 창출방식을 조금 탈피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도민들이 “야! 정말 안희정 도지사가 된 후로 일자리 창출을 각 부락단위까지, 마을단위까지 뭔가 조금이라도 1, 2만 원, 돈이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움직이면 조금이라도 다만 한 2만 원이라도 주더라.” 이것은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다만 몇 푼이라도 용돈을 벌어서 담배도 사서 피고 술이라도 한잔 받아먹고 자기가 자식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건강이 허용되는 사람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부여 같은 경우 아주머니들은 하우스에 동원이 돼든 무엇으로 동원이 돼도 아주머니들은 일하려고 하면 일자리 없어서 못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사실 65세 이상은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또 일자리도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실제 밑바닥에서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마을회관에서 마늘 같은 것을 식당이나 어떤 상인들이 갖다가 주고서 그것을 까면 ㎏당 얼마를 준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셔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뭔가 나도 이렇게 일하면 이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도 내가 건강 유지해 가며 살 수 있다 이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충남도에서 사는 것을 정말 전국 어디에 가든지 자랑스럽게 자랑하며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한번 연구하고 그런 것을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뒤에 같이 자리하고 있는 과장이나 담당사무관, 담당직원들까지 명심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현 위원님께서 자료 두 건에 질의 한 건을 주셨는데요, 자료 요청 관련해서는 2012년도 기업유치 계획, 그리고 시·군별 내역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자료 중에서 시·군별 내역은 앞으로 쭉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다보면 시·군별로는 결과는 나오는데 계획상에서는 조금 변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도 그렇지만 유치계획도 그러네요. 일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서북부권 쪽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쪽으로 편중되어져 있는데 시·군별 유치계획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연계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서남부권 쪽으로 해서 계획이라도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계획도 도가 세운다기보다는 시·군별로 세운 것을 저희 도가 취합하고 조정하고 그러는데요, 시·군별로도, 이게 그동안 기업이라는 것이 들어오던 추세가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여건이 어려운 데는,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뛰면 조금 더 나아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달라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매번 회기 때마다 계속 한 쪽으로 편중해서 가네, 안 되네 지적사항인데.

저희도 우리 도정에 특히 경제행정에 있어서는 북부와 중남부, 서부 균형문제가 굉장히 큰 과제인데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이 들고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라도 위원님들이 흡족할 수 있게 계획 좀 잘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중에서 3세대 산단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메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특히 황해자유구역이 사업자가 상반기까지 선정이 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분명하게 절대적으로 올 상반기까지는 사업시행자를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못 찾으면, 그러면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는데,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2014년 7월, 8월경에 자동해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저희가 절대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어서 올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고요, 그걸 저희로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종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업시행자의 자격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현재기준은 까다로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재경부에 건의가 됐고 재경부에서는 그것을 대통령령 개정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재경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것이 개정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업시행자 후보자들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6월 말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꼭 돼야 됩니다.

예, 꼭 돼야 됩니다.

엊그제도 지역대표들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청장하고 대화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만에 하나 상반기 중으로 사업자가 지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지구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지구지정 취소해 달라고 했을 때 도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겠습니까? 지구지정 취소를 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그러면 물리적으로도 2014년 8월에 자동 해제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14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지정해 놓고 3, 4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시 2014년까지 어떻게 그것을 기다립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여건이된다면 일찌감치 그것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사업자가 꼭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지구지정 취소 쪽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전보조금 지원할 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한테도 이전보조금이 지급되어지나요?

그것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하고의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것, 이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지요.

지금 예산 주물단지는 어떻게 되었지요? 이전보조금이 지급되어진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게 토지매입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러면 이전보조금 지급이 예산 주물단지가 해당되어지나?

예,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승인해 줄 때 환경보존위원회인가 그것을 구성할 때 당진지역도 동수로 해 달라고 요구해서 지사님도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었는데, 지금 조례에 담아진 내용을 보면 아마 당진군을 넣지 않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근지역 주민대표......

인근지역 주민대표 하면 당진은 뭐 해당됩니까? 해당이 안 되지.

인근지역 주민대표에는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면천과......

행정구역이 다른데 해석하기 나름이지요.

인근지역이라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 인근지역이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구성할 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당진에도 마을주민대표가 네 명이어서 둘 둘을 하나는 예산, 하나는 당진, 둘은 예산, 둘은 당진 해 가지고 지금 마을 이장한테 추천하라고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니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서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는 인근지역이라고 해 놓고서 표기가 안 되어져 있는데 당진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느냐?

행정이라는 게 기록으로 문서로 일을 하는 건데요, 문서로 지금......

그러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조례상으로 안 담아져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안 담아져 있어도 그 밑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서류에도 다 담아져 있고 저희가 시·군에 시달한 문건에도 들어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사님이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대요. 당진하고 동수로 하는 것으로 승인해 줬는데 조례로 담아질 때는 왜 당진을 빼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는데.

그것은 당진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예산군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도에서 설득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고 저도 직접 군수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 피해가 문제는 당진으로 다 온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당진에 피해가 없으면 뭐 하러 조례로 담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예산군수를 제가 만나서 “당진군의 주민대표도 동수로 둘 둘로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했고 그것이 설득이 돼서 들어가 있는데, 비록 거기에 조례상에, 예산군 조례인데 당진군 주민 두 명 이렇게 안 들어가 있어도 그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문건이 이미 다 서면화 돼서 만들어져서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군 조례에 당진군 소리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다른 문건에 서면화 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산 주물단지 조례 제정된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준우 위원님께서 자료 두 건을.

바로 질의할게요.

예, 이준우 위원님.

자료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로등 문제는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자료 요구하게 된 내용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해서 공공부분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도민 실천운동 전개, 동절기 전력난 극복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제한, 또 네온사인 조명 제한, 공장 등 산업체의 전기사용 제한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봤는데요, 참고적으로 기왕에 자료를 받았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실장님께서 지사님과 같이 회의를 하실 때 한번쯤 이것을 거론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충남도에 가로등이 17만 2,000개가 있습니다. 전기사용료가 월 8억 2,000만 원, 그러면 1년에 96억 정도의 전기사용료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계 안 된 것이 이걸 새로 증설한다든지 보수하는 예산은 안 들어갔어요. 보수한다고 보면 이것도 50억 이상 들어간다고 봐서 가로등문제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림잡아서 150억 이상은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로등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사람도 안 다니는 데에 가로등을 밤새 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을 밤 12시까지 켠다든지 11시까지 켜고, 아침에 한두 시간 켠다든지 하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적어도 수십억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하신 좋은 정책이지요. 비정규직 정말 이것은 개선해 줘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을 계획하시고 또 이렇게 보도자료 내시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실장님 이것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어요?

제 기억으로 제가 지시를 받은 것이 작년 8월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종합대책 수립한 것이 7월 28일 날이에요, 충남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것이 비정규직 실무대책 회의 개최를 세 번이나 하고 개별 면담조사도 했고, 민간자문 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년 1월 5일자로 보도 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하기까지 그 사이에 임시회도 한 번 있었고 정례회도 한 번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얘기가 오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해당위원회는 고사하고 위원장, 의장하고 상의조차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보도 자료로 갑자기 나가게 되고 신문에 나오고 도정신문에 나오게 되었어요. 의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자그마한 것도 어떤 명분과 원칙이 있을 때 의회가 동의를 해 주고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명분도 안 서고 원칙도 안 서는, 시책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 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돼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하고 경제통상실하고 많은 업무가 서로 협조가 돼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전혀 안 되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사전에 토론도 하고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도 드리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죄송하다고 얘기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지금 보도 자료에 보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나오거든요. 1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까?

지금 2월 달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개선 내용대로 예산도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성 예산들은 이미 서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저희 경제통상실이 그 비정규직 대책, 민간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부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로는 자치국으로 업무이관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것은 자치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상여금, 명절휴가비, 급량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국민연금 4대 보험료 이거 집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 4월 추경에 의회에서 부결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될 길이 없어요. 지금 공연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을 언론 보고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언론에 발표하고 보도자료 다 뿌려놓고 4월 추경에 털썩 예산 6억 7,000 내놓고 “해 다오.”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의회 존재의 가치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가 안 되고, 의원생활 나름대로 했지만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얘기하기를 의회는 협력과 견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협력이라는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안 해도 잘합니다. 우리가 의회에 온 것은 사실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견제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한 번도 설명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걸러지지도 않은 사항을 신문 보고 보도자료 뿌려준 것을 보고나서 안 사항인데 동의해 주기가 참 힘들지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4월 추경예산에 안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그 말씀만 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해 보셔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져야 돼요?

아니요. 계획을 수립한 단계에서 저희가 일한 책임이 있는 거니까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져요? 예산 6억 7,000 확보해 놓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예, 유병돈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도정신문에 났거든요. TV에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의원으로 계신 모 의원님 하고 신문에도 두 분이 났고, TV에도 두 분이 나와서 했고, 그러면 안희정 도지사님이 아무리 시책이 좋고, 얼마나 계약직이나 무기직이 지금 어려운 처지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급량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4대 보험료 등 해서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비비나 뭐로 소급해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 결국은 추경이 있을 때 이 돈을 추경 때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돼야 할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예비비는 아니고요, 인건비라는 것이 풀로 서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본예산에서도 통과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추경에서 통과가 돼야지.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 의회에 의장님이 계시잖아요? 또 소관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 의장단이라든지 소관 상임위원장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오찬회를 하든지 조찬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만찬을 하든지 대화를 하면서, 또 아니면 지사실로 그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최소한 거기에서 거르고 얘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든 TV 토론을 하든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교육의원 한 분을 모시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앞에 두 분이 서 있는 것이 나오고 TV에도 두 분이 나왔단 말이야. 다른 의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동안에 한 번도 협의조차 한 사실이 없는데 그러면 그 분이 의회에 책임지고 그 분 혼자 통과시켜 줘야 돼요. 다른 의원들이 여기에 관여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온 세간에 지사님께서 말이야 의회와 상생해서 같이 충남도정 끌고 나간다고 어느 자리에서도 그렇게 역설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통 않고 일방적으로 혼자 이렇게 직선적으로 기자회견하고 보도자료 내고 그것도 도정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내고 이러는데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뭡니까? 허수아비여 뭐여? 어떻게 이렇게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사실 의원들한테 “너희들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나 혼자 해도 된다.”는 어떤 표현의 어떤 도전장밖에 안 돼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일을 실행 한 실무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지사님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사님이 그것을 잘 못 챙기면, 참모가 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사가 말이야,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다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혹시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잘못하더라도 참모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옳게 가게끔 하고 의원님들 간에 상생해서 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것이 참모의 역할이지, 참모가 지사님이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에 똑같이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은 참모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참모로서 실무적인 일을 한 실무책임자로서 참모로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참모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리하시지요. 실장님 이거 시·군과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시·군에는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도가 나름대로 이런 모범을 보이고 그 사례를 시·군에 전파를 하면 시·군에서도 따라서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군이 따라오라는 얘기지요.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접하면서 공자의 말씀 중에 「무신불립」이라는 금언이 있어요. 우리 실장님 아시지요?

예.

국가나 행정조직이나 개인이나 신뢰가 무너지면 그 뒤에 오는 데미지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가 안타깝네요. 누누이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지사께서 제일 말씀한 것 중에 아주 제가 좋은 말이 대화와 소통이거든요. 그걸 굉장히 신뢰했고 또 이게 의원들에 대한 예의뿐만이 아니고 존재가치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기이 말씀이 나와서 3세대 산업단지 조성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잘 관심을 아주 특별하게 가지셔서 챙기셔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좋은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시너지를 볼 수 있도록 또 같이 위원님들 도움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개적으로 이것 회의석상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재발될 때는 그때는 우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떤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을 입안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일을 하면 자문위원회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쭤봐 가지고, 문서로 여쭤봐서 그 추천을 받아서 그 의원님이......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뭐 개략적인 말씀만 지금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쯤에서 정리하시죠.

예.

계속해서 답변 주시죠.

예, 다음에 김문권 위원님께서 자료 다섯 건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단 자료는 책상 앞에 지금 올려놓아 있습니다만,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예.

풀뿌리 마을기업에서 보면 먼젓번에 2차년도 16개고 신규가 13개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26개 마을이고 2차년도는 4개 있고, 신규가 21개예요 그러면? 자료가 보니까 거기 조금 자료하고 저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그러니까 올해 목표 29개는 아직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는 자료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린 내용은 26개 즉, 지난해에 마을기업 지정현황 자료를 붙인 겁니다. 올해 이 29개 마을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이 돼서 어떤 지정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때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천안 목천 교촌리에 새로 이번에 5월부터 시행이 돼서 공사가 들어가나요?

예.

땅에 대해서는 다른 다 확인이 잘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번에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해서 기업 쪽에 피해 데이터베이스는 다 됐는지? 중소기업 속에 피해보는 상황은 지금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다 파악이 됐어요?

아직은 한·미 FTA가 3월 정도에 발효될 걸로 저희로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느 중소기업이 어느 분야에서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건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그게 FTA가 타결이 되고 한참 지나야 아마 피해사례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일찍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서 할 때마다 요소 요소 지원을 잘 해 줬으면......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만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골목상권에서 SSM이 지금 보면 천안 같은 경우에 기존 7개가 있는데 신세계, 이마트가 두 군데로 지금 한창 짓고 있습니다.

예.

짓고 있어 가지고, 두 개가 다 들어오면 천안 같은 경우 아홉 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조례를 하면서 500m, 1㎞ 해 가지고 시·군마다 다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조례가 지금 와서는 그 사람들 도와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500m 안에 특별하게 겹쳐져 있는 상권이 거기 피해서 가면 지금 어차피 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1㎞가 되었든 2㎞가 되었든 충분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0m, 1㎞는 조례가 좀 잘못돼서 그 사람들이 더 유리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홉 개가 들어오면, 지금 일곱 개도 포화상태로 보는데 또 두 개가 신세계 대형으로 이쪽 두정동 쪽하고 저쪽 KTX 고속전철 그 앞에 하고 두 개 지금 신축을 한창하고 있는데 그런 걸 막을 방법을 인구 비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LG 저기 팔아야 된다 해서 지금 직권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남에서도 그런 저기를 해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두 개가 있고 두 개를 지금 신축 한창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못 짓게 하는 방향이 없나 그걸 연구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구가 지금 천안이 60만인데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신세계가 네 군데 사방 전체로 돌아가면서, 네 군데를 다 신설해서 전체상권을 다 다른 SSM까지 다 잡아먹으려고, 롯데는 한가운데 두 개 버티고 있고 그런 상태라고요. 그래서 신규허가를 지금 다 돼서 신축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신축하면 다른 상권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저기를 마련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지, 이렇게 봐서는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소상공인들은 말살되고 말 걸로 봅니다. 지금 그에 부합해서 천안시에서도 물류센터를 하는데 그것도 두 번이나 이상한 땅을 부지로 선정했다가 잘못돼서 지금 1년 반 이상이 늦춰져 가지고 지금 실행이 되는 거로 보는데 그런 것 좀 연구해서 인구 비례해서 SSM이 몇 개 정도 해서 도에서 그 이상은 허가를 안 내주는 쪽으로 해서 그런 것 좀 마련했으면 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게 법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SSM들이 그냥 막 무분별하게 들어와 가지고 지역에 전통상권을 위협하는,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나 하는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여건은 못돼서 저희가 지금 검토해 보고 있는 내용은 어떤 영업을, 예를 들면 그런 SSM 같은 경우는 24시간 밤새도록 영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가 또 그 입지부분도 아까 반경 1㎞ 이내에는 입지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그것도 법적근거가 있는 사안이라서 그걸 조례로 제정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군 천안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전통상권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지금 보면 시설현대화로 해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데 사실은 전통시장 주변에는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주차도 완화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차하면 차가 다닐 수가 없고, 보면 상황이 전통시장 주변에는 다 그렇습니다. 사실 주차해도 낮시간에는 주차해 놓고 몇 시간 그런 저기를 한다는데 사실은 주차를 대놓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따로 확보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걸어 다니는 것 싫어서 그냥 바로 옆에, 그래서 SSM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고요.

예.

전통시장 가면 주차공간이 머니까, 그런 주차장 쪽으로 많이 확보 좀 해 주시고요.

예.

또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진입로 얘기를, 보면 의회 여기 기록에는, 제가 테크노파크 진입로를 하자는 것은 지금 현재 저기는 북천안IC에서 진입로를, 여기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마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국도 1호선에서 지금 한 6～7년 됐죠. 8년 정도 됐나 보다. 거기 2차선으로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 진입로를 개설했는데요, 거기에서 국도 1호선에서 지금 진입이 그게 길을 뚫어놓지를 않았어요. 거기가 그 옆에 새로 신설될 도로하고 150m 안에 같이 겹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경찰서나 이쪽에서 협의를 잘 안 해 줘가지고 지금 못 뚫는 상태인데 사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거기 직산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어 가지고 한 번 거기 방문했었는데 사실 거기서 진입을 하면 천안시 쪽으로 들어가려면 성환까지는 사실은 유턴할 자리가 없어요. 그냥 중간에 가서 좌회전을 들어가서 다시 유턴해 나오지 않는 한은 성환까지 유턴할 자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천안 쪽으로 나갈 사람이 그 길로 나와서 테크노파크로 나오면 최소한 성환까지 가는 길에 한 세 군데 정도 좌회전 받아서 다시 유턴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유턴할 자리는 한 군데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를 길을 뚫어서 그 신호를 만들어서 거기서 바로 좌회전해서 시내로 나갈 수 있게끔 그걸 해 달라고, 주목적이 그거예요. 지금 그쪽 저희 읍 거기에서는 서명도 한 1,300명 막 받고 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지, 이쪽 북부IC쪽에서 되는 건 북부IC가 뚫리면 바로 될 걸로 그건 생각하고 있지마는, 특별하게 이쪽 국도 1호선에서 진입로가 그걸 확보를 해 줬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테크노파크 진입로가 그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테크노파크에 지원부서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대로 죽 되면 좋을 상입니다. 좋을 상인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또 말씀을 주신 사안이지만요, 그건 저희가 도로과하고 또 천안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좌회전이라든가 이런 교통신호체계 같은 것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직접 어떤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 개선하는 건 저희로서는 어렵고 그걸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특히 천안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지점에 양쪽으로, 거기 직산읍 사문리를 두고 양쪽으로 테크노파크 진입로도 지구지정이, 지금도 지구지정이 돼 있어요. 아직 해제가 안 됐는데 내일 모레 해제, 3월 달에 해제하는 거로 되거든요. 거기에 지구지정이 있을 때는 4차선이 들어와서 그 길이 없어도 길이 나게끔 돼 있었는데 3월 달에 지구지정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 역전 앞에 쪽에도 지구지정이 됐었는데 작년 6월 달에 해제가 돼 가지고 양쪽 길, 길이 날 길이 없어요. 앞으로 언제까지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서둘러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 좀......

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얘기는 우리 김문권 위원님이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셔서 이걸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천안시하고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거기에 입주해 계신 여러분들, 기업인들로부터 그런 많은 또 이의가 들어오고.

그렇죠.

또 불편을 많이 우리 위원님한테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먼저 행정감사 할 때도 천안시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뭔가 한다고 했는데 여태 지금 구체적인 말씀이, 나는 드린 줄 알았는데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네?

저도 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가 가지고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데다”라고 해 가지고 같이 천안시 관계자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렇게 지금 우선 당장 그 진입하는 데 4차선이었다가 2차선으로 줄었다가 다시 4차선으로 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만요. 확·포장을 못해 가지고 병목현상이 이루어지는. 지난번에 그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가서 천안시하고 우리 TP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데 그건 아주 고질적인 문제더만요. 거기에 무슨 문중 땅이 있다나 그래 가지고 하여간 매입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것과는 또 다른 지금 교통신호체계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TP 원장님 오시면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의해 가지고요, 저희도 힘을 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예, 질의하십시오.

유성기업 지금 완전히 정상화 됐나요?

회사는 외적으로는 정상화가 됐는데 거기 시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구속돼서 지금 형을 받아 가지고 형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징계를 받아 가지고 직장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 보면 우리가 서해안 그쪽에도 삼성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또 그런 시점에 있지마는, 사실은 지금 현대하고 현대기아차가 주간 2교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바로 갈 걸로 되는데 사실은 유성기업도 원래는 현대가 그렇게 가기로 결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회사에서 매우 우량기업이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먼저, 1년 먼저 얘기했다가 그렇게 당한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기업들하고 이런 거 충분히 합의점을 찾아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또 다른 기업도 발생할 여지가 사실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호를 더 개방해서 대기업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 좀 많이 챙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광열 위원님께서 자료 세 건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는 책상 위에 놓아드렸고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이환 위원입니다.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테크노파크를 가보니까 저는 서천 출신인데 서천은 기업체가 없어서 상당히 낙후된 군 중에 하나거든요. “아! 이런 테크노파크 벨리 하나라도 서천 쪽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오전에도 참 가슴이 흐뭇했습니다. 충남 16개 시·군을 보면 북부지역은 중앙에 있는 대기업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유수기업들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쪽으로 많이 포진해 있지요. 그런데 남부지역인 서천, 보령, 청양 그 다음에 부여 이런 곳은 농공단지가 만들어졌지만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고 심지어는 10년 이상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지역구인 서천에 22년 동안 우리가 참고 기다려왔던 산업단지가, 물론 광활하지는 않지만 80만 평이 국가생태산단 조성을 위해서 지난 2011년 12월 26일 날 보상공고가 실시되었고 지금 보상절차에 들어갔거든요. 6월까지 되면 하반기에는 조성공사가 들어가고 또 내년쯤에 만들어지면 거기에 입주기업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는 과정에 제가 서천이라고 해서 꼭 서천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서천 과 더불어서 인근 보령이라든가 부여라든가 특히 남부지역 그 중에서도 너무 서천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다보니까 심지어 시·군 통폐합, 군산과 차라리 통합해 달라 이런 아우성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즈음에 지역민들에게 오랜 침체의 늪을 해소시켜 주고 충남도 차원에서 뭔가 낙후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테크노파크 산하 벨리와 센터가 천안, 아산, 풍세, 예산, 논산 이쪽에 있더라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저의 간절한 바람을 지사님께 잘 말씀드려 가지고 충남테크노파크 남부벨리를 기왕이면 최낙후지역인 서천에 유치해서 앞으로 있게 될 내륙산단 80만 평, 또 그 다음에 테크노벨리가 서천에 유치해 볼 법도 한 사유는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이 올 연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과 연계해서 우리가 뭔가 연구 개발할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도 최첨단기업이 아니고는 저쪽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지원서를 내고 응시를 않거든요. 제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충남테크노벨리는 최첨단 업종을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벨리가 서천에 와준다라고 하면 지금은 비록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마 올해 지나서 내년쯤부터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보니까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엊그제 연기에서 국가균형발전 8주년 기념행사를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저는 지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곧 충남도의 균형발전에서부터 시작한다, 부분집합이 공고화 되었을 때 전체집합이 공고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것을 주창하는 분이 충남 16개시·군은 불균형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속 빈 강정이고 헛구호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그것은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요소요소에 있어주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계제에 오늘 충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늘 이렇게, 한 번쯤 5분 발언을 해서 이런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다행스럽고, 우리 원장님께서 저의 간절한 바람을 잘 헤아려 주셔서 우리 지사님께 잘 건의해서 앞으로 서천에 충남테크노파크 남부벨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세요.

예,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남부지역에도 균형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신지역 진흥사업 계획이 지금 막 이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지금 말씀해 주신 당진, 보령, 부여, 서천 이쪽 지역을 좀더 보듬는, 지역의 진짜 특화된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광역으로 할 사업은 초광역으로, 광역으로 할 사업은 광역으로 지역을 특화시켜서 지역을 먼저 일으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지금 말씀하신 남부벨리를 유치해서 하는 것에 대한 커다란 계획들 같은 것은 차츰차츰 저희들 충청남도의 전략산업과 경제통상실과 얘기를 해서 차근차근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꼭 지역을 보듬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특성상 우리 원장님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많이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한다고 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테크노파크 운영 전반에 걸친 내부평가 계획을 강구토록 한번 저희들이 요구한 바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강철민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내부평가 제도를 강화를 했습니다. 보상과 평가가 없어서는 우리 자체 직원들의 업무성과에 있어서 노력하는 정도가 불만족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평가 제도를 전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직무향상이 결과적으로는 복지개선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일단 만들었다는 말씀을, 과거에는 없던 것들을, 평가 항목 항목을 단계로 다 부서별로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원장이 평가해서 평가를 하게 했고요, 연초에는 업무협약서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목표를 책정해서 저와 부서장 간에 협약을 해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성과를 잘 이루어내면 성과에 보너스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이사장님인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업무협약서를 맺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주신 김에 정원에 비해서 위촉직이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위촉직들은 어떤 기능을 맡고 있습니까?

과거 2011년도 사업 그 이전까지를 보면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기획과제를 많이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연수가 정해진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부수적인 인력이 필요할 때 위촉직을 고용했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규직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촉직들은 부수적인 인력으로 들어왔지만 그 인력 중에서 기여도가 큰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거나 장기무기직으로 됐다가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조직 간에, 내부 간에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을뿐더러 인력 조달하는 데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 과거에는 조금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이광열 위원님.

예, 현재 입주기업이 154개 1,700명 고용효과를 보고 있는데 올해 사업에 180개 입주하고 2,500명을 고용창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TP에 총 입주할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 몇 개 기업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원장님 생각하세요?

저희가 테크노파크 지금 안에 자체적으로는 95%가 찼고요.

95?

예, 왜냐하면 지금 숫자는 그렇게 많이 늘리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특화센터들이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바깥에 있는 업체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가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안에는 지금 꽉 차면 130개, 120개. 안에 꽉 차면요.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TP안에는 한 지금 95% 정도 차 있고 특화산업단지 쪽에는 어느 정도 더 그러면 많이 할 수 있어요?

거기도 한 80～90%는 다 차 있죠.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 조율을 해서 졸업시키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80%, 95% 하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작년, 올 차이가 한 30개, 20개 넘게 입주기업이 더 늘어날 거로 보면 TP나 특화산업 쪽으로 더 입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도 넓혀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건물을 좀더 짓고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은 갖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센터 같은 것 설립을 해서 입주기업을 더 모집할 수 있는 계획을 자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데 그게 아마 건물이 바로 들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 공간들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업체들을 많이 또 유치해서 북천안IC가 오픈되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 알았습니다. 북천안IC 진입로까지 그쪽에 확보가 돼서 하겠지만, 내가 작년부터 만날 한 얘기가 아까도 통상실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1호 국도선에서 그 도로로 빨리 따서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그걸 해서 최대한으로 저도 이쪽 집행부하고 저기를 해서 최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TP쪽에서도 그쪽에 대해서 더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조만간에 빨리 그걸 개통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쪽에서 좀 확실하게 해서 내년쯤에는 뚫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들 TP 입장에서 위원님의 그런 강력한 도움 때문에 또 많은 협조를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만나서 자세하게 또 한 번 집행부하고 다 같이 만나서 정확하게 한 번 또 짚고 가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의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만, 거기 보고서 4쪽에 보면 2012년도 예산의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 비율이 15%에 비해서 운영경비, 사업외비용, 예비비 비율이 약 40% 정도. 자체수입과 대비하여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 자체수입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수입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이 좀 있습니까?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보세요.

많은 부분들이 정부의 수탁사업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항상 쓰지 않으면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고요, 수익모델을 해서 재정적인 독립을 하라는 게 또 나름대로는 반대적인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모델을 기술이전 사업화라든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걸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도와준 기업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처음부터 연구를 막 해서 도와준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차등지원해서 현재 있는 것들을 좀더 수익을 증대시킨다든가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원기관이 수익사업 한다고 또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정부사업 하는 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움을 받고 테크노파크에서 졸업한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업들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사후관리는 아주 시스템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기업인협의회가 또 따로 있어서요, 저희들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고 또 그 기업들이 입주기업협의회들하고 상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경영노하우를 전수해서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요, 교육과정도 개설할 때 그분들이 추천한 CEO들이 와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고요, 공동으로 기획해서 운영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테크노파크 졸업기업인으로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 주고 있고 졸업한 기업은 어느 정도 성장궤도가 오르면 스타기업으로 저희가 현판식도 해 주고 지역에 자꾸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