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병국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복지보건국의 첫 설계를 보고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내외의 상황은 좋지만은 않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정책을 추진해 온 유럽의 각국들이 재정위기로 인하여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은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섣부른 확대해석과 축소의 경계해석 보다는 도의 현실에 맞도록 선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 한국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전 세계 평균 2.52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충남의 출산율은 1.48로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보육비지원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고 지원규모를 현행보다 최대 2조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국가의 몫으로 돌리는 것 보다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말 구세군 자선남비 모금액이 47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은 매우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도 장애인과 소외계층 등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보건국 소관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18인의 찬성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기승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게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충남에 자살한 분들의 총계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국장님!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살은 10만 명 당 2011년 44.6명이고요, 전체자살은 914명이 되겠습니다.

이 914명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우리 충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40% 정도가 노인입니다.

914명의 40%가 노인이시고 이 부분이 전국에서는 자살률 1위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여기 우리 조례에서 보면 각 연령별로 자살 관련된 대책을 중점해서 도민 자살예방 시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특히 이 조례가 수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세우시겠지만 상당부분 어떻게 보면 조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보다 늦게 제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 시책들을 만들어 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살예방센터 관련되어서 이 조례에서 “광역정신보건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 저희들이 국립공주병원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3년입니다. 그대로 존속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일단 자살예방센터를 국립공주병원에 위탁을 두고 하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여쭈어볼 게 자살통계 수집분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 자살통계를 주로 경찰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원인 분석을 해봐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경찰 쪽에서 통계만 가지고 있고 저희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노인 분들의 자살이 많다, 시골이 많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정신적인 이유, 원인, 동기를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기획관리실장 방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적절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대책도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법이 제정된 지가 1년 전이고 시행은 3월 달에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쪽에서 이것을 맡을 수 있는 연구기관들이, 예상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나요?

충남발전연구원은 우선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자살예방 관련해서 하려면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또 노인들이 자살하시는 것 보면 외로움 또 사회복지적인 측면도 많이 가미가 됩니다. 두 가지 정도를 동시에 수행하고 스크린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일단 대학교 같은 데는 정신보건을 가르치는데도 있고 교수님들도 계셔서 지금 어느 기관이라고 딱히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논의된 충남발전연구원은 부적절하다는, 거기까지 밖에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저도 마땅히 이런 관련된 분석을 내놓을 수 있는 기관이 충남에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지금 어쨌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고민 중이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관들을 빨리 좀 스크린을 하셔서 이 부분들을 지금으로부터 바로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그래야 나중에 국장님 말대로 분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방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관련되어서는 수시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다 면 지금 마땅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대학교 쪽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거기까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병국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인하여 도민의 생명이 더욱 소중하게 보호되고 자살예방과 행복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복지보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손권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의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을 2011년도에 한 결과물 하고 2012년도에 계획서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행복경로당 신규조성 내역 및 운영비도 부탁하고요. 노인들의 최저 생활할 수 있는 보고 듣고 먹고는 노인 양반들이 하게끔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보고 듣고 먹으려면 안경이 있어야 되고 틀니가 있어야 되고 보청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틀니는 중앙정부에서 75세 이상부터 된다고 하는데 안경과 보청기도 의료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처분요구 사항을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가장 맨 위에 있는 사회복지재단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요구한 것과 지금 자료를 주신 것과 내용이 다른 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다른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충남사회복지재단 설립 관련 예산집행 부적정 저희들이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뭐를 완료 했나요?

돈 쓴 것을 이미 돈을 썼기 때문에......

돈 쓴 거 가지고, 지금 쓴 거 말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요구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책입니다 본회의장에 보고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기억 하시나요?

예, 기억은 하고 있는 데요......

기억 하지요?

예.

요청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제가. 충남사회복지재단 설립 관련 해 가지고 죽 내려가 가지고 마지막에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한 복지보건국과 예산을 배정한 기획관리실 등의 관련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으로 조치 바람” 했습니다. 그런데 완료를 했다고 했어요, 처리결과에. 뭐를 완료 했어요? 500만 원 쓴 것 알고 있어요. 500만 원 이미 썼어. 그걸 완료 했다고 허위보고 하면 안 되지요.

예, 잘못 됐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의회에 대한 허위보고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그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세요.

질의만 할까요?

예,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5개 사업 관련된 현황하고, 그 다음에 앞에 19쪽에 경로당 개축·신축 23개소 현황, 그 다음에 행복경로당 신규 45개소,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 105개소 관련돼서 그냥 간략하게 어느 소재지에 얼마 정도 해 가지고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가 올 7월부터 출범이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응급의료 체계가 사실은 미흡합니다. 광역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해서 기존에 충남하고 계속 연계됐던 사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광역으로 독립적으로 이 응급체제가 자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혹시 도하고 협의된 사항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되는 계획이나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핵 관련돼서 신규 환자들이 이게 줄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데 결핵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고, 작년에 환자들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전수조사를 했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작년에 발생한 환자들이 각 시·군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기관평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 평가, 보건소 평가, 노인복지센터 여러 가지 평가들이 각 과마다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 평가들이 이루어진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우선 하나 하겠습니다.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21페이지 그 자료가 지금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관심제고부터 해서 대학생 교육 및 다자녀 모범가정 선발 표창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올 2012년부터 만 0세～2세까지 무상으로 보육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3월 달부터 아이들이 입소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세워진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은 충분하게 세워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0세～2세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육시설로 나왔을 때 그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엄마의 젖을 먹고 사실은 엄마와 교감을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무상으로 보육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보내면 무상으로 다 이루어지고 가정에 데리고 있으면 전혀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원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다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입소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마련해서 준비를 한다면, 갑자기 이렇게 아이들이 입소를 할 경우에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큰 혼란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작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러한 조사가 가능했는지, 왜냐 하면 이건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자녀를 맡기면서 만족도나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본 위원이 보육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보육시설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시설 아동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몇 명이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교육을 하고 전달을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업무보고서 37쪽에요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새해 업무보고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7쪽에 의료관광산업 육성책의 일환, 그런데 대전시는 벌써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의료와 관광 그리고 쇼핑까지도 아우르는 그러한 업무적인 협조 관계로 해서 각 부서별로 현재 이 문제를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단순히 여기 보니까 외국인 유치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게 작년 12월 2일 날 했다는 얘기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이것이 약간 바뀐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2월 달에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하겠다는......

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소요예산을 7,500만 원으로 했는데 ’12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 7,500만 원은 용역비로 계상을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 확보 계획, 그 다음에 관광공사와 ’12년도 7월 달에 협정을 체결할 계획인가요?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12년도 7월 달에?

예.

그러니까 전부 다 계획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설명회, 팸투어 마케팅 이것도 현재 계획이고,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하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예산 규모하고 그 다음에 관광육성 전략 수립에 대한 용역시행 계획서도 하나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16쪽에 천안시 자살예방센터 시범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17쪽에 저소득 독거노인 쾌적한 삶 제공을 위한 순회목욕, 빨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행지역과 시행주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지역형이 16개소가 있고요, 표준형을 확대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황상연 계장 나왔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붙이는 데도 있고 안 붙이는 데도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세계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담당인가요? 자살업무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OECD 국가 중 최고라고 보건행정과에다 붙이면 안 됩니까? 이거 망신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으로 “OECD 1위” 해서 붙이면 안 될까요?

자살률도 그렇고 결핵도 그렇고 참......

명예도 좋지만 불명예도 1등이니까 붙여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자살증후군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줄 수 있죠?

그것이 개략적으로는 나와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지금 몇 년입니까? 세계 최고를 몇 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원인분석이 되어야지 대책이 나온다고 했는데 해놓은 거 없어요? 해 놓은 거 이따 주십시오, 있든지 없든지.

예.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는 안 되겠죠?

예.

질의하신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면 집행부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남복지재단 관련해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분지시 관련 공무원 신분처분을 요구하였음에도 완료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없이 사죄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추진 중으로 관리를 즉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의 안경, 보청기 의료보험 적용 관련해서 틀니는 보험이 금년도부터 적용이 되는데 안경과 보청기는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도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들의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물음 주셨습니다. 현재 독거노인들이 부양의무자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원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실질적으로 왕래도 없고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현지방문을 조사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선 기초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되지 않고 독거노인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계속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 0～2세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와 이용아동 증가에 따른 입소순위 기준방안 마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비단 0～2세아 문제 또 금년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세아 또 내년도부터 추진할 3～4세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당장 금년도 추경에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536억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80억이 포함되었고요, 여기에는 만 5세아 보육료 교부금 229억이 내려온 것은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추가로 꼭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실 예산이 536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3～4세아도 내년도에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금년도 추경에 포함되는 것 외에 추가로 857억, 여기에는 도비 87억이 포함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더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미 지원계획을 발표했고 여기에 따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현재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더라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만,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입소시설 급증에 대한 대책의 물음을 주셨는데요, 현재 영아 수를 약 6만 1,000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중에 2세 이하 아동 이용을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시는데 우선 1순위는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을 1순위로 해보고 싶고요, 2순위는 기타 한 부모라든지 존속가정, 입양된 영유아로 다각적으로 순위를 검토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에 물음을 주신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추진 관련 만족도 조사인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작년 7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 23개가 있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만족도 조사를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종료단계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물음을 주신 보육전문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육문제가 상당히 행정수요가 늘어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보육의 질 관리가 현재 중요한데 제대로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유치원의 장학사같이 어린이집에도 전문적인 공무원 배치가 필요한데 직렬 신설문제 때문에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워낙 보육에 관련된 것이 법인이 1,857개, 종사자가 1만 1,000명이 넘는데 1개 담당에서 이것을 하기는 저희들도 벅차고 우리 공무원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보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것 처리하기 급급하고 사고 난 것 뒷수습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광역같이 과 단위가 필요한데 현재 조직부서에 얘기해 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속적으로 조직과 인사부서에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전문직 공무원 채용하는 문제, 또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를 증설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증설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교육의 중요성 이제 공교육으로 오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재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보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숫자가 워낙 많은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조치가 있으면 보다 보육이 많은 발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 충청남도 같은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파견, 선진지 견학이 있나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선진지에 가서 일정이나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고 오면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기회가 된다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좀 더 마인드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세종시 응급의료 관련입니다. 세종시 출범에 따른 연기군 지역 응급의료 관련해서 협의된 사항을 요구하셨는데요, 현재 연기군 응급의료 기관은 없습니다. 다만 조치원 성모병원이 응급의료시설로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6,8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금년도에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성모병원에서 전담인력 확보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 때문에 현재 응급의료 기관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출범 전에 응급의료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종시출범지원단하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목록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좀 앞으로 나올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나오시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상준입니다.

과장님! 그 쪽으로 보직이동을 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로 저기하실 텐데 장애인과에 근무를 하실 때도 적극성과 열정적으로 근무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충남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행히 본 위원하고는 여러 가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기 때문에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맨 위에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 있어서 금산군 2개소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왜 금산만 2개소가 지적이 되었대요?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서 지난해에 금산군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중감사를 했구만, 금산군만?

도 종합감사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종합감사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예.

잘못한 게 있었던 모양이구만, 금산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전체적으로 잘 폭넓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에도 어린이 보육이 참 중요하죠. 많은 관심 갖기 바라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좀 펴 보시죠.

제출된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예. 아산시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애시니어빌하고 온양정애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같은 법인인데 온양 시내에 있는 것은 정애원이고 요양원인 시니어빌은 선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만 예산지원을 하게 되었네요? 다른 데는 안 하고?

시설이 낡고 노후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의 진단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요. 많이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보다 이따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고요?

예.

들어가세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의료관광 육성산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준비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입안한 담당과장 누구 있어요?

식의학안전과장.

위원장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 나오십시오.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것을 식의약안전과장님이 계획을 하셨나요?

예.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충청남도의 대상 의료기관은 어디를 주로 위탁관리하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현재 해외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17개소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은 아주 미미하고요,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면 최소한도로 대학병원급 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병원급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병원으로 치면 충남도내에 지금 현재 몇 군데 대학이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단국대학병원하고 순천향, 두 군데로 봐야 되겠지요?

예.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대구에서 제일 많이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부산 쪽에서도 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향후, 엊그제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 1만 명 정도를 유치하는 계획으로 메디컬센터 스트리트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고 더불어서 의료와 관광과 쇼핑까지 어우러지는 리듬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계획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단순 의료만으로 치우치는 것인지, 계획상으로? 여기에 보니까 추경에 예산반영 하겠다고 서류가 나와 있어서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요인으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현재 우리 도 의료 인프라가 타 시·도 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가 있겠느냐? 이 쪽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 시·도에 비해서 약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관광호텔이라든지 의료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타 시·도 보다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또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투자라든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우리 도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도록 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관광이라든가 쇼핑 이런 부분은 별도의 다른 부서에서 같이 협력관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식의약안전과에서는 어쨌든 해외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것을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번에 7,500만 원의 도비를 들여서 연구용역비하고 기타, 여기 보니까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하여튼 계획은 상당히 알차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해외 설명회라든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관광공사하고 의료관광협회하고 협약 관계도 컨소시엄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들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해외에서 이러한 환자들을 유치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치료할 만한 시설들이 또 해외에서 이 사람들 유치하고자 할 때 과연 충청남도의 의료진을 보고 와서 할 수 있는 시설 여건들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우선 판단을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도가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겠고 우리 팸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봐가면서, 팸투어를 꼭 지금 실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결과를 용역에 포함시켜서 우리의 강점이 뭐냐, 어느 부분을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형국의 그러한 식의 사업은 좀 안 되겠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구상을 할 때 여러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도, 우리보다 훨씬 인프라가 많은 데가 있는데 우리 도가 잘 추진이 되겠느냐는 의견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하고 유사한 강원도라든지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데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우리 도의 강점들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도 구성하고 관광협회와 재단센터 포럼 설립추진을 6월 달에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요, 또 이게 만들어질 경우에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자칫 예산만 만들어 놓고 돈만 잘못 쓰이는 형국이 될 우려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환경개선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에 올 정도의 환자라면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여건들이 현재의 위치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환경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병원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면서 까지 도와주지 않는 한 쉽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대학병원도 숫자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중에 예산낭비 요인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질의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확대 해 가지고 작년에 12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동생활제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 자격조건이 있나요?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홀로 계신 노인이면 일단 대상이 되고......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12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군에서 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고, 부락단위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19페이지에 경로당 개축·신축 행복경로당 신규조성 그렇게 경로당을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에 45개소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국장님! 이 경로당 신축하실 때 보일러가 기름보일러가 들어가나요? 어떤 보일러가 들어가나요?

그 소관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 경로당 개축과 신축은 전부 의원님들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사업비요?

예.

그러니까 신축하고 개축하고 하는 게 의원들 사업비로 하고 안하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가 들어가는지?

기름보일러 같은데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신축하는 것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본 건데요, 제가 이번에 저희 지역구의 경로당을 심야 전기보일러로 교체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가보니까요, 굉장히 어르신들이 따뜻해 하시고요, 기름보다.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원은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용량은 안 된다고 하시고, 또 면단위의 산악지대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산이 많이 있는 동네의 부락들은 평균 기온보다 4～5℃가 낮다는 거죠, 이런 도시권보다.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 그런 데는 따뜻하게 지내시는데 시골 오지마을 그런 데는 기온이 4～5℃가 일단 낮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추위를 많이 타시고 봄도 춥게 지내신다 그래서 제가 심야전기 보일러를 해 드렸는데요, 올해부터 정부에서 경로당에 전기료를 35%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더욱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전기료도 그렇게 싸게 해 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줘서 너무 고맙다 하는 인사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앞으로 경로당 신축하고 보일러 교체 건이 있으면 홍보를 해 주셔서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하시는 게 어떨까? 비싼 기름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고 어르신들도 더 따뜻하고. 비용도 한 개당 약 7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한 대당 설치하는데.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건의한 거예요, 건의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경로당에 대한 심야전기 보일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지적이라고 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해당 시·군 경로당에 전부 홍보를 하고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좋다면 홍보 자료까지 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 독거노인 목욕 차 빨래 이동차 운영 현황 주셨는데요, 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매칭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효과가 보니까 태안군 하고 금년에 신규로 두 대를 더 구입할 예정인데 호응도라든지 사업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지나요?

저희들이 독거노인 목욕 차는 일단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것은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돈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51대나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이동 빨래 차도 이것이 호응도가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도에서 할 때는 시·군 부담이 조금 있는데 공동모금회에서는 전액 그냥 공짜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쪽으로 호응도 하고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속 이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계속 희망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산이나 서산은 도 보조금 지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복지관에 기증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목욕 차도 역시 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천안 여섯 곳이 어디인지 이런 자료는 추가로 주시고요.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전에 광역정신보건센터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천안시 자살예방센터가 2009년 3월 2일 날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 기능이 좀 전에 광역정신보건센터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것 말고 지역 정신보건센터가 또 천안시에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사 기관이 유사한 업무로 여러 개 있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 하다 그런 지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도 그 다음에 기초 밑에 읍·면·동 이런 수직적 체계를,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을 횡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어떤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도 단위의 센터,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시행하는 기초 16개 시·군의 센터, 그리고 읍·면·동에 어떤 위험군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기초 센터로 연계하는 그런 수직 센터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까 광역 센터나 지금 자살예방센터나 기능도 비슷하고요, 또 지역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외 인공수정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국장님?

그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전체.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외 인공수정 지원을 위해서는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외가.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예.

그러면 그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거지요? 다 해 주나요, 비용 들어가는 것?

이것은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저소득층만. 저소득층은 100% 다 해 주는 거고요?

예.

그러면 차등 있게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그 분들만 무료로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것으로?

예.

체외 인공수정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쌍둥이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것도 정확한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쌍둥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다는 얘기도 들어서. 가뜩이나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할 때 180만 원 정도, 네 번 정도 해 주고 있는데요, 체외 수정을.

그래서 꼭 저소득층만 국한하지 마시고 아이 못 나는 사람들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권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가다 애로를 들어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절실하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니까 인공수정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한테 그것도 한 두 번이지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할 때 180만 원 들어가고, 네 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자살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연령층이라든지 자살 방법 등등 있는데 계절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보면 봄에 4월에서 5월 정도에 자살률이 높고 겨울에는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개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자살을 하는데 겨울에 시골에서는 마을단위로 이렇게 마을회관에서 같이 어울리니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어차피 자살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테지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관계 보면 성적이랄지 진학문제로 이게 50%가 넘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요즈음 사회문제 되는 친구들과 불화라든지 외로움, 왕따 이런 정도이겠지요. 이런 것은 약 10% 내지 11% 밖에 안 되거든요. 가장 큰 것이 성적·진학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교육당국하고 얘기를 해서 부형들한테, 그냥 이 자료만 갖고 계시지 말고 부형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7월 달에 무슨 자살예방 위원회를 만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지역에 덕망 있는 인사들로 뭐, 생명사랑지킴이 위촉 확대, 지역사회 명망 있는 인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노인회장들은 어떤 분을 말하시는 거지요?

정부에서 조만간 3월 달 경에 시행령도 만들고 종합대책, 위원회 구성까지 아마 그 구성안이 전부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위원회 한다는. 그거를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의견을 많이 수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이런 분들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우울증을 감별한다든지 정신보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요. 제가 우매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1위라는 것을 자꾸 인식을 해서 모든 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더 우리 복지국에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어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 참 뚜렷한 대책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자살 수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목맴을 해서 죽는 자살. 그 도구를 없애려면 모든 틀을 다 없애야 되는 문제, 또 두 번째로 투신자살입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하고 건물을 없앨 수가 없고, 세 번째가 농약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농약 보관하면서 비웃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마땅한 것이 없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맴이라든지 투신 같은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교육하고 홍보 외에는 뚜렷한 비책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교육·홍보하는 것이 그냥 그렇지 하고 했지만 어쨌든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 효과가 있고, 또 어쨌든 위원님들이 관심도 있고 언론에서 계속 1위, 2위 하지만 어쨌든 미세하지만 충남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고 또 전국 자살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지만 그래도 노력하니까 비판을 하건 충언을 하건 다 이것은 관심 갖는 자체로써 자살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전에 자살 증후군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각 시·군의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런 예방 또 관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이용 좀 해 주시고, 또 그런 단체들을 활용하기 위한 그 전에 우리 정복회 계장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여러 답변 자료는 다 잘 받았고요, 한 가지 세종시 응급의료체계 관련돼서 자료가 없어서 협의한 내용 사실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종시 응급의료 관련해서 연기군 지역 응급의료 관련해서 협의 사항 물음을 주셨는데요, 현재 연기군에 응급의료기관은 없습니다. 다만 조치원 성모병원에 현재 응급의료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데요, 이 시설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6,8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한 조치원 성모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서부터 신경을 써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성모병원이 야간당직이라든지 인건비, 기계 구입 이런 것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별도로 출범하더라도 어쨌든 같은 사람에 대한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기군 하고 세종특별자치출범지원단 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 이거는 세종시 출범 전에 사실은 지역적으로 보면 세종시와 인접한 부분은 대전시와 더 인접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노은에 유성 선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고 해서 그 쪽 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까운 데 공주하고 또 천안하고도 가까운 다 인접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의료체계는 계속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금남면·대평리 이 쪽에 많은 주민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발생 도시가 아니고 계획된 도시이다 보니까 마땅히 현재 응급의료기관, 특히 병·의원도 들어오는 속도가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대전도 물론 옆에 있지만 어쨌든 조치원이 가깝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으로써 육성할 필요가 꼭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많은 협의도 했지만 출범 전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더 이상 찾는 것은 현재 예산상 여러 가지가 제약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셉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신 사항들이 시책에 반영되어 도민들의 생활이 더욱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