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9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노후화된 읍사무소를 1호광장 주변으로 이전함으로써 주민편익과 도심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현 고성읍 성내리 323-1번지 군수관사 및 고성읍 성내리 27번지 현 고성읍사무소를 매각하여 읍사무소 이전 신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제의 사전제거를 위하여 주민건의문 자료요구와 주민공청회, 고성읍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요구하는등 3회에 걸쳐 주민여론을 수렴토록 조치하였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과 타당성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호 고성군노인복지관시설위탁동의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21세기 고령화사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신축공사가 마무리단계이므로 시설을 위탁하여 경영의 합리화로 운영비와 제경비를 절감케 하고, 전문적 운영으로 효율성 도모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위탁운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0호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하고, 휴직자가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가 없어서 고충을 호소하는 등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상할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1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2002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2호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으나 운영 중에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성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3대 고성군의회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은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야 하는 충정어린 마음이라 이해하시고,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신 의회와 집행부 관계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류면의 열악하고 낙후된 도로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 77호선의 대형차량 운행으로 각종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재해, 재난에 대비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도 77호선은 당동리 면소재지를 통과하여 안정 통영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안정공단조성공사 착공 당시부터 공사용 대형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거류면민들은 수년동안 노폭이 협소한 2차선 도로에 각종 공사용 대형차량이 통행함으로써 소음·진동공해와 교통혼잡, 교통사고등 언제나 당할 수 있는 재해,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 외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유입과 자가용 차량 증가로 주차난 등의 고통과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건교부등 상위기관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적극 검토하겠다는 상투적인 회시밖에 없었으므로 이 문제를 우리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고성군과 거류면을 조속히 개발하여 안정공단 배후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인구 10만 고성을 만드는 일에 노력을 다 하여야 함에도 행정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국도 77호선의 노선을 변경하여 당동 중심가 도로의 기존 노선에서 당동지역 취락지구조성계획에 4차선도로로 확정되어 있는 봉곡삼거리에서 용동삼거리로 노선을 변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발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며, 용동삼거리에서 안정공단까지 4차선을 확·포장하여 공단조성으로 인한 인구유입대책 수립과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면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토관리청에 노선을 변경후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안정공단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의 효과를 우리 고성군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거류면내 내곡에서 화당간 군도 12호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동에서 화당, 오장동을 거쳐 통영시 광도면 황리 안정공단으로 연결되는 군도 12호선은 지역발전으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도로인데 현재 공사가 화당에서 통영 경계선인 오장동까지 진행되어 2003년 6월까지는 확·포장이 마무리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예상되나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서 오장동까지 통영지역 도로가 노폭이 좁은 비포장상태로 교통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해 지역간 교류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통영시에 조속히 확·포장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 12호선은 당동에서 화당간의 주요 도로로서 현재 군내버스 등 모든 교통차량이 농로 306호선을 경유하고 있는데 이 농로는 차량 2대의 소통도 어려운 실정인데도 현재까지 확·포장공사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이 큰불편을 겪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군도 12호선에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군도 2호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도 2호선은 월치에서 송정간 도로인데 기존 용산에서 도산촌 군도 3호선은 2001년도에 확·포장을 완공하였고, 그 연결도로인 군도 2호선의 확·포장을 마쳐야만 용산에서 송정간 전 구간이 소통되어 주민의 교통불편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용산에서 송정간 도로 역시 주민의 발인 군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이나 차량 2대의 교차가 불가한 열악한 현실인데도 예산의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로 볼 때 군내 도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우선순위를 무시한 편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군도 2호선 확·포장공사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류면은 고성군내에서 제일 많은 육천여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므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며, 그리고 안정공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류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산업에 좀더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이루어질 때 고성군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사료되며, 통영지역은 안정공단이지만 지역여건상 우리군의 지역개발 예산투자에 비례하여 통영보다 많은 지역발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과 취락지구 조성계획에 따른 주거환경시설을 조속히 조성하여 배후도시로서 제반 여건을 갖추고, 공단지역 사업체의 하청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공단조성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경주하여 안정공단 조성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지난 4년 동안, 아니 통산 7년동안을 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지난 7년 동안의 저의 행적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의로웠던 행위, 약했던 행위, 비겁했던 행위들, 그리고 외로웠던 순간들, 보람있었던 순간들 이러한 것들이 여과없이 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누군가 노래했듯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온갖 모순들이 얽히고 설켜 순수로서 정화되지 못하고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새삼 한계를 느끼면서 심각하게 자성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의 임기를 잘마무리하고 계시는 이갑영군수님께서도 똑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삼 동병상련의 정을 느낍니다.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며, 의회의 의사봉 소리는 거침없이 계속 울려 나갈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군은 문화체육부문에 외형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진정 우리문화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너무 행정의 주도로 진전되고 있어, 진정 고성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보존해 나가는 인사들에게 이의와 방임을 가져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의견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완전히 농축된 우리 문화를 재창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이 올 상반기에 대형 스포츠마케팅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1월 이봉주훈련코스 전국마라톤대회와 지난 3월 20일 2박3일 기간으로 개최된 전국세팍타크로대회입니다. 이 두 행사를 통해서 고성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두 대회를 유치하면서 유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숙박시설의 미비, 지역민들의 무관심, 불친절 등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대형 스포츠행사가 개최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이러한 대회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회성적인 대회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진정 고성 스포츠마케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준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농촌이나 주변 소도시에서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촌지역의 화재조기 진화를 위한 농촌형 소화전 설치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큰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형 소화전 추진목적은 농촌주택과 전선의 노후화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소방파출소 즉, 지소와 먼거리에 있거나, 진입도로의 불량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진입 지연으로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마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앞으로 이와 같은 특수사업을 계획추진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 정도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용차량 오래타기 즉, 자가용 10년 이상 타기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선 관용차량도 오래타기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성군을 위시한 각급 관공서에서 관용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승용차나 승합차 등은 6년이상 사용된 차량으로 12만㎞이상을 주행했을 경우 차량사용 제한규정에 따라 폐차절차를 밟거나 경매처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령 및 주행거리 제한규정에 따른 폐차 및 경매처분되는 관용차량들은 과거에 비해 차량성능이 월등히 우수해진 현실에서는 이같은 차령이나 주행거리는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반인 차량은 물론 관용차량등 모든 차량성능이 현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규정된 내구연한을 시일이 지날수록 제작기술의 발전으로 차량사용 연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제한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군민들 사이에서는 현재 규정된 사용제한규정을 대폭 늘려 경제적 손실을 막고, 예산절감의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남도내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이 인구유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구유출을 막고 신규 유입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양여금 및 각종 보조금의 증가와 행정기관의 증설에 따른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세수증대 등 이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성군도 최근 몇 년 사이 이농현상 등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구 대비 학생비율이 낮아지고, 노령화지수는 높아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고성군도 해법찾기에 돌입해서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학교가 살아야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성교육청은 지역내 중학생들의 타지역 이탈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군내 고등학교 존립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중 3년생을 대상으로 내고장 학교 보내기운동 등을 실시해 군민들로부터 큰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타 어느 단체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고성군이 이에 대한 특단의 해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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