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계획보고 청취,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석충 청양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른 시간 눈길에 날씨도 추운 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이어서 충남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최석충입니다. 먼저 갑작스런 폭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유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지난 2011년도에는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으로부터 기관평가인증을 받음으로써 우리 대학의 우수성과 함께 위상을 제고하였고 2012학년도 입시경쟁률은 7 대 1을 기록하는 등 계획했던 사업을 잘 마무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류지원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노영주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이재철 교수입니다. (인 사) 전태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지원 기획교무과장님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교무과장 류지원입니다. 2012년도 충남도립청양대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도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류지원 기획교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답을 사후에도 안 해 주셨어요, 그거는 내가 이따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선 있잖아요, 대학홍보를 위해서 예산도 제가 알기에는 1년에 한 2억 정도 투입을 하는 것 같은 데도요, 2009년도, ’10년도 홍보방법 세부항목 있죠, 예산 들어간 금액하고, 또 ’10년, ’11년 그 방법하고 또 2012년에 와서 홍보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나 해서 3년 치를 예산투입금액하고 계를 맞추어서 어떤 방법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그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 ’11년, ’12년 노후 강의실 개선 사업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에 계속 시설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어진데 10년도 안 됐는데 노후시설이 있다는 건 학교로 봐서는 말이 안 됩니다. 어느 대학 책·걸상도 15년에서 20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각 대학에서도. 그랬는데 10년도 되지 않은 학교에서 하드웨어를 교체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사회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도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학교 측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하게 되면 예산사항 같은 것 계획사항 같은 게 있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이거는 이번 회의 때 안 내주셔도 좋습니다. 가능한 빨리 내주시되 정확히 해서 내주십시오.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있죠, 업무용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요, 학교에서 공무로 쓰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요, 은행에서 2007년도부터 카드계좌 명명 별로 해서 내역을 받으시고요, 지출결의서 학교에서 보관 중인 지출결의서 뒤에 첨부된 영수증내역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그리고 또 학교에서 집계한 명세서 있죠. 그건 경리 파트에서 명세서가 있을 거예요, 그 금액 대비해 가지고 은행별로 카드내역서 뽑아가지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장님!

예.

지출결의서 뒤에 첨부된 영수증 그리고 공용차량 있죠? 공용차량 휘발유 같은 것 넣는 것 있죠, 그런 것 철저히 해서 공용차량 사용일지 해서 최대한 빨리 이거는 이번 회기 때 안 내주셔도 되고 뒤에 되는 대로 정확히 하셔가지고 토털 금액도 연도별로 딱 맞추세요, 지출결의서도 복사 거기서 빠진 것 알 수 있는 내역서 보면 첨부 안 된 서류 같은 것 알 수 있죠? 그거 내주세요. 그리고 카드구좌 번호 빼놓지 않고 전체 다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제출할 게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 같은 데 취업률 향상을 통한 대학경쟁률 제고라고 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좀 미흡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적에 지역연고 기업에 대한 학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충남에 있는 기업에 한 4개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보다는 산학협력이 서로 협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인적인 네트워크가 아마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대학보다는 좀더 경쟁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지역연고 기업에 대한 예시는 이게 참고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산학협력 협정업체가 31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도의 일자리창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졸업생들이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욱 더 성심성의껏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MOU라든지 이런 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기업에서는 취직을 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도 요즘에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 또 요즘에 청양대학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보면 공무원들의 특채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도민이 청양대학 거기를 가면 무조건 공무원이 된다, 이런 생각을 거의 주민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도민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청양대학교 특수성을 보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정호입니다. 눈길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좋은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청양대학이 우수교육대학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한 평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목표나 제반자원, 교육목표달성 정도, 대학의 사명, 교육목표 지속달성 가능성 등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가지고 정부로부터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도 더 받게 됐다는데 우리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건방집니다만,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200만 도민들한테 신뢰받고 그러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나왔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청양대학교 학교시설물을 임대하면서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처리요구 사항을 보니까 일언지하에 “안 받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정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몇 가지 기준들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유료행사, 돈을 받고 하는 문화행사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교육을 위해서 시설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 징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군민들의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청양대학이 도민과 함께 하는 대학으로써 그런 데는 무상사용, 기존대로 해도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답변을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청양대학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대학과 달리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답변 과정 봤더니,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대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학교를 보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2월인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만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총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지요? 맹정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명성철 위원님과도 일문일답으로 했고, 또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래 가지고 기왕에 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별도로 내포신도시 쪽에도 분원을 도청으로부터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준비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써 취미라든지 건강에 관련되는 사항 또 외국어에 관련되는 사항, 컴퓨터 그리고 자기개발 프로그램, 또 봉사활동 준비에 관련되는 사항 이렇게 해서 1단계로는 한국어지도사 관련되는 자격증, 피부미용, 커피바리스타, 미술치료사, 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 등 자격증에 관련되는 프로그램하고 2단계로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이런 것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곧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특정할 수는 없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시기는 3월부터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아직 수요조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게 되는 대로 곧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업무용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출장을 하게 되면 사전에 출장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서류도 다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추상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사회 전반에서 반값등록금이 지금 사회현상으로써 정부적으로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걸랑요? 그래서 사립대학에서도 지금 5%다, 10%다 할인을 하겠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충남도립대에서는 지금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등록금의 인하 문제는 저희들로써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 재정형편하고 그 다음에 타 도립대학의 동향 그리고 우리 대학의 여건, 이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지난 연초에 지사님을 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하문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사님께서도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내포신도시 신축 문제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값 등록금보다는 우선 시급한 것이 교육환경,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도서관 신축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지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서 도서관 신축은 추경 때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 해서 양 부지사님을 불러서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앞으로 이 반값등록금 문제는 도의 재정여건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도 참, 아...... 제가 보기에는요, 교육적인 부분이 하드웨어 적인 측면하고 소프트웨어 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시설 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청양대학이 지금 10년도 안 됐어요. 10년도 안 된 학교에서......

14년째입니다.

14년 됐는데 시설개선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계속 면면히 이삼억씩 투자를 해 왔는데요, 그러면 14년 전에 건물 지을 적에 부실공사를 했다는 게 되고요, 책상을 사도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그때, 그때 맞춰서 샀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복지적인 측면에서 지금 학비 때문에 요새 부모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제가 봐서 지금 현 상황 상 도서관은 1～2년 늦춰져도, 3년 늦춰줘도 제가 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생들이 학비가 없어서 또 총장님께서는 사회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면면히 장학금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만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도서관, 시설개보수 공사 같은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걸랑요? 그것을 아무리 잘해 놔도 학생들이 안 오거나 돈이 없어서 안 오거나 수업료가 없어서 안 오거나 할 경우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안대로,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총장님께서는 도서관 건립사업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 건립보다 오히려 학비지원 대책을 더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득응 위원님께서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도립대학의 경우에는 국립대학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133만 원이기 때문에 등록금 자체가 비싸서 저기하다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저기는 있습니다만, 그런데다 저희들이 등록금 수입과 거의 비슷한 액수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12억 정도, 13억 정도가, 한 절반정도 15억 정도 이 정도가 실질적인 수업료인데 지금 거의 거기에 상응하는 12억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도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급받도록 하고 도에서 일부 지원받고 또 학외에 장학금을 유치해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담이 훨씬 덜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학생들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이번 업무계획에 내년, 후년에 한다고 해도 이번에 쟁점사항으로 반값등록금을, 이것은 계획서 아닙니까? 계획서에다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30만 원씩이면 1,000명이라고 예상할 때 1년에 이십육칠억, 그래서 30억 정도 되지요? 학생 수가 1,100명이니까요. 거기에서 12억을 장학금을 주고 있다, 그러면 35% 정도 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럴 경우에도 도에서 예산투여만 조금 더 받으면 전체적인 학생을 반값으로 하고 또 장학금 주는 아이들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전 장학금 줄 수 있고 또 반값을 줘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 얘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아니, 그런데 장학금을 받아야 주기 때문에 그게 깎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학금 개념하고, 반값등록금은 보편적으로 전 학생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고요, 장학금은 그 규정에 맞는 학생들만 주는 거예요. 개념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학생들 전체적인 복지를 위해서 장학금 같은 것을, 소프트적인 측면을 고려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서관 문제, 도서관, 도서관 하는데 예를 들어서 70억 주고 체육관을 지었고 도서관을 짓는다면 그 당시 판단도 학교 도서관이 부족했으면 도서관을 먼저 지어야 되지 체육관을 먼저 지었다는 것, 저는 경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특히. 그리고 아까 취업, 취업 하시는데요, 학교는 상아탑적인, 인성향상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취업, 취업 해 가면서 그러시는데 우선 취업하는 것보다 사람을 만드는 것도 인성교육의 하나지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도 강화가 되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꾸 도서관 같은 것보다도 사회 문제시 됐을 때, 반값등록금이라든가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지금 안희정 도지사가 출범 이후에 더 고려할 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도서관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연구실이라든지 강의실, 또 실험실습실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관평가 인증 받을 때도 그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도서관을 지어서 일부 그런 부족한 부분을 그 쪽에 활용을 하고자 해서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총장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각 대학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서관 확보율이 학생 수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600명이라고 여기 올려주시고 35억으로 줄여서 하겠다는 저기를 제가 봤어요. 잘 하셨고요. 줄였는데요, 그래도 자료실에서 600석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각 대학에서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전 학생의 10분의 1, 자리를 차지하는 학교가 벼랑 없어요. 충남대도 전체 학생에 비해서 도서관 자리 수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맞게, 저번에 몇 석이라고 했지요? 지금 현상 유지 하는 게요?

126석 확보하고 있답니다.

저번에는요, 260석인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또 나는 참 청양대학교, 저번에 250석인가 지금 현존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 보는 사람들은 자료실을 따로 두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도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학생 수에 비해서.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학생들 복지적인 측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큰 문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렇고 먹는 부분도 잘 안 되면서 지금 잘사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맞추려고 그래요. 진짜 못사는 사람들, 50% 이하 차상위 계층들을 생각해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도립대학에서는 도립대학의 실정에 맞게, 지금 35억 들이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반값등록금으로 해서 5억이 필요하다는 그런 게 실질적인 것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도움 되는 것은요. 기숙사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면서, 계획을 할 때는 선후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면 예산 적은 것부터, 그리고 학생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학생들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정책을 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 의견 수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할래, 도서관 지을래 그러면 반값등록금 우선합니다. 지금 학생들이요. 그렇게 말 쉽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입니다. 먼저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최석충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2011년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년에 걸쳐서 사업비 25억을 확보도 하셨고, 그 다음에 올해 취업률을 보니까 건강보험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해도 거의 70% 에 육박한 취업률을 달성했고 일반 취업률은 83% 정도 이루셨더라고요? 또 올해 2012학년도 입시경쟁률을 보면 7 대 1을 넘는 그런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계속 육성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2012년도 도립청양대학교 업무보고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2011년도 도립청양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대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가 되어 있고 이 설치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고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은 됐나요?

이 문제는 조례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우리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 쪽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 법무담당관실 담당자하고 협의를 한 결과 도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는 충남도립청양대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가 이미 되어 있고 그 토대 하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학교 전반의 재정과 정책사항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하게끔, 아마 이것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침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초등학교도 다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뿐이 아니라 초등학교는 평균 한 7개씩 위원회가 있거든요? 인사위원회, 급식소위원회 이런 식으로. 그만큼 학교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위원회를 갖고 있는데 일단 우리 도립청양대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셔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교운영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교원 인사 및 규정 제정하고 개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도 아까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이런 규정들이 교원 인사나 내부 규정, 이런 부분들이 보다 앞으로 도립청양대학교도 보다 투명하게 발전하고자 이런 것들을 2012년도 업무추진 기본계획에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직하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지역사회 중심의 홍보를 위한 통합입시 경쟁력 제고라고 해서 도립청양대학교를 외부로 홍보하고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축제, 이미 도립청양대학교는 도민체전이랄지 보령에서 있는 머드축제 등 또 지역의 행사에 많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교교사 테니스대회 이런 부분은, 저는 지금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이런 홍보는 이미 80년대 홍보가 아닌가 싶어요. 체육대회를 통해서 선생님들 참석하셔 가지고 체육대회 열심히 하시고 “우리 도립청양대학교가 이렇게 우수한 학교입니다 학생들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80년대 홍보를 벗어서 이번에 새롭게 학생지원과장님으로 노영주 교수님도 오셨는데 교수님 보니까 컴퓨터정보학과시네요? 그래서 도립청양대학교 미디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홍보협력관실에 미디어센터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대학교는 교수님들도 재원이 출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홍보 쪽으로, 그리고 쇼셜 SNS 홍보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치중을 해서,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쇼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많이 치중해서 그쪽으로부터 정보를 많이 얻고 자기의 의견도 개진하는데 이런 도립청양대학교 2012년도 대학홍보에 홍보의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도립청양대학교 중부권 명문 대학으로 거듭나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변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도립청양대학교 반값등록금 문제는 김득응 위원님 질의도 하셨고 그 다음에 재원도 그렇게 많은 재원은 아닌 것 같아요. 외부장학금 빼고 하면 기존 반값등록금이라는 게 재원을 조금 확보해서 장학제도를 높여도 반값등록금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립청양대학교가 좀 더 선두에서 먼저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두 가지 총장님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별도의 답변 안 들어도 2012년도 행정감사 때 이 부분들 면밀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홍보 부문에 대해서 더욱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차원에서 등록금 인하문제와 관련된 의견들을 말씀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청양대학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의견만 묻는 것이지. 이것은 도지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적 측면에서 등록금을 인하하자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칫 질의 답변 과정에서 청양대학교 총장이 등록금 인하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이런 말씀이 되고 하는데 그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 문제. 이것은 지금 기 추진되어 가고 있으니 아까 말씀하셨던 바대로 금번 추경에 적정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충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석충 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불순한 일기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1년 한해 충남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전략연구를 표방하고 전략과제, 수탁과제, 기본과제, 현안과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여러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우리 연구원 행복 충남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연구를 표방하고 충남도민의 행복도 제고 방안, 선순환 지역경제 시스템구축을 대표연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불충분한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연구원 85명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연구원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유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태규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정동기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조봉운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임재영 지역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유학렬 농촌농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인희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영현 문화디자인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성태규 연구실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성태규 연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장 성태규입니다. 마련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충남발전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에 연구여건과 운영방안,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특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시·군에서 의뢰한 용역상황을 자료로 주시고 시·군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셨는데 그 추진성과에 대한 것도 같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철 위원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충남을 권역별로 해 가지고 개발한 연구과제물이라든지요, 또 그리고 저 같은 서해바다를 이용한 항만개발이라든지 또 어항을 개발한 또 포구 그리고 서남권에 있는 등산로 혹시 개발 같은 것 이런 것 하신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우리 핵심연구업무 아젠다 1로 해서 충남 도민 행복도 제고 방안이 있는데요,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발된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그런 쪽에 국내의 행복지수 지표 사례가 있으면 저희 충남에 맞는 사례 같은 기준을 이렇게 설정해서 설문조사하려고 하는 거죠, 올해의 추진계획에. 국내에 다른 사례가 있으면 그것 좀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장님, 지금 세 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 준비가 바로 되시는지요?

지금 시·군......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김종문 위원님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연구실에 있기 때문에 정리해야만 드릴 수가 있는......

예, 제 자료는 추후에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박진도 원장님 새해 들어 처음 봤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발적 발전이라 함은 딱 부러지게 무엇이라 정의합니까? 내발적 발전의 정의를 해 주시고 다섯 가지 연구 아젠다를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충남도가 중점추진하고 있는 3대 역점시책 중에 3농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그 행정혁신에 대한 연구는 지금 다섯 가지 아젠다 속에 없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에 대한 사업이 용역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발연에서 거의 용역을 맡고 하다보니까 시·군의 특색을 살리는 것보다 방만한 용역을 수행하다보니까 정해진 틀에 맞추어진 사업계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하고 충발연하고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다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시·군전담반 운영에 대해서는 2012년 업무보고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성과가 없어서 그런 건지 비효율적이라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파악을 못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명성철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를 집에서 봤으면 공부 좀 해 가지고 왔을 텐데 책상에다 이렇게 올려주니까 공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업무과제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충청남도민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말을 흔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과제중에서도.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 했을 적에 지금 3농혁신을 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충남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이 살아야 만이 실제적으로 충남도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권역별로 개발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충남은 바다를 끼고 있고 또 차령산맥 줄기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남권에 있는 충남도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해바다에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작은 포구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만이 되고 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한다고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될 것 같고 또 낚시를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정이 보면 3농혁신과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러한 부분이 기업유치보다는 몇 배 이상의 진짜로 친환경적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동력이 서남권에서 포구라든지 등산, 산 차령산맥을 개발해서 또 차령산맥에서 예를 들어서 서산에 있는 팔봉산이다, 성주에 있는 옥마산이다, 이러면 그런 그 산에 대해서 유래라든지 그 역사를 찾아가지고 단순하게 등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산에 팔봉산이 됐을 때는 봉우리 8개 해 가지고 팔봉산이다, 또 성주산에 옥마산이 경순왕이 말을 타고 가는 말이 옥마라고 그래서 옥마라든지 이런 히스토리를 개발해 가지고 해 줬을 적에는 충남도민들이 행복에 넘치지는 않을까 또 등산을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경순왕 때 신라의 국운을 점치기 위해서 옥마산에서 옥마를 타고 넘어가는 등산로였었다, 거리였었다, 이런 것을 개발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원장님 이런 것 연구 좀 해 주실 있으세요?

예,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거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맹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건데 일문일답 가능하겠습니까?

사안이 일문일답 사안이면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일문일답할 내용은 그렇게 하고요, 추후에 들을 답변은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업무보고를 쭉 받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다른 실국 업무보고 받을 때 작년도 보고 내용하고 뭐가 틀린가 이렇게 질의도 했는데 오늘 충남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면적으로 체계가 개편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준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 취임하고 직원들 인건비를 연봉제로 전환한 거죠?

금년부터.

금년부터인가요?

예.

그러면 연봉협상은 잡음 없이 잘 됐습니까?

예, 제가 정하지 않고 직원들끼리 다 정해서 와서......

아, 직원들끼리요?

예.

자기들이 자기들 연봉을 그렇게 정하나요?

예, 그러니까 씰링을 정해 놓고 그걸 어떤 식으로 연봉제 할 건가 하는 거는 직원들의 의견 들어서 결정했습니다.

올해 84억 9,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약 37억, 연구비가 38억 정도 되는데 연구비의 주된 구성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자료를 잠깐 보시면......

그럼 연구진들의 인건비도 연구비에 포함이 되죠?

아닙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그럼 순수 연구할 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까?

예, 지금 15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자체연구비라고 해서 8억 4,000만 원 잡아놓은 것이 있고요, 수탁보조연구비라고 해서 19억 잡아놓은 게 27억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기본과제라든지 하여튼 저희가 순수연구비로 잡은 밑에 있는 것처럼 현안과제, 수탁과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이 38억......

38억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금방은 안 되겠지만 그 38억 원 연구비 산출내역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일문일답은 마치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젠다 제1과제로 충남 도민 행복도 제고 방안 이렇게 선정을 하셨습니다. 연구원에서 생각할 때는 이 과제가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다 이렇게 판단해서 삼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충남 도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 라는 것보다 시기적으로는 좀 이게 늦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선5기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기치로 내걸었죠? 그런데 지금은 2012년도 임기가 중반으로 가는데 이 명제에 대해서 이제서 연구를 하겠다 라는 것은 이 과제에 대해서 늦게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굳이 안 해도 될 거라고 한다 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내용들을 꼭 보면 행복이 뭔가 어느 군데에서 행복을 느끼는가를 연구하는 과제입니다. 그죠? 원장님!

글쎄 7쪽에 있습니다마는, 행복이 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인 지표나 지수를 통해서 측정하기 위한 것이 연구원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럴 것 같아요. 도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새롭게 연구할 과제는 사실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남 도민의 행복을 느끼는 건도정이 목표한 바 잘 실천됐을 때 충남 도민들은 행복을 느끼는 거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혁신, 3농혁신, 자치분권 이런 목표한 과제들이 잘 달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도민들은 행복하다,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행복이라는 그 과제를 놓고 연구하는 건 뭐하다 그러면 충남 도민들이 행복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는 충남 도정의 과제들이 성과를 냈나, 안 냈나를 평가하는 것이 충남 도민들의 행복을 느꼈나 안 느꼈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동의 못하십니까?

이렇게 하시죠. 질의 계속 하세요, 질의하시고 이따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맹 위원님.

업무보고서를 조금 일찍 받았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원장님 좀 이해는 하시죠, 왜 이런 발언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제1의 과제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2과제, 제3의제 쭉 말씀드릴 것은 있는데 하여튼 좀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좀 늦었다 그리고 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면 이것을 개념 정리하고 지표를 개발하는 수준을 좀 뛰어넘는 연구내용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아까 우리 실장님 보고는 하셨지만 보고내용이 많다 보니까 큰 요약만 하셨어요. 원장님이 충남도민 행복도 제고 방안을 제일의 연구과제로 삼았는지 이따 충분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유환준입니다. 박진도 원장님을 비롯해서 발전연구원 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평상시에 느꼈던 바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 자치단체의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쉽게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략적 측면, 전술적 측면도 일반행정에도 도입되는 겁니다. 했을 때 충남이 추구하는 정책 실현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같아야 실효성을 얻기 쉽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중앙공무원의 생각과 충청남도에 있는 공무원의 생각이 같아야 충청남도가 원하는 바를 중앙행정기관에서 받아들이고 같은 생각이 이루어 졌을 때 정책이 충청남도가 추구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한 것들을 발전연구원에서 좀 더 인식을 가깝게 파악을 해서 충남도정에 접목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세종시가 금년 7월 1일부로 승격이 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해서 내년도, 2013년도에는 중앙의 연구기관, 즉 충남발전연구원과 같은 중앙연구기관이 약 30개의 기관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접해 있는 연구기관이 중복이 되어서 경쟁의 대상이 될 겁니다. 했을 때 충남발전연구원이 중앙정책연구기관들과의 경쟁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나라 사회는 로컬이 없습니다. 인터내셔널만 있고 국제화, 국제적인 대규모만 존재하지 부락단위, 향토적인 이런 것들이 인정을 못 받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작은 부락에서 전통을 가지고 주민들이 상생 협력해서 우리 전통 미풍양속 속에서 살아가는 미덕은 없고 어떤 사업체, 기업체를 하더라도 토속적인 그 지방에 고을마다 있는 것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차원에서 그 능력을, 힘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 일본, 스위스, 모든 서구유럽에서는 조그만 로컬단체, 로컬의 기업체가 세계에 명성을 알릴 수 있는, 수익은 적지만, 규모는 적지만 자랑스럽게 지속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면이 너무 없습니다. 해서,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연구가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쇄신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도의원이 어떤 간단한 연구 이런 것을 주문하면 해 준다고 말은 한번 했었는데 그 말이 유효합니까? 박진도 원장님?

제가 지시를 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용역은 꼭 돈만 받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몇 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돈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안과제라는 것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기군이 7월 1일자로 이름이 바뀝니다. 세종시로 바뀌는데 그 연기군이 앞으로의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갖고 중앙행정의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바뀌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 간에 큰 갈등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또 그 다음에 수도가 위헌이 돼 가지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바뀌어져서 세종시로 됐습니다. 해서 2006년도에 도시계획을 했어요. 중앙부처는 연기군 남면 지역, 어느 지역, 예정지역, 주변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잔여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 후에 2010년도에 연기군의 잔여지역을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국회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잔여지역을 연기군 전체가 묶어지는 것이 현 세종시 구역으로 됐어요. 그러면 애당초에 예정지역을 주변지역과 잔여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더 넓은 지역이 포함이 됐어요. 또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인구가 포함이 됐어요. 그랬으면 도시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은 그대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방행정기관을, 문제가 뭐냐면 연기군이 고구마처럼 긴데, 길이가 40㎞예요. 40㎞인데 맨 끝에 대전 경계에다 지방행정기관의 위치를 정해 놨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공무원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대전과 가까운 위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대전 유성구하고는 8차선이 직선으로 뚫려 있습니다. 원장님도 다니실 테니까 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연기군 주민들이 잔여지역, 북부지역에서는 어떤 발전 대안이 없다, 정부에서도 발전대안을 내 놓으라고 해도 내놓지도 않고 마땅한 대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연기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시청하고 교육청, 두 개 기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현재의 위치, 조치원에다 놔 달라,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쉽게 순리적으로 도시계획을 수정한다고 했으면 쉬운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하고. 건설청 직원들이야 계획대로 해야 쉽지 손대고 고치려면 복잡하고 힘드니까 쉽게 하려고 안하고. 현재 연기군 책임자들도 그것을 손대면 지역 간에 서로 이해득실이 있어 가지고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군의 세종시 백년대계, 500년, 천년대계를 위해서는 균형이 깨지는, 중용이라는 것이 없는 이런 도시계획이 돼서, 이것을 발전연구원에서 거창한 연구가 아니라 몇 쪽 짜리 분량, A4 용지 10페이지 이내의 분량이면 족할 겁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고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제가 답변 당장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거기를 갔다 왔었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아니, 고구마처럼 40㎞ 길이에 끄트머리 대전 경계에다 지방행정기관이 가면, 광역이 되면 36개의 기관이 생겨요, 광역기관이. 그런데 두 개만 있던 자리에 넣어달라고 하는데......

저도 세종시에 갔더니 택시기사가 맨 처음에 외지에서 온 줄 알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7월 달에 민감한 사항인데 저희 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적당한지 한번 저희들이......

아니, 정치하는 게 아니라, 봐요.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 갈등......

행정책임자들이나 공무원이나 속성이 뭐냐면, 공무원의 속성이 유식한 말로, 유식한 척 해야겠네. 이지 고잉(easy going)이라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오대? 이지 고잉(easy going)이라고 일을 쉽게 하는 것,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 공무원의 생리가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정치인이, 정치의 근본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가가 되고 주민을 위한 정치가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자기를 위한, 득표를 위해서 단체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넣어서 벙어리를 만들어 놓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해서 연구원에서야 이론적으로 정치에 중립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마시고 학자로서 연구로써 그 지역이 그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그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상생적으로 서로 잘살 수 있고 하는, 대한민국의 권리가, 인권이 어느 지역에 가서 살든지 간에, 위치에 있든 간에 불이익 받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시지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첫 번째 아젠다로 충남도민 행복도 제고방안 이렇게 타이틀로 내세웠는데요, 맹정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겁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행복”이 여러 번 나오기에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행복이 뭘까? 그래서 나름대로 정의를 했는데 행복이 복 받는 일 아닌가? 복 많이 받는 일인가? 그러면 또 복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한 대가 이상으로 얻어지는 게 복이구나. 그러면 성실히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이상 얻어지는 것들이 많으면 행복한 것인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연구과제들이 지금 일선에서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나날이 증가하는 물가상승이나 또 장사도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얼마 전 대전의 식당들은 몇 천 개가 폐업을 하고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실들은 생활고, 먹고 사는 것하고 철저하게 투쟁하다시피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행복에 대한 정의를 연구해야 되고 그 변천이나 또 행복의 사회적, 심리학적, 경제학적, 환경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현실에 제고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찾아보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자칫 추상적인 연구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고 같이 중복된 거니까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에서 정원이 51명에 현원이 44명, 현재 결원이 7명인데 이렇게 연구 인력이 6명이 부족한 것은 일전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이렇게 운영하셔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결원 부분에 대한 2012년도 충원계획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원장님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리 이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도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좋은 질의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내발적 발전에 대한 정의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 연구원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가 내발적 발전전략을 충남에 뿌리를 내려 보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발적 발전에 대해서 대응되는 개념이 외생적 개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충남의 발전동력을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이나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서 충남을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발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발전을 도모하고 그럼으로 발전성과가 충남에 남도록 하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발적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통합적인 발전을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우리 충남이 외부에서 대기업을 유치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는 행복과도 관련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그것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지는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개발도 하겠지만 동시에 내발적 발전이라는 것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 연구원의 기본적인 기본방향으로 잡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발적 발전이 아까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 산업 문제라든지 서해바다를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등산로를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내발적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입니다.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고, 또 그리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인터내셔널은 있는데 로컬이 없다 하는 말씀도 바로 그런 내발적 발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그게 로컬의 입장에서 발전을 추구하자 하는 얘기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이라든지 그런 문화를 중시하는 이런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발적 발전을 좀 더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다섯까지 아젠다에 대해서 여기는 왜 행정혁신이 없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혁신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혁신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그래서 그 쪽에서 행정혁신 문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 연구에서 일단 뺐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실지로는 아마 그 자문위원회 역할을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연구원이 충남도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이 충남도의 연구를 하다보니까 너무 정해진 틀에 박힌 연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연구원장으로 와서 바뀐 것이 있다면 과거에 수탁연구를 하든 무슨 연구를 하든지 간에 거의 도나 시·군에서 요구하는 연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입장을, 이 연구는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든지. 그래서 제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 과거에 가불관계의 연구를 했다면 지금은 그런 가불관계의 연구는 안한다, 수평적인 파트너로써 연구를 한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조금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일한 측면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나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특히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2013년도에 국책연구원이 내려오게 되고 2016년부터는 전부다 공개입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명성철 위원님께서 “행복” 얘기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 분들께서 맹정호 위원님, 그리고 김종문 위원님까지 해서 행복에 대한 연구를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번에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끝나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쓴 것이 뭐냐면 다보스경제포럼 제안된 것인데 GDP,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총생산 GDP를 대신할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체해야 되겠다, GDP라는 개념가지고 더 이상 국정지표로 삼아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겠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다보스포럼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개념이 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총행복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런데 국민총행복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오래전에 부탄에서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부탄은 국정의 기본지표가 국민총행복입니다. 그래서 국민총행복 속에 그것이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해서 정책을 하겠다 해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본다면 OECD 같은 데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고 최근에 심지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까지도 “행복”을 국정지표로 하겠다 이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활수준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식주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행복을 얘기하면서 의식주를 빼고 얘기하면 그것은 행복을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나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주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고 특히 아까 맹정호 위원님께서 좀 늦지 않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행복한 변화라는데 뭐가 행복한 변화입니까? 어떻게 변하는 것이 행복한 변화입니까, 내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지사님께서도 “글쎄요, 그걸 특별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변화를 하는데 고통스럽게 변하지 말고 행복하게 변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옛날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충남의 도민들의 행복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객관화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지수를 매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도정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것을 지수화 하고 그래서 조사하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2년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또는 어떤 정책을 실시할 때는 과연 이것이 도민들의 행복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을 다 스크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또는 국내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종래의 그런 GDP 중심의 그런 뭐랄까 발전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행복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연구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것은 아마 곧 우리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연구원도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 욕심으로는 우리 연구원이 이 연구를 선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고 인건비 부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나중에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어쨌든 도정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면 도민의 행복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구원이 도정이 잘되도록 최대한 백업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 역할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발전지향적으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도정도 선도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박철희 박사가 하는 역사문화유산의 활용화를 통한 마을 만들기 얘기하셨는데 이건 2012년 과제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관련된 연구로 내포문화권연구를 저희들이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호문화권 연구는 우리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대전·충북까지 합쳐서 연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결국은 우리 충남이 하고 있는 일들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가 뭘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고서는 충남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정부와의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국책연구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책연구원간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책연구원들이 넘어오는 것은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연구원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학교수가 하는 연구가 있고, 연구원이 하는 연구가 있고, 공무원이 하는 연구가 있고 연구에 체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우리 연구원들한테 하는데 마찬가지로 국책연구원들이 하는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연구, 그 사람들이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수탁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지방연구도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국채연구원 자체의 기본사명은 국가정책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경쟁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경쟁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연구원은 지방연구원이기 때문에 더 시·군과 도와 밀착된 현장 연구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하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컬문제나 그 다음에 실제로 부락의 향토자원 또는 전통 이런 것 살리기 위한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연구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종시에 도시계획변경 문제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광역도시계획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이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고, 아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거의 같은 행복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질의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행복의 얘기를 하는데 먹고 살기 어려운 생활고 문제 이거가 중요한 것 아니냐 이건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연구원에서 이번에 이거 말고 지금 또 하나 대표연구로 잡아 놓은 것이 선순환 지역경제연구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는데 바로 선순환 지역경제라는 자체가 지역 내에서 그런 소득과 일자리창출을 지역 내에서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연구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의 연구는 절대 추상적인 연구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연구이고 그것을 정책과 연결시키려는 연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원 7명 지난번에도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원래 원장으로 올 때 계획했던 바에 의하면 이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저도 사실 마음이 아픈 일인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또 하나 지적하신 시·군전담연구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아마 드렸는데 작년에 저희가 8회밖에는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세미나 2회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래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심지어는 저희가 갔더니 어떤 시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시도 있더라고요, 야,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얼마나 그동안에 시·군과의 관계가 없었으면 그런 질문이 나올까 할 정도로 제가 느꼈었는데 어쨌든 작년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금년에 좀더 강화하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시·군전담연구제를 통해서 나온 연구과제들을 저희들이 착실하게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직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진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지방화시대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에서 지금 현재 특히 시골에 있는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소득증대, 일거리창출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 지역 특성을 살려서 여건을 활용해서 축제를 한다, 행사를 한다, 뭐를 한다, 잘했다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방을 알아다오, 우리 지방으로 사람이 많이 와다오, 와서 돈 좀 쓰고 가라 궁극적으로 그겁니다. 마음만 급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행에 옮길 줄을 몰라요, 우리 현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지역여건을 잘 물러 받은 데는 그나마 관광자원이 있어서 상춘객들이 찾아와서 놀다오고 바닷가는 먹으려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역에서는 참 그 지역으로 도시민이 발길 돌릴 길이 없죠, 해서 일본의 자치단체의 실상을 보니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느 산골에 있는 아무 볼 것도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모든 면적공유지에다가 한 뼘만 있어도 코스모스를 심었답니다. 전 지역에다가 코스모스를 심으니까 코스모스 만개할 때는 얼마나 황홀한 풍경이 풍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 주변 일본 열도에 있는 많은 전 세계적으로 웰빙시대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놀러오는 거예요, 구경 오고 사진 찍고, 그래서 아무 보잘 것 없는 어느 현에서 코스모스를 심어가지고 대히트를 친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봤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내용을 알면 아무것도 아니고 실천만 한다면 예를 들면 요새 어떤 절간에서 구절초를 심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구절초 화단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건데도요, 하여튼 많이 심어지니까 군락을 이루니까 장관이 되는 거예요, 장관이. 그래서 우리 연기군에 인접해 있는 소속은 공주인데 그 절에서 구절초를 심어가지고 아주 대성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천하면 되는데 먼데 가서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핵심을 발전연구원에서 짚어주시면 자치단체에서, 먼데 가서 행복을 찾지 않고 눈앞에 손끝에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 하는 여기 연구과제에 행복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치단체한테 좀 가르쳐주고 참고가 되게끔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세종시 청사 입지문제는 발전연구원에 부담을 주는 연구가 아니라 이거는 학자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도시형태가 모든 기관이 그냥 한 빌딩 안에 집약돼 있는 것이 장점도 있는 거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장점 반대가 뭐요?

단점이라고 할까요?

단점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남북 길은 지역에서 블랙홀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걸 봐서 분산 배치 차원에서 두 개 정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견해를 학자입장에서 도시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그 관점에 대해서 그걸 한 번 얘기해 주시면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게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어떤 큰 부담이 아니라 무슨 책자 연구논문이 아니라 그저 A4용지 몇 자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두 장이면 되는 겁니다. 그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좀 말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가 3농혁신을 하는 것도 도민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3농혁신을 보다가 보면 농업에 대해서만 전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선거구나 우리 위원장님 선거구, 맹정호 위원 선거구가 서해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서해바다를 끼고 있는데 어업인들이 아까도 이렇게 연구자 논문이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우리가 항만 같은 것하고는 어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민들의 소득이 창출이 되고 또 어떤 이익이 생겨야 만이 이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항이나 포구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원장님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내발적 발전 전략을 우리 원장님께서 뿌리 내려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정말 그렇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시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10쪽에서 잠깐 나오셔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3농혁신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촌마을 자원조사 및 마을진단 있잖아요, 희망 마을 만들기. 충남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예결위 때 제동을 걸은 바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충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유형이 너무 많잖아요. 농촌테마 마을 만들기 무슨 체험마을 만들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에도 또 새로운 도농상생 마을 만들기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더군요, 너무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해서 그 마을 만들기에 전념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각자의 특색이 다 있겠지만 통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연구하실 때 그런 것 좀 한 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에서 잠깐 다섯 가지 아젠다 중에서 행정혁신에 대한 연구는 지금 자문위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아까 잠깐 답변한 말씀대로 파트너십 연구를 꼭 하셔서 충발연에서도 같이 하셔야지, 물론 자문위원회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섯 가지 아젠다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고 계시니까 가장 중요한 3대 역점시책 중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혁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으로 간단한 저희 바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문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 2010년도 수탁용역 현황에 보니까 2012년도하고 ’11년인데 현재를 몇 군데 시·군에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닌가 전혀 수탁을 받지 못하는 데는 전혀 없고 이게 뭐 이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럴 만한 이유가. 안 맡기나요, 시·군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이 아직도 있는 줄 몰라 갖고 안 되나?

지금 아마 여기 보시면 우리 김종문 위원님......

천안시도 없고 아산시, 계룡시도 없고, 부여군도 없고, 연기군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아산은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하기보다는 그쪽에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학들하고 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교류도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산시에 가서 복기왕 시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천안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하여튼 천안시에서 저희들한테 용역을 잘 주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에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대학들 하고 그게 선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 하고요, 여러 가지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다가 용역을 줘야 선거에 도움이 되고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저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열심히 시·군 지자체장 만나서 우리 우수한 연구인력 소개하고 이런 과제들 설명해서 수탁용역도 많이 받으셔야죠.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충남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위원님들과 또 충남발전연구원의 박진도 원장님과의 질의 답변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된 내용이 행복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모든 걸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아마도 행복과 관련된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건 처음입니다. 지금 저도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참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계획하고 또 추구하는 대로 충남 도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연구를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어찌 보면 이런 것이 너무 추상적인 면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도민들도 보면 변하긴 변해야 되는데 참 변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정의 핵심전략 과제 정책 중에 하나인 3농혁신 그것이 가장 안희정 도정의 핵심정책인데 이것을 가장 크게 뒷받침하고 계신 분이 우리 박진도 원장님을 비롯한 충남발전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농정부서하고 예결 때 3농혁신에 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렇게 나눈 적도 있습니다. 요즘 연초가 돼서 각 시·군마다 영농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 영농교육장에서 읍·면장들이 이 3농혁신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도의원들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도에서 지금 3농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인사 여러 번하고 했는데 전혀 어떻게 보면 전혀 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그분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또 어떠한 정책을 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도민들에게 또 그리고 수요자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는 그런 정책과 전략이 필요할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고급인력들이 우리 도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쉽게 접근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부담도 크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도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김득응 위원님이 꼭 한 말씀하셔야 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기에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제안을 할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3농혁신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원장님 저 농사짓는 것 아시죠? 그런데 지금 3농혁신이 뭐냐 하면 피부에 와 안 닿는 게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자료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무적으로 응용을 하시느라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충남도에서 계속 과거 10년 지금까지 실행된 보조사업이라든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셔 가지고 현실에 맞는 그 세부 계획을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30～40%를 일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보조금 사업도 지금 병폐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병폐가 심한 거는 일몰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10년치 농수산을 위해서 계획해 갖고 세부시행 계획을 우선 보시고 그걸 일몰시킬 걸 시키고 3S운동 성격에 맞는 거를 고안해서 예산이 자꾸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요, 정책이 수립되고 그걸 할 때는 예산이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투여가 되어야만 그게 실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사항이 계획이 전혀 내가 보기에는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표만 바꾸어 놓고 세부사항은 그대로 있는 걸 거기에 맞춰 짜놓기 식으로 지금 했걸랑요. 그러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과거 10년 충남에서 도 책으로써 시행된 계획의 세부사항을 실행의 피드백 효과에 의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일몰시킬 건 시키고 새로운 방법을 착안을 여기 목표에 맞게 해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또 모자라는 예산을 더 투여해야 효과가 있는 걸로 봐요, 과거에 해놓은 걸 그대로 세부계획이 하나 변한 것 없이 하면서 3S혁신운동을 하겠다 라는 말만하니까 공허한 메아리가 농민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 예를 들어 새마을 운동하면 마을안길 넓히기, 이러한 세부적인 시행목표가 정확히 3S 운동에 맞춰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세부사항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 목표만 바꿔서 말을 하고 있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피부에 안 닿는 거예요. 그걸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더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하고. 여기에서 그런 것을 잘 해 주십시오. 내가 자연채, 식물 같은 것을 재배하는 것을 예를 들려고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나한테 열 번, 친환경 농산물 생산되는 거 한 대여섯 번 여기서 들으셔 가지고 그런 예는 안 들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충남도에서 여태까지 시행된 시책을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새로운 우리 3S 운동에 맞는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야 될 때만 농민들도 피부에 와 닿고 또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감안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S 운동이 뭐 뭐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마세요.

예, 됐습니다.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은 연구를 하는 기관이니까 그러한 것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쪽에 아마 연구원에서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한 말씀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봐 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충남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