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장헌일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동장 포괄 사업비 해 가지고 보안등 신설한 것 있죠? 동별로 혹은 지역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제출 안됐죠? 그 동장 포괄 사업비하고요. 2번째는 하수도 준설 현황에서 제트클리닝 공법 준설을 우리 구가 처음으로 했는데 이에 관련된 계약 관계 서류, 어떤 회사하고 어떤 계약을 맺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약 관계 서류를 요구합니다. 3번째는 토석 채취허가 및 단속현황 중에서 우리 구에서 지정한 게 2건인데 어떤 관리규정 아니면 어떤 지침, 어떤 원칙 하에서 어떻게 경영수익내역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 적치물 단속반 운영 이렇게 있는데 청원경찰이 23명인데 그 인원 명단 그리고 활동 사항이 쭉 있는데 우선 명단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있는데 우선 보상 심의위원회 안에 토지소유자도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위원회라는 것이 토지소유자도 포함돼 가지고 위원회로 들어가니까 위원회는 항상 변하겠네요.

우리 공무원들은 9명으로 규정되어 있죠. 나머지 11명은 토지소유자이고 그럼 11명 다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럼 보상심의위원회 명단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집행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사를 92년 5월 16일날 준공한 것 중에서 봉선동 무등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사업 있죠? 이 공사에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계도면이랑 어떻게 계약을 맺었고 공사금액 2억 4,620만원 라인건설하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 하고요. 그 다음에 월산3동 배수지 입구 외 5개 하수도 공사 이렇게 있는데 우선 월산3동 배수지 공사에 대한 자료를 먼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하나 추가로 할 랍니다. 주월1동사무소 주변 하수도 공사 계약 서류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점용면적에 대해서 10하고 11이면 10까지 만약에 100원이다 하면 11부터는 500원이다 그 말입니까?

아까 이것을 제다 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같은 백운동인데 점용면적이 11인 사람은 4만 9,000원이고 13.5%밖에 되지 않습니까? 무려 4배, 5배가 되요.

동료 이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에 생각에는 건설과에서는 점용 됐다는 것만 알려주고 면적 하고요. 산출한 것은 세무과장을 불러 묻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 원본대장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선 봉선동 무등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공사 내용을 보면 본 공정이 91년도 11월 1일부터 92년 3월 29일까지죠? 그런데 실지 준공된 것 보니까 92년 5월로 되어 있어요. 공정이 늦게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기사유를 찾아 주시고 일반적으로 공사를 설계할 때에는 현지 여건을 검토해야 되죠? 그래 가지고 어떤 공법을 가지고 어떻게 채택을 해서 공사를 할 것인가를 해야만 적정한 공사비가 산출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의 여건을 검토하고 공법채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 공사할 때 도로의 계획고가 높다고 한다면 그 만큼 되메우기 해야되죠? 되메우기 할 때 인력시공도 있고 기계로도 할 수 있죠?

오히려 인력 부분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사 현장에 기계가 들어갈 수 있으면 인력으로 하지 않고 기계로 하죠?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지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봉선동 무등아파트 도로주변 개설공사는 공사현장의 여건을 봤을 때 개설할 도로의 계획고가 낮습니다. 미리 충고할 랍니다. 제가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소신껏 답변하시는 분이고 평상시에 좋아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확실한 건설과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질문하는 것이 예, 아니요 식에 대한 청문회식은 않겠습니다. 단지 사업내용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측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변명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지 않도록 제가 지금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서 감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한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선동 무등아파트 주변 개설공사는 현장의 여건을 보면 개설할 도로의 계획고가 낮습니다. 그 지역에 인력시공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력 시공으로 되어서 엄청난 예산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가 가지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전반적 현장 여건을 실제로 살펴봤습니까? 어떻게 감독하셨습니까? 공사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도 계획고가 낮거든요. 모두에 과장께서 지적하듯이 인력시공이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왜 이걸 인력시공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기계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거든요. 작업할 때 그런데 인력시공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해 안되십니까?

담당자께서 설계도 찾아 주시고 92년 3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5월로 준공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옆에 가서 설명)

장헌일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래 봉선동 무등아파트 도로 개설공사 기간이 91년 11월 1일부터 92년 3월 29일인데 변경되어서 92년 5월 16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토지보상 관계가 문제가 되가지고 이렇게 지연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상을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공사가 일정한 공정기간이 정해졌다가 다시 중지되고 또다시 해지되어서 또 시작되려면 예산소모가 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미 보상 부분들 예측을 전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공정이 들어간 것입니까?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되어 있는데 예측을 하고 공정기간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과장님 견해대로 기본적인 것은 인정돼요. 이러한 사업들이 예측에 대한 상태에서 중지했다가 다시 해체한 그런 가운데에서 제대로 절약 측면에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공정계약이 되면 되는데 저는 이런 전례가 한 번 있었어요. 주월1동사무소 사건 기억나십니까? 하수도 공사 계약관계요. 18일을 빼먹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시작했으면 중지했다가 해지되면 그 공정기간 했던 18일 해서 포함시켜서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18일을 빼버리고 다시 공사를 처음 한 걸로 해 예산 낭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적한 게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18일을 뺐다고는 생각 안 해요. 하다 보면서 실수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단순한 실수 란가 몰라도 엄청난 세금 낭비죠. 공정한 과정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도하라는 뜻은 아니고 최대한으로 예측해서 우리 행정이 예측 되가지고 했는데 통제분리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예측을 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힘들 걸로 봐요. 그러나 보상에 진척 사항을 참고로 하고 앞으로 이 사람이 현재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도 몰랐다 하는 것은 완전히 직무유기라고 봐요.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은 벌써 법원에서 그런 사항이면 길어지거든요. 이런 것은 공정이 안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아니면 보상관계 협상이 있다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공정들이 그래서 그게 과연 주민소유자하고 보상관계가 타협 선에 있느냐 아니면 그 지역이 저당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설계 공정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중지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계약할 때 공정했던 그 기간만큼은 플러스 시켜 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과장님이 확실히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노력해본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도,

가능하면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공법이라든지 상황도 충분히 감독하셔 가지고 그 기간이 빨리 적게 한다고 해서 최선이 아니에요 부실공사 돼버려요. 또 길게 해 가지고 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모두 지적했던 토양관계가 방금 자료를 보니까 시 감사에 지적이 됐구만요. 그렇게 그것을 시정을 했다 하구만요 그 부분은 시정됐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 점에 잘못이 인정되리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하수도 공사 때문에 인력 되메우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서 작업을 해 가지고 예측하고 30:70인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15m 도로가 그러면 기계에 회전 반경이 들어가니까 인력으로 하지 않고 기계가 하는 것도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시 감사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오히려 우리 건설과에 주문을 할 랍니다. 시 감사가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보는 관점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로 인력으로 해서 들어갈 부분이라면 주장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으세요. 왜 무조건 적으로 그걸 해 가지고 전체를 다 인정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좀 소신 있게 해주시고 되메우기 부분을 하나 묻는데 월산3동 배수지 하수도 공사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력품 할증을 해 가지고 50%로 계상이 되었구만요. 그 예산이 전체 경비에서 31만 3,383원인데 과대 계상이 되었어요. 얼마든지 그 부분은 작업공간에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인력품으로 하지 않더라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나 모든 감사에 초점이요? 우리 공사 도로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공사를 봤을 때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대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시공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감독이 돼야된다 이런 원칙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인력부분이 불가피하다하면 몰라도 기계에 좀 의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불요불급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92년도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 총계에서 전체 동에 분배를 보면 천편일률적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분배하는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니까 했다면 월산5동은 599만 4,000원 봉선동이 9백이에요. 나머지 전체 동은 전부 8백 단위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누려면 다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동장포괄사업비도 제가 보기에 월산5동, 봉선동 부분은 왜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것은 감사 질문에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본론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매번 구정 질문 때 지적을 합니다만 이 동 사업에 있어서는 특정위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사업이 전개되어서는 올바른 구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제가 전번 구정 질문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로개설사업, 하수도 사업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정지역에 치우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만에 문제가 아니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투자사업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누구도 재론의 여지가 없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해요. 물론 위원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 속해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구 위원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의회 내부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될 겁니다. 서구 의회만은 선진 의회니까 집행부도 여기에 부응해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인구, 면적 그 동세 전반적인 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 그 동에 보고를 받아서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사업이 전개되어야 돼요. 우리 건설사업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동장포괄사업비 하나만 보더라도 이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되었다는 것이 고마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똑같이 분배했는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양림동 같은 경우하고 제가 속해 있는 쌍촌동을 비교해 봅시다. 쌍촌동 같은 경우는 4만 7천 명입니다. 보안등 만들어도 양림동이 14개 만들고 쌍촌동은 20개 만들었는데 이건 말이 안된 소리예요. 특정 동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쌍촌동도 상무1, 2동으로 나눠지니까 일반 동하고 똑같이 됩니다. 동세는요. 그런데 어느 동을 보더라도 광천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광천동 같은 경우는 더 예산이 분배가 돼서 보안등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송암 그쪽도 그러고요. 양3동은 좋아져 가고 있지만 그쪽도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특정하게 어떤 지역에 전체적인 면적에 비례해서 보안등이 몇 개하는 것을 감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한번 사업에 동장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연구를 구체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께 확실하게 주문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은 과장의 확신에 찬 정책의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러 이러 지역에 형편, 동세, 어떤 지역의 특성 또 여러 이러한 지역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특정 위원, 특정한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돼요. 누가 뭐라 해도 자신 있게 설명해야 돼요. 이러 이러한 사항에 가서는 여기에 지역이 이렇게 되고 모 동에 비교했을 때 동세는 넓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적다, 여기 사업이 부진하다,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이나 그 누구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소신 있는 행정입니다. 누가 압력 넣고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와서 떠든다고 해서 반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모 지역에서 모 과에 큰 소리 치고 악을 썼다니 예산이 반영됐더라 라는 소문이 지금 집행부에 파다합니다. 이건 대단히 비참한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치졸하고 졸렬하게 자기 동에 배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문제삼을 위원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소신껏 이러이러하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반영합니다. 우선 순위 속에서 하나하나 반영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순위 1년 계획이 쭉 나와야 돼요. 그 사업 중에서 특별하다하면 순번을 3, 4번으로 간격이 한 2, 3 정도만 변동 있지, 우선 순위가 10번인데 느닷없이 그 서열이 한 3위로 올라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특히 우리 과장께 이런 사업에 대해 특별히 주문합니다. 누라 뭐라 해도 그 지역의 형편을 충분히 감안해서 객관성 있는 집행을 하라고 부탁합니다. 모두에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본 위원이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위원들을 자기 지역만을 하는 지역 이기주의에 빠진 위원이 없습니다. 그런 다면 집행부는 전체 우리 서구관내 지역을 객관성 있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부터 전개되는 모든 사업은 누구에게 들어대서 그 사업을 펼치더라도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동장포괄사업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도록 제가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쩌십니까?

하나 첨문을 할 랍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중요한 것은 인식이 되었고 방법론 중의 하나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설사업에 있어서 특히 저도 그러고요 다른 것보다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봐요. 도로개설 부분만은 그런데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점을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제가 데이터를 뽑아 봤는데 그럴싸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고 오히려 우리 서구가 빨라요. 그런 생각하는 게 다른 지역에서는 외부 압력에 의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확인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 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충분하게 이 기회에 검토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계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이런 원칙을 세워져야 해요. 그리고 각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속해 있는 사업을 하려고 유난히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해요. 그만큼 열심히 그 부분을 논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속해있는 위원들께서 자주 그 부분을 거론하고 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방림동 같은 경우는 우선 순위 1번으로 올라갈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위원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옳은 얘기예요. 왜냐면 전체 지역구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조금 여유가 있고 개발될 여지가 없는, 예를 들어 양림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 그 동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몇 개 지역구 위원들께서 그 지역 도로개설 특히 조위원님 계십니다만 이분이 자주 도면을 들겠어요. 도면을 든 것만큼 그 지역에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영했을 때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 지역구 위원들께서 관여하는 게요. 그건 지극히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집행부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견이 같이 합해지면 참 좋겠다. 그런다면 어떤 이론에 여지가 없고 우리 서구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순위를 원칙을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의회하고 논의를 충분히 해서 이번에 기정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사업들은 그대로 전개하되 꼭 우리 의회 때가 아니어도 좋아요. 내년도 좋고 그 다음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원칙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 급조해 가지고 우선 순위 시스템을 아련한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면서 1년도 좋고 2년도 좋습니다. 용역을 들어서라도 2년 정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고 해서 우리가 임기 내에 있을 때 우리 다음 대에 의회를 넘겨줄 때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해 가지고 합작품 하나는 나와야 돼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나의 작품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우선 순위만은요. 우리가 2대째에서 남겨주고 가야 된다 그래서 2대부터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께서 그런 조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주무계죠? (예) 조금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우선 답변 먼저 해주실 것이 정확하게 설정한 점용면적하고 점용료 산출기준 있죠? 거기에 산출된 근거에 정확하게 책정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자료에 염주단지 자료 있으십니까?

참고로 불러드릴게요. 전용면적이 35입니다. 표 한번 보세요. 35인데 7만 8,920원이고 점용면적이 12인데 12만 8,400원입니다. 무려 3분의 1인데요. 35인 것은 7만 8,920원이고 3분의 1밖에 안된 12는 12만 8,400원입니다. 먼저 화정동 654-8 신태호 씨입니다. 그리고 운림가든에 차용택 씨 것 산출 한번 빼줘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까?

그리고 부과로 무조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니까 이렇게 된다 하지말고 근거까지 번지에 따라서요. 변동된 것까지요.

장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상적치물 단속민원이 총 19명이죠? 그런데 당초 예산에 잡혀져 있는 게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분석을 해보니까 92년 1월부터 6개월까지는 8명이 단속을 나갔거든요. 그래 가지고 7월부터 20명으로 늘어났어요. 인원 변동이 있었습니까? 원래 몇 명입니까?

인원 부분들이 예산서하고 맞지 않은데 이건 조금 있다 설명 듣기로 하고 노상적치물 단속반원들이 단속을 나간 결과에 의해서 여비지급 결의서를 작성하고 있죠? 과장님께서는 결재합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과장이 결재한 흔적이 없어요. 우선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92년 6월 달에 지급한 액수가 총계가 70만원이에요. 그런데 6월 달에 지급한 액수가 총계가 70만원이에요. 그런데 수령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단속요원, 청원경찰의 도장이 안 찍혀져 있는데 이렇게 해도 지출이 가능합니까?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도장을 찍고 해야지 92년도 6월 달도 전체 인원이 수령했다는 돈만 나갔지 도장이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달 것도 수령은 했는데 도장이 찍혀있지 않아요. 이것 해명하십시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92년 10월 달에는 이장복 씨라는 분이 돈을 받았으면 자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김재훈 씨 도장을 찍었어요. 어떤 멍청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장을 찍고 수령을 할텐데 김재훈 씨 것으로 찍어놨다가 X표하고 찍었어요. 이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일괄적으로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찍었다는 것, 개인이 수령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유용 하는 의혹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별 문제인데 오선우 씨 같은 경우도 배성운 씨라는 도장을 사용했다가 X표 찍고 오선우 씨 것 찍었어요. 어떤 것은 수령을 했는데 92년 6월하고 9월 달, 2월에는 받아간 사람 도장도 없고, 10월 달에는 돈을 받아갔는데 남의 도장 찍어놓고 해명하십시오.

제가 여러 과를 감사를 하면서 여비지급을 봤는데 건설과가 제일 엉망입니다. 그리고 단 10원이더라도 여비지급에 있어서는 본인이 도장을 찍어서 자기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적인 입장에서는 각 지역이 나누어져 있고 하니까 일괄 수령해서 한다는 것,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엄연히 주요 사업비 중에서 국내여비 항목으로 해서 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으면 이 예산에 맞추어서 지출서에는 본인이 수령해서 찍어야 되고 그러는데 도둑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내가 모를 것인데 옆의 사람 것 찍었다가 X표하고 감사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우리 솔직히 합시다. 솔직해야 이것으로 끝나고 앞으로 개선해서 내년에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구정 질문하는 것 많이 보셨죠? 저는 예방행정이죠? 이것 가지고 다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산지출결의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 것 찍었다고 그러는데 이장복 씨라는 사람 이름하고 김재훈 씨라는 이름이 나란히 있으면 잘못 찍을 수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객관적인 보통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장복 씨라는 사람이 자기 도장을 잘못 찍었다고 된다면 위아래 칸으로 가야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찍은 거예요. 시인하세요. 어떻게 옆의 사람 것을 찍습니까?

절대로 의회에서 거짓말하면 안돼요. 이래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화가 되죠. 여기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하는데 왜 거짓말하고 변명을 하느냔 말이에요. 의회 의원들이 어리석게 애들이 아니에요.

계장께 질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과장이 시인하니까 더 이야기 안 할 랍니다. 우리 의회가 창피해 버려요. 만약에 감사 받아봐요. 물론 회계과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회계과 것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이 소위 의회에 내는 자료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는 대충 도장도 없는 것 대장에 빼놓고 회계과에는 보관하고 여비지급결의서, 그러면 동일한 것을 내놔야죠. 회계과 것하고 제출한 게 왜 틀립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앞으로 건설적인 방안으로써 이야기를 드릴게요. 감사에서 여비지급결의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예산이 맞고 지출결의서가 되어 있는지 또 본인이 수령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제가 뭐하게 예산서까지 보면서 지적을 하겠습니까? 계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회계과에서 원장을 가지고 오면 그것보고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좀 가지고 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