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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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가 수도권보다도 더 상승하는 전세대란과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지속된 저금리 정책과 중동사태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일본 지진으로 농수산품 공급축소와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축산물 공급축소 등 물가불안이 있었습니다. 동반성장은 대·중소기업 모두가 이익에 부합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현실의 동반성장은 사회적 강등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건설교통항만국 공직자들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직원 전체가 혼연일체 되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그리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록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건축도시과장은 새마을회계과에서 근무하다 금번에 부임했습니다. 김창헌 전임 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 장기교육 입교하였습니다. 조은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구 항만물류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안병량 전임 과장은 농촌개발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종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항만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내포문화권개발 추진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람 중심의 도로관리에 중점을 둔 교통망 구축, 항만물류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광역인프라와 물류기능 확충, 사전적 재해예방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본격적인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등 지난해와 연계하여 각종 중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여건과 과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에 개발촉진지구 사업 사업별 내역과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 19페이지에 국가 기간교통망 확충에서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추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금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체 41개 지구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쪽에 국가관리 무역항 개발 에 당진항에 항만운영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보고 돼 있는데 이 현황을 예산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쪽에 충청권 광역교통철도망 사업을 자료로 주시고, 연관해서 충청남도광역교통망 추진 현황하고 향후 추진계획 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하고 일반도로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내에 사업 시행 중인 것 중에 턴키공사로 해서 발주한 사업 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 턴키공사로 계획 중인 사업이 있다면 사업 내역과 예산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내 아파트 건축현황, 그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 현황, 그 다음에 공사 중에 중단된 아파트 현황을 각각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서동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18쪽에 「정감있는 e-아파트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추진계획,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좀 주시고요, 19쪽에 북천안 IC 현재 공정이 78% 됐는데 22% 의 추진 현황하고 예산 확보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입장천에 국비가 3억이 별도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비 우리가 입장천 하천 정비로 해 가지고 20억이 확정돼서 금년부터 설계 내지 착공이 되는데 추가로 3억이 국비가 섰다고 얘기되는데 31일자로 모 국회의원이 축사하는 자리에서 3억 별도로 예산이 섰다는데 그것 좀 주시고요, 43쪽의 건의사항에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로 발생하는 민원해결 방안 강구 대책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이 건의가 LH공사에서 문제점이 돼 가지고 건의사항 돼 있는 것, 그리고 또 보면 도시발전방향 지속 검토로 새로운 개발계획 수립토록 천안시에 통보했다는데 이런 것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녹색교통자전거이용 생활화에서 금년도 추진계획이 8개가 있는데 장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민밀집 취약지 정비·자연재난 관리에서 서민밀집 위험지구 신규가 7개 있는데 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해 가지고 금산, 서천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로 쾌적한 도시 및 주거공간 창출 해 가지고 금년에 공사 추진 중인 것이 9개 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9개 지구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21쪽에 보면 지방도 정비사업 중에서 금년도 추진계획에 21개 지구에 420억 투자하는 준공지구, 계속지구, 신규지구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5개 지구 해 가지고 21개 지구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쪽 사람 중심의 도로 정비 해 가지고 2012년 총 96개소 해 가지고 중간 부분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협소교량 보행안전 인도 설치, 지방도 교차지점 개선사업 해 가지고 96개소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금년도 국가하천 정비·수계 치수사업 중에서 금년도 추진 계획에 13개 지구 555억 투자하는 10개 지구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쪽 보면 재해위험지구 15개 지구 해 가지고 528억 정도 추진한다는데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쪽 보면 해양관광 기반시설 단계적 구축 해 가지고 태안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개발 해상 인도교, 서천갯벌 생태탐방로 조성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공공디자인 확산을 언제부터 시행 했나 그 현황을 주시겠어요. 이진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서천갯벌 생태탐방로도 같이 자료 요구를 합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연안 정비라고 있습니다. 보령, 서천, 홍성, 당진에 대해서 친환경 어항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세한 내용 좀 주시고요, 34페이지에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대해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해 가지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데요, 국방대 이전 예정지역,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에도 많은 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셔서 중복되기 때문에 빠진 것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이도규 위원님께서 서민밀집 위험지구 7개 지구를 자료 요구했는데 46개 지구 계획을 전부 다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버스나 개인용·사업용 택시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원된 콜택시나 카드기 브랜드 사업 등 해 가지고 도에서 최근 3년 동안 지원된 내용하고, 금년도에 지원될 내역을 같이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하고 이진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여기에 금산지구 11개 사업 추진 중에 510억 원이 투자됐는데 이 사업별 현황하고, 금년도추진계획 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이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됐는지 그 진척도, 그 외에 국비, 지방비 분류해서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볼 것 같으면 금강살리기 사업의 알찬 마무리 해 놓고 사업개요에 사업구간이 금강하구둑에서 금산군 부리면인데 본류사업 중에서 도 발주가 4건이네요, 이 도 발주 현황 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개촉지구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방도 국도를 말씀하시는건지 죄송하지만 그걸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박찬중위원

개촉지구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동안 추진상황, 금산군 11개 사업 추진 중에서 여기에서 국비, 지방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 국비, 지방비요?

박찬중위원

예, 도도 있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재원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중위원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자연친화적 지방하천 정비에 금년도 추진계획에 신규사업 목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추가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1번 국도에 확포장 사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현황하고 추진내역 좀 주시고요, 장항선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계획인데, 신성～주포, 남포～간치 그 계획서 좀 주시고, 장항선 복선전철도 신창에서부터 대야까지 한다는데 그 계획서와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아마 다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8쪽을 보면 금강살리기 준공 후에 우리 충청남도가 유지관리 계획을 어떻게 할런지 그 내용하고요, 37쪽을 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서 도민 편의를 위해서 통합구축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입니다.

「대답없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국장님께서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정회

13시34분 속개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본 위원장 사회를 제가 대신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는 모두 제출되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35건인데 중복이 5건이 있어 가지고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미비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한 부분이 금산 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이 자료에 보면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거의 다 국비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거는 제2산단이 거기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진입도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가 현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위치가 변경될 소지가 많다고 해서 봤더니 이 도로 가지면 위치변경 시켜도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이 예산이 산업단지가 거기 형성되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진입로를 내는 거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산단 진입도로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먼저 와 가지고 이놈을 우선 활용해도, 위치가 변경되어도 그놈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박찬중위원

현 위치에 한번 가 보셨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일단 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날 것 같으니까 한번 사실인가 현장을 먼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지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유기복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공공디자인 확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인데 제가 자료요청 한 중에서 북천안IC 추진계획에 대해서 예산하고 말씀을 드려서 자료가 왔는데 122억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이게 LH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올해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현재로서는 아직.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3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얼마가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가능하면 전액을 다 확보해 가지고 올해 준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금년 ’12년도에는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3월 달 되어야, 사업계획들을 다시 또 넣어야 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할 게 없고요, 도로공사에서 LH한테 받는 거죠.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LH공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보금자리 주택이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그것은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셔가지고, 다시 환원시켜가지고 도시계획에 넣어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한다는 얘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천안시에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얘기죠.

처원

권처원위원

시에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e-아파트사랑방 운영계획에서 이것은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거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처원

권처원위원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데 그러면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큼......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별도로 우리 도 홈페이지에서 한 방을 넣어주는 것이니까요,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누구나 거기로 들어가서 하는 거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도하고 시·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같이 하는 거죠.

처원

권처원위원

별도로 지정되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홈페이지를 e-아파트사랑방이라는 운영에 대해서 하나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거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죠.

처원

권처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에 보면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 중에 내포문화권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내포문화 개발사업이 7개 시·군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약 60개 사업에 1조 490억 아주 대규모 사업인데요, 계획서에 보면 ’14년도까지로 되어 이 있고, 2011년도까지 공정률이 47개 사업에 약 2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내포문화 개발사업이 ’14년도까지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공정률을 볼 때에, 또 이 사업규모나 기틀 이런 것을 볼 때에 과연 예산확보가 가능할지, 또 이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될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이게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14년까지는 저희들이 재원별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가 현재 용역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변경을 해서 2014년까지.

김홍장위원

지금 2014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저희가 변경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장위원

2020년까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6년이라는 기간이 딜레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서 가야산 순환도로니 간월도 관광도로, 개심사 진입도로 국비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기반시설사업비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져오는데 거기에 문화창달 사업이니 문화유적정비사업 이런 게 전부 지방비 도비, 군비가 많기 때문에 도비를 쉽게 재원확보를 일부 계획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기간 연장하면서 도비나 시·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홍장위원

공공기관의 사업 계획을 우리 도민들하고 애초에 약속을 발표할 때 2014년까지 10년간, 물론 크게 내포문화종합개발사업, 백제개발사업,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이런 종합개발 사업을 해놓고 ’14년까지 발표를 해서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이렇게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서 10년씩, 한 6년씩 예산이 늦춰진다? 물론 실무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도민들이 볼 때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4∼5조 중에 물론 각 실·국이 다 중요부서지만 실·국 주요 8개 부서 중에 예산비율을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이 예산순위로 보면 8개 실·국 주요부서 중에 여섯 번째예요. 총 4,500억인데 건설교통국이 작년도 대비 약 3% 정도 증액된 것으로, 전체예산의 약 10% 예산이거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10% 정도 됩니다.

김홍장위원

이렇게 볼 때에 지금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역시도 이런 예산확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더 딜레이 될 소지가 있다. 정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울여서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어떤 대비책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내포문화권 사업은 그동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백제문화권 사업에 집중투자 하다 보니까 내포문화권사업에 재원이 좀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내포문화권에 재원을 확보해서 투자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기 연장한 것은 재원도 있지만 또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면서, 발굴해 가면서 할 예정으로 공기 연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내포문화권도 중요하고 연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이 우리 도민들 전체에 도움을 주는, 생활의 편리함과 여러 가지 교통문화에, 또 도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는 국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확보가 점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항만물류과를 우리 도가 민선5기 들어와서 새롭게 과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신설되면서 항만에 대한 사업이나 계획이 전무했던 상태거든요, 우리 충청남도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전체예산의 약 0.11%, 50억 정도 밖에 항만물류과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어요. 사실 다른 시·도에 비교하고 또 우리 도의 현실에 볼 때 항만물류에 대한 예산이 대폭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항만물류과가 저희들이 대천항, 비인항을 이번에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선 작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유지관리 사업은 전액 국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설계비만 12∼13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김홍장위원

용역설계비인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용역설계비요. 대천항 유지관리사업비. 또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지만 당진항이나 대산항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안 잡히기 때문에 예산비율이 조금 적기는 적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또한 노력하는 게 뭐냐 하면 당진 C.I.Q 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한 70억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는 우리 업무보고에도 안 나와 있고 저희가 현대제철하고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현대제철이 지금 성구미항이 어항의 역할을 못해가지고 해제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가교환 방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물류과가 1년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를 계속 확보하는 방법과 또한 도비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중부권의 물동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에 따라서 항만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인식되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물론 특별히 국가 항만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도 나름대로도 만전을 기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당진항 항만운영지원센터 이 말씀이 계셔서 자료를 보니까 성구미내항에 도유재산 보상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항만지원센터를 건립해서 C.I.Q, 우체국, 금융기관, 항운노조, 당진시, 항만발전협의회, 평택 지방항만청 등 약 14개 기관 70여 명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지금 평택에 마린센터 하고 당진항 지원센터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기 한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평택처럼 마린센터를 설립해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지금은 평택항과 당진항이 같은 항만센터에 들어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물론 국가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는 하지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라도 평택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런 준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부권에 우리 천안·아산·당진 또 충청 서부권에 세종시, 내포신도시, 충북에 오창, 오송 과학비즈니스벨트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앞으로 수출입 물동량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금 이렇게 섣불리 소규모로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확보했다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그런 마린센터를 제대로 C.I.Q 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우리 충남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여기 지원센터 입주가 당진시하고 항만발전협의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진시는 어떤 일들을, 시청이 바로 있는데 여기 항만지원센터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항만발전협의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당진항에 따른 항만발전협의회인지 충청남도에 있는 여러 항만을 같이 관장하는 발전협의회인지 구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 항만발전협의회, 여기서 당진 C.I.Q는 당진항에 한해서 항만발전협의회고요. 또한 당진시 같은 경우는 C.I.Q를 설치하면 조그맣게 사무실을 만들어서라도 한두 명이라도 파견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총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평택항에 저희도 나름대로 작년 초부터 국토부 쫓아다니면서 계속 당진항도 평택항처럼 똑같이 C.I.Q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도저히 같은 항에서 두 개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불 현대제철 성구미 어항 해제된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역시 운영센터 자체건립이 한 1,8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이게 지금 현대제철과 협의해서 현대제철에서 착공해가지고 지원해서 우리 도에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가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렇다면 성구미방파제 할 당시에도 이미 우리 충청남도는 성구미방파제 내 지역을 현대제철이 앞으로 송산산업단지나 현대제철 산업단지가 개발될 것이 예측되어 있고, 그렇게 준비과정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그것을 무리하게 발주해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현대제철에서 이쪽을 다 사용하는데 이것을 왜 계속 투자해서 사업을 하느냐, 중단을 해라. 그런데 하던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도에서 지금도 연관해서 지금 기 현대제철에서 등가교환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지원센터를 이렇게 소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항만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후에 실질적으로 C.I.Q나 아니면 청이 들어와야 될 입장이 될지도 모르니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졸속하게, 지금 입주 가능한 운영계획을 보면 너무 궁색하다, C.I.Q, 우체국, 금융기관, 항운노조, 당진시, 항만발전협의회 이런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지엽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일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한번 당진시 하고 도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이 규모가 작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아산∼천안 구간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료를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2004년도에서 해서 2011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지금 실시설계 착수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요. 당진에서 아산까지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당진서 아산까지는, 아산에서 천안까지는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거든요. 당진에서 아산까지 올해 예산이 40억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김홍장위원

당진에서 아산까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분리발주를 하나요? 어떻게 같이 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요, 별도로 발주를 해야죠. 실시설계도요. 죄송합니다. 지금 총 설계비가 71억인데 4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아산에서 천안구간에 40억이 충당되고 당진에서 아산까지는 올해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홍장위원

못한 것은 보고서를 봐서 아는데 당진에서 아산까지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당진도 언젠가는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시일이 같이 공구에서 발주해서 같이 설계가 나와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당진서 아산까지는 끊어놓고, 실질적으로 이 고속도로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당진의 여러 가지 서부권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지금 시착점인 당진이 빠지고 중간에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먼저 번에도 한번 부의장님,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천안에서 아산까지만 하고 마무리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도 그런 염려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계속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예산확보도 확보지만 지금 그 노선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서 노선이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어서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삽교천 중간으로 갈려고 하는데 삽교천의 생태도래지 때문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섬 하나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뒤로 알기는 이쪽 방조제 측으로 도로를 내려가지고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김홍장위원

이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 다음에 어제 도청이전본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우리 210만 도민들의 숙원인 우리 도청이전신도시, 내포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사이하 모든 전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분양이라든가 정주기능을 갖추는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도 단위 유관기관들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상단체, 기관들 중에 이전불가 기관이 도청이전본부에서 11개소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 중에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여기는 지금 세종시로 간다고 확정되었다고 그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에요.

김홍장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어제 그 말씀을 듣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지회 하고 종합건설협회 충남지회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임대건물 짓고 있거든요.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임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국에 보니까 13개 건물을 갖고 있어요, 임대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세종시에 들어오는 것은 국토부가 이리 오기 때문에 전문건설협회 중앙정부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어가지고 임대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도지회는 전문건설협회나 종합건설은 전부 임대 건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거기서 물론 공제조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협회 충남지회하고 전문건설협회 충남지회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내포신도시로 가기로 되어 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런데 어제 도청이전본부장께서는 자료를 세종시로 갔다고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해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전문건설협회공제조합이 거기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협회 정관을 보면 해당 시·도에 협회사무실을......

김홍장위원

예, 협회사무실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건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김홍장위원

하여튼 국장께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다면 다행인데 어제 도청이전본부장이 이런 자료를 줘가면서 그렇게 본인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는 지역건설업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조례까지 만들어서 건설활성화 지역건설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체들이 세종시로, 이 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은 ‘아! 세종시가 공사가 많으니까 협회를 거기로 뒀다가 세종시 공사 다 끝나면 나중에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얄팍한 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사실 했었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종합건설협회하고 전문건설협회는 분명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임대건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건설협회 충남도회나 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가 세종시로 간다고 했을 때는 물론 규정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어쨌든 담당국장님으로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서 내포신도시가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입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것으로 중간에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디자인 공모에 앞서서 우선 이것부터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하단에 금년도 추진계획에 계속지구 사업 이게 이제 금산IC하고 충북도계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아시겠지만 애당초에는 이게 4차선으로 확정되었던 것이 2차선으로 이게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2차선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가지고 추진할 때 앞으로 4차선을 대비 해 가지고 더 넓혀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2차선으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 저희 계획은 2차선으로 그냥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2차선으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님 말씀은 4차선을 대비해서 용지마련이라든지 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만한 재정여력이 없고요, 2차선으로 예타를 통과 못해 가지고 4차선은 2차선으로 그냥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이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내년에라도 착수할 수 있게끔 다시 연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애당초에 국토부에서 4차선으로 왔을 때는 실시설계는 했었죠, 우리 도에서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4차선으로 했습니다. 도에서 한 게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박찬중위원

국토관리청에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때 그러면 주식회사 삼한에서 설계는 그 당시에, 참 설계라네,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 용역.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설계 용역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박찬중위원

1단계 때 설계 용역 했었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했으면 2차선 하게 되면 그 돈은 낭비성으로 뿐이 안 되죠? 예산 낭비성으로 뿐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용역비요?

박찬중위원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 요지도 있지요.

박찬중위원

그런데 전에는 국토청에서 4차선이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했다가 느닷없이 또 2차선으로 변경됐는데 2차선을 하다가 나중에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폭주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2차선으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선형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1일 통행량을 한 3,800대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만약에 한 1만 4,000 대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확보해 가지고 그 노선 그대로 가는 수밖에,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때 별도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미리 지금 대비해 가지고 확보하면 안 돼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교통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이......

박찬중위원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교통량 적합하니까 중앙정부에서 4차선 계획 했었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그게 다시 예타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찬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확산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예산에 애당초 3억 9,000 계상된 데에서 1억 원이 삭감된 내용이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때 또 이와 비슷한 CI도 그때 저희들이 삭감하려다가 삭감을 안 하고 원안대로 저희들이 예산 통과해 줬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모 언론보도를 보셨어요? ’14년 충남CI 변경 논란 해 가지고 도 내포신도시 이전 맞춰서 이달 착수, 정통성 훼손우려 제기, 충남도 CI개발 특혜, 근거 없는 흠집 내기라고 나왔는데 보세요. 이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보도에 볼 것 같으면요, 도에서 CI를 바꾸면 되게 용역비 외에 막대한 추가 교체비용이 발생한답니다. 그리고 오는 16일 참가업체 입찰등록을 받은 후 19일 제안서 발표하고 평가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고, 또 10일 내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용역계약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평가는 기술력 80%와 가격 20%로 구성되고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 협상 적격자를 선정한다 했는데 충남CI 변경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우리 위원들은 이미 집행부에서 당위성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 당위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은 이걸 어디에서 이런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발생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분석도 미흡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CI를 변경할 경우 용역비 3억 원 외에 간판, 안내판 등의 교체에 따른 수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맞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새청사로 가면 어차피 CI마크가 붙는데 그거를 바꾸거나 안 바꾸거나 똑같이 돈이 투입되는 거고요, 다만 저희 행정적인 수첩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건 큰 예산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 다만 도계 같은 경우 CI 마크가 들어간 경우 그거 교체하는데 큰 돈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게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몇 억씩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게 공모방식이라 해 가지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공모방식은 제안을 받아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평가위원이 80%고, 가격이 20% 해 가지고 가격입찰 봐 가지고 이렇게 선정합니다.

박찬중위원

이걸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삭감대상이 됐었는데 집행부 측에서 설득력 있게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해 줘 가지고 ‘아, 그렇구나’ 해 가지고 이걸 이제 예산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언론이나 일반도민들에게 잘 못 비친 것 같습니다. 언론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상황설명 하셨듯이 언론에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언론에 보도 안 되도록.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또 다른 신문에는 충남도 CI개발 특혜, 또 집행부에서는 근거없는 흠집내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보게 되면 우리 도 담당사무관이 유력 입찰 후보 C업체 대표와 대학 선·후배 관계라고 나와요. 이들의 유착을 통한 불공정한 심사위원 선정이 될 것 같다, 특정 업체를 위한 점수표 작성 등 3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서인가 보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무관하고 그 제보자하고 대학 선·후배 관계도 아니다 이런 것도 별도로 해명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이건 분명히 흠집내기니까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누군지 이 사람 잡았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직 잡지는 못 했습니다. 무기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잡을 수도 없고 잡을 값어치도 없다고 저희들 판단해서......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이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지요.

박찬중위원

자, 공공디자인 확산, 지난번에 공공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사업은 지정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입니다, 분명히. 행복공감문화도시 충남실현을 위해서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 시·군 공모를 통해서 선정 지원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여지까지 계속 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도 했었고,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갖다가 3억 9,000 요구한 것을 1억을 예산 삭감시켰는데 그때 삭감된, 우리 위원들의 표현은 지금 농촌에 가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도 예산 삭감하려다가 하는 것 봐가지고 금년에 예산 삭감하자 했는데 그때 두고 보자 해 가지고 이번에는 1억을 삭감했는데 1억 삭감이 어느 시·군에다 지정된 것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에서 1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러면 2억 9,000이지요? 그러면 2억 9,000 가지고 금년도에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공모를 하지요. 공모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선정을 하죠.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선정된 시·군에 예산을 갖다 배분해 주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것하고 예산 공모하는 건 크게 문제될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충남도CI개발을 갖다가 근거 없이 흠집 내가지고 상당히 집행부 측에서는 마음이 아팠었지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렇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건 금산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했을 때에는 한 자치단체를 봐 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민선직으로서는 표 떨어질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고 난 후에 저희금산에서요, 전화가 빗발쳤어요. 간판사업이 금산에 돌아올 1억을 갖다가 왜 박찬중 위원이 삭감해 가지고 난리를 피냐고 지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아보고 했는데 사실 근거 없이 주민들이 잘못 알고 계속 그렇게 했더라고요.

박찬중위원

이 내용은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금산군에다 역이용 해 가지고 저 폄하시키려고 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 관계가 금산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예산 삭감된 것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것을 모 단체협회장이 전화 왔어요. 또 각 경로당, 노인회에서도 전화오고. 모 협회단체에서 전화와 가지고 갔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금산에 들어 올 간판사업 예산 박찬중 위원이 삭감해 가지고 왜 이러냐” 그래 가지고, “누가 그러냐” 했더니 현직 공무원 이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라고.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이런 예산을 갖다 삭감했다고 그러면 이거 진짜 난리날 것 같더라고요. 이건 금산을 떠나서 다른 시·군도 언제 어떻게 이게 또 돌발적으로 이렇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요, 금산군이 선정 됐으니까 언론에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안 나타나도 위원님께서 그런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홍보하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나는 왜 그러냐면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CI관계 때문에 억울하게 지금 흠집을 당하고 있잖아요. 저도 억울하게 흠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스스로 느꼈잖아요, 그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내시되면 저희들이 한번 홍보해 가지고 위원님이 그런 저기 안 받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어느 지역 어느 위원에게 이런 돌출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 소관이죠, 금산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금산천이요?

박찬중위원

금산천이 수해상습지역 사업지로써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많아 가지고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데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을 그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도에서 할 사업을 가지고 왜 군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민원발생 소지가 많냐, 차라리 도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언젠가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에도 해결방안 모색 해 가지고 상반기 때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했는데 이건 꼭 그때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

박문화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간단한 질의입니다. 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봤는데 버스 재정 지원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대·폐차비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이제 우리 충청남도 조례에 의한 근거로 해서 지원되는 거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택시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브랜드택시사업, 택시영상기록장치사업, 택시장비 카드결재기 설치, 우리 도에서는 콜택시 콜 하는 건 지원 안 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콜택시까지 포함된 겁니다. 브랜드 택시가 대당 한 200만 원 정 도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도비가 20%, 군비가 40%, 나머지 자담이 40%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콜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아, 브랜드사업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카드결재기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됐고 금년도부터 카드결재기가 되는 건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요, 지금 서천, 청양, 예산만 아직 브랜드택시를 지원 못해 줬고, 나머지 시·군은 다해 줬거든요. 그거 해 줄 때 브랜드사업이 콜센터하고 카드결재기, 또 내비게이션, 단말기 설치 등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브랜드사업 그 예산에 카드단말기, 콜센터, 브랜드까지 전부 다 포함 됐다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금년에 서천, 청양, 예산이 계획대로 지급되면 충청남도 전체가 한번 다 지원되는 건가요, 전체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전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기들이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부 시·군은.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각 시·군에 줬는데 그 시·군에서 모자라다 그 예산 가지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파악하기는.....

문화

박문화위원

2013년도에 또 줄 수 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건 못 주고 있습니다. 줄 수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준 뒤 또 다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시·군에서 똑같은 요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못 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한번 지급된 시·군은 두 번 다시 줄 수 없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아직까지 저희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택시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충청남도 조례가 있나요? 택시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 조례는 없고, 국토해양부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제가 택시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충청남도에서 브랜드택시 사업 해 가지고 콜택시나 카드결재기 이런 건 지원받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경비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경비가요?

문화

박문화위원

예. 그러면서 사업택시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콜센터 운영비?

문화

박문화위원

예, 콜센터 경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시·군에 운영비 보조를 요구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각 자치단체에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택시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큰 혜택 아닙니까? 개인 업, 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전부 똑같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까지 또 해 달라고 하면 그건 도저히 저희들이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가에서도 해 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버스는 운영비 지금도 해 주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버스는 공익적 목적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위해서 해 주는 거지, 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걸 해 줄만한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본 가까운 데를 봤는데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내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대전광역시 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체크를 해 봤는데 대전시에서는 택시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부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택시승차대, 카드결재기, 근무여건 개선사업, 후생복지사업,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 등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했는데 한번 도에서도 개인택시나 사업택시,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요즘 보면 어느 시·군에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택시에 대한 승객이 없어서 참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한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하는 분들한테 카드결재기는 콜택시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4만 얼마인가를 택시 하는 사람이 또 낸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카드수수료요?

문화

박문화위원

아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운영비?

문화

박문화위원

예, 운영비를.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콜센터 운영비죠.

문화

박문화위원

카드수수료도, 요즘에 시대가 어느 정도 택시 거리가 만 원 이상 몇 천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논산 예를 들면 2,000원, 3,000원 가까운 거리도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은 카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부담되고, 또 콜센터 운영하는데도 한달에 한 4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 조례를 해 주면 각 지방자치 시·군에서 다만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번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국장님 소견은 어떤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원조례를 만들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브랜드택시처럼 콜센터나 카드결재기 같은 것 대중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면 영상장치나 그런 건 가능할지 몰라도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더 올리기 위해서, 또 도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활용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긴 하지만 이 운영비 자체를 다시 지원해 달라는 조례를 만들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좀더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택시를 하시는 사업자나 개인이나 그분들도 하나의 우리 충청남도민이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도민들이 하시는 사업이 어렵다고 그러면, 힘들어한다면 도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 도민의 사업이 더 번성해서 개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할 일이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지금 택시업계만 그런 게 아니고 택시나 화물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희가 택시감차 계획이라 해 가지고 논산 같은 경우도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했고 지금 조례에 택시업계가, 택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거든요. 아직까지 콜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게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있지만 이걸 만들다 보면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쉽게 대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물차조합이나 여러 운송업자들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뭔가 도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면 도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교통항만국에서 이런 부분도 업무계획에 세워서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또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현황에 설계지구가 가야곡 68호선이 있잖아요. 이게 양촌IC에서 국방대까지 진입로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금년도 예산이 2억이 돼 있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국비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국비 2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계획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 들어 갈 수 있나요? 국비 확보되는 건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내년부터 기본계획 실시 및 실시 설계를 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국방대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지금 양촌IC도 거의 뭐 어느 정도 공사를 많이 했더만. 하여튼 국비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받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국장님 힘써 주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보행안전 인도교 설치 현황을 봤는데요, 인도교 설치를 한다는 것이 교량은 있는데 폭이 좁아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폭이 좁은 데를 별도로......

문화

박문화위원

별도로 인도를 만든다 그런 거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30개교가 준비가 됐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이거 조사할 때 충청남도 다 조사 제대로 했나요, 아니면 시·군에 조사 의뢰해서 시·군에서 접수받아서 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방도 같은 경우 양 지소에서 홍성지소나 공주지소하고 우리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고 시·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직접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국가지원지방도는 각 지소에서 조사해서 올렸고 지방도는 시·군에서 조사해서 올렸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지역한 군데가 이게 지금 열 군데 외에 29개교를, 현황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지방도 68호선 신흥교, 그러니까 논산 고향의 강 살리기 하는 그 논산천에 탑정리 위에 그 신흥천 다리가 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 다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차 한 대 지나가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빠졌나 안 빠졌나, 거기 현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걸 다시 저희들이 체크해 보고요, 현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신흥교 다리를, 나도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차 한 대 지나가면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고, 그쪽은 양촌과 가야곡의 경계로 해서 양쪽 면 단위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인데 그런 데는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한번 확인 좀 하셔서요, 그쪽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규

이도규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투개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저가 우리 투찰할 수 있는 건수가 있나요, 우리 도에서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최저가가 300억 이상 발주하는 공사인데요, 저희가......

도규

이도규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건설국 자체에서는 이번에 발주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월도 순환도로하고 부석 창리는 최저가가 아니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도규

이도규위원

조달청 분양입찰 되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입찰된 것에 대해서 하도급 주는 사항을 알고 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종건소에서만 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업체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나 종합건설사업소는 가능하면 충남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은 하는데 현재 300억 이상 저가로 입찰 봐서 하도급 주는 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원래 원칙은 하도줘도 되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줘도 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규제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주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내가 몇 군데를 봤는데 그 지역에서 하도를 받는 경우가 극히 힘들다고 그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 사항은 우리가 그 범위까지는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터치를 못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 보다도요, 저희가 저가로 입찰 본 것은 가능하면 저희 도 업체가 들어가서 무리하게 경쟁해 가지고 하도급을 받으라고 저희는 권장을 않습니다. 가능하면 받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가 입찰 보는 데는.

도규

이도규위원

저가 말고 하도를 받을경우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가가 아닌 경우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 지역업체를 많이 유도하고 그러시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고맙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자전거관련 조례 제정에 9개 시·군에 조례 제정이 이렇게 수립됐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뭐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자전거요?

도규

이도규위원

예, 23페이지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주요업무보고서 23쪽이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 조례는 대개 보면 홍보관계나 아니면 지원, 지원을 어떻게 해 준다든지 또는 자전거 거치대를 어떻게 설치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자전거도로 지자체 볼 때는 규정이 2.3m, 2.5m 이상이어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법이 되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법에는.

도규

이도규위원

조례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조례상에는 몇 미터라고 딱 떨어진 것은 없고요, 1∼2m 정도면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신설해서 하지 못하고 현 기존도로 노견 있지 않습니까? 양쪽 비탈면에 설치하기 때문에 꼭 2m, 3m로 규정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먼저도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안전을 좀 생각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좀 성인이고 사리가 밝은 사람들도 자전거를 타지만 어느 정도 미성년자, 학생 이런 친구들은 사리판단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력을 내고 하다 보면 좁은 길에서는 접촉사고가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그러한데서 오는 피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초래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지자체에서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길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포신도시 이전단체 추진현황 중에서 어제 신도시이전본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전문건설공제조합하고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 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회 여기는 분명히 세종시로 이전이 확정되었다고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오늘 국장님은 또 다른 답변을 하셨길래......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그것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포신도시로 가는 것은 종합건설 충남도회 하고, 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는 분명히 내포신도시로 가기로 임대건물 짓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거기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세종시는 700평 정도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부지를 매입했더라고요.

이진환위원

전문건설공제조합만 세종시로 가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진환위원

나머지 건설협회 하고 전문건설협회는 내포시로 간다 이거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국적인 단체지 충남건설조합이 아니고 전국적인 건설공제조합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이 13개 지구, 각 도에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13개의 기존 회관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세종시내에 2,372㎡ 약 710평, 분양가 581억 원의 부지를 분양받아가지고 8층 건물로 건립해서 우리 충남도회가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임대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신도시이전본부하고 건설교통국 할 때 한 쪽은 업무보고를 잘못한 거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쪽이 잘못한 겁니다.

장내웃음

이진환위원

아니, 이것 웃고 넘어갈 그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진짜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진환위원

이게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건설정책과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전기관.

이진환위원

아니, 건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건설정책과이고요, 이전은 도청이전본부에서.

이진환위원

아니, 그것은 그쪽 소관은 맞는데 여기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전문건설협회하고 건설협회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하느냐 이거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정책과에서 관리하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진환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진환위원

아 참......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23개 기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로 못 가는 게 LH만 못가고, 또 지적공사 충남지회에서 분리시켜라. 대전·충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리시켜서 거기로 와라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이 23개 기관을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LH만 지금 대답을 못 듣고 있고 나머지는 다 듣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어쨌든 국장님 믿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진환위원

어쨌든 전 도민들이나 전 기관이 지금 내포신도시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보고서 15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도시개발 공사추진지구 해가지고 9개 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탄소 녹색도시개발 추진과정에서 특별한 뭐가 있나요. 도시개발 중에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도시개발 추진현황은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천안 백석지구, 서산 대산지구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저탄소 녹색도시를 추진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하는 거지 특별히 지금 무엇을 별도로, 타 지역하고 별도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특별한 사항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저탄소 녹색도시개발이라는 특수한 용어를 붙일 만한 그런 명분이 사실 없는 거네요. 뭐 다른 특별한 개발명분이 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특별한 명분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좀 이상한데요. 이름 붙이는 것도...... 국장님! 이것 말이에요. 이름만 번지르르르하게 저탄소 녹색도시개발 추진이라고 해놓고 아무 혜택도 없고 아무런 특별한 개발도 없고 하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도 저탄소 녹색도시라고 해놓고 그래도 녹지면적이라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자전거도로라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들 노력하는.

이진환위원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지자체 시·군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지원은 못 해주지만 도시개발사업이니까 도시계획심의나 할 때 주민들 편의시설을 더.

이진환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 그런 얘기뿐이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해 주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죠, 별도로 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참 나...... 하여간 그러면 어쨌든 저탄소 녹색도시개발 좋은 이름 하에 개발을 하니까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천안 백석4지구, 천안 청당새텃말지구 9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아직 착수도 안 한 곳이 있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지방도사업 현황 중에서 홍성∼덕산, 병천∼오창 이런 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시기가 2004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공사기간이 3㎞가지고 햇수를 따지니까 한 9년 정도 되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병천∼오창도 4.9㎞인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이것도 6년 정도 걸리고요. 이렇게 오래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 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재원확보가 제일 중요한 문제지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예산확보를 어째 이렇게 못하고 계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보통 평균 580억에서 600억 정도를 매년 계속 했는데요, 금년도에 420억 밖에 못했기 때문에 신규지구는 가능하면 억제하고 준공지구를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요, 추경에 또 적극 노력해서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주민들이 편리한 게 아니라 불편합니다. 9년, 10년 동안 공사를 하면 그 인근주위의 주민들은 진짜 많이 짜증을 낼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공기 안에 다 준공해서 주민이 좀더 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진환위원

아까도 이도규 위원님이 질의 드린 그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 하는 얘기인데 입찰을 해서 원청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청업체가, 원청이 입찰되어가지고 하청을 주는 회사가 우리 충남도내 업체가 아닌 것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대개 하도급을 줄 때 충남업체끼리 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권장은 하고 있는데 원청을 받아가지고 원청업자가 또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타 도 업체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역에 건설경기가 바닥이라고 합니다, 바닥. 그런데다 우리 도내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를 타 도에서 와서 공사를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특별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업체에 못 준다면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업체도 특별히 기술이 없이 훌륭히 해 낼 수 있는 그런 공사도 타 지역 업체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충북업체, 경기도업체, 대전업체가 와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몇 년째 계속 충남업체에 하도급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가입찰 본 데는 저가입찰 본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1군에서 입찰을 또 보더라고요. 가능하면 저가입찰 본 데는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69%나 68%에 받은 것을 그놈을 입찰 보면 또 70%나 69% 가지고 또 입찰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충남도내 업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전부 다 어렵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보통 입찰 본 것은 한 85%정도 된 것은 저희가 도내업체에 줄 수 있도록 권장을 많이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엉뚱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가능하면 충남업체에 주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어쨌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 충남업체가 못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충남도내 업체로 공사를 줘서 적으나마 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도시건축과 주택담당 김관호 사무관님 계시면 발언대로 불러주시죠.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예, 김관호 사무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사무관님! 아파트 인·허가 관계 담당하시죠?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구를 받았는데요, 아파트 건설현황을 보니까 당진시가 미분양 아파트가 없고 중단된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게 2012년 2월 2일자 기준으로 해서, 물론 작성일이 오늘인데 오늘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군별로 다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준 건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데 당진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만 해도 두 개 단지 있어서 당진시에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5개 지구에 31동 1,563세대가 부도 나가지고, 인·허가 세대수가 1,539, 동수가 31개로 파악되었어요. 업체수가 7군데로. 그런데 보고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런가요. 어떤 차이로...... 부도도 ’96년도에 부도나고, ’97년도 부도, 2001년도에 부도......

아니, 미착공이 아니고 아파트 중간에 거의 10층, 12층까지 다 올라가서 내부공정에서 부도난 데도 있고, 1∼2층 올라가다 부도난 데도 있고 허다하단 말이에요.

아니, 당진시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방금 전에 받아 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업무를 이렇게 파악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자료 근거를 줘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같이 공유하고 하는데요. 유독 당진시만 이런 게 아니고 도내 16개 시·군에 이런 일들이 당진시 말고 다른 데도 없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예, 들어가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 자료는 위원님 저희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 드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제가 당진에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뿐이 아니라 건설 중단 되어서 흉물로 남아 있는 아파트가 많아서 도시미관상 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파악하는 과정에 도에서 업무파악이 수년 동안 이렇게 된다면 주택정책 사업이 건설교통국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보는데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유독 당진시 뿐이 아니라 16개 시·군에 이런 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지금 당진시가 31동 1,563세대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의 건설정책에, 또 특히 주택산업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경기 활성화 부양책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권장되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주택 아파트 허가를 해 줌으로써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긴다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중단된 아파트가 도내에 8,759세대로 보고가 되었는데 현재 당진만 해도 1,500세대, 정확하게 1,563세대로 파악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건설사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또 도민들이 이런 부도사태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과잉공급 되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문제점이 파생되는데 이런 점들을 잘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회기 중에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총괄로 한 부씩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턴키방식에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분리발주 하고 턴키발주 하고 있는데 그 장·단점이 어디 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요, 우리가 보통 300억 이상 되는 공사비는 사업시행주들이 판단할 때 기계나 전기, 공정이 복잡한 경우 기계, 전기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대개 턴키를 선호하고, 단일구조물로 교량이나 하천 같은 경우는 턴키가 아니고 일반입찰로 해서 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턴키로 했을 때에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사업비가 임의로 조정이 불가능 해지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해서 설계변경 할 때도 설계변경 감안을 못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 또한 장점이 설계 시공을 같이 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분명한 거죠. 그 다음에 민간보유 특허기술 같은 게 첨부되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도에서 그간에 분리발주 하다가 본청, 도청이전 관계에서부터 턴키방식을 주로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물론 턴키방식이 그때 당시에는 예산절감,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을 내세워서 턴키로 했는데 지금 문제점들이 턴키로 하면서 명확하게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와 닿지 않아요. 전문성, 전문성은 전문가들한테 분리해서 주면 더, 물론 종합건설사에서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별도의 전문적인 업종에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억 이상에 한다 하더라도 좀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서 무엇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오는가를 파악하셔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고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내포신도시 내에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사업이 용역을 줬더라고요. 어저께 내포신도시 사업계획 보고서를 보니까요. 그런데 본부장한테 질의하니까 본부장은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턴키가 어떻게 되는지 분리발주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잘 모른다 말이에요. 이게 건설교통국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와서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이 턴키는......

김홍장위원

아니, 이게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발주는 하는데 그 지침은 우리 도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턴키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침을 세울 때는 용역을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할 때 왜 턴키로 했느냐, 그러면 장점이 있단 말이죠, 좋은 점. 그러면 명쾌하게 장점을 내놓아야 하는데 명쾌한 장점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에너지타운이나 지금 쓰레기집하장이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내포신도시에 설치되는. 충남도 청사관계는 전부 충남개발공사나 도청이전본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턴키로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올 때.

김홍장위원

그러면 충남개발공사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죠. 이것은 개발공사 사업비죠. 도비는 아니고요.

김홍장위원

아니, 결국에는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우리는 발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발주해서 의뢰가 오면 그 심의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심의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턴키로 하느냐 일반 조달청에 의뢰하느냐, 일반입찰을 하느냐 하는 것은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턴키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판단만 해 줄 뿐이지 우리 건설교통항만국에서 턴키로 해라, 일반입찰로 해라 이거는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런데 어저께 본부장 얘기로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왜 턴키로 했느냐 그랬더니 물론 시행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의 지침은 우리 건설교통국의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인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를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턴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설계입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요구할 때 충청남도에서 무엇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입찰로 해라, 턴키로 해라, 조달청에 의뢰를 해라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게 타당하다 판단해 주는 것이지 충남도에서 그렇게 입찰을 턴키로 해라, 일반입찰을 해라 판단을 못 해줍니다.

김홍장위원

이 내포신도시는 그렇다 치면 우리 도 본청청사나 의회청사 발주할 때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죠.

김홍장위원

시행은 개발공사에서 했지만...... 이것도 역시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예산이, 개발공사는 땅을 매각해서 그 돈이 부대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코스트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입주하는 분들한테 다 전가된다 말이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턴키방식이 좋은지 분리발주가 좋은지를 명확하게 정책적 판단을 전문가들한테 그 기준을 삼아서 턴키로 할 것인가, 우리 도한테 내포신도시 본부장 말씀에는 이 지침을 건설교통국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지침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게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심의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심의위원들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가시지 말고 물론 과중한 업무에 있을 수도 있지만 도의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공사나 충남도청이전본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나 별도의 공사가 있을 때, 신청이 들어올 때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다음은 금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국가 국책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3개 공구 시행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4개 공구입니다.

김홍장위원

4개 공구, 금년 4월 달에 준공한다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한 공구는 일부 마무리 했고, 준공이 되었고요. 3개 공구가 남았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3개 공구 남은 것은 어떤 부분이 아직 남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공사는 대개 97%, 98% 다 끝났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해서 유지관리팀이 확실히 중앙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유지관리 예산 돈도 안 내려왔고, 인원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까지 끌고 나가면서 올 4월까지 유지관리나 또 거기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기 위해서 지금 4월까지 갖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강사업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무리 되어도 또 역시 유지관리 때문에 문제인데 4월 달에 준공되면 바로 5∼6월 달 우기철이 된다 말이죠, 장마철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물론 이에 따른 피해가 예측이 가능치는 않은데 이게 피해를 보면 도민들이 피해를 본다 말이죠. 이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텐데 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경상남도나 경상북도, 전라남도 해 가지고 인원하고, 인원은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 도에. 18명이 오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확보하는 것으로, 그 18명이라는 것은 시·군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예산은 아직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유지관리비.......

김홍장위원

이 문제를 해당 광역시도 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협의하고 하나요?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유지관리 문제를.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유지관리 문제는 국토해양부하고 각 도하고 세 번, 네 번 정도......

김홍장위원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를 중앙정부에서 맡기려고 하나요, 아니면 기초단체에다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기초단체에 맡깁니다. 거기에 들어간 제방이나 보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자전거도로하고 생태도로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지방 기초단체,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기초자치단체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기초단체로 완전히 떨어지기 전까지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선의의 피해를 도민들이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렇게 하고 고속도로 광역철도망 광역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에 보면 지금 평택～부여 간 83㎞ 2조 2,000억,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기간인데 이게 제2서해안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원래는 광천에서 당진대교 앞까지 가기로 돼 있었는데......

김홍장위원

그러면 노선이 바뀐 건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소통이 별로 의미 없다고 그래서 평택에서 아산으로 해 가지고 아산서 예산, 청양, 부여IC에 갖다 부치는 내륙고속도로로 돼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없어지고 이게 생겼나 의아한데 이게 한 번도 보고가 안 됐어요. 전혀 지금 처음 듣는...... 이게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타당성조사 중인 건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타당성조사 중입니다.

김홍장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본래 광천으로 나가려고 하던 것은 없어지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쪽으로 대치되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는 언제쯤 나오나요, 결과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평택에서 아산까지는 타당성조사 작년에 끝났고요, 올해 아산서 부여까지 타당성조사비를 세우려다 못 세웠습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서천까지 아주 관통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게 서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서천까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부여IC다 붙이니까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광역철도망 중에 서해안 자료 요구를 보면 추가 검토대상에서 2개 사업 지구 96㎞로 나왔는데 후반기 이게 이제 추가 예상지역에 서해안선하고 대산항 인입철도하고 추가 검토대상으로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5년마다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교 전반기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얘기하는 거고, 후반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얘기하는 건데 그 변경될 때 쉽게 얘기해서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대상을 집어넣은 거지요.

김홍장위원

지금 도의 입장은 서해안 선하고 대산항 인입철도하고 한 번에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두 개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둬서, 물론 우선순위가 지금 서해안 선이 우선순위인지 대산항 인입철도가 우선순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판단을 하셔서 집중을 통해서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두 개 다 하기는 어려울 거고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셔서, 어떤가요? 이게 지금 구간이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지역마다, 이게 예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천안에서 청주 간 고속도로를 연기를 거쳐서 해 달라, 천안 직선으로 해 달라 이런 지역의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에서 이렇게 가면 나중에 지역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론화되기 전에 도의 입장을 충분히 빨리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으로 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이진환 위원님이 최저낙찰제 대상에 질의한 부분을,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최저낙찰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작년 12월 말일부로 2년간 보류 안 시켰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건 100억이상 되는 것, 참 100억까지 최저낙찰제로 하려고 하던 것을 유보시킨 겁니다.

박찬중위원

100억?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100억에서 200억까지. 그걸 최저낙찰제로 하려고 하다 지역업체가 다 문제가 생긴다 해 가지고 그건 유보시킨 겁니다.

박찬중위원

이제까지 했었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그걸 않고 다시 하려다 그렇게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불법전용임야는 소관이 어디 소관이에요? 농림수산국인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불법전용임야요?

박찬중위원

임야 양성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건 저쪽 환경녹지국에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대답없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지금 34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내용 좀 보시고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세부내역 자료를 받았고요, 침체어망 인양사업 세부 내역자료를 받았고,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내역을 받았고,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사업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계시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그래 가지고 예산이 총 570t을 인양하겠다, 해양폐기물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예산은 한 51억 3,00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그리고 침체어망 인양사업 세부내역은 한 11억 6,000만 원을 세웠고 보령시와 태안군에 세웠다는 얘기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엄청난 예산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예산이나 효과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충청남도 내에 유인도가 한 24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개에 사는 현지주민을 최소한 한 명 이상을 선정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지금은 이제 조류를 따라서 쓰레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또 홍수가 나면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한 사람 정도 채용해 가지고 수거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그런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바다낚시를 한다든지 관광객들이 섬을 많이 가고 있단 말이죠. 섬을 찾는 사람도 많이 있고, 관광객도 많이 있고, 특히 보령시 같은 경우는 유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도 많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다음에 계몽, 우리가 “쓰레기 버리지 말자” 하는 계몽요원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각종 범죄와도 관련해서 신고요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하셨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도서 쓰레기 치우는 것을 한 명 정도 인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분이 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말씀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바다의 날」행사 같은 경우 또는 희망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지방 같은 경우. 또 도내 기업체하고 기관단체, 어촌계하고 이렇게 일사일촌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도서지방을 쓰레기 치우는 분을 한 분씩, 쉽게 얘기해서 배정한다는 얘기는......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일시적인 전시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기관단체들이 가끔씩은 하는데 주기적으로 우리 아름다운 국토 강산을 잘 보존해서,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서 보존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우리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쓰레기가 엄청나게 의식이 부족해 가지고 특히 어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의식이 부족 해 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상주하는 사람을 갖다가 채용해서 예산 뭐 얼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데 큰 효과를 올릴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가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어촌계나 배에서 일하시는 어부들이 항마다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배에서 갖고 와 가지고 처리하는 건데 이걸 한 분씩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 분에게 보수를 줘가면서 하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분들 계약직으로 할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은 본인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섬 주변을 갖다 깨끗이 하고 우리가 보존하자는 차원이니까 그런 것은 하여튼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른 이런 각종 부속적인 것은 빼고 그런 방법이 어떤가 싶어서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검토 좀 해 보십시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세계 경제는 유럽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신흥국으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며, 국내적으로도 세계경제의 둔화로 상반기 하향성장과 하반기 잠재수준의 성장회복을 전망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전망은 불확실성이 내재되고 사회는 다양한 욕구에 의한 갈등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필요하고 도정은 직접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빈틈없고 사업추진에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과 각 지역 시·군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 노력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여러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해미면 한서대학교 뒷산 산림화재 진압활동 중 충남소방헬기가 산수저수지에 추락하여 대원이 순직한 사고는 210만 도민과 더불어 커다란 상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임진년새해에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큰 사건·사고가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소방안전본부에서 2012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보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유기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희망찬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댁내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작년 3월 충남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십여 개월동안 참으로 어려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천안서북부 지역의 소방안전을 담당할 서북소방서 신설로 지역주민들에게 고품격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노후소방차량 교체 및 개인안전장비 보강 등 소방장비 현대화로 현장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며, 소방청사 환경 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충남을 건설하는데 소방가족이 일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충남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화재 등 각종 재난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임진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현달순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백동승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천안동남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근제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하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석구 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류봉희 서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행복한 변화 안전한 충남 구현을 위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본부장님! 주요업무추진계획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1차로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 요구를 하실 때 거기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업무추진계획이 너무 시간을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여건과 전략목표,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김영석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일전에 1월 8일 날 KBS 8시 아침마당 가족노래자랑에서 우리 소방대 대장님들이 천안에 가재은 대장하고 이석복 대장이 출연을 해서 1승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배려가 아주 크셔가지고 1승을 해서 아주 성황리에 의용소방대 홍보도 되었고, 홍보차원에서 출동비를 우리가 3만 3,000원을 주는데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의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석복 대장에게 질문했는데 출동비를 어디에 썼느냐 물어봤을 때 소화기 등 아니면 단독형 화재경보기 등 이런 것을 설치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지역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한다는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아주 홍보차원에서 훌륭하게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아니면 소방서장님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날 1승을 했는데 3월 달 중으로 1승 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한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홍보차원에서 우리 서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 정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본부 직할 119특수구조단 신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라든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주시고요. 14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장 175명 특별교육 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이라든가 소요되는 경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보고서를 중심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에 본부 직할 119특수구조단을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현황, 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 3대 화재다발대상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축사 화재위험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사 최근 3년 동안 우리 도내에 화재발생 현황을 피해액 포함해서 시·군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당진에서 다섯 명이 화재로 죽었는데 현황 좀 주시고, 의소대 현황 및 교육내용 좀 주시고, 우리가 청렴문화 정착 했는데 청렴에 관련되어서 교육실시 내용과 우리 직원들 지난해 1년 간 징계현황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출동하면서 폭행피해 입은 현황 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충청권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는데 미흡한 것 같으니까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33쪽 보면 재난위험시설 해소 적극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장·단기 계획이 단기는 1년, 장기는 5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관리철저로 재난발생 제로화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 사회취약계층 화재경보기 무상보급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사후관리 대책 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교육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4대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추가로 이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5년 되면 보직근속자에 대해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보직이동을 하고 계시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 상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각 일선소방서에서 축사관리 하는 현황을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축사만?

김홍장위원

그러니까 축사 중에 우사, 돈사, 양계 이 정도만 구분해서 시·군별로 주시면...... 아니면, 그냥 토털로 해서 줘도 됩니다. 따로따로 구분 안 하셔도.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대답없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서형달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45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45쪽 보면 각종 단체·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내포시가 2013년 1월로 우리 충남도청, 도의회, 경찰청 다 이전이 되는데 각종 단체·위원회 소방본부와 관련된 산하단체, 법정단체, 유관단체, 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내포시로 45쪽에 관계되는 기관 단체가 이전하는 데가 어디인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서형달위원장

아니요. 일단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자료 충분하게 해 주셨는데 2011년도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주셨고,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우리 소방업무에 대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욕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제가 두 가지만 제 제안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 실적에 보면 화재원인별 내용을 보니까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010년에는 44.6%인데 2011년도에는 46. 9%로 늘어났고, 또 이번 회기 중에 제가 일선 서에 가서 현황을 보니까 일선 서에서도 어느 서에서는 부주의로 인해서 50%가 넘는 그런 화재가 발생하는 현황을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주의에 대한 안전교육을, 화재예방 교육을 수없이 우리 일선소방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시키고 있고, 그러면서도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첫 번째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저희 본부에 또 홍보 쪽의 예산이 많으면 나름대로 홍보를 충분하게 TV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해 보겠는데 홍보 예산이 전혀 없고, 또 홍보 요원이 지금 도에도 한 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하여튼 매스컴을 통한 홍보라든가 방문 홍보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홍보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리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요, 또 한 가지 화재장소별로 보면 임야 쪽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다 부주의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논두렁, 밭두렁 쪽이 태우기라든가 그 다음에 입산객들의 담뱃불에 의한 화재라든가, 불씨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발생하는 부주의에 의한 임야 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그 또한 조금 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라든가 그런 쪽에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도 하고 화재가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

박문화위원

일선 우리 시·군에 보면 봄철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산불감시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산림관이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산림 감시요원이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보면 산림감시 요원들이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몇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넓은 산을 전체 감시를 하려다 보니까 힘이 벅차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일선 서에서는 산림감시요원을 좀더 증원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하고 협의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우리 산림지역에 있는 읍·면에 의용소방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을 이용해서 그분들 뭐 비상출동도 하고 하지만 조별로 편성을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림감시요원을 봄철에 산불이 날 시기에 다만 한 2, 3개월이라도 이렇게 감시요원으로 대체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좀더 산불 나는데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을 최대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도 돌리고 하고는 있는데 산림감시요원으로 임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측과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해서 최대한도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절감하면 화재 건수도 줄어들 것이고, 또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난다는 이 프로테이지도 줄이고,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일이 ‘좀더 많이 했구나’ 하는 그런 표시가 날 텐데 프로테이지가 높다 보니까 일선소방서에서 화재예방이니 홍보교육을 했어도 효과도 하나도 없고 일을 안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좀더 그런 부분에 어차피 소방조직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으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분들이 순찰도 좀 돌고, 또 지역민들 그분들이 홍보도 좀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그분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했으면 좋겠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교육을 어린이들한테 소방서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가끔 방문도 해서 소방에 대한 홍보도 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동요경연대회, 화재예방 포스터 공모전, 뉴스경진대회, 불조심 어린이 한마당 이렇게 하는데 어릴 적에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이 나이 먹어서까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화재현장의 끔찍한 사건이나 진짜 잠깐의 실수가 대형화재로 번진다든지 하는 그런 동영상이나 홍보물 이런 것을 많이 취합을 해서 애들 교육과정에, 애들 소방서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소방서의 일선 의용소방대원을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한 번씩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어린이들이 커서는, 지금이야 당장 어린이들이 불 낼 수는 없지만 그 어린이들이 점차 성장하면서 20년, 30년 후에는 이 화재도 줄어들 것이고, 먼 미래를 생각해서 어린이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려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봐서 교육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험을 통한 교육이 있고 한데 체험을 통한 교육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에 안전체험관을 16개 코스를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짓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 차량 중에 이동체험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한 대 가지고 16개 시·군을 다 돌면서 초등학교, 유치원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차량이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쪽도 신경을 써서 최대한 도로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우리 충남소방에 대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충청남도가 화재도 많이 줄어들고 도민이 편안하게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장기근속자 보직 이동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을 한 서에서 한 15년씩 근무하다 보면 위원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물이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서에 15년 근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새로 오는 간부가 하나 있고 거기서 15년 이상 근무한 비간부가 있다고 치면 그 간부가 가서 그 지역에 있는 토착세력이 돼 가지고 참 지휘가 힘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 이상은 지금 근무를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짓고, 다만 이제 그 직원이 타 서로 만약에 전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자기 집 인근에서 제일 가까운 서로 일단 배치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타 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또 한 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다른 서에서는 뭐를 하는지, 그쪽 서는 어떤 풍토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게 됩니다. 또 농촌지역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천안 같은 도시지역에서의 화재진압 활동이라든가 그 지방에 대한 소방 여건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장점이라고 하면 그런 점은 있겠죠. 개인으로 봐 가지고는 자기 집에서 멀리 안 가고 따뜻한 밥 먹고, 집사람이 다려주는 좋은 옷 입고 그렇게 근무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장·단점은 그렇게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단점도 많이 나타나고, 장점도 저는 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뭔 얘기냐면 이제 도시화가, 시골은 안 그렇지만 천안이나 인구비례수가 많은 곳은 그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구석구석을 더 잘 알아서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능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동의는 합니다. 그걸 반박하는 건 아니고 장점이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판단은 우리 소방가족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될 수 있으면 너무 많은 시간을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1년이 넘으면은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자기 근무하던 데로 보내 주든지 그런 제도를 지금 채택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잘 들었고요, 다음은 화재취약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차후 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왜 자료를 요청했냐면 모든 것이 시행할 때는 의욕적이고 아주 자신에 차서 시행을 하는데 뒤 후속은 제가 본 바로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미흡하더라,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한번 했고요. 제가 생각한 것 한 가지만 본부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말씀하십시오.

도규

이도규위원

지금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고령화인데도 불구하고 노령인구가 이제 단독으로 혼자 생활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나 이런 곳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되는 사례가 많은데 시골 같은 경우는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사람 왕래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노약자들이 어디 아프다든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비상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기가 있어도 허둥대고 전화를 못 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들으면 119로 바로 가는 그런 경보시스템 이런 것이 참 필요할 것이다, 다는 아니지만 취약계층,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혼자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제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가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게 괜찮다 싶으면 한번 시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지역 우리 210만 인구 중에서 15% 정도가 지금 노인 분들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지금 저희 소방 쪽에서도 구급문제라든가, 또 이분들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주택에서 보편적으로 잘 못 들으시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율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신경쓰고 있는 것이 소화기도 갖다 드리고, 단독경보형감지기도 전부 다 달아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안심콜 서비스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노인분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사무실에서 우리가 감지를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를 보내든지 소방관을 보내든지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그런 안심콜 서비스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부녀소방대원들을 통해서 산림도우미라든가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안심콜 서비스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사무실이 제대로 구축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까지는 전부 연결해서 어느 정도 안심콜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전부 다 갖춰집니다. 하시면 노인분의 전혀 거동이 없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거나,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것 계속 쓰시다가 안 쓰고 그냥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 상황실로 통보가 돼서 직원을 내보낸다든지 의용소방대 내보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부는 지금 안심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서 걱정해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잘 하시는데 고맙고, 충청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방가족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 없고, 불상사 없고, 무사고 안전 기원을 해 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소방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국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권위에 대한 상징인데 이렇게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국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너무 민주화 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참 민주화 됐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구나!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폭행을 한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국가 권위에 대한 도전이지만, 폭행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대비해야 되겠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폭행을 당했는데 검찰 송치해서 벌금 300만 원, 200만 원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100만 원도 있고, 이게 죄명은 뭐로 해서 송치했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보편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죄명이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기복

유기복위원

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 적용에 있어서 이왕 하는 것 중한 법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왕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서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단순폭행을 할 수도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 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죠.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해야 되겠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엄한 모습을, 엄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이런 폭행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무슨 준비냐면 장비를 갖춘다든지 가스총을 찬다든지, 아니면 무도를 배워서, 일종의 범죄지요, 폭행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요즘은 구급차 내에 CCTV를 전부 설치했습니다. 74대를 설치해서 구급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녹화를 합니다. 녹화해서 폭행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전에는 이제 당사자하고 구급대원 간에 합의를 봐서 적당하게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런 게 일체 없이 무조건 다 그냥 폭행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같이 걸어서 다 검찰에 넘기는, 고발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CCTV 설치라는 것은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나 불시에 날라 온 폭행으로부터는 바로 방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CCTV로 증거를 가지고서 형사입건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우선 범죄로부터 나 자신을 우선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때에 따라서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책을 그런 쪽으로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공무원 자신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가정에 들어가서는 가족들한테 무슨 면목도 없고, 아무리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지만 공무원 자신이 우선 아닙니까? 가족한테 가정도 중요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배려해야 되겠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1년 계획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현황을 받아봤는데 청렴교육도 잘 하시고, 징계처분 현황을 받았는데 2011년에 9명이 있었네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음주운전이 2명 있고, 품위 손상이 있었고, 직장이탈이 있었는데 징계라는 것은 내부조직을 결속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내부조직을 혼란스럽게 하고 내부조직을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징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형사입건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사입건 받게 되면 당연히 징계처분도 양벌규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겠죠? 형사처벌 관계는 모르겠는데 징계처분이 있다는 것은 소방공무원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국민들한테 봉사를 합니다. 무한한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화마와 싸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으로서 봉사를 다하는데 이런 징계처분이 있고 형사처분이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소방공무원이 뭐 해 줘도 칭찬 안 해요, 사랑 못 받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것을 항상 인식하고서 청렴교육을 더 확실히 하시고, 또 징계 받는 일이 없어야 되고, 형사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특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강화돼 가지고 한번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패가망신합니다. 징계처분은 말할 것도 없고. 형사처벌도 받고, 징계처분도 받고, 가족들한테 명분도 없고, 패가망신한단 말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소방공무원에 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음주운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교육도 많이 하시고, 수시로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남는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폭행사건이 더 일어납니다. 막말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올해는 감찰업무를 더 강화하고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둬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 충남소방이 전국에서 우수한 소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용소방대가 각 시·군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의용소방대 역할이 앞으로 더 큽니다. 그렇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증가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복

유기복위원

어떻게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용소방대가요.

기복

유기복위원

의용소방대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날이 갈수록 경제가 성장하면서 또 소방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이 한정돼 있다. T/O도 정해져 있고 한정돼 있단 말이지요.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해서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의용소방대 역할은 뭐냐면 우리 소방의 울타리 역할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소방 상담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화재진압도 더불어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각종 생명을 구조할 수도 있고,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조직했고 전담 의소대를 조직한 거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를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시켜가면서 최대한 잘 활용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소방공무원과 더불어 칭찬받는 소방가족으로서, 소방조직으로서 남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옛날부터 단순하게 조직해 있으니까 무슨 친목단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저희 소방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도민이 210만입니다. 여기 대비를 해 보면 한 사람이 1,000명 이상을 지금 소방관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도시지역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농촌지역에는 전부 다 1,000여 분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넓은 지역 내에 분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방관들만으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면적이고 인구입니다. 해서 의용소방대 활동이 절실하다는 것은 저희는 절감하고 있는 그런 바이고요,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의용소방대를 충분히 잘 활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네 지역에서의 재난재해만큼은, 기본적인 재난재해들, 예를 들어서 구조대가 맨날 여름에 벌집 따주러 다닌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동네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또 부녀대원들은 이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병원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부녀소방대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여기 계신 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께서 역할분담을 해 주고 수시로 교육하고, 내 식구다, 내 가족이다 해서 그분들을 항상 수시로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해서 참 의욕을 갖고, 용기를 갖고 처신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야만 참 강인한 소방가족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하나 더 4페이지 보면 박문화 위원님 지적했는데 화재원인별이 있죠. 화재원인별 보면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교통사고, 부주의, 방화, 미상, 기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기적 요인이나 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는 누가 봐도 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게 전기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기계적인 요인이다, 그렇죠? 기계적인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교통사고는 사고현장에서 뭐 엔진이 과열돼서 화재가 났다, 그런 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수치가 나온 거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 다음에 부주의 같은 것은 뭐 산불이 났다든가 논두렁을 태웠다든가, 아니면 등산객의 담뱃불로 인해서 산불이 났다 그런 내용이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부주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집에서 화목보일러 같은 것 떼다가 혹시 부주의로 불씨가 날라가 가지고 화재를 냈다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죠? 우리가 화재를 신고 접하면 신속하게 출동해서 진압해 주고 이렇게 명쾌하게 가려줘야 된답니다. 그렇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야만이 주택 같은 경우에 세입자 관계도 있고 민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방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출동과 동시에 진압을 하고 이것까지 명쾌하게 해 줘야만 소방공무원이 대우받는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미상이 300건이 나오고, 기타 150건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을 명쾌하게 해 줘야 돼요. 우리 화재감식요원들, 소방화재 감식요원을 확충해가지고 이런 것은 명쾌하게 해줘야 된다 말이죠. 미상으로 그냥 어정쩡하게 해 주면 안 된다 말이죠. 우리 국민들은 소방공무원을 믿고 살아왔는데, 소방공무원을 믿고서 세금을 냈는데 이런 것 하나 명쾌하게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아까도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드렸지만 세입자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민사관계도 있을 수 있고, 방화관계도 있을 수가 있다 말이죠. 명쾌하게 해 줘야 된다 말이죠. 방화 같으면 현조건조물방화죄라든지 일반건조물방화죄라든지 방화죄로 형사입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실화다 하면 어떤 과실에 의해서 했는데 실화죄로 입건할 것인가 아닌가, 실화죄로 할 것인가 아닌가. 방화라는 것이라든가 실화라든가 모든 것은 주관적인 요건이 사회공공에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우리가 형사입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사회공공에 위협이 있는가 없는가 봐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없는 경우에 입건하지도 않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해야, 이런 부분을 끝까지 해줘야 된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 좀 하여튼 금년도 계획을 하시는데 참고하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조례까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답변 내용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가는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충청권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이 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공모가 나가 있습니다. 9월 달까지 나가 있는데 설계공모가 끝나면 설계용역을 12월 달까지 하고요, 건축착공이 용역과 동시에 12월 달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6월 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데 여기 자료에 재원투자계획을 보면 2012년도에 합해서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이 8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국비는 배정이 되었고요, 저희 도에서 올해 20억, 천안시에서 20억을 부담해 줘야 하는데 천안시 것까지는 지금 되었는데 도비 20억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도비 20억이 지금 확보가 안 된 것이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벌써 차질이 생기면 2015년도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반드시 올해 20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추경에 이것을 노력하셔가지고, 반드시 확보를 하셔가지고 계획된 안에 준공을 해가지고 체험교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올해 안 되면 저희도 조금 문제가 발생되는 게 국비 40억 지원받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된다면 운영주체는 어디로......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운영은 저희 소방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소방본부에서 해야 됩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어디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서울하고 대구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두 군데 소방에서 전부 다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환위원

천안시에서는 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겠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대구나 서울 쪽에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그쪽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거기보다는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특히 예산분야에서 도비가 벌써부터 이렇게 빵구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210만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홍장위원

몇 가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요구도 했는데 119특수구조단 신설에 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현재는 저희 항공대하고 서산에 화학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항공대는 도에서 운영하니까 상관없는데 서산 화학구조대 같은 경우는 물론 어디에 화학구조 사고가 나면 출동을 시키면 하기는 합니다마는, 서산 한 군데만 일단 보고 활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각 서마다 다 있는 화학구조대도 아니고, 도에서 특수구조단을 운영하면서 같이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거기하고 소방항공대 하고 또 당진항 쪽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000건 이상의 대형선박들이 입·출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1년에 10여 건 이상의 배 충돌사고라든가 화재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정 배치가 급선무라고 저희들 판단을 해서 세 개 구조대를 묶어서 구조단으로 도에서 소방본부장이 직접 관장하고 운영하는 게 맞다 판단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홍장위원

금년도에 사업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었나요? 앞으로 추진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사업예산은 지금 소방항공대 하고 서산 화학구조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소방정대는 배를 지금 한 50t에서 100t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국비를 50%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지경인데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비 50% 일단 받아서 도비를 달라고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소방정대를 운영하는 시·도가 어디에 있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정대 운영하는 데가 부산, 여수, 목포, 인천, 충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이 소방정대를 운영할 시에 해경이나 이런 데 하고 업무가 중복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을라나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중복이 된다고 해서 하나라도 더 배가 많거나 소방정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기 소방에서 지금 소방정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항만소방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를 배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홍장위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좀 늦었다고 보는데요, 조속히 신설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 쪽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홍장위원

예. 연관해서 소방서가 우리 충청남도의 어느 실·국보다도 조직이라든가 장비, 도민들과 직결된 사업 업무인데 본 위원이 오늘 조금 전에 예산실로부터 총괄예산을 받아보니까 우리 소방본부가 전체 예산에 1.4% 정도, 전체 예산에 2%도 안돼요. 물론 작년보다는 대폭 증액이 되었네요. 한 2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다행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이게 연초부터 이런 소방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특히 지금 특수구조대도 설립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1월 달부터 내년 예산을 계획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274억이 늘어났는데 예산 늘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여러 가지 한정된 재원에서 물론 예산에 애로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방업무의 중요성이나 이 소방업무가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고 업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업무, 책무를 띄고 있는데 예산의 확보가 뒷받침이 안 되면 실제적으로 무용지물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소방은 장비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의지의 표명이 뒤따르는 것이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충남도 소방이 너무 열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또 아주 각별하게 요구를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일선소방서를 다녀가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각 소방서마다 여러 가지 소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축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도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파악한 것 하고 시·군에 제가 행정에서 파악한 것 하고는 몇 가지 차이점과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각 일선소방서에서 화재다발 지역으로 축사를 관리하고 점검을 하는데 물론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 예를 들면 당진시를 기준으로 볼 때에 소방서에서 우사, 축사, 계사를 관리하는데 약 3,000개 정도가 되는데 200개 정도를 관리한다 말이죠. 실질적으로 200개 정도는 아주 대형축사, 계사, 돈사들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최신시설을 해서 소방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영세한 농가, 중 이하...... 아주 영세한 농가 말고 중 상 정도의 농가들이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매년 보면 축사화재가 수십 건씩 늘어나고 있고 수십억씩 재산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으로 관리를 하되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소방안전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영세농가들에 대해서 좀 부담을 주면 소방안전대책에 부담을 줄 소지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잘 간과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 어려운데 이 축산농가들이 화재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충남에 와가지고 참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전부 다 3,089건의 화재가 났는데 그 중에 축사, 돈사화재가 90여 건에서 100건 정도 그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게 한 3% 정도 되는데 피해액은 전체 피해액에, 충남도 내에서 나는 피해액의 20% 정도가 전부 다 여기서 나는 겁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건 안 되는 이 화재가 그렇게 피해액이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홍성에 각 조합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은 전부 다 생각하시는 게 도에서 돈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를 해 달라는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지 다른 대안을 내놓으시는 조합도 그렇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소방서에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점검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화재발생 요인이 뭐가 있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해봐라 하는 그런 중인데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대비책을 잘 강구하셔서 더 이상 우리 도민들이 화재로부터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특별히 영세 축산농가들이 참 문제입니다. 시설보완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소방서를 갔더니 홍성소방서에서 영세민을 중심으로 한 주택, 또 아주 어려운 분들에 대한 축산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는 특수시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차원에서도 예산확보, 우리 도가 정말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본부장님께서 한 번 홍성소방서 전례를 해서 전 소방서에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특히 영세가구들 차상위계층 등에. 또 아주 어려운 축산농가들 이런 부분도 검토를,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시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농림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쪽에서 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다음으로는 보고서 14쪽에 보면 선진형 충남 의용소방대 해외 특수재난지역 방문·견학 이런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매년 시행하고 있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작년에 금산 의용소방대가 캄보디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와서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 선진 외국의 의용소방대들 하고 정보교류 같은 것을 해서 유럽지역에 선진화 된 의용소방대 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도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 해서 전략을 추진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이게 계획 중이신 겁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올부터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이 부분은 추진을 해 주시되 물론 그것도 궁금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소방위원회에서 해외를 가서 소방서를 견학하고 돌아와서 볼 때에 의용소방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선소방서장님들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선진소방서를 견학하고 실질적으로 선진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시스템을 보고 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볼 때에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한테 너희들은 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고 와야지 배우는 게 있지 얘기를 했더니 전에 소방본부 내에 외국에 출장갈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서 있다가 지금은 풀 여비로 다 합쳐졌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빼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 직원들한테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도로 폭을 넓혀서......

김홍장위원

이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소방에 아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진소방을 아주 정례화 시켜서 이 부분을 어쨌든 소방서장이나 아니면 간부직들이 가셔서 실질적으로 보고 우리 소방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부분도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가기는 쉽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은.....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 확보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차후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분들이 업무보고를 잘 듣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질의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2,101명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200만 명이 넘는 우리 도민들을 화재로부터 많은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200만 도민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라는 것이 조그마한 부주의 하나로 해 가지고 대형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금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4개 시·군을 방문해서 직접 업무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갖다가 저희들이 청취한 것과 현장에 가가지고 해당 소방서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된데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연기, 당진, 홍성, 천안 서부서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화재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화재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제가 한번 봤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오히려 재작년 대비 작년에는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홍성 같은 경우에, 그리고 천안서부서 했는데 여기에는 화재가 감소된 곳도 있고 화재가 많이 발생한 데가 있었는데 그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재원인별을 볼 것 같으면 하나의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많다. 그래서 화재원인별로 우리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볼 것 같으면 화재원인별이 아까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이 이 부분 미상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부주의가 평균적으로 44.6%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이 부주의라는 것은 주의를 좀 요하게 되면 화재가 이렇게 많이 연결될 수도 없을뿐더러 그만큼 우리 국민의, 도민의 재산과 생명의 많은 피해에 대해서 탈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보고 있는데 이 부주의 하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화재의 직접원인이 부주의라 하게 되면,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소방공무원들을 봐 가지고는 부주의를 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당사자들이 좀더 주의를 요했으면, 두 번째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사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했더라면 오히려 부주의 현상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더 낮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안전교육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 달라.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아마 집에 가시게 되면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지역의 단체장들 하고 수시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도 있을 테고, 그 자리에서 군수나 경찰서나 기관단체, 교육장이나 요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시장·군수라 하게 되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리·통장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택시운전자 등 이 분들한테 협조를 직접 구하지 마시고 단체장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화재 안전예방에 대한 교육을 더 실시하게 되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장님들이 신경을 좀더 써 가지고 이런 부분 교육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홍보하고 교육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그리고 제가 각 소방서마다 다니면서 몇 가지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 타 시·도에서는 승소판결로 인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급되는 곳도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가지급을 한 곳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우리 도도 언젠가는 법원의 판결이 나게 되면 그 분들이 승소가 되면 일단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우리 본부에서도 이 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책이 좀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현재까지는 예산확보를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못한 상태고, 다만 법원판결이 나온 것을 봐서 대처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찬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6페이지 과태료 처분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10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212건이 증감되었습니다. 과태료 하게 되면 과태료는 적법이 아니라 부적법으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를 갖다가 처분하는 거거든요.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좀더 광역으로 얘기가 되면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가지고 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렇게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개 소방서에 제가 다녔을 때에 과태료가 어느 지역에는 적은 소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과태료 처분현황이 낮은 것은 그만큼 각 소방서에서 준법정신 함양 고취로 인한 소방안전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과태료가 적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관할서장님들이, 공무원들이 홍보 안전교육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적게 나온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처분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준법정신의 결여로 인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 전체로 봤을 때는 8만 4,000건이 늘어났습니다. 과태료 처분현황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더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것을 갖다가 더 철저히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작년에도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특히 가옥, 다중 이용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화재로부터 피하려고, 대피하려고, 살려고 나옵니다마는, 화재현장에 역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작년에도 열심히 하셨고, 금년에도 우리 200만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화재로부터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국소방안전협회 충남지회가 있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이 소방안전협회가 우리 도 소방안전본부와 어떤 업무 교류라든가, 뭐 예산지원이나 이런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예산 지원 해 준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방화관리자라든가 위험물취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그 사람들이 시키는 단체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분들하고 업무교류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다만 이제 불조심 기간에 행하고 있는 어린이 관련해서 소방 홍보 같은 것을 하면 저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불조심 글짓기 대회라든가 어린이 동요대회라든가 그런 건 협조를 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민간기구로 자생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소방법상에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도에다 협회 신고나 이런 건 하는 게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도하고 신고나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소방방재청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청하고?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본부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관련 단체, 위원회, 내포신도시 이전가능 단체 자료를 봤습니다. 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가 임대빌딩으로 내포시에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올 의향이 없다 고 그랬는데 내포신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210만의 민원을 받들 수 있는 소방본부와 관련된 지역은 내포시에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하면 의용소방대만 임대빌딩으로 오기로 돼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시·군 서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내포신도시에 소방과 관련단체가 오도록 많이 협조도 하시고, 그 단체와 자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군 업무보고 차 이번에 네 군데를 갔습니다. 그 중에서 연기소방서와 관련된 건데, 연기소방서장을 통해서 연기소방서의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자료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료를 안 갖고 온 것에 대해서 그 분이 깜빡하셨나 몰라도 이 자리를 통해서 시·군 소방서 위치와 관련 화재 출동 시 도로변에 걸림돌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연기소방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대표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화재출동 시에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호구조과 관련 사항이 아닙니까? 본부장님!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업무 자체는 연기군하고 연기경찰서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본부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경찰청하고도 협의하고 연기군하고도 다시 협의를......

서형달위원장

이런 게 신문에 안 났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언론에 보도도 한두 번 됐던 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서형달위원장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연기소방서에 갔을 때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고요, 그 다음에 오다가 보령소방서를 갔는데 이런 걸 느껴요. 보령소방서가 워낙 차량이 많이 진입되더라고요. 학교 주변에는 가면 차량이 저속도로 가게끔 만들어 놨지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도로의 아스팔트에다가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것처럼.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서형달위원장

우리 시·군 소방서에 차량이 있는 쪽 앞이요, 가령 보령소방서 같은 경우는 보령소방서 차량이 진입할 때 그 앞쪽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위에 색깔을 다르게 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면 안 될까요?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가 시·군 소방서 쪽에 뭔가 색다르게 차량이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출동하고 ‘아, 소방서가 이 앞에 있구나’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표시를 해 주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잘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년 한해도 도정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화·유기복·박찬중·김홍장·이진환·권처원·박문화·이도규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의원

논산시 출신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형달·유기복·박찬중·김홍장·이진환·권처원·이도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충청남도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신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자체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 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서형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집행부의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박문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박문화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문화·유기복·박찬중·김홍장·이진환·권처원·이도규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