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김용필 위원입니다. 49회 텐진시 가을 국화전시회에 참여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신 거에 대해서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행사 가실 때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희 농경위 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혼자만 가지 마시고 함께 가야 우리 집행부도 저희도 발전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구하면 본소와 떨어진 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구두로만 요청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답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친환경 안전축산물생산 기반 구축 6개소 사업이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질병들이 점점 만연되어져 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동물에게도 복지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적정, 밀집사육이 아니라 적정 사육환경이 필요하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축산에 있어서 잘 낳고 잘 기르자.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잘 낳아야 되는데 잘 낳아서 잘 관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잘 낳았을 때 그 방법에 관해서 우리 원장님이 좀 관리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잘 기르는 방법, 과연 이 친환경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3쪽입니다. 정부 보급종에 대한 대책인데요, 여기에서 키다리병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분명히 우리가 또 뒷북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제가 키다리병 현장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아산에 있는 국립종자원도 제가 수차례 방문을 하고요, 그 가운데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변이종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변이종 중에서 앵미벼 문제가 올해 심각하게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을철에 앵미벼에 대한 대책이 농업기술원 통해서 시·군센터에 그 부분이 지시가 되어지고 대책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늦었지마는,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4쪽인데요, 지금 조사료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축에 있어서 사료비 절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조사료가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곡물이 문제입니다. 특히 옥수수 같은 부분이 문제인데 전에는 옥수수에 관해서 농업기술원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학자분들이어서 그런지 또 도지사가 바뀌고 의회가 바뀌어서 그런지 지금은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그 부분은 이게 벌써 함흥차사 된 것 같아요. 전혀 어떠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축산농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옥수수 때문에 사료금이 비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종자 변형이나 또 그때 기술한 것을 기술원 땅바닥에 파묻어둔 건지 아니면 항아리 어디다 감춰두신 건지 그 부분에 관해서 구두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이 보고서 책자를 보면서 느끼는 내용입니다. 사실 농업이라고 하는 자체, 기술원 자체가 매번 새해 업무보고 하고 그리고 또 가을철에 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고 계속 8대 의회 때 또 저희 9대 의회 때 계속 개미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건 농업기술원이 이제는 기술 그 분야의 발전은 농업인들도 이제는 학위만 없다 뿐이지 전부다 다 박사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1차 농산물 생산한 것을 가공하고 또 그 가공한 것을 어떻게 소득사업으로 연계시켰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농업기술원 시스템 내에서 가공직원이 몇 명 있고 그리고 가공팀에서 1차 농산물을 가공한 실적 그리고 그것이 농업기술원에서 가장 큰 조직이 생활개선회 조직입니다. 생활개선회 보면 생활개선회 통해서 가공사업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공된 생활개선회로 들어가 가지고 소득사업이 된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8페이지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 보면요, 지금 3농 혁신 대학과정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4월 달 산림자원 육성반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산림자원 육성반 내용에 보면 충남도가 3농 혁신에 있어서 산림자원을 매우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3농 혁신에 있어서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1,7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4월 달 넷째 주에 1박 2일로 해 가지고 산림자원에, 여기 보면 이때 문화복지 위원들도 오셔야 될 것 같고, 환경녹지국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도 와야 되고 농수산경제위원장님도 와야 되고, 농수산경제위원회도 와야 되고 또 농수산국장도 와야 되고 그야말로 책임 소재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농업기술원에 3농 혁신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3농 혁신이라는 건 선택과 집중인데 어떻게 보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 또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 그 바쁜 여러 분야 전문성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 4월 달에 총출동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전체 농경위원과 문화복지위원 총 출동을 해 가지고 다 옮겨가서 비효율성으로 이 3농 혁신에 있어서 1박 2일 과정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한 입장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이 위기에 치닫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길은 대안모색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미 FTA 3월에 발효되고 중국 FTA도 거론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충남의 농업기술원이 이 기술에 있어서 핵이고 보고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선진축산에 관해서 3농 혁신 중에서 1농이 축산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농촌에 있어서 큰 경제적인 소득의 보고인데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기술원은 어떻게 보면 기술에 최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원장님이 세부적인 것까지 꼭 아셔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일단은 소는 늘어나야 되거든요. 혹시 농가들이 송아지 새끼 낳을 때 어떤 처치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16개 시·군을 가면 축산교육도 하고 있고 우리 축산기술에 있어서 보고입니다. 축산파트 기술에 있어서 담당자 분도 계시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제가요, 제가 진짜 왜 그러냐면 제가 송아지를 네 마리 1월 달에 낳다가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죽일 때에 그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술을 잘 안 가르쳐 준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한번 죽여 봐야 기술을 안다고.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농가들끼리 통용되는 나름대로의 상식이 있더라고요. 로코백신 두 병하고 아이드링크 한 병, 낳을 때는 무조건 소가 닦아주고 하면서 바로 그것을 처치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하니까 세 마리를 살렸거든요. 축산에 있어서 선진축산 가는 길도 중요하고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그 현장에 앉아 보면서도 저는 정말 그런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장 속에 제가 제 소를 가지고 뛰어 들어가 보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민간에서 내려온 것처럼 아주 귀하더라 이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면 이제 분명히 농촌 자체가 축산 아니면 그것이 수도작하고 복합영농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인 것을, 이순신 장군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군사들과 더불어서 목각을 하고 목수가 되고,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친히 못자리에 들어가서 모를 심고했던 것처럼 농업기술원의 3만 평 그 부지위에 많은 실습포 가운데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이 농업의 위기 가운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적인 농업기술에 있어서 보고와 기술 잣대를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지난해 정부의 보급벼를 받은 현장에서 이상하리만큼 지금 아시지요?

앵미벼가 생겼습니다. 정부 보급종벼를 받았는데 키다리병이 문제가 아니라 앵미벼가 생긴 겁니다. 키다리병 같은 경우는 일반화돼서 그냥 넘어가지만 농가들이 지금 시·군에서 우려하는 것은 앵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서 농가가 우려하는 것이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올해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다음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해 4월 달에 전라남도는 전남해외자원개발을 충남사람들이 나간 캄보주에 전남해외자원개발 등기를 내서, 충남이 먼저 시작했는데 충남이 지원하지 않는 사이에 전라남도는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생명농학팀이 가고 강원대학에서도 나가고 그리고 옥수수박사라는 김순권씨도 나가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충남농업기술원에서는 제가 알기로 주정일 박사가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선두주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 땅에서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 유기물 함량이 부족해서 옥수수 생산이 어렵다고 해서 서울대팀이 캄보디아 현장 옥수수단지에 콩을 심어서 캄보디아 현장에도 뿌리혹박테리아가 생성될 수 있음을 확인했어요. 그런 과정에 지금 주정일 박사는 구기자시험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항상 일이 터졌을 때 갑자기 거기에 전문박사를 미국에 보냈다가 홍콩에 돌렸다가 빼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료농가들은 농협의 운영공개를 앞두고 목숨 끊을 사람이 여러 명 예비 되어져 있답니다. 지금 빚을 청산할 길이 없으니까요. 지금 사료가 소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시점에 우수옥수수 종자를 전남이나 또는 서울대팀이나 강원도팀에 뒤떨어지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충남도가 “요이 준비 땅!” 하면 바로 나가서 될 수 있도록 하셔야만 된다는 거지요. 주정일 박사가 구기자 엑기스 짜다가 언제 와 가지고 다시 옥수수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만, 사료 한 포대 20㎏에 지금 1만 2,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축산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기술의, 은행의, 보관창고의 키를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원장님이세요. 원장님이 이 부분을, 조직을 면밀하게 진단하셔서 우리 충남의 축산이 다시 살 수 있는, 지난번에 3농 혁신대학 26일, 27일 1박 2일 동안 하는 동안에 농산물 식품유통공사 그 분이 금 차장이시지요. 그 분이 말씀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저도 들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외농장을 개발해야 된다, 식량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일본계, 미국계, 카길이라든지 여기서 다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충남이 먼저 나갔지만 지금 침체되어 있지만 바로 끊어진 맥, 그 매개체 일을 농업기술원 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사실 지사님은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이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사님을 잘 보좌를 해 드려서 우리 축산에 있어서 사료값 상승으로 축산인들이 죽어가는 이 마당에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해서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잘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시간관계상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계속 원장님하고 저하고 할 때마다 가공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공직이 184명 중에서 세 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왜 그러냐면 농가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돈입니다. 도시처녀들이 농촌에 시집오지 못해서 베트남, 라오스 여자들 데려오는데요, 이 분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면 도시처녀가 농촌에 올 수 있는 길은 농촌총각이 돈만 잘 벌면 되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인력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해 주느냐, 우리 원장님 시·군 순방하실 때 가장 큰 힘이 되시는 분이 생활개선회 회원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생활개선회 회원분들이 농업기술원의 가공팀에서 만든 가공기술을 전수해 주고 그 필요한 예산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그 예산을 요청하면 예산을 확보하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 부분이 중단되어져 가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획기적으로 해 봐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 꼭 좀 필요합니다. 돈이 되어야 농사를 짓지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개발.

지금 산림자원육성반이 4월 달에 1박 2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표고, 밤, 은행 충남도가 3농 혁신에 있어서 우선 사업으로 7,33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원 산하에 교육정보과를 통해서 교육을 하시는데 그날 행사를 분명히 치르실 거란 그 말이지요. 그때 산림자원은 지금 농수산국 산하 위원회도 아닙니다. 지금 환경복지국으로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최고책임자로서 문화복지위원장한테 축사를 한번 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농수산경제위원장에게 축사를 시키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복지위원들 다 부르실 거예요, 우리도 다 부르실 겁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그날 의원들 안 부르실 거예요?

함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소셜네트워크시대입니다. SNS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각 지역의 바쁜 의원님들 열여덟 명을 다 초청장 보내고 다 부르고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가는 이 3농 혁신이라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농수산식품법에 보더라도 산림은 농수산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가 농업도라고 하면서 최고의 브랜드를 3농 혁신으로 주장해 가면서 환경에 주창된 그 분야도 가고 이쪽도 가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모양은 돼지인데 날아다니는 것은 독수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이 현상이 3농이다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길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팔이 안으로 굽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박 2일 아니에요. 1박 2일 이 시간에, 저는 26, 27일 날 참여해 보니까 참여하고 싶더라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우리하고 물론 동료의원님들이니까 다 참여하지만, 물론 그렇다면 교육의원도 참여해야지요, 뭐. 산림에 있어서 교육정책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갈 길은 험합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모두가 다 갈수는 없잖아요. 농수산경제위원회면 농수산경제위원회, 더군다나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739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T/F팀에게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우리 농경은 자활후견기관이나 이거 우리는 몰라요. 거기 오라고 해도 우리는 안 갑니다. 왜? 우리 전공이 아니니까. 그러나 느타리버섯, 밤, 표고버섯 이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표현했지만 이건 농수산 분야예요. 만약에 그날, 문화복지위원장님 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서 어색하잖아요. 물론 다 참여하면 좋지요. 그러나 충남도가 그렇게 한가한 도가 아닙니다.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갈 때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명확히 구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는 좀 옷을 입으면 느슨한 청바지 형태였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맞추어 입은 양복바지처럼 타이트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또 전임 한만덕 과장님에 이어서 김승호 과장님이 또 온 것은 저분이 감사부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손해 배·보상 문제에 있어서 감사위원으로 가졌던 그 경력을 가지고 조밀 조밀하게 우리 본부장님과 더불어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더불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가 지금 태안에 위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간 저희가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특별히 뽑고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인가요? 기타가?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멀리 태안에서 또 혹한의 바람을 쐬면서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존경하옵는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명복 본부장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서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이 많이 격감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옥의 티인데 존경하옵는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부사업계획의 사업연도 미표기라든지 또 기타 자부담 미표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밀하게 앞으로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BP사처럼 절대적인 피해를 감당하지 않고 또 1,000억 약속한 것도 지켜지지 않고 우리 주민들은 5,0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고 또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 지사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단독 일정이 아니라 전국 시·도지사 때 건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은 듭니다마는, 그렇게 흡족한 것은 아니지 않나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적으로 청와대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희 회장에게도 직접적인 면담요청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요, 아니면 SNS라든지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삼성 측에 압박을 대책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명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 피해가 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