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제9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준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8월 20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98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행정과 의회를 떠나 우리군 관내 독립기관에 대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독립기관의 뛰어난 경영마인드 방식을 연구·도입하여 우리군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먼저 독립기관과 많은 단체 중에는 대표적으로 교육청, 경찰서, 농·수·축·임협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있고, 단체장 모임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각 기관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내정간섭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이고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대안제시나 군의 이익과 군민의 바램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면서 먼저 축협 노동쟁의가 온갖 산고 끝에 타결은 되었습니다만 지난 6월 24일부터 실시된 노사분규는 최극단인 파업까지 맞이하면서 약 2개월 가량 긴 시간을 아깝게 소비시킴으로써 2,400여조합원 및 고성군민에게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치면서 경제적 손실 또한 매우 크다고 보며, 노조원 스스로도 7개 요구조항 중 경영진의 고유권한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신뢰도가 실추되었고,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함으로써 노사 공히 덕보다 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고성발전과 고성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독립기관의 자구해결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양측의 적극적인 합의점 돌출을 위해 측면에서 충분한 노력을 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이 원하는 바와 피교육자인 학생이 실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 우리군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2개교의 분교를 포함 21개교에 학생수 3,769명이었으며, 교직원 수는 269명으로 교육공무원 1명에 학생수는 14명이었으며, 21개교 중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가 15개교였으며, 고성초등학교가 1,223명으로 군 전체 학생 3분의 1 이상이 고성초등학생이었고, 중학교는 분교 3개교를 포함 12개교로서 학생 수는 1,616명이었고, 교직원 수는 162명으로 학생 10명에 교원 1명이며, 학생수 100명 미만의 학교는 7개교나 되었으며, 학생 16명에 교원 10명인 학교도 있었습니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지 대계며, 장차 이 나라 꿈나무고, 희망이기에 단순한 산술적인 숫자개념으로 볼 수 없고, 또 보아서도 안됩니다만 마치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되어 가는데 더 큰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97년 IMF을 맞이하면서 모두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고, 모두가 구조조정의 중심세력으로, 개혁세력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지 정작 자기가 구조조정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개혁을 했어야 될 학교가 통폐합되지 못했던 것은 지역의 이기주의와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애착심과 구조조정 대상자들의 자리 지키기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고 보며, 올바른 2세 교육의 가치관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므로써 군민이 낸 세금을 누수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학생 스스로 경쟁자가 없으므로 선의의 경쟁심이 없고, 인원수 교원배정으로 인하여 전공과목외 과목을 맡음으로써 기본을 무시한 주먹구구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소수의 인원을 지도하다 보니 안일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므로써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없고, 스승 역시 제자가 잘못되길 바라는 스승은 없었기에 군사부일체라 했고,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동질성을 가진 교육은 모두에게 이익을 고르게 나누어 주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양질의 교육은 우리의 자산이고 가장 큰 자본이라 생각되며, 문제는 자식의 교육때문에, 또한 교육을 핑계 삼아 인근 도시로 위장전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과다한 교육비 지출로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인재의 고장 명성마저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고성군의 발전과 고성교육에 새로운 개혁이 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가을에 묵은 가지를 아픔을 딛고 자름으로서 다음해 봄 충실한 열매를 맺을 새싹을 튀우게 됩니다. 학교통합을 강력히 희망하며, 명장수 밑에 약졸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훌륭한 선생님을 영입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으로 경쟁심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고, 폭넓은 교우관계 형성으로 차후 사회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산교육을 희망하며, 통합추진으로 교육시책 개선을 신고성 건설 최우선과제로 삼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를 비판하거나 과거를 탓하기 보다는 앞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행정을 처리하여 후유증없는 인사에 보탬이 되고자 함입니다. 군수께서 취임한지 불과 한 달보름만에 고성군의 주요 핵심부서 과장과 일부 읍·면장에 대하여 지난 8월 17일자로 대규모 인사발령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인사시 군수께서 사무직원 1명에 대하여 임명할 계획이라고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정식으로 추천요구가 있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의원 7∼8명이 협의하여 모면장을 추천한다고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청한 공문서를 군수께서는 보셨는지 보시지 않았는지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하였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는 협력과 동반자의 역할을 하여야만 고성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도 금번 인사를 본다면 집행부 스스로가 의회를 우롱하고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실과별 군정보고시 인구 10만 군민 늘리기시책을 보고하고 난후 어떻게 10만 군민 늘리기가 가능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담당과장의 답변이 군수께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군수가 어떤 계획을 세워 시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의회에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군정을 발전시키는 지름길일텐데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독선·독주한다면 과연 그런 일들이 모두 가능하고 성사되리라 생각하는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추천한 사람을 보내 주지도 않을 것을 무슨 연유로 추천해 달라고 했는 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임명권자가 의회에 아무런 말없이 인사발령을 했다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군수께서 우리 의회를 한 번 시험해 본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부서에서 3∼4년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3∼4개월만에 전보발령하는 등 이렇게 불공평한 인사제도는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인사관행을 하루속히 바로 잡아 고성군 전체 공무원이 고성군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의회와 손을 마주 잡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공의원입니다. 삼복무더위가 가시기도 전에 십여일 이상 연속되는 장마비로 인해 전국 곳곳이 물바다로 변하고 특별재해지역까지 발생되었습니다만 불행중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에서는 커다란 피해없이 고비를 넘긴 것 같아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일찍 핀 벼와 전작물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피해도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대변자로 거듭나겠다는 굳은 각오로 의회에 입성하신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우리가 이루어 내겠다는 새로운 구호 아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렬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 차례에 걸쳐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집행부의 많은 노력도 있었고, 군수께서 직접 실과장, 읍면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만 군민의 의혹을 풀기는 커녕 오히려 가중시킨 결과를 가져오면서 전 이갑영군수와 현 군수 사이에 가능성 있는 사업이다, 가능성 없는 사업이다라는 식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었고, 마치 군민은 1천억이란 엄청난 사업비가 전·현직 군수간의 알력으로 말미암아 전임군수의 공들인 사업을 현직군수가 날린양 설왕설래하고, 한 쪽은 처음부터 신빙성없고 타당성 없는 일을 부풀리게 했다는 의구심속에 비난의 화살은 우리 의회에까지 날아들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찾고 또한 진실과 허구를 알기 위해 2회에 걸쳐 토론회를 실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찬반여론은 팽배해지고 갈등과 혼란만 초래되어 본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철저한 진실을 규명하고 더이상의 행정력 낭비와 군민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온 과정을 요약해 보면 전임군수께서 당항포관광지내 민자유치를 추진하면서 1996년 4월경 처음으로 국제문화교류협회 이도재씨를 통하여 아랍에밀레이트와 협의를 진행하던 중 IMF사태로 중단되었고, 2000년 12월 이도재씨는 재차 미합중국 텍사스주 센안토니오시 한미친선회장 6.25참전용사 박원배씨와 동사업 투자협의를 거쳐, 2001년 4월 이갑영 전군수와 고성유치를 협의하였고, 2001년 4월 16일 박원배씨를 통하여 센안토니오시 호세로페즈씨가 협회측에 투자의향서를 보내왔으며, 동년 5월 3일 박원배씨, 호세로페즈씨가 군수실에서 이갑영 전군수와 세계평화공원건립 합의각서를 교환했고, 동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성군수의 미텍사스주 센안토니오시 방문,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6.25참전용사회장 박원배씨가 고성군을 방문 군민의 날 행사참석, 2002년 4월 22일에서 23일 양일간 6.25참전용사 20명이 고성군을 방문하였으며,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고성군수의 미국방문, 5월 30일 투자사업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내용은 제1조 투자금은 미화 9천만달러, 한화 약 1,080억원, 제2조제1항 6.25참전 16개국 평화공원건립, 동조 제2항 객실 300실 이상의 선상호텔과 카지노 부대시설, 동조 제3항 평화공원 선상호텔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주차장, 광장, 공연장, 관리청사 및 부대시설 부지 99,0000㎡의 매입, 동조 제4항 세계청소년연수원, 동조 제5항 세계민속관 및 기타 관광사업에 필요한 제반시설물, 제3조의 사업시행 세부사항을 보면 평화공원 건립과 관련된 부지 무상제공, 선상호텔 평화공원 운영에 필요한 매립지 약 30,000평을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조례 절차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 국제교류협회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식회사를 고성군내에 설립, 제4조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후 자격을 구비한 용역에 의해 작성된 예산편성서에 의거 2002년 11월 이내에 위 전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핑크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군민으로 하여금 지나친 기대감을 가져오게 했고, 민선 3기 군수가 취임하면서 상기 중요사업의 업무 인수인계조차 되지 못하였으며, 주요과장이나 담당주사도 전군수로부터 본 사업 추진과정의 세부사항을 지시받은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열쇠는 전임 군수가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진실을 찾기 위해 한 가지씩 노출될 때마다 행정의 일관성, 주관성, 연속성이 결여되었으며, 양해각서, 합의각서, 투자사업계약서등 영문해석이 왜곡됨으로서 더 많은 의혹이 있었고, 예정부지가 관광지이므로 기본계획서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등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검토없이 언론에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부서에서 세계평화공원 추진상황에 따른 내용이 상당량의 자료가 있는데도 현군수께서는 전임군수가 추진한 사업이어서 그런지 주무과장도 모르는 사업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더구나 이런 중차대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속에서는 주무과장을 계속 교체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전군수께서 9월 17일까지 미국측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된다고 했는데 8월 5일자 전면 백지화시킨다고 종결지은 이유와 기자회견을 요청한 이유도 아울러 설명바라며, 합의취소통지서 내용을 보면 당초목적과 약속을 벗어나 이갑영 전군수와 이도재씨가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개입시킬 의도를 가짐으로서 상호 신뢰를 위반하였다 하여 합의사항을 무효화한다는 점을 저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합의문 취소통지서에 거론한 제3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로페즈씨의 합의취소문을 박원배씨가 전해온 경위와 합의취소문의 진위확인여부에 대해서도 답변바라며, 그리고 이갑영군 전군수가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일어날 일련의 사안에 대하여 합의문 계약당사자인 로페즈씨, 이도재씨, 파이낸셜 옴니사 등을 방문 면담하여 세계평화공원 건립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인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 취임사에 밝힌대로 더러운 유리창을 깨질까 두려워 닦지 않는 공무원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나 실수로 깨뜨리는 것은 인정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기에는 너무 큰일을 묶인해 왔다고 보며, 앞으로 당항포관광지 확장매립지구내 평화공원사업이나 또는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민간투자자가 투자의사를 희망할 때 군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공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장시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하시는 과정속에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유령단체가 하나도 아닌 두 개의 단체가 고성군민을 기만하고 우롱해온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이 두 번, 세 번 바뀌면서 그 내용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군수님께서 그 계약당사자로 서명된 로페즈씨와, 우리 군수님께서 영어 실력이 유창하시니까 로페즈씨와 직접적인 통화를 해보셨는지 그 부분만 묻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박태공의원 질문에 대한 군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군민과 재외향우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5일 이갑영 전군수가 국제평화공원 건립에 따른 사업내용 설명을 위하여 군수 면담을 요청했으나 담당자와 상의하라며 거절하신 점, 2002년 8월 1일 동사업이 진실성이 없고, 합의각서 서명당사자인 호세로페즈씨의 합의취소문을 박원배씨로부터 전달받고 사업중단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초 11시에 계획했던 회견시간을 이갑영 전군수가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시간10분 가량 앞당겨 실시하였으며, 또한 참석한 이갑영 전군수가 기자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 마이크를 꺼버리고 군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버린 점, 군수께서는 의원간담회에서 기자회견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 본 의원이 이갑영 전군수를 만나서 동사업이 진실성이 없다는 점과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으나 직접 면담은 못하겠고 서면상으로는 들어볼 수 있다고 하신 점, 2002년 8월 15일 오후 5시 이갑영 전군수를 의장실로 초대하여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진 결과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7년동안 군수를 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사업인만큼 당항포관광지 부지 3만평만 무상이 아닌 적절한 가격에 군에서 팔겠다는 약속만 하면 9월 17일까지는 천억원의 외국자금이 들어온다고 확고한 의지로 말하였습니다. 전군수는 확실하게 된다고 하고, 현군수는 안된다고 사업중단까지 한 상태에서 양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의원들의 의견일치로 군수와 담당주무부서 관계자 이갑영 전군수외 사업추진 관계자, 외국투자유치에 밝은 전문가,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를 개최하자는 뜻을 8월 16일 오후 4시 의장, 부의장, 총무위원장 세 분이 군수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뜻을 전달하였으나 군수께서는 참석 못하겠고, 담당실무자만 참석시키겠다고 하신 점, 이상 네 가지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진실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군수실 칸막이를 투명한 유리창으로 바꾸어 놓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군정을 의논하겠다고 군수실도 개방한 군수께서 이갑영 전군수와 대좌를 하지 않는 것은 항간에 나돌고 있는 전군수와 현군수간의 불화설이 사실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군수께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의혹과 궁금증을 풀어줄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근본, 우리의회에서 먼저 군수실을 방문했을 때 의장, 부의장, 총무위원장 세 분이 가서 우리가 이런 군민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서 허와 실을 규명하자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 제의를 받아들였느냐 안받아들였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고영은 황호원 백만수 의 사 담 당 김정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