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에 의해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안희정 도지사는 빙모상 중으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또한 이성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재청에서 개최되는 시·도 문화재 담당국장 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사전에 양해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환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본충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매진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하오니 발전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학교폭력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날이 갈수록 아주 더 흉포해지고 또 연쇄화 되면서 집단화 되는 추세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그리고 교과부 장관님까지도 특별담화를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성 교육감님은 지난 1월 26일 2012년도 신년 업무보고 시 충청남도 도민과 도내 학부모님께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심려를 드린 점과 앞으로 교내에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말씀이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한마디 언급이 없으셔 큰 실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느낌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요청한 몇 가지 자료 중에 충청남도교육청의 청렴도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본 바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2009년도 전국 5위였던 청렴도 순위가 2010년과 2011년에 걸쳐서 2년 연속 16위로 선정된 것을 보았습니다. 2년 연속 전국 최하위인 도교육청의 청렴도평가 결과를 보고는 저도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청렴도평가 항목에는 부패지수, 투명지수, 책임지수 등 외부청렴도 평가와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등 내부평가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로 이제 최하위권은 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일 학교폭력 문제가 집중보도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6일자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의 주요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다소 놀란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병을 고치려면 먼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한데 그 진단이 조금은 빗나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처벌, 교사지도 강화 등 예방위주가 아닌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학교폭력을 막아내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이런 처방으로는 향후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없어 본 의원은 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부득이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학교폭력은 존재하였습니다마는, 요즘처럼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학교폭력이 위험수위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들은 부모와 교사, 친구로부터 인정을 받아가면서 긍정적인 자극을 통해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성적이라는 하나의 잣대 속에서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지만 성적만을 유일한 성취대상으로 보는 현실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방법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메마르며 피해의식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기에 높아지는 공격성이 질서 결핍과 불만 피해의식감만 몰려 학교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오니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의 진원지인 가출과 자퇴학생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4세～19세까지 가출청소년 수는 전국적으로 27만 2,000명입니다. 학교생활 부적응과 품행, 불만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교 학생수는 5만 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고등학교 자퇴학생은 2009년 1,534명, 2010년 1,485명, 2011년 1,513명으로 매년 약 1,500명이 자퇴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자퇴한 학생들이 가출로 이어지고 이들이 학교주변을 맴돌면서 선량한 학생들을 폭행하고 돈을 뺏는 등 학교 동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면서 가출과 자퇴 청소년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충청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발표 내용을 보면 이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전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진원지는 바로 인터넷PC방이라는 여론입니다. 불량학생들이 PC방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게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선량한 학생들을 폭행하면서 돈을 뜯어내고 있고 게임중독 현상이 심하여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인터넷PC방 관리에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또 도교육청, 도경찰청이 합동으로 이들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선생님들께서 학교폭력이 발생을 해도 처리 대책이 없으며 심지어 선생님들의 무관심이 더 심각한 원인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적에만 급급하여 인성교육이 실종이 되고 국가관이 상실되었으며 부모님에 대한 효 문화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해학생 훈시 시에 조금만 심하면 부모와 학생이 담임교사를 고발하는 등 상급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지도 교사가 불이익처분을 받는 등 선생님들이 불량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조직으로 “일진회”라는 학교폭력 단체가 문제인데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일진회단체의 조직현황은 도내 몇 개 학교에 몇 개 조직이 있으며 가담학생 수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일진회조직을 해체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대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학교차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남녀교사의 성비율 불균형이 심각하여 학생통제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남자교사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여 여성교사들이 많은 학교로의 전근을 아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 관련 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문화가정과 결손가정 아이들의 교육지원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다문화가정은 1만 254세대로서 앞으로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들 가정의 자녀수는 9,199명으로 6세 이하가 5,919명입니다. 초등학생이 2,015명, 중학생이 690명, 고등학생이 40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벌써부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도내 결손가정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11년 698명으로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과 결손가정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 이 어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 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그냥 방치하고 나간다면 추후에는 학교폭력 이상이 되는 폭발적인 제2의 사회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감히 제언을 합니다. 네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중에는 38%가 교내에서 폭행을 당하지만 학생들이 잘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추가보복이 두려워서라고 합니다. 폭행을 당한 학생들이 반드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는 1분기에 1회 정도 일선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실시하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1회 반드시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해당 학교와 협조를 해 나간다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가정방문 제도 부활을 통해서 아이들의 가정형편을 잘 이해를 하고 학생지도를 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학부모와 소통해 나간다면 학생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올해에 전면 실시하는 주 5일제 수업과 관련하여 토요 휴무 시에 맞춤형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그 예산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많아지면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서 홀로 지내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주 5일간은 공부에 전념을 한다면 토요일 하루만은 취미와 특기적성 그리고 체육, 문화활동 등 다양한 인성프로그램을 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충청남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안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모두 범죄자요 폭력자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향후 학생들이 사회로 나와서 계속 낙오자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벌위주의 대책이라고 생각되어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죄질이 아주 나쁜 극소수의 학생에 대해서는 과감하고도 강력한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철부지 학창시절에 잘못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가 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발목 잡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위주로 학교폭력을 해결한다면 일시적인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범죄자와 폭력 전과자로 낙인되어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교 선생님들과 경찰들은 감정이나 실적 위주로 이 일에 대처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내 자식, 내 가족이라는 심정으로 처벌여부를 심사숙고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문제 역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기성세대들의 무관심과 과도한 성적 지상주의에서 초래한 결과입니다. 처벌위주의 대책과 폭력사항의 무차별적인 기록관리 등은 선의의 학생들까지도 많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강력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관용하면서 극단처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고전에 보면 동심동덕(同心同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쓴다면 우리 앞에 놓인 걸림돌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내일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농부는 작물을 가꾸어 온갖 정성을 쏟아 부으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도 이러한 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부는 1년을 기다리지만 교육은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교육에서 성급한 지도는 오히려 무서운 독소가 되어 비교육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강도 높은 처벌과 강압적인 규율 강화만이 능사가 아님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학교 내외부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이에 맞는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여 주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교육감님께서 추진하는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무엇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일이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일인가를 잘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은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품성 알찬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 이라는 교육지표를 앞세우고 21세기 주역이 될 꿈나무 육성에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 충남 도정의 현안문제 해결에 열중하고 있는 구본충 부지사님, 권희태 부지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원능력 개발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2005년 전국 48개 시범학교에서 시작한 교원능력 평가는 입법화도 안 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과부의 기본계획과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규칙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래 18대 국회에서도 입법화가 무산된 채 19대 국회로 넘어 가게 되었습니다. 교원능력 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우수 교원의 발굴 우대와 능력부족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일선 교육 현장에 근무하는 교원은 자질 면에서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치열한 입학 과정에서부터 4년간의 전문적인 제반 교육 이론과 실습 과정을 거쳐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졸업 후 임용 고사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검증되었으며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일부 교원을 제외하고는 교원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적 평가로 일정한 비율을 정해 놓고 무능 교사로 몰아가는 교육 정책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0년대 절대 빈곤의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이젠 세계적으로 국민 소득 2만 달러 이상, 1조 원 달러의 수출 국가로 성장한 배경에는 학부모의 교육열과 더불어 교원의 학생에 대한 열정도 일조하였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교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돈과 권력으로부터 초연한 입장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주도의 하향식 교육개혁은 지방교육의 수동적 자세를 초래하였고,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교육 개혁은 일선학교 현장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반감만 누적시켜 왔다고 봅니다. 교원능력 평가도 교원의 사기 진작은 커녕 교원의 자율권을 주지 않고 매사에 간섭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학생 인권 체벌조례 제정으로 교사의 손발을 묶어 놓고 무관심 속에 학생들의 비행과 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학생에 대한 가정 환경, 사회 전반적인 문제 분석은 접어두고 이젠 총체적으로 교사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는 사법기관의 조사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몸 담았던 교육 현장의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학교 분위기는 사라지고 교원들이 원하지 않는 가운데 교원 성과급으로 위화감은 조성되고 교사간의 경쟁체제로 교단은 삭막해졌으며 교원의 권위도 찾아 볼 수 없고 사제간의 아름다운 관계는 먼 옛날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학부모가 담임을 평가하는 작금의 교육 현실에서 옛부터 내려오는 “군사부일체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는 먼 훗날 사전에서나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평가 참여 교사 35만 8,000여 명 중 안 좋은 교사, 무능교사 1,050여 명은 5등급으로 미흡과 매우 미흡으로 단기연수 60시간, 장기연수 210시간의 재교육을 받게 되며 우수교사는 1년의 안식년으로 500여 명이 선정 되었다고 합니다. 충남교육청에 의하면 2010학년도에는 28명, 2011학년도에는 51명으로 단기연수 46명, 60시간입니다. 장기연수 5명, 210시간을 동계 휴가 중에 이미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장기연수는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일부 관리자도 평가자들의 단합된 평가에 의해서 하위 점수를 부여받아 본의 아니게 연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의 이름이 일선 교원사회에 전파되고 있는데 개학 후에, 이미 3월 2일 개학이 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앞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자신도 7년 전에, 수년 전에 교장으로서 학교 현장에 근무할 때 학생 일기 쓰기와 가정방문에 대해서 제 스스로 독단적으로 선생님들의 그 불평을 무시하고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 인권 차원에서 “일기 검사는 안 된다” 하는 데 저는 “초등학교에서는 일기 검사를 해도 된다.”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공주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800 여 명 일기장을 제가 일일이 검사했습니다, 3년 동안. 그 결과로 학생들의 문장력은 향상되었고 학부모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가정방문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강조했습니다만, 가정방문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금의 상황에서는 제 자신도 하위 점수를 받아 연수대상자로 지명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 관리자나 교사들이 교육철학도 저버리고 학생·학부모·직원 상호간의 눈치나 보며 이기주의·보신주의에 사로잡히면 진정한 교육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교육평가의 실시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교육비 절감, 융합형 교육과정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학교폭력 근절 등 교육의 공급자인 학교와 교원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요구에 응하여 보다 좋은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교원능력평가에 투입되는 예산과 막대한 시간을 일선 교단, 교원에게 부여한다면 사교육비 절감, 방과후 활동의 특기교육·영어교육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단위학교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의 평가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아주 매우 불편한 제도입니다. 교육 관련 이해집단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없고 제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일선 교원과 학부모와의 소통이 없는 교과부의 교원능력 평가는 다시 한번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원 평가제가 자리 잡으려면 제일 먼저 법제화가 선결 조건입니다. 19대 국회가 6, 7월 개원되면 빨리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 급별, 학급 규모, 교과목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도교육청과 일선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도 강화하고 연수대상자 선발에는 다양한 근거자료, 기존의 근무성적 포트폴리오 등 선생님들의 개개인의 교육실적 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도 교육의 주체인 일선 교원의 무관심 속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의 변화와 성패는 일선 교단의 교원에게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학교는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교과부와 지방행정 기관은 피라미드의 바닥에서 단위학교를 받들고 섬기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가 사전에 보내드린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감님과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철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남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제5선거구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도정질문 시간을 허락해 주신 유환준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21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안희정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21세기 스마트사회를 주도할 인재육성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년 전입니다만, 2009년 1월 역대 총리 20여 명이 청와대에서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한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건의서에서 “반세기동안 한글 전용의 잘못된 문자정책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의 문화생활은 IMF 경제위기보다도 더 위급한 문화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한자를 단계별로 학습시키되 외국어가 아니라 국어생활의 정상화를 위해 한글과 더불어 나라 글자로서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글 70%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 있고 언어습득 과정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낱말과 문장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언어생활이 많은 한자 단어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언어습득 능력이 좋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교육을 시작해야 하며 한자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판단력과 단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추리력을 기르게 하고 인격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충·효·예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우리 충남교육은 한자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학교 관련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학부모와 학생이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며 한자교육을 학교에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재량활동 시간이나 방과후 교육활동 시간을 통한 한자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사회와 공교육에서 한자에 대한 인식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편이며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자어는 국어어휘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자교육을 익힘으로써 국어어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한자는 조기에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또한 민족고전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미래 사회에 대응할 예지를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신문사가 서울 시내 초등학교 559개교 한자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교의 과반수 이상인 411개교 73.5%가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충청남도 초등학교 한자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430개교 중 343개교 79.8%가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자가 정규교과로 개설되지 않았음에도 아침수업 전이나 재량활동 시간, 방과후 교육활동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한자교육이 시행되길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자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국어의 특수성, 전통문화 계승·발전, 교육적 효과, 국가적 유대관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충청남도 내 초·중·고 한자교육 실태를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의 특수성 면에서 우리글의 70% 이상이 한자어라 한자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의미를 구별할 수 없으며, 학술용어나 전문용어가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어 한글로 표기하였을 때 올바른 의미 전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글과 한자의 혼용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바퀴와 같아서 잘 활용한다면 세계에서 최고의 문자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학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 면에서는 한자는 조상의 문화유산이 담긴 글자로 우리의 고문헌과 문화재 등 각종 자료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만 배워서는 또 하나의 문맹을 만드는 꼴이 되고, 전문 학자를 양성하면 된다고 하지만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자가 부족해서 애를 먹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교육적인 효과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 공학 등 모든 전문서적의 95%가 한자어로 된 현실을 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정 한글로만 모든 게 통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자에 약한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뒤늦게 전공과목에서 한자공부 하느라 애를 먹고 있어서 영어처럼 초등학교부터 한자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한자는 창의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천 년 동안 검증과정을 거쳐 가치적 논리성이 갖추어져 있어서 학문하는 곳이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능률이 오르고 두뇌 활동을 도와 창의력이 뛰어나고 학생들의 지능지수도 오른다는 것이 많은 실험을 거쳐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한자교육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자 속에 담겨있는 교육적 의미 때문에 인성교육에 아주 적합하며,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학생들 간에 난무하는 속어, 비어, 욕설 등 지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내 초등학교에서 ‘사자소학’을 통한 문장학습으로 부모님에 대한 효와 형제간의 우애, 친구끼리의 우정, 스승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책을 통해서 한자를 익히고 뜻을 가르치면서 인성교육을 다져가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 유대관계 측면에서는 북한에서도 문자정책을 바꾸어서 남한의 5학년에 해당하는 인민중학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3000자의 한자를 교육하고 있어 남북통일 후에 문자언어의 이질성을 막기 위해서도 한자교육을 꼭 해야 하며, 약 20억 인구가 사는 한자문화권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한자교육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체계적인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충청남도 초·중·고 한자교육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430개에서 343개교 79.8%가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한자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87개교로 20.2%입니다. 중학교는 190개 중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178개교로 93.7%이고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12개교로 6.3%입니다. 고등학교는 117개교 중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108개교로 92.3%이고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9개교로 7.7%입니다. 한자교육 시간은 초등의 경우 매일 전학년 수업 전 30분 정도 실시하는 학교가 70% 이상이고, 정규 시간을 편성해서 40분～60분 사이에 한자교육을 하는 학교도 초등학교에서 7개교나 됩니다. 방과후 활동으로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109개교로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씩 실시하고 있고, 주당 4시간～6시간 실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재량시간에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169개교로 연간 20시간 또는 17시간 이상 다양하게 학교 형편에 맞게 시간을 조정해서 실시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63개교입니다. 주당 1시간～2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고, 방학캠프를 이용해서 4시간 이상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정규 시간에 편성되어서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방과후 활동시간이라든지 재량시간을 이용하여 한자교육 시간을 정규시간 외로 1시간～2시간 정도 더 편성해서 한자교육을 하는 중·고등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자교재 사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한자교재를 사용하는 학교는 126개교로 29.3%이고 한자교재 없이 담임 재량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304개교로 70.7%입니다. 그러면 한자교재를 사용하는 126개교는 그 교재가 어떤 교재냐? 대부분 보니까 대한상공회의소 자격검정시험용 교재를 사용하는 학교, 사자소학을 교재로 사용하는 학교, 명심보감을 사용하는 학교, 한자교재를 일괄 구입하여 활용하는 학교, 지도교사만 교재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학교, 이렇게 교재 종류가 다양하고, 그 가격도 최하 2,000원부터 8,000원까지 있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한자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교재 없이 한자교육을 하는 학교는 430개 중 304개교로 70.7%입니다. 담임교사의 재량에 따라 교재 없이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육적인 한자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등도 교재 없이 한자교육을 하는 학교가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26개교가 한자 교재 없이 교육을 하고 있어서 개선할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의 한자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교에서 한자교육을 해 달라는 욕구는 강하나 학력향상,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국·영·수 못지않게 중요한 한자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나 별 관심 없는 교과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말 70%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를 외국어로 생각하지 말고 말과 글을 함께 배우는 한자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자교육에 대한 2012학년도 예산은 얼마 서 있는지? 또 체계적인 한자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한자교육 예산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남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조길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환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본충·권희태 부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주시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스마트스쿨과 관련해서 역사적 교육도시 공주에 닥칠 교육 위기 상황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고 김종성 교육감님의 대책마련 여부를 듣기 위해 본 질문을 시작합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 세종시에 들어설 스마트스쿨이란 학생들이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집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귀가할 때도 마찬가지이며, 그날의 급식상황과 수업내용, 수업 받는 장면 등 내 자녀가 학교에서 하는 일들을 집 안방에서 일일이 확인이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 이른바 스마트(smart)한 학교로 건설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일 개교한 세종시 첫마을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개 학교는 교실에 전자칠판과 전자교탁, 스마트패드, 단말기, 메시지보드, 무선안테나가 설치된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교육학습이 가능하게끔 갖추어져 있습니다. 참샘초등학교의 경우는 각 층별로 미디어스페이스홀로 1층은 글로벌 공간, 2층은 인성공간, 3층은 감성공간, 4층은 지성공간 등으로 특색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공모를 거친 세종시 면모에 걸맞게 국내 최초로 구축된 것이고, 세계적으로 그 수준을 최고로 인정받을 그런 학교운영과 교수학습방법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공주는 물론 기존 학교에 비한다면 천지간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선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학교에 선발·발령된 교사들 자체부터 전국에서 경쟁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교사들이며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스마트스쿨 운영과 교수학습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연수회에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첫마을 학교 전입 예정 교직원의 교수 학습 전문성과 시스템 사용능력 제고과정으로 교육 솔루션을 통해서 교육학습 방법과 기자재 교육 및 사용 운영방법, 장비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그러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구축과 도서관 관리, 학사행정 등 해당별 시스템 관리자 연수도 이루어졌습니다. 즉, 정보의 혁명을 교육에 접목한 총아로 대한민국 교육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국내 최초의 미래형 선진교육모델이 역사적 교육도시 공주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주가 교육도시임은 전국에서 모르는 국민이 없고, 교육감님께서도 공주출신으로서 그 자긍심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공주사대는 물론이고, 지금도 공주대부설고등학교와 한일고등학교, 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낸 충청도 고등교육의 산실 공주고등학교는 아직도 그 위세를 자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영상과 미용분야 등에서 발전일로를 걷고 있는 공주영상대학도 세종시에 편입이 됩니다. 교육감님도 사대부설고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공주사대부설고와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한일고등학교는 전국의 영재들이 모여드는 학교로 이름을 떨치고 있고 또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결론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공주에서 일어난 실례를 한 건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주시 우성면에 소재한 우성중학교는 공주시와 떨어져 면 단위에 있는 시골의 한 중학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들의 교육 열정 또한 교육지원청의 집중지원으로 행복공감학교로 지정되면서 시내권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의 시내권 중학교를 포기하고 우성중학교에 54명이나 입학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원자는 74명이었는데 시설 여건상 수용한계에 미쳐 그나마 입학사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교육열, 즉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아래서 좋은 수업을 받아 좋은 상급학교로 진학시키고픈 마음은 우리 모두 한결 같을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 질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은 몇이나 됐으며, 이들이 곤욕을 감수하고라도 이를 감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위공직자들도 청문회 석상에서 단골메뉴로 나와서 당사자들이 사죄하는 장면을 목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의 교육열이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려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한결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골탑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있고, 맹모삼천지교의 교육열이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 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높은 교육열이 오늘날 우리 한국이 OECD에 가입될 정도로 잘사는 나라로 만든 것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과하다 싶을 정도인 것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 시설과 질 좋은 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고생시켜가며 면 단위 학교로 입학시키는 이 같은 현실에서 공주 신관동에서 세종시 첫마을 학교에 있는 참샘초등학교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혹시 염두에나 둘까요? 불과 버스로 10여분 거리인데 그렇잖아도 공주시민 30%가 세종시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비공식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 제1위의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특히 교육도시 공주시민들이 이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망국병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가 규모도 커지고 교육의 품질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교육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전체 가계 지출비의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이 정도인데 공주시민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호재이겠습니까?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린 꽃들이 지고 있으면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예방 가능한 학교장비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니 어떤 학부모인들 이를 반기지 않겠습니까? 또 예정지역 내에 세워지는 스마트스쿨이 최첨단 학교로 세워지는 반면, 편입지역에 있거나 또는 새로 지어지는 학교는 그렇잖아도 변두리 지역이 될 판인데다, 교육시설도 스마트학교 보다 떨어질 것이 자명해 현재 진행 중인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너도나도 이들 학교 역시 스마트학교 수준의 시설과 자질을 갖춘 교사들을 영입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세종시 교육시스템과 현재 공주의 교육시설과 교사의 질 등 모든 면에서 어떤 격차가 있고 학부모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자명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공주는 장기면과 반포면, 의당면 등 22개리 마을이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시세가 크게 줄어들고, 세금도 줄고 하여 시민의 우려가 말이 아닌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공주에서 내로라하는 공주영상대학과 남양유업 공주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공주시-세종시간 상생발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손실에 따른 특별지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이렇다 할 가시적 효과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충남도의회에도 윤석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상생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중앙부처의 일이라서 어느 정도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교육감님이 현재 평범한 공주시민으로서 초·중·고 학생 등 학동기 자녀를 두고 있다면 세종시 학교로 보낼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생길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30% 세종시 이주의사 표시는 교육의 질을 떠나 세계적 명품도시로 건설되는 세종시에 살고 싶은 바람을 나타낼 수 있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스마트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이같이 좋은 학교가 들어선다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즉, 공주의 공동화 현상이 한층 가속화되고 그 폭이 넓게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자식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좋은 매력이 어디 또 있을까요? 또 세종시로 빠져 나갈 세대들은 학생을 두고 있는 비교적 젊은 세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주는 공동화 심화와 함께, 그것도 젊은 세대 위주로 이뤄질 것이 자명해 노령도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교육도시 공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깨진다는 말입니다. 이건 상생이 아니라 일방적 흡수, 즉 빨대현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마음 편하게 세종시의 좋은 시설과 역량이 우유 잔이 흘러넘치듯이 인근지역인 공주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스필오버(Spill Over) 현상만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현실입니다. 이쯤에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세종시가 스마트스쿨로 태어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진행돼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주의 교육시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이고, 타 시·군 학교와의 균형적 지원도 생각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시 최 인근도시 공주의 경우는 단순한 고민과 단계적 지원을 갖고 해결될 수 없는 매우 심각하고도 화급한 사안입니다. 김종성 교육감님께서는 세종시 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끝으로 2006년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출발한 방과후학교가 가정형편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사교육비 절감의 안식처로써의 기대감과 기존의 정형화된 학교수업에서 탈피, 배우고 싶다는 분야에 다양하게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현재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 기회를 통하여 방과후학교의 내실화 방안도 계제에 함께 총체적으로 점검하시어서 사교육비 지출 경감방안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의 교육기회 균등 부여라는 대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내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결 같이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는 신념을 갖고 신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질문으로 오늘 모두의 주제가 교육에 주제했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답변준비 잘 해 주시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점심과 휴식 또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의원 임춘근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환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민이 행복한 충청남도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연일노고가 많으신 김종성 교육감님과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일 먼저 홍성·예산국제문화교육특구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충남도청 이전 계획에 따른 내포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은 홍성·예산 원도심 지역에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도청이전 대상지를 포함하여 관내 교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 내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2008년 12월 19일 홍성·예산국제문화특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도와 해당 군 등 3개 자치단체는 1단계로 2012년까지 국비451억과 도비 189억 원, 도교육청비 67억 원 그리고 군비 297억 원 등 모두 1,028억 원을 들여 홍성과 예산 원도심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센터 건축 그리고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전문계고에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지정·운영하여 예산·홍성 원도심 지역 교육공동화를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행계획에 의하면 특화사업자인 충남도지사, 홍성군수, 예산군수가 시행하되 세부사업별로 충남교육청, 홍성교육청, 예산교육청과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성·예산교육문화특구가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한지도 벌써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는 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예산·홍성지역 주민과 학교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교육문화특구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에 따른 예산은 얼마가 확보되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특구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홍성교육문화특구 지정 사업은 국비 45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홍성·예산 원도심 교육공동화 방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 및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비확보가 전혀 안 된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국비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충남도청과 지자체는 충남교육청과 해당 군 교육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네 개 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했어야 함에도 교육청이 배제되어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예산과 홍성, 홍성과 예산 원도심 교육공동화 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는지, 또한 미흡하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 이전지인 내포신도시에 2017년이 되면 1만 3,444명의 학생을 수용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2017년도가 되면 예산군은 2,800명이, 홍성군은 2,900명의 학생이 감소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문화특구가 지정되었음에도 내포신도시와 원도심간의 교육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 원도심 교육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학생을 위한 전공과 설치와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 도내에 특수 장애학생들은 5개 특수학교에 1,028명 그리고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3,020명 총 4,048명의 학생이 현재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장애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진로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공과가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교는 현재 5개 특수학교이며 총 25개 학급에 227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가 있는 공주, 천안, 서산, 아산, 보령지역을 제외한 11개 시·군에 장애학생들은 지역 내에 전공과가 설치되지 않아 전문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으며, 일부학생의 경우 전공과가 있는 5개 시·군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 또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공과 과정이 없는 11개 시·군에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학생의 현황을 보면 논산·계룡지역 64명, 당진 44명, 예산·홍성 66명으로 이세 지역에 대한 전공과 설치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논산·계룡지역, 당진지역, 예산·홍성 내포지역에 특성화,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계고등학교의 장애학생들을 위한 전공과를 설치·운영하여 장래 직업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현재 충남 특수학교는 천안, 공주, 서산, 보령, 아산에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시·군 지역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학생들을 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가 있는 곳으로 장시간 통학을 하거나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도 학급당 법정정원이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임에도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는 학교가 다수로 학생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당진지역이 88명이며 예산·홍성지역이 143명 그리고 논산·계룡, 부여지역이 207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숫자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학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당진지역, 예산·홍성지역, 논산·계룡, 부여지역에 중등과정의 소규모 특수학교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윤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환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건설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 꿈과 열정, 사랑이 가득한 교육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제2선거구 윤미숙 의원입니다. 어느새 매서운 동장군이 물러가고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들녘에 새싹이 돋아나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만물들도 봄을 맞을 준비에 분주해 보이는 요즘 충남도정도 따스한 햇살이 되어 도민에게 희망을 주길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이미 오래된 현실이며 충남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 당시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충남의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이고 최대 현안사항이라며 매년 청년일자리 2,000개 창출,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이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 가지 일자리정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1년 12월말 기준 충남의 실업자 수는 2만 1,000명, 실업률은 2.1%로써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아홉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선 5기 출범당시 실업자 3만 명과 실업률 2.9%보다는 향상된 수준으로 다소 위안이 되지만 지역에서 느끼는 실업률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에서는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11년 3.8%보다 낮은 3.7%로 전망하였으며, 2012년 고용률은 2011년 40만 명보다 낮은 28만 명으로 하향 전망한 것은 일자리 마련대책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정책 추진경과와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신체적·정신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시설로써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의 노인요양시설 131개소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95개소를 포함하여 총 2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쾌적하고 조용한 곳에 있어야 할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총 13개소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보조기를 이용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는 입소노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런 어르신들을 보는 이웃주민들의 마음 또한 안타깝기만 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지정이 가능하고, 노인복지법 제55조에서는 건축법 제19조 특례조항을 두어 공동주택에도 지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공동주택보다는 조용하고 쾌적한 곳에 지정될 수 있도록 건축법 특례조항을 둔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이고, 충남이 앞서서 관계부처에 노인복지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장수수당 지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2012년 1월 기준 도내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42만 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3년전 38만 명보다 무려 9%가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도내 100세 이상 노인인구는 543명으로 3년 전 135명보다 무려 네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경로효친과 고령화대책을 위해 노인을 봉양하는 가정에 대하여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도수당은 지급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고장 전통문화인 효를 확산시키고 경로효친의 가족제도 정착을 위해 상징성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도 차원에서도 생명존중과 건전한 효문화 발전을 위해 10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기념패나 일정액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행정에 대하여 주5일 수업시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금년 3월부터 초·중·고교에 대한 주5일 수업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도 학교의 자율결정에 따라 세 개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중·고교에 대한 주5일 수업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현장 체험학습 경험이 확대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농민으로 구성된 충남의 경우에는 농촌의 특성상 이른바 토요일 나홀로 학생수의 증가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이들에 대한 돌봄부담과 수업일수 감소에 따른 학력저하 및 사교육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해 8월과 금년 1월 업무보고를 통해 주5일 수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속대책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지난해 충남에서는 초·중등 62개교에 대해 주5일 수업 시범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쉬는 토요일에는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취미스쿨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통해 학부모에게는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이 없고 학생들에게는 꿈과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주5일 수업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충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구본충 부지사님이나 김종성 교육감님한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도민의 진정한 현안사업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직원들이 써준 원고를 읽는 형태의 답변보다는 평상시에 진솔하고 진지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사께서 부득이 참석치 못하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의 구석구석을 폭넓게 짚어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등 심도 있는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사께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주신 말씀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도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송덕빈 의원님, 임춘근 의원님, 윤미숙 의원님의 물음에 대하여 관련 실·국장과 나누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의원님께서 예산과 사업 평가제도 간의 연계방안, 그리고 외자유치 실적 저조사유와 대책,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시·군 현안지원팀 설치 제안, 그리고 참 아름다운 마을 육성사업 계속추진 등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외자유치 실적 저조사유와 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자유치 실적 저조 사유와 대책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최근 우리 도의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외자기업 입주 계약해지에 따른 부지임대료 과세 등 징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외자유치 실적 저조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MOU 기준으로 우리 도의 2011년도 8건에 3억 4,400만 달러의 외자유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대비 외자유치 건수는 동일하나 금액 면에서는 12억 3,600만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자유치 실적이 감소한 사유는 미국 및 유럽의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글로벌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가지고 국제경제 상황이 불투명하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미루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의 경우에는 삼성코닝 이 12억 달러의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2011년에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유치 실적은 MOU 기준이 아닌 도착금액 기준으로는 2011년도 4억 4,000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2010년도 4억 1,000만 불 보다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투자유치의 양적 증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의 고용증대 등 실질적 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질적 내실화를 갖다가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란측면에서 업무와 주거와 교육과 의료 등 어떤 정주여건을 마련해 가지고 외국인학교 설립,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등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기에 토착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단지가 지금 현재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천안지역에 외국인투자단지 한 10만 평을 조성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투자유치를 하도록 입지환경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증대 유도 및 신규 시장 발굴 등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투자기업에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외자기업의 입주 계약 해지에 따른 부지임대료 과세 등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타가즈코리아 임대료 환수는 부과 후 환수조치 중이나 실제로 환수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임대료 분은 타가즈코리아와 임대계약 해지에 따라 가지고 환수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상임대료는 토지가격의 1%인데 이는 사실상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내야 될 임대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투자포기에 따른 임대료 5배 금액을 갖다가 약간 징벌적으로 해 가지고 5배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경영 악화로 인해 가지고 투자계획을 접은 상태에서 5배를 부과했기 때문에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실시했습니다만, 가압류 재산이 워낙 적어가지고 실제로 다시 환수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초기에는 외투기업의 특성상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09년부터는 제도개선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임대 계약 시에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를 갖다 선납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면제해 주는 부분인데 선납조치 하였다가, 일단 받아들였다가 공장이 준공되면 그때 그것을 돌려주는 이런 제도개선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개 기업과 입주조건을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춘근 의원님께서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의 교육발전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추진 실적과 2009년도부터 국비 확보가 전혀 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교육발전을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문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31일자 전 지역을 갖다 특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교육문화특구로 지정되면 그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초·중·고 외국인 강사가 체류기간이 지금 현재 2년인데 3년으로 연장됩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행사 시 옥외광고물 설치 규제가 완화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고, 다음에 영어페스티벌 개최 시에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간소되는 어떤 규제가 완화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성·예산군에서는 교육특구지정을 계기로 해 가지고 총 12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도시운영 해 가지고 19억 8,000만 원, 방과 후 영어 및 중국어 학교운영 해 가지고 58억 4,000만 원, 우수 원어민 교사지원·확대에 33억 원,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지정 3억 원, 그리고 대학연계 영어캠프 운영지원 9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홍성·예산지역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단계 2017년까지 사업이 추진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를 포함하여 홍성·예산지역에 교육특구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교육청과 양 군의 적극 협력 하에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관련법에 재정이라든가 세제지원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교육청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학습도시운영이라든지 방과 후 영어 및 중국어학교 운영 등이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위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교육발전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과 인근지역 학교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교육의 중심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윤미숙 의원님께서 민선 5기 일자리 정책 관련 추진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을 하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의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선 5기 일자리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 우리 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윤미숙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민선 5기 최고의 역점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제정책과를 갖다가 일자리경제정책과로 개명한데서도 그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5기에 일자리정책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도, 시·군 일자리종합센터를 개설했습니다. 2010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을 알선하면서, 특히 요즘에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자리를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또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금 국내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투자유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등 직접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취약계층이라든지 연구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를 연간 5만 개 정도 지금 현재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가지고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금 현재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해서 지난 한 2년간 약 1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가지고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률은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5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2년도부터는 도, 시·군 일자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인구직 알선 지원을 체계화 해 가지고 일자리 미스매치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국내기업 500개, 그 다음에 외투기업 한 8개 정도를 유치해 가지고 1만 5,0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앞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이것이 한 2014년까지 사회적기업을 한 200개 정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령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어떤 생활 안정을 위해 가지고 직접 재정투입을 해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를 갖다가 한 5만 3,000개 정도 창출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청년들에게 어떤 취업하고 싶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서 산·학·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청년창업 이런 것들을 지원해 가지고 또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도의 일자리 정책 수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여러 가지 고언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가 답변할 부분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실·국장들께서 필요한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충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 성과관리예산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성과 예산제도 시범운영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 또 성과관리 부서의 평가업무와의 차이점과 양 부서 간 평가제도의 연계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08년부터 지방재정도 기존의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해서 편성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성과예산제도는 이런 사업별 예산에 근거해서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별로 성과목표, 또 성과지표를 포함한 성과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또 그 달성도와 성과를 측정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환류하는 사업예산 성과관리 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행안부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2010년도 회계연도부터 기 편성된 본 예산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 시범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도의 어떤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사업을 해 나가고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어떤 성과관리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저희가 거뒀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아무래도 기존의 예산편성 방식이 단위사업이 약 330여 개, 세부사업이 1,300여 개 이상 되는 많은 사업예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좀 세부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범단계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지방재정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 되면 아마 2014년도 회계연도부터는 성과예산서로 예산을 편성·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성과 평가와의 차이점 및 연계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직무성과 평가는 아시겠습니다만,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성과연봉과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성과예산과는 달리 예산사업뿐이 아니라 비예산 사업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고, 또 개인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갖다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 제도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지표의 설정 시기에 있어서도 성과예산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서 전년도 8월경에 설정하게 되는데 직무성과 평가는 당해년도 3월에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과지표 간의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성과 평가하고 성과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연계가 돼서 성과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사업 예산의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담당관실하고 혁신담당관실이 각자 지금 지표라든지 그런 것을 설정하고 있는데 두 부서 간의 실질적인 업무협력을 통해서 단일화 된 평가지표를 개발 사용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정에 일원화 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성과 예산이 되는 2014년도 회계연도 전까지는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도 수립하고, 또 성과 평가와 결과 환류체계에 대해서 포괄적인 체계를 마련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구삼회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또 하나는 참 아름다운 마을 육성과 관련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행정국 내에 시·군 현안지원팀을 설치해서, 또 아울러서 권역별 전담직원이라든지 지역협력관실 확대 운영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이라든지 균형발전을 모색해서 우리 도 전체의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 내에 균형발전담당관실을 설치를 하고 아울러서 2007년도에 충청남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제정을 해서 도 균형개발이라든지 분권정책 또 시·군의 현안 임무 등에 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군현안지원팀 설치 문제는 시·군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력의 증원 문제는 총액인건비 등의 제도에 묻혀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으로서는 현재 자치행정과의 자치협력담당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담당 내에 유동정원을 좀 더 배치를 해 가지고 기능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그 시·군 현안에 대한 지원팀을 신설하는 것 못지않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그 권역별 전담직원이라든지 지역협력관제 운영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인원을 증원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활성화시킨다든지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상황별에 따라서는 도와 시·군 간 현안이 생길 때마다 협의를 할 수 있는 비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아울러서 실·국장들이 시·군을 분담을 해서 그때그때 그 현안이라든지 협력 관계에 있어서 추진을 해 나가면 제가 판단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계신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하던 “참 아름다운 마을 육성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참 아름다운 마을 육성 사업”은 2010년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현장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마을정신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삼아보자, 해 가지고 시·군에서 추천을 하고 자체 심사를 거쳐가지고 네 개 시·군에서 다섯 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3개년 동안 1억 원씩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2010년도 1차년도에 1억 원씩을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희망근로사업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의 60%는 인건비로 써야 되고 40%는 재료비에다 써야 되는데 인건비가 희망근로사업 지침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한테만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세 이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 3,500만 원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2차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다섯 개 마을 중 네 개 마을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마을, 그러니까 논산시 노성면 병사2리에서는 1억 원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건 도저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를 원칙대로는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5,000만 원만 신청했는데 그 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희망근로사업 지침하고는 맞지 않아 가지고 포기를 시켰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가 있었던지 간에 계획했던 사업이 1개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연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1년 만에 끝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서 행정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임 지사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중단시킨 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사업이 일단은 3개년 동안 계획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2013년도 또 지금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사업”과 연계시킨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농혁신과 연계해서 현재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역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와 연계해서 계획됐던 사업이 어쨌든 완료돼서 지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또 앞으로는 이러한 도정을 추진하면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윤미숙 의원님께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조용하고 쾌적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에 건축법 특례조항 개정에 대한 물음과 100세 이상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10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80㎡ 이상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설치 신고를 하면 누구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도내 공동주택에는 열세 개 시설에 아흔다섯 분의 어르신들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계십니다.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보행보조기를 이용하고 있어 엘리베이터 이용에 따른 불편이 있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요양을 위한 재활기구 사용 등에 따른 소음과 많은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이 엘리베이터 공동사용에 따른 불편 등으로 거부감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게 특례를 두었고 사회복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방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일부가 불편해 하고 있고 또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실태점검과 의견을 수렴해서 노인복지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100세 이상 어르신들은 5년 전에는 백삼십 분 정도였으나 이제는 오백 분 정도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0～4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내에서는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드리고 장수지팡이를 선물했습니다. 또한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3, 4세대의 가정에 대해서는 효행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와 부여군은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10만 원의 초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으며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구본충 행정부지사, 또한 임만규 기획관리실장, 구삼회 자치행정국장, 강병국 복지보건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 운영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행정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시고 또 많은 열정을 가지시고 하면서 미처 집행부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말씀 중에서 일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송덕빈 의원님께서 도내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과 진로상담교사 배치현황 및 그 진로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문상담교사는 현재는 51명입니다. 그 51명을 학교에 25명을 배치하였고 지역교육청의 Wee센터에 26명을 현재 배치를 했습니다. 전문상담교사의 수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학교에 1명씩 이상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상담교사는 교과부의 정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배정 받는 것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데 최근 3년 동안 정원을 증원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전문상담 인턴교사, 말하자면 기간제 교사를 지난해에 2011년도에 122명을 추가로 해서 아주 필요한 학교, 또 불요불급한 학교에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늘리기 위해서 금년에는 여기 122명에 30명을 더 증원해서 현재 152명을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교과부에서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증원해 주겠다 하고 지금 계획이 서 있어서 앞으로 많이 더 확보가 되는 대로 모든 학교에 더욱 더 많이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진로상담교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와는 별도로 진로상담교사를 운영하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T/O를 181명을 받았습니다. 진로상담교사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걸 추진하면서, 왜냐하면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은 고3이 되어서 수능이 끝나면 그때 가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전공을 선택하다 보면 이건 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학교 때부터 가능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교육을 먼저 학생들이 이해하고 학부모들이 이해해서 미리부터 진로탐색 진로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진로상담, 진로에, 진학에, 취업에 이런 전문가적인 그러한 능력을 줘서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진로진학상담교사로 해서 130명을 배치했는데 차이는 그렇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생활지도, 학교부적응학생 그러한 면에 대한 것,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 또래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거고, 진로상담교사는 그야말로 취업, 진로에 관련된 이러한 두 가지로 나눠서 역할을 주고 인원을 하다보니까 이게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상담교사면 상담교사지 진학상담, 진로상담, 또 전문상담교사 이런 것이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진로상담교사도 더 전문적인 이러한 쪽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이걸 통합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이러한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상담교사의 역할이 좀 현재로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인원도 따로따로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진로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통합하는 방안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병돈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해서 아주 자세한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면서 대안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주시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고 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도내에는 매년 150여명이 자퇴하고 이들이 학교주변을 맴돌며 학교폭력에 연루됨을 지적하셨으며, 또 가출 및 자퇴학생들의 관리대책과 또 인터넷 PC방 관리에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동안에 학교폭력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사회 이슈화된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또 이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더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월 26일 날 우리 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실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상황은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교과부에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 후에 그에 따라서 그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별로 대책을 발표하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 발표를 계획 세우고 있었는데 미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리 발표를 하면 여러 가지 혼선이 오고, 또 새로운 추가점이 발견될 것 같아서 대책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2월 6일 날 발표되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2월 9일 날 발표가 되어서 1월 26일 회기 때 말씀을 못 드렸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이 자퇴한 학생들과 이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자퇴한 학생은 물론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지만 문제는 이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현재의 심각성입니다. 이 학생들이 자퇴하고 나가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여러 가지 연계해서 금품을 갈취하고 돈을 뺏고 학생들을 괴롭히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서 밖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자퇴한 학생들의 대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이 문제는 경찰과 밀접하게 연관해서 합동으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클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우리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경찰과 시스템화 해서 그 지역별로 가출학생, 자퇴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또 재학생들과 연계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그 학생들의 연계의 차단이라든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활개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더 노력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인터넷 PC방 관리, 학생들의 요즈음 인터넷 게임 중독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로 이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 학교를 벗어나서 PC방에 가서 거기에 중독돼서 빠져들고 하다보니까, 거기를 사용하다 보면 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밖에 나와서 그러한 학생들이 금품을 갈취하고, 또 그 학생은 거기에 빠지다보니까 신체의 피로라든가 정신장애 등등의 심각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학생들이 PC방에 가지 않기라든가 또 학부모님들 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이 학생자녀들이 인터넷 게임을 안 할 수 있도록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별로 더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인터넷 게임중독의 피해성과 심각성에 경각심을 주어가면서 인터넷 PC방 유해환경을 차단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학교폭력문제는 우리 교육청도 1차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가정도 학생들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와 생활지도 담당선생님들과 경찰과 연계해서 자주 합동순찰도 하면서 PC방 단속과 PC방 출입금지, 가는 학생들을 미리 예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러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해서 땀 흘려서 생활하면서 이러한 게임중독에서 벗어나는 다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폭력근절대책,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아이들에 대한 예방프로그램, 또 생활지도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의원님께서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교육감의 견해, 또 연수대상자의 소명 절차,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연수, 보완책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교원평가를 우선 법적으로 확고하게 해서 하면 더 좋은데 현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원평가는 학교현장의 그러한 교원들의 전문성을 개선하고 학교현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저는 교원평가는 바람직하고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정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그래도 학교현장을 변화시키는데,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서 이것을 실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평가시행 방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방법, 학부모님들이 평가하는 방법,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전문성이 없고, 다 참여도 못하고 하는데 제대로 평가가 되느냐, 또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을 열성적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말하자면 혼도 내고, 관심을 가지고 아주 다부지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나쁘게, 낮게 평가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된 선생님들은 의기와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나를 이렇게 나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금년에 실시한 결과를 놓고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개선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평가와 학생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방법을 단순하고 또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공정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에 지난 2011년도에 평가대상으로 교원능력평가에서 평가가 낮게 나와서 대상된 사람이 총 51명입니다. 그 중에서 단기연수대상자는 46명이었고, 장기연수대상자는 다섯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 분들에 대해서 심의과정, 말하자면 자신이 그렇게 낮게 평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그 분들이 소명절차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소명절차를 성적이 낮게 나온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실제로 그랬는지, 왜 낮게 나왔는지 학생들에 대한 상담도 더 해 보고 학부모님들의 의견 들어보고, 동료 선생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교장·교감선생님들 의사를 다 들어보고 평가를 소명절차도 받았습니다만, 그 후에 이의 절차를, 이의 신청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받은 선생님들 중에 교장선생님이 일부 선생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울하다고 하는 선생님도 많이 계셨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소명절차 기회를 드렸고, 실지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방법에 대해서 “원격연수를 하면 보완도 유지되고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현재로는 지침에 의해서 50%는 출석연수, 50%는 원격연수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원격연수로 전환하는 방법을 교과부에 건의해서 연수방법 개선을 노력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밀, 보안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교권이 추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원능력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찰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남권 의원님께서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와 한자교육을 하는데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자교육의 중요성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한자세대에 계셨기 때문에 한자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의 한자교육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성 면이라든가 또는 인내심을 기르는 데라든가 국제화 시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마침 의원님께서 이 한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보니까 과거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 문제 한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께서도 그 당시 교사위원이실 때 이 한자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연구학교를 만들도록 이렇게 지시도 말씀을 하셔서 연구학교 운영한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한자교육 상황은 초등학교는 70%, 중학교, 고등학교 90% 이상 다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교육과정에 선택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한자교육을 선택한 학교가 이렇게 많습니다. 다른 것을 해도 되는데 한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초등학교가 낮은 것은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재량활동, 학교의 임의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70%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교육과정에 있으니까 검인된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고,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학교들은 거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학교가 아마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자체로 한자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지도해서 100%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초등학교는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과서 없이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학교가 원하고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초등학교에 원하는 학교를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교육청이 만들어서 탑재를 해서 학교에서 받아 쓸 수 있도록 해서 한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원하는 데는 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자교육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교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려 보낸 학교의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만, 그래도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한자교육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것은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늘릴 수 있고 늘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자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길행 의원님께서 세종시의 새로 신설하는 학교에 다녀오시고 나서 세종시 학교의 모든 학교가 첨단 스마트 기기로 갖추어진 학교를 보시면서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교육격차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특히 공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스마트교육의 교실환경 구축은 앞으로 다 확대되고 우리 도 전체로도 확대되어야 하고 이것이 또 정부의 방침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시범으로 지금 세종시가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그것이 갖추어졌고 운영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모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마침 저희가 우리 교육청이 교과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서,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서 교과부에서 10억, 저희가 10억 해서 20억을 가지고 스마트교육 시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범교육청에 신청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학교의 여러 가지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고 스마트학교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차츰 차츰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은 어느 한 지역만 중심으로 먼저 하면 안 되고 우리 도내 전체가 똑같이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스마트교실,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 환경으로 인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심리적 또는 여러 가지 교육적, 정서적 해서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마트 기기 환경된 세종시로만 모두가 갈 수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는 지금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기 때문에, 먼저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같이 나가고 정부의 방침과 함께 잘 따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우리 교육청이 일찍부터 사실상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범교육청이 되었습니다. 그냥 시범교육청을 하면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미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또 얼마큼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 특수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전공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업교육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방침도 특수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재학하는 동안에도 직업교육을 많이 실시해서, 체험도 해서 졸업한 후에 여러 가지 취업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전국에 155개의 특수학교가 있는데 전공학급 설치수가 대개 평균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2학급인데 우리 충남은 5.2학급으로 현재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적으로 여러 곳이 있는 여러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고등학교에 특수전공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래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원래는 통합교육, 학생과 비장애 학생과 함께 통합교육이 원래는 원칙이고 또 통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공과는 졸업을 한 후에 이 학생들이 거기에 전공과에 와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공과 설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저희들이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전공과 설치할 경우 다른 학생들이 진학도 하고 취업도 하는데 이 학생들만 또 남아서 할 때 여러 가지 통합교육의 정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윤미숙 의원님께서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배려계층이라든가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이, 어려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교육비의 경감이라든가 돌봄의 어려운 점 이런 것에 대해서 학력저하 등,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 당연한 걱정하실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5일제가 실시되면 정말로 자녀들을 맡길 데가 없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오고 그래서 또 학원으로만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사교육비만 늘고 해서 지난해부터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서 금년 실시되는 데 혼돈이 없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추진에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학생들이 정말로 나홀로 학생들이 집에 있지 않고 또는 방황하지 않고 학교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참여해서 여러 가지 학교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난 3월 3일 첫 번째 토요일 날 모든 학교에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에 가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현재 실태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토요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고 특히 맞벌이부부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돌봄교실, 동아리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 체험활동에 많이 참여해서 정말로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즐겁게 생활하고 활동하고 놀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해서 참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고 더 관심가지고 하나하나 계속 운영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토요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교육청도 열심히 하지만 또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를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재능기부도 좀 받아서 지자체와 함께 동참하면서 토요프로그램, 주5일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참여활동을 더욱 더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충남의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해서 걱정 없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더 강구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국장과 직제에 따라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돈 의원께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현행 제도상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처리대책이 마땅치 않다, 선생님들의 무관심이 더 커져서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인성교육의 실종이라든지 국가관의 상실, 또 부모님에 대한 효 문화가 전무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역시 물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우리 선생님들의 미온적인 대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금번 정부와 저희 충남교육청 대책에 따라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경중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해학생은 즉시 출석정지가 가능하고 또 피해학생은 보호받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가해학생 학부모는 학생과 더불어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서 선생님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Wee 프로젝트 3단계 안전망 시스템에 의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인성교육, 국가관, 또 효 문화 강화 등에 대해서는 저희 충남교육청이 바른품성 5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운동을 더욱 발전적으로 실천해 나가서 인성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밥상머리 교육 등을 통해서 가정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학교폭력조직 소위 일진회 단체의 조직현황이라든지 도내 학교에 몇 개 조직이 있고 가담학생 수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경찰력을 동원한 일진회 조직을 해체한다는 계획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전국 초·중·고교생에게 학교폭력 피해사례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충남지방경찰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8,400여 건의 신고내용을 통보받았는데 2012년 3월 6일, 어제 현재 불량서클의 현황을 내사 중에 있는데 아직 수사할 만한 사건은 통계적으로 확인할 단계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설문조사 방법 등을 개선해서 불량서클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앞으로 조사할 것이고 또 경찰청과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유해서 불량서클의 폐해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 중도탈락 학생들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이들에 대한 상담관리라든지 자퇴학생을 데이터시스템화 관리해서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사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를 물어주셨습니다. 남녀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 특히 여선생님들이 학생 통제가 어렵고 또 남자교사들은 여교사가 많은 학교로 전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걱정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에 2012학년도 초등임용시험에 합격한 선생님들을 보면 남자가 42%, 여자가 58%로 여자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분석은 됐습니다만 남자선생님들의 비율이 전년대비 9% 정도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남녀 성비 불균형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여선생님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지도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 또 상담에 대한 연수를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배치 등 인사관리 원칙에 남녀 교사가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녀 간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따돌림,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업중단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방치했을 때 학교폭력 이상의 제2의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될 우려가 심각하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책도 물어주셨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급증하는 추세를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고요, 또 우려하시는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고 또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정체성 교육, 또 학생 맞춤형 캠프 운영, 상담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다문화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는 등 이들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기초학력 교육을 내실 있게 해서 학력문제로 인한 부적응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상담교육과 이중언어 교수법 연수를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중에 이중언어 강사로 활용하는 등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자긍심을 증대시켜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물어주신 도내 결손가정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회에 대한 많은 불만이 발생하고 이들이 학교폭력과 연계되기가 쉽다 물어주셨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를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결손가정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연 2회 가정방문을 실시한 바가 있고 그 결과 학생 개개인의 가정형편을 이해하고 교사와의 1 대 1 결연을 맺어서 특별한 관심을 부여하는 등 인성지도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수학여행비를 1만 1,942명에게 8억 5,800만 원을 작년에 지원을 했고요, 수련활동비를 1만 597명에게 3억 6,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346명에게는 3억 2,6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해서 이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결손가정 학생들에게 더욱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물어주신 학교폭력 학생 중 38%는 학교 내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추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2월 9일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총 일곱 차례에 걸쳐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회를 가졌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가장 많이 제시된 의견이 바로 보복에 의한 두려움과 이것 때문에 해결방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한 대책으로 보복 폭력 징후 시에 즉시 출석 정지하도록 조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특례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고·접수·처리 이 세 단계를 원스톱 지원체제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설문조사 방법을 개선하고 학교별 폭력신고 전용 스마트폰을 운영할 생각이며, 안전드림(DREAM) 117 신고전화도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교육청 또 지역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코너설치 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가정방문 제도 부활로 담임교사가 학생생활과 가정생활을 학부모와 소통해 나간다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작년서부터 가정방문을 제도적으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전·후반기 2회에 걸쳐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관심학생에게는 교사와의 1 대 1 결연을 통해서 특별한 관심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맞춤형 학습과 생활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이런 가정방문을 통해서 파악해서 수학여행비라든지 수련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은 특히 학교폭력이 큰 문제가 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학생 개개인의 형편을 살펴 학생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학부모와 소통해 나감으로써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2012년도에도 정기적 또는 수시 가정방문을 통해서 학생 개인별 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품성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병돈 의원님께서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 학생 인성함양 교육의 필요성 또 토요프로그램 운영 이런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 5일 수업제의 시행에 따라서 휴일 증가에 대비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에 대해서 창의인성 체험프로그램 또는 융합형 스마트 학생 동아리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학생 동아리 또는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전체 학교의 교당 400만 원 내외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등·하교 시에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토요일에도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또 토요프로그램 준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수립이 돼서 집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부와 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중에 원안 그대로 아이들을 모두 범죄자요, 폭력자로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 되는 등 강력한 처벌위주의 대책이다, 예방위주의 대책이 아닌 처벌위주의 대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심히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충남교육청과 국가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원칙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보호하고 선도하자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하는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의무에서 불가피하고 필요한 대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사실 또는 상담·치료 등에 관한 사항이 개인별로 생활기록부에 누적 기록관리된다고 오해하는 분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상담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폐기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사항만 기록에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위주의 대책과 또 무차별한 생활기록부의 기록관리는 선의의 학생까지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더 큰 사회적인 문제로 초래될까 염려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선이긴 합니다마는, 학교폭력을 아무 죄책감 없이 반복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조직화해서 성실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선도를 위해 가해학생 재활치료를 적절하게 지원해 나가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3월부터 적용되는 이러한 모든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해서 인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예방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이미 학교별 캠페인이라든지 학교폭력 추방결의대회, 학생회 주관 토론회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피해 학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길행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두 번째 방과후 학교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수강사를 확보하는 일이 저희들 가장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2011년에 우수강사인증제를 통해서 도내에 한 260여명의 우수강사를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2월 중 각 학교에서 강좌를 담당할 외부강사를 대상으로 권역별 연수를 실시한 바 있어서 3월 개학과 동시에 방과후 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교에서는 우수강사를 활용해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이 통합된 융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 중등과정의 소규모 특수학교를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학교는 천안 등 다섯 개 지역에 공립 4개교, 사립 2개교 총 6개교가 운영되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증설해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 특수학급의 정원초과문제라든지 특수학급 미설치지역의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여건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감현황과 또 특수학교의 지역적인 분포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거리 통학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특수학교 설립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에 이어서 김성기·이병식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한 의원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에게 질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은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의원입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평가,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국장님, 김성기 정책국장님. 작년하고 올해 실시한 충남교육청 교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평가 주요 내용은 교실 현장의 학생과 선생님과의 교수학습 장면의 주가 평가됐나, 생활지도, 기타 인간관계 측면에서평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습니까?

모두 다 평가입니다.

똑같이 중점을 두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평가 아까도 제가 질문 때 얘기 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교과부 차원의 평가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가항목 자체가, 문항 자체가 객관적이냐 아니냐 공정하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니고 평가자가 반응을 하는 방법에 문제가 그걸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번 평가에 의해서 인사조치를 했죠?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답변하세요.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교장선생님......

그러면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어떻게 인사 조치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본인과 협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협의했어요?

예.

사전에?

예.

양해를 구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제가 옛날에 교직에 같이 계실 때에도 교육감님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지만 교육감님은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교사, 교감, 교장을 거쳐서 전문직 또 도교육청 국장 다 거쳤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원격연수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방법을 고려해 본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재교육 대상으로 내년에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재교육 선정이.

예.

왜냐하면 제가 ’80년대 우리 교원사회에서 교감을 시험했어요, 교육부에서. 객관식 주관식 평가. 제가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교육부 평가를. 그 때 평가했을 때 보면 떨어지는 사람은 나이 순서예요. 연령이 많은 사람이 계속 떨어져. 그 분들이 몇 년 간을 교단에서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재교육 대상으로 지명한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선정될 경우?

계속적으로 만약에 지명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연수를 통해서 교수학습이라든지 생활지도 기술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요, 사실 교원 능력개발 평가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인 이유도 선생님들의 부족한 능력들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선생님들을 다른 방법으로 징계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교장선생님 인사 문제는 징계차원에서 드린 게 아니고 협의하고 교장선생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옮겨 드린 거고요, 선생님들이 계속 연수를 통해서 능력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연수원에 위탁해서 장기 집합연수를 받는 등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51명인데 그 중에 재교육 대상으로 지명될 확률이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고.

예.

아까 또 교육감님께서 연수방향을 많이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원격연수로 거의 다 해 주시고, 그 리고 지금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학생수련원에서 교육한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강사들이 전부 다 뭔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다 새어 나와요, 전부 다. 지금 누구 누구 받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비밀 없어요. 그래서 원격연수로 해서 집에서 아주 책 100권을 읽든지 50권을 읽든지 독서감상문을 써내든지 자기 자성론 이런 것을 하든지 뭔가 평가방법을 앞으로 고려 좀, 실무 차원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도 자치단체장들은 평가를 안 받습니다, 중앙부서의. 그런데 시·도교육청만 평가를 받아요, 교과부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탕발림으로 시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계의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과부 지침이 내려온 공문 거기에 의해서만 시행하지 말고 실질적인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책국장님은 일선 교단에 있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유병돈 의원님.

교육정책국장님 잠깐 마이크로 좀 나와 주세요. 의원님들 지루하시니까 두 가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성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바른품성 5운동을 충남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칭찬, 질서, 공경, 봉사, 나라사랑.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운동 중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 운동이 제일 실천에 옮겨졌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은 나름 여러 가지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중에서, 그런 책임성 없는 답변하시지 말고 그 중에서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를 제일 자신있게, 다섯 가지 바른품성 운동 중에서 뭐를 제일 자신있게 성공을 했다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특성상 공경이라든지 나라사랑, 바른품성 운동 이런 운동들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사랑 운동이 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국경일에 태극기를 꽂는다든지 국가관을 심어 준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고 딴 게 있나요?

예.

다른 것은 주로 뭐예요?

저희들이 바른 국가관을 갖는다든지 계기교육도 하고......

그런데 요전에 이주호 장관님께서 심야토론에 며칠 전에 나오셨었어요. 학부모와 선생님들 또 일반인 이렇게 해서 심야토론회에서 보니까 인성평가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입시에 평가를 해 가지고 인성평가를 입시제도에 플러스를 하겠다 이런 말씀 들으셨어요?

저는 그 TV를 본 적이 없습니다.

TV 심야토론회에 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학부모가 그 자리에 와서 “그러면 우리가 또 인성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학부모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성교육을 시키려면 주안점을 어디에 둬야 돼요? 그것을 학원에서 가르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밥상머리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죠?

예.

여기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지만 사실 요즘 밥상머리 인성교육이라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맞벌이를 하고, 엄마나 아빠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서로 바빠 가지고 사실은 아이들하고 만나는 시간, 아이들하고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없고 만나는 시간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메말라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읽어 드릴게요. “안보 불감증의 사례”라고 해 가지고 아까 국가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육군사관학교 가 입교생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육사생 250명 입학하는 학생들입니다. 묻는 질문에 미국이 34%, 북한이 33%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이 미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더 높아요. 2005년도에 신세대 16세～25세까지 물어보니까, “북한과 미국이 싸우면 누구를 도와줄 거냐?”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준다.”는 게 65.9%입니다. 이렇게 지금 국가관이나 인성교육이 사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품성 5운동을 실천하면서 정말로 어느 학교, 학과에 넣든지 간에 인성교육을 제대로 아이들을 시켜서 국가관도 투철하고 정말 부모도 알아보고 이런 훈훈한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에서 지금 충남에는 일진회가 없다고 했죠?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정보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통계적으로 확인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서클도 없어요? 서클도 없냐고요? 충남도내 학생들이 일진회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다른 서클도 발견을 못 하셨냐고요?

서클의 의미를 동아리 정도로 생각하면 그런 동아리......

내가 질문드리는 것은 불량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지. 명칭이 일진회는 아니더라도 어느 서클 단체가 있어서 그 서클단체가 학생들을 괴롭히고 폭력하고 돈을 뜯어내고 그런 학생이 없냐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현황을 최근 3년 것을 보니까요, 189건이에요. 그런데 상해가 10건, 폭행이 145건, 약취·유인이 5건, 명예훼손·모욕이 3건, 금품갈취가 9건, 기타가 7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강도가 46건, 강간이 72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폭행이나 여러 가지 상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게 단독범이냐 이겁니다. 집단으로 폭행을 했거나 집단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지금 189건이라는 사건이 다 단독범행이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현재까지는요, 어제도 대전 MBC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전지역 한 20여 건 정도를 확인 중에 있다고 했는데 충남의 경우는 지난 번 전수조사 했을 때 8,400여 건이 전수조사해서 조사가 되었는데......

됐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만 짚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 안전지킴이가 있죠?

예.

그런데 대략 보니까 지금까지 한 2008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들어간 예산이, 금년까지 예산 선 것까지 해서 74억 몇 천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안전지킴이가 거의 공직자 퇴직자라든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안전지킴이를 해요. 이 안전지킴이가 지금 정말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폭력이나 학생들의 어떤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있나요?

저희들은 역할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역할을 긍정적으로 하는데 그게 절대적인, 돈을 그렇게 들여서 하니까 절대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그게 한 시간에 5,000원 꼴로 해서 하루 여섯 시간 근무하면 3만 원 정도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개월이면 60만 원, 5개월에 3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안전지킴이를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로 대체를 한다든지 또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와 협의를 해서 전경을 거기에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능동성 있게끔 정말 안전지킴이가 그 역할을 다 하도록 그런 어떤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전경배치는 그렇고요, 청원경찰......

아니, 지금 학교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 전경배치를 해서라도 일단 학교폭력을 막아내고 안정이 된다면 전경들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경찰까지 학교폭력을 막으려고 아주 선언을 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예.

그래요. 아까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사안별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성교육을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심야토론에 대전의 중학교 선생님이 한 분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직접 나와서 자기가 수업시간에 공부를 가르치는데 저 뒤에서 학생들이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앉으라고 해도 안 앉고, 또 소리 지르면 째려보고 그러고 나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 분위기가 그 정도로, 참 장관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정도면, 일선 학교에서 얼마나 학생들이 난잡하고 선생님들의 말을 안 듣고 정말 문란하게 하면 그 정도까지 왔는지 저는 정말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학교폭력을 막아 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믿고 이렇게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병돈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지요? 없으시고, 본 의원이 김종성 교육감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