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목소리를 높인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인데 왜 제가 떨리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월 8일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3세대 개념의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충남도는 그동안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2010년 기존 1인당 GRDP가 전국 2위, 지역 내 성장률은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GRDP 대비 지역 총소득 비율은 2009년 62.9%에서 2010년 60.4%로 하락하는 등 소득이 지역 외 유출로 인해 지역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남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정주여건과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 상생협력단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환영하고 또 환영할 일입니다.

기업의 지역 토착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업과 주민 간의 상생협력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종사자 간의 문제해결 방안은 상생협력단지 조성계획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토착지역 주민과 기업 간의 상생발전 문제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과 주민 간의 대화와 소통의 창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산시 대산지역은 우리나라의 3대 석유화학 지역입니다. 삼성토탈,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호남석유화학, KCC 등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서산을 부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걱정 또한 크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환경문제 때문입니다. 석유화학업종은 대표적인 장치 산업이자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크고 작은 환경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장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기름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사고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이 기업과 행정기관을 바라보는 눈이 불신으로 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역주민들은 주민주권쟁취위원회, 상생협의회 등을 만들어 기업을 상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은 모든 것을 법정기준치 내에서 준수하고 있고 사회환원 사업도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인 충남도와 서산시는 주민과기업 간의 의견차이가 많아 어떤 일을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는 입장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한다면 이 갈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대산공단은 국가산업단지가 아닙니다.

개별기업의 입주로 산업지대가 된 곳이라 중앙정부의 지원도, 감독도 별반 없습니다. 충남도에서도 개별공장의 난립, 작은 산단의 증가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생산단의 전형을 대산공단에서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생은 단지 기업 근처에 주거지를 조성한다고 만족되지 않습니다. 기업과 주민 간의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고 충남도에서는 이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안희정 지사님이 강조하는 대화와 소통이 행정영역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산공단의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1의 과제로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건의하고 촉구드립니다. 기업과 주민, 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산공단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안과 정책을 논의한다면 이는 충남도가 추진하겠다는 상생산단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산과 함께 국내의 최대의 석유화학공단인 울산과 여수에서는 이미 이러한 협의기구가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또한 기업과 주민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고용문제에 있어 지역주민을 일정비율 채용하고 증설 등 각종 사업에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산공단의 국가공단승격과 대산지역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충남도의 의지는 어떠한지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도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8개 시·군에 대해 2008년부터 매년 약 550억 원씩 4,45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재정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지속됩니다. 충남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은 필수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충남 균형발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목표 또한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말이면 1단계 사업이 종료됩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야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4,452억 원이 투자된 8개 시·군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모 군에서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사업은 13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전체 공정률은 30%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당초 계획에 수정과 수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군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때의 일화입니다. ‘충남도의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돌아온 단체장의 답변은 ‘모른다’였습니다.

이 자치단체의 경우 총 9개 지구에 총사업비가 591억 원입니다. 물론 균형발전 사업의 의미를 살려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시·군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2011년 균형발전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총 25개 지구사업에 예산액 1,619억 원 대비 실집행액이 370억 원으로 잔액은 무려 1,249억 원에 이릅니다.

실적보다 잔액이 많은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 사업들이 큰 고민 없이 계획되었다는 점입니다. 균형발전 사업을 통해 각 시·군의 내발적 발전을 이끌 선도 사업을 치밀하게 연구하고 계획하여 선정하기보다는 지역의 그동안 민원사업을 아니면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을 치밀한 분석 없이 선정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해당 시·군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준다니 안 받을 자치단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균형발전 계획에 의하면 사업의 내용보다 예산이 먼저 정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 지역의 경우는 연 60억 원, 군지역의 경우 연 8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군에서 볼 때는 이 돈이 너무 탐나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은 이 예산에 맞추어져서 거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쓸 때를 찾으면서 사업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획도 부실하고 사업효과도 별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 5년도 추진되지 않은 이 사업이 벌써 일곱 차례나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수가 많다보니 집중투자 할 수도 없고, 나중에 사업을 해 놓고 봐도 사업의 효과가 별반 없는 것입니다. 균형발전 사업의 또 다른 문제는 대개의 사업들이 건물을 짓고 길을 만드는 데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좋으나 잘 사는 다른 시·군을 닮아가려고, 쫓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충남도의 역할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위임하여 사업을 선정한 다음 충남도가 균형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한 역할이 그다지 없습니다.

지지부진한 추진실적, 그리고 잦은 사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 정책감사 한 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찾기가 힘듭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본충 지사님! 1단계 사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2단계 사업이 추진된다면 균형발전 사업은 돈을 버리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을 통해 도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충남이 되기 위해서는 2단계 사업에 대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2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