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서쪽 하늘 십자성은 별들의 꽃이려니 우리는 꽃피었다 국군 중의 꽃이로다」 월남전, 베트남전 참전전우회 회원 여러분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이 자리에 의회 방청을 하심에 대해서 마음 속 깊이 존경심과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진보적인 인권조례 교육 성향 가운데에서도 충남의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도 지난해 8월 26일 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사실 사위로서 삼우제까지 참석하기는 어렵고, 또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는 도정에 복귀를 했는데 이게 하필 매일 도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필 이때 존경하옵는 안희정 지사님에게 FTA 외에 농수축산업 문제가 심각한데 이 자리에 계셨으면 저처럼 삼일장 잘 치르시고 마지막 날에는 참석하셨으면 도민을 위해서 선출직 210만 수장으로서 좀 더 빛이 나지 아니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대행하시는 두 양 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또한 수고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충남은 그야말로 농업의 위기 가운데 특히 안희정 지사 취임 이후에 3농혁신 정책 분야로 11개 분야, 특히 그 가운데에서 347개 사업 중 77개 1조 35억 원 중 1,251억 원 22%가 축산을 통한 3농혁신 분야로 농업이 어려운 가운데 농업인 소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현재 축산이 3농 중에서 제1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60마리, 100마리 키우는 대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고령화 되신 가운데에서 한우를 갖다가 두 마리로 시작해 가지고 20마리, 30마리 늘린 사람들은 암송아지 낳으면 키워서 새끼를 낳고, 수송아지는 팔아서 사료 값으로 충당을 했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고령화 된 충남 농업도에 있어서 희망이고 농촌 복지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20마리, 30마리 이하 되는 축산농가들은 무너져가지고 이미 새끼 밴 암소까지 이미 경매시장에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언론 방송을 통해 들으셨거니와 존경하옵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2010년만 해도 암소 600㎏ 기준으로 해서 375만 원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충남도 우리 의원님 여러분!

충남도가 지난 2월 9일 날 한우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비 47억 원을 투자하는 가운데 도비 25억 원을 투자해서 20개월 이하 미경산 우 그리고 20개월 이상 된 경산우에 한해서 50만 원에서 30만 원 도태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충남의 한우농가들, 축산농가들은 참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나가는 고양이가 웃는 소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8개월짜리 송아지가 나오는데 20개월짜리 송아지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여기 계신 의원님 같으면 그걸 과연 팔겠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가 탁상에서 그런 행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도의 축산 전문가들은 그것을 도의 입장에서 충남도의 그 바른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 1월 18일에도 후생관 앞에서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 할인판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단지 그런 소비촉진 행사 몇 번 한다고 해 가지고 과연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식당에서 쇠고기를 먹을 때도 저도 그런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의원님들도 혹시 그런 생각 느끼지 못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국내산 소인지 아니면 캐나다 것인지 호주 것인지 미국산인지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기동단속 실적은 참으로 미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남지역에서만큼이라도 대도시에 유전자 한우 분석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하여, 도정질문을 통하여 수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것은 우리 충남에 있어서 고령화 되신 농업인들이 축산을 통해서 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도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YTN이나 중앙방송을 통해서 한번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남도가 녹색한우유통센터를 준공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는 뒷북을 치는 축산행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 전남도보다도 우리는 ‘토바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전임 도지사 때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신임 우리 안희정 도지사께서는 ‘토바우’의 현장도 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방문할 때마다 ‘토바우’의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대도시에 광역판매장도 마련하고 질 좋은 소를 만들어나가겠다 말씀은 수없이 하는데 실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결혼식 집 가서 잔치는 요란한데 가면은 꼭 먹을 것이 없는 모순처럼 우리 충남도가 전국적인 ‘토바우’ 브랜드가 이미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값 싸고 질 좋은 소, 그리고 유통단계를 줄이는 이런 유통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전임 지사 때 ‘토바우’ 브랜드를 육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다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토바우’ 농가는 저에게 말을 하기를 예산 신양 광시면에 살고 있는 박순상 씨라는 사람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토바우를 갖다가 좋은 사료를 먹여서 1등급 소를 먹이고 있는데 시장에 팔 때는 등급장려금제를 받지 못해서 잡소로 둔갑하여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 참으로 안 계셔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8월 26일 날 돌아가셔서 저는 3일 동안 하고 복귀했는데 참으로 양 부지사님이 책임도 없으신데 어떻게 답변하실지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가 1,000억 원에 이르는 조사료를 통해서 충남 한우 농가에 소득 안정을 꾀하는 것은 저는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미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심지어는 평택, 경기도 지역까지 트럭을 몰고 가서 두부를 만드는 데 가서 비지찌꺼기를 실어다가 콩나물찌꺼기를 갖다가 생선찌끼를 넣어가지고 배합사료를 돌려가지고 산비탈 논에 해 가지고 재배해 가지고 이미 오래 전부터 조사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발표를 해서 환영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한 발 늦은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각종 기계, 농가가 낫으로 사료를, 작물을 벨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계 장비, 특히 사료를 배합할 수 있는 배합기 예산이 충남도의 조사료 발표 계획에 보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농가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충남도의 양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08년 12월 16일 충남해외농업자원 개발 설립 추진을 독려하면서 옥수수, 사료에 있어서 옥수수 비용이 너무나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옥수수가 사실상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은 중국에서 옥수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중국은 자체적으로 다 소비를 하고 수출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산 옥수수인데 97.8%가 미국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것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가 6,000원 하다가 1만 2,000원, 1만 3,000원 하는데 항간에 나도는 말이 소가 사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료가 소를 먹어서 농촌에서 소를 팔아서 소득증대를 하는데 이런 길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충남의 축산농업인 스물두 명이 3년 전에 캄보디아에 가서 전임 지사 때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믿고 3,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투자해 가지고 25억 원을 캄보디아에 투자해 가지고 해외농장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용필 의원이 정치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발전을 안 시킨다고 하는데 여러분 축산농가를 살리고 우리 충남도의 70% 되는 사료 본 공장들이 충남에 즐비하게 있는 그 마당에 3모작 할 수 있는 캄보디아에서 옥수수를 들여와 가지고 충남의 축산 농가들이 그 비싼 사료값에서 20%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면은 그것이 충남 고령화된 농업인의 복지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고 그럼으로 인해서 FTA 파고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충남도민은 지사가 바뀌었다고 행정이 끊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충남도가 전임 지사 때에 캄보디아 옥수수 충남 축산농가를 위해서 베풀었던 사업 중에서 했던 것은 건조시설 지원사업 10억 원 중에 40%인 3억 9,000만 원밖에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정도면 돈을 많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대한 돈을 갖다가 투자하는 중에 충남도의 축산 안정 농가를 위하여 3억 9,000만 원 투자한 것이 그것이 생색낼 정도로 해외농업 개발, 총성 없는 전쟁 그리고 일본과 그리고 미국의 카길애그리 대기업 회사들은 한국시장까지 점령해서 사료시장을 점령하는 마당에 해외농업개발을 위해서 3억 9,000만 원 투자한 것이 과연 많이 투자했다고 충남도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면 과연 충남도의 농업도인 이 발전을 위해서 바른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FTA 체제 하에서 우리 축산농가가 살 길은 원가절감이며 축산업에서는 사료비 절감이 관건입니다. 미국산 옥수수로만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해외농업 개발이 아니면 사료비 절감에 대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도의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농업도민들이 살아가는 이 충남, 그리고 이 청양을 포함해 가지고 천안, 아산 지역을 떠난 많은 지역이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농업의 소득증대, 그 중에서 3농 혁신을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제1농이 축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료값 인상으로 양계농가, 양돈농가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충남도와 도지사와 양 부지사님, 관계 공무원들은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