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5분자유발언

천안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국가·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전에서 고등학생이 따돌림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데 이어 대구에서도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건을 보면서 한동안 묻혀 있던 학교 내의 폭력 문화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공포인 따돌림과 괴롭힘, 집단으로 친구를 괴롭히고 마구 폭행하는 집단폭행,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외면해 버리는 아이들, 사이버 상에서 친구들의 ‘악성 댓글과 안티카페’를 개설해 괴롭힘을 가하고, 친구에게 억지로 심부름을 시키는 일명‘빵셔틀’등 장안의 도를 넘은 사건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 후유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게 만드는 자살충동 및 자살의 심각함을 나타내는 등 이제 학교폭력은 더 이상 이 사회가 모른 척 할 수 없는 위험수준까지 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1년 한국청소년예방단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22.6%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중 30%는 피해 후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 중 장난이 27%, 상대 학생이 잘못해서가 23%, 오해와 갈등이 16%, 이유 없음이 13%순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이 그저 가해학생의 장난과 상대방이 잘못하면 폭력으로 당연하게 해결한다는 폭력에 대한 일상적이고 관대한 우리 사회의 병폐적인 모습이 국가의 미래이자 자라나는 청소년의 도덕 불감증과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문화에도 이미 깊은 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2009년에 114건, 2010년에 153건, 2011년에 189건으로 가해학생수도 2009년에 355명, 2010년에 445명, 2011년에 450명 등 해마다 늘고 있으며 80% 이상이 동료학생들에 의해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음성적으로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숨기는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학교폭력 실태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도내에서도 매년 발생건수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나 경찰 등 관련기관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는 서로 공감은 하고 있으나 해법과 관련해서는 각자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학교폭력은 오히려 점점 지능화되고 잔인화 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은 학교의 통제권이 학교가 아닌 이른바 “일진”손으로 넘어갔고, 학생회 간부들도 “일진”과 타협하지 않으면 반을 이끌기 힘들 정도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폭력과 왕따를 당하는 학생은 죽고 싶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며 정신적, 육체적 장애에서 전학, 자퇴, 자살로 이어지면서 가정까지 파괴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배움의 전당에서 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가 미래의 꿈을 접어야 한다면 이는 우리 기성인과 사회의 책임입니다.

학생 10명 중 2명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형식적이고 안일한 예방대책에서 탈피해 제자들을 선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자녀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애절한 심정으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경찰 등 사회구성원 전체가 학교폭력 추방에 대해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과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폭력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한다면 이는 학교당국이나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나 경찰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나 경찰, 학부모, 지역시민단체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약 “내 자녀가 맞거나 혹은 때려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질문에 학부모들 대부분이 “그래도 맞는 것보다는 때리는 게 낮지 않냐”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리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에게 분명히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때리는 아이들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은 성향의 아이들과 어울리게 마련인데 때린 학생은 결국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분명히 맞게 되므로 폭력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20세 이후 10년 안에 전과자가 될 확률이 80% 상회한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위해 2012년을 “학교폭력 발본색원 원년의 해”로 삼고 10대 추진과제를 담은 대책을 발표하는 등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폭력을 잠재우겠다는 교육당국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제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바른 품성 교육, 학교동아리 운영 활성화, 예방교육 강화, 안전한 학교 환경만들기, 학교폭력 신고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연례답습적이고 소극적인 대책만으로 과연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솔직히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원의 학교생활 지도 책무성 제공과 관련 학생지도 담임에게 생활지도 및 상담에 필요한 경비지원이나 형식적인 복수담임제를 추진하기보다는 교사에게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1차 조사권과, 학부모 면담권을 줘야 하며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 하에 경미한 사안에 대한 중재권 등이 주어져야만 실질적인 학교폭력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적용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왜곡된 인정, 욕망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상호 인정의 문화와 평등한 우정의 관계로 만들지 않으면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피해학생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돌아오더라도 주변 학생들이 여전히 따돌리고 괴롭힌다면 다시 피해자의 위치에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그것은 가해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일진회 파동, 2010년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 등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쏟아져 나온 대책들이 현재 제시되고 있는 대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그동안 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처럼 학생, 학부모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했으며 그 결과와 지금까지 일진회 등과 같은 불량서클의 실상은 어떠한지, 또 있다면 얼마나 되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동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교육감께서 취하고 계신 주요대책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탁드릴 것은 어제와 같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유병돈 의원님이 제가 알기에는 훌륭하게 질문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같이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