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상률 의원 발언
서용
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고, 다음에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누락됐거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 사항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간단히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도 요약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204쪽, 교통안내판 제작에 있어서 통행제한 10개하고 10부제 확산 60개인데 10부제 확산 60개가 어떤 의미입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위해서 10부제를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까지 하고 있는데요 민간인까지 확산하기 위해서 60개 해 가지고 아파트 입구에다가 입간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하기 위해서 60개를 해 가지고 아파트에다가 배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개당 3만 5,000원씩입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관내 아파트나 주민들에게까지 홍보하기 위해서 표지판 제작한 것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205쪽에 가서 단속현장 기록보존 필름, 인화에 57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우리가 단속을 하게되면 단속요원들이 불법주차 위반한 차량은 스티커를 부침과 동시에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진 촬영한 것은 앞으로 소송이 됐을 때 증거 확보를 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존하고 있어야만 이의가 들어와도 답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이것은 한 대당 사진을 꼭 한 장 찍어 가지고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거확보상 안 하면 안됩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필름 한 통에 보통 1,700원, 이것이 20장 내지 24장 나오는데 금년에는 단속요원 8명이 2인 1조로 해 가지고 보통 10대 내지 20대 합니다. 하루에 40 50대 많을 때는 100대를 하는데, 이것은 100장 이상 찍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단속요원이 8명밖에 아니어서 시 전체적으로 60명을 확보하려고 금년 초부터 내무부에 기능직 10등급으로 해달라 했는데 승인이 안 나서 청경 60명해서 동구 20명, 북구 15명, 광산 10명해서 청경 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명년에는 단속건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필름을 안사면 결과적으로 남을 것이고 더 들어갈 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상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하루에 5통 쓴 것으로 해 가지고 해놨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견인표지판 50개, 주·정차금지구역표지 50개인데 표지하고 표지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견인표지판은 서구청 막 들어오면 금년 11월 달에 설치했는데 견인지구라고 있잖습니까? 주·정차 노란선만 하면 될텐데 왜 이걸 표시하냐면 견인 당하는 사람들이 항의를 해요. 그런 것이 없다해서, 견인지구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50개 금년에 했고 명년에는 50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지는 길가에 보면 가로등에다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있잖습니까? 그것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 안내표지판이 485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 92년도에 270만원이에요. 92년도에 270만원 투자를 해서 안내표지판을 만들었을 텐데 93년도 예산은 그 배가 많은 485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 92년도에 제작했는데 93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할 장소가 그렇게 많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금년에 한 것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보완도 해야되고 명년에는 현재 우리가 금지구역으로 해달라고 통보가 된 것이 광천1교에서 서부서 가는데 중흥파크까지 금지구역이 안되어 가지고 양쪽 차가 많이 서 있어서 금지구역으로 해달라고 주민들한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해놨고, 국제호텔 앞에도 금지구역 해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들어와서 했고, 시에서는 외곽도로도 전부 금지구역으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데 어느 때 금지구역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니까 예상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지구역이 안되게 되면 남을 것이고 금지구역이 생겨 가지고 확장이 많이 되면 이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항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견인표지판이나 주·정차 금지구역표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내용상으로는 똑같을지 몰라도 주·정차 금지표지는 광주시 전체 가로등에 해놓은 것입니다. 견인표지판은 동구가 1차로 했고, 금년에 우리가 11월 달에 했습니다. 견인표지판은 민원해소책으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견인표지판이 있으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모든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봐도 중복성 같아요. 교통사고 줄이기 안내표지판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사고 줄이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인가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있고 주민들이 그것을 안 해놨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통불편해소 업무추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계상됐는데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이 금년이 첫 해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각 직할시,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가 잘 먹혀 들어가서 작년보다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경찰 통계에 의하면 광주만 한 6% 증가되고 있습니다. 광주중에서도 서구청 관내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년에는 2년차 계획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들어가고, 그래서 각종 행사하는데 캠페인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또 각 아침이면 나와서 횡단보도 같은데서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많이 하고 잇습니다. 이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그러면 각종 교통사고 줄이기에서 캠페인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각 동이나 여러 관변단체가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돈도 들어갑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아니요, 관변단체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주체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들은 소요경비입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서부서 관내가 모범운전사가 260명, 남부서가 한 15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통질서 캠페인을 많이 하거든요. 모범운전사라면 택시, 버스, 화물차 각종 이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서구관내 남부, 서부 합해서 4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방금 우중원 위원이 질문했던 교통불편해소 업무추진에 대해서 다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교통불편해소 업무추진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알아서 별도로 제출하면 안될까요?
영창
김영창위원
지금 지역교통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얼토당토 않는 답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숨겨있는 판공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불편해소 업무추진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떤 실적이 있었는가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작년에 증액을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추석 때 터미널에서 활동한 사항도 있고 우리가 서부서나 우리 직원과 동 직원을 합해 가지고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모범운전사 등이 거리질서 한 실적이 있고 기록도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확실히 얼마 들어간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 상정돼 가지고 얼마 썼는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도시국 산하에 판공비가 충분하게 대치가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고도 이건 엄연하게 보면 말이 불편해소 업무추진이지 무엇을 업무추진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건 불필요한 예산낭비 아니에요? 판공비가 충분하게 도시국 산하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숨겨져 있는 판공비가 아닌가 싶어서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우리가 실제로 일하려면 돈이 없으면 행사도 못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돈이 없어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충분하게 다른데로 해 가지고 반영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명목을 붙여 가지고 업무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것을 반영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무슨 실적이 있어요?
주원
서주원위원
다시 말하자면 90년도 금년도에 시행한 것인데 실무과장이 아직 년도가 넘어가지도 안 했는데 집행내역을 몰라서야 되겠어요? 다른 과 과장도 모르고 그러던데요. 92년도 지금 쓰는 예산을 모르고서야 되겠습니까? 집행내역이 솔직히 말해서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불편해소 업무 추진하는데 내용을 어디다 지출했냐 이것입니다. 캠페인을 밝은 사회에서 하고 모범운전사들이 하는 걸 여러 차례 봤죠. 거기에 구체적으로 뭣뭣이 집행됐다는 걸 모르는 데서야 어떻게 답변 자료가 있습니까?
서용
서용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광천동 터미널 추설절 귀성객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지원활동 그 명목이죠?
영창
김영창위원
그걸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아마 그걸로 쓴 것 같은데 이따가 계수 조정을 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영창
김영창위원
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이 어떻게 실적이 있는지 작년에 실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계수 조정을 하며 다시 반영을 시키든지, 삭감을 시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설명을 들어봐야지요. 지금 답변도 못하는데요. 작년에 실적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박병주 위원입니다. 금년 추경 예산 때 견인차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견인차 구입했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납품이 안됐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견인차는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회계과에서 하는데 아직 집행이 안됐고, 금년 말 안으로 납품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또 그것도 이월되지 않아요?
서용
서용위원장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12월 달에 구입한 걸로 보고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데 아주 이러면 안됩니다. 위원이 모르시니까 본 과장한테 물어봅니다. 동료위원들은 거기서 참고로 하셔야지 묻고 있는데 말을 막으면 되겠습니까?
서용
서용위원장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를 했던 중복사항이니까 알려주는 것인데요.
영창
김영창위원
중복이 됐더라도 위원이 모르면 간단하게 묻는 것인데 그러세요.
서용
서용위원장
지금 김영창 위원은 감사 때 늘 빠지니까 그 내용을 지금 몰라서 다시 알고 싶어서 한 것 같은데요. 내가 박병주 위원께서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감사 때 전부 지적했던 사항인데 중복됐습니다. 12월 달에 회계과에서 전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위원장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한다고 그런 얘길 합니까?
영창
김영창위원
발언을 막지 않았습니까?
서용
서용위원장
발언을 막은 게 아니잖아요. 예, 서주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원
서주원위원
교통불편해소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아니까 넘어가고요. 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접착용 스티커죠? 이거 한 장 인쇄하는데 300만원 들었다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주원
서주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착각하신 모양인데 이거 한 장에 적색하고 흑색 2권 인쇄하는데 300만원이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차례 인쇄하면 500만원 미만 가지고 충분히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장에 300만원이란 것은 정말로 납득이 가지 않고 이 인쇄비에 대해서 540만원에 대해서 정말로 경비 낭비라도 이만 저만 낭비가 아닙니다.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안내표지판 10부제 활용 굉장히 잘 만들어 놨데요. 그것을 회계과에서 입찰해 가지고 합니까? 교통과에서 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회계과에서 수위 계약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저희 아파트에도 참 잘 만들어졌데요. 그것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것이 3만 6,500원씩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아까 금년도에도 만든다고 했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명년도에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한 아파트에 하나 정도밖에 없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큰 아파트 60개 아파트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180개 아파트가 남았는데 예산 확보가 안되니까 명년도에 60개 아파트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만요.
주원
서주원위원
좋은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문제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된다면 우리나 집행부 과장들 피차간에 서로 겸연쩍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자료를 준비하세요. 뭣뭣 집행됐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또 모범운전자에 얼마 집행했고, 금년에 집행한 내용을 몰라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 조정을 할 때 참고로 할 랍니다만 이런 말이 3번, 4번 말이 나왔는데 어딘가 모르게 항목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도에 비해서 교통과에 예산이 많이 줄어진 것에 대해서 우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내년도에 청경 15명이 증가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당초에 각 구청에서 단속요원을 둘 때보다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이 우리 서구 관내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단속요원은 8명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시에서 단속요원을 증원하려고 금년도에 내무부에다가 기능직 10등급으로 60명을 상정했는데 내무부에서 공무원 증원 억제책이라고 해 가지고 승인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년도에는 지방경찰청에서 승인할 수 있는 청경을 확보해라 해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내무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시에서 내려왔어요. 시에서는 60명을 구청별로 동구 20명, 서구 15명, 북구 15명, 광산 10명, 60명 해 가지고 여직원 청경채용까지 해서 단속을 해야될 것이다 하고 내려왔는데 시로 어제 물어봤습니다만 시의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 교통관광국장이 시의회에서 답변한 것이 여직원 60명을 공개적인 채용을 할란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각 서 경찰교통과장들과 합의를 봤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청경으로 안되니까 공용주차장 경비로 해 가지고 올리면 해주마 이렇게까지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만 단속요원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명년에 우리 서구도 15명을 증원해 가지고 시 지시에 의해서 단속을 계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청경에 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더 증가하겠다고 계속 변태를 하겠다는 제도가 시에서 공문 시달됐다고 하는데 담당직원은 그 공문을 카피해 오세요. 일단은 그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편법 변태 운영은 저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기 때문에 우선 참고로 알고 계시고, 우선 204페이지에 수송 동원차량 관리 수용비와 민간인 수송 동원차량 보상비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과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매년 교통부나 국방부 소관으로 수송 동원훈련이 있습니다. 화물차 수송 등 우리 관내에서 했는데 금년에도 19개 실제 동원훈련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섰습니다만 집행 안 했고요.
창호
이창호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수송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민간인 수송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위에 수송 동원차량 수용비 동원 영장 주고 할 때 80만원 세워놓은 것이고 밑에는 민간인 수송차량을 동원되게 되면 그때 일당을 줘야되는데 만일에 되면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안 하면 안줍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동원하기 위한 행정비하고 보상비하고 2가지이구만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
이걸 하나로 묶지 왜 나눠 놨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실지 민간수송은 보상비로 명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으면 안됩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특수업무 수행활동 정보비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 해 가지고 4,560만원, 그 다음에 206페이지 보게 되면 주·정차 단속 활동비 해 가지고 1,080만원 해서 5,640만원이 있는데 물론 금년에도 계상됐었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급료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
업무에 비해서 급료가 적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급료보다도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니까 갈 때 저녁밥하고 차비라도 해 가지고 5,000원씩 월 10만원씩 준 것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뒤에는 일용이고 앞에는 38명이 직원들 기능직, 청경 포함해서 한 것이고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일용은 월 7만 5,000원씩 주고, 직원들은 10만원씩 받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38명에는 전 직원이 다 들어가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달 및 반송 우편료, 즉 우편대가 금년에 얼마 집행됐든지 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료가 1,0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이위원님, 제가 여기서 설명을 조금 드릴랍니다. 과태료, 스티커 해 가지고 오면 과태료는 3만 원짜리 하게 되는데 법상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600원이고 그것이 반송이 많이 옵니다. 반송료가 500원입니다. 이렇게 법상은 정식으로 하게 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3만 원짜리 받기 위해서 등기우편 600원에다가 반송료 500원인 1,100원이 소요된다고 한 것은 말이 안되겠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나중에 안 받았다고 항의가 들어오면 해명할망정 보통우편으로 보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상 하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600원, 반송료 500원 세운 것인지, 실은 예산을 다 못쓰면 그대로 반환되고, 이것은 법상 이렇게 한 것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항상 얘기하지만 다 못 쓸 줄 예견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계상을 한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법상 등기우편으로 해라 이렇게 됐고, 우리가 감사 설 때 왜 이것을 안 세웠냐 하면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예요. 피 견인차량 사고 배상이 10대로 해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300만원 계상해 가지고 300만원 다 못썼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 사고에 횟수 또는 보상비 그럴 줄이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게 갈수록 늘어납니다. 도대체 나는 정말 이해가 안가요. 안전사고 이것은 죽어버리는 돈이고 쓸데없이 낭비 예산인데 직원들을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한 건도 없어 가지고 보상에 1원도 예산 낭비가 안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껑충 인상시킨다는 얘기는 앞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고 묵과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인정이 안 된다 이겁니다. 안전사고가 감소 돼야지 어떻게 늘어납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피 견인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안 날 것을 가정을 해야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안 날 것을 가정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책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이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사고를 안내기 위해서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매주 2회씩 시키고 계장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3건 발생해 가지고 한 130만원 정도 보상해 줬습니다만 이것이 사고란 걸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게 주의를 시키고 단속할 때 주의하라 시키고 있지만 어느 때 나갈지 모르니까 명년도에는 차량 2대가 더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10원도 지출 않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예산이 안 세웠을 때는 우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해놓은 것이니까 이것은 사고를 억지로 내가지고 집행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도 이러 저리 복잡하니까 될 수 있으면 사고 안 날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참작해 주시면 합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과장님 의도는 충분히 알았습니다만 금년에도 3건입니다만 소송사건 2개해서 십 몇 만원씩 지출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차를 견인해 가지고 가다가 차가 떨어져 버려 가지고 그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많은 돈을 배상했다고 했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년에 180만원 정도 지출되고 내년에는 500만원 계상해 놓고 금년하고 똑같이 맞춰놓는다고 해도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폭인상을 해서 5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은 날 것을 가정한다고밖에 생각이 안돼요. 만약에 부득이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추경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이나 아니면 과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방금 조금 전에 서주원 위원님이 지적했던 주차위반차량 스티커 인쇄소가 있죠? 업체가 어디입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진흥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한 장당 300원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300원씩해서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제가 말 몰랐습니다. 60매에 300원, 장당 평균 5원으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과장이 여기서 답변하는데 5원짜리를 갖다가 300원으로 보고했는데 이건 우리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온 건지 이것이 문제예요. 이걸 다시 확인 안 했으면 다른 위원들이 얼마나 의심하겠습니다. 좀 확실히 하세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니까 우편료도 상당히 절약이 많이 될 수 있겠구만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법상 됐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필요이상에 등기우편을 발송해 가지고 예산낭비 하는 것보다 가능한 방법이라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입시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을 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물론이죠. 금년에 집행한 내역을 봐서 지금 현재 하시는 일에 지장이 없게끔을 분명히 해야죠. 그러나 과다하게 처음부터 뻔히 안 쓸 것을 예상하면서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 때 반영합시다.
주원
서주원위원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피 견인차 사고 이것은 다른 일반 관례로 봐서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사고 냈다해서 구청에서 전부 변상해준다 이러한 안이한 사고 또 기사들이 아주 교만하고 방만한 자세예요. 굉장히 말씨가 거칠고 교양 교육시켰다며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데 특히 견인한 기사들 자기들이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양 방만한 자세예요. 그것을 제가 보니까 피 견인차 사고났을 때 내가 사고를 내고 구청에서 전부 처리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임하는 공무원 자세가 그렇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사고를 냈으면 그 운전자가 반드시 해결하고 아니면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사고가 난 것은 구청에서 보상해 주고 해결해 줘버린다 하면 이건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아까 김영창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이 60매에 300원이라면 예산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할 랍니다만 접착용 스티커 인쇄비에서 540만원인데 60매에 300원이라고 했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주원
서주원위원
그럼 한 장에 5원씩이란 말이죠? 540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300원 곱하기 60매하고 300일 곱하면 54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숫자입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1년에 540만원 나와요? 300원씩해서?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곱해보면 나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 다음에 견인주차관리실 이전 신축인데 이것을 딴 곳으로 이전한다고 했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런데 그걸 조립식 주택으로 지었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주원
서주원위원
몇 평이나 지었습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편재 대평 지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담장은 신축 안 했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사방으로 다 지어야 한가요? 그렇지 않죠? ㄷ자로만 하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차가 도망가니까 다 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럼 저녁에 거기서 숙직 안 한가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차가 어긋나면 모두 변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리 차를 끌고 들어옵니다. 저녁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또 싣고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견인차 안 찾아간 차는 그렇게 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주원
서주원위원
안 찾아간 차는 평균 하루에 몇 대나 된가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보통 2대, 3대 많으면 4대 안 찾아갑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말고 숙직직원이 거기서 전담하고 자버린게 어때요?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서주원님께서 피 견인차량 사고 배상에 대해서 계상을 할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랍니다. 그 운전수가 사고를 내는 것은 고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고다 일단 나면 정도 처음에는 배상문제가 나오 길래 이건 절대 안되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사고를 냈는데 우리가 구비로 배상할 필요가 있느냐 사고 경위를 받아라 해놓고 보니까 고의는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경위서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한 경중을 따지고 해서 우리도 일단 사고가 나면 상당히 그 사람한테 문책성인지를 주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다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보상해 주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 견인차 운전하면서 본인 고의는 아닌데 사고난 것을 그 사람한테 몇 10만원, 몇 100만원씩 변상시켜 버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피 견인차는 보험이 안 들어갑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우리 견인차는 되는데요. 피 견인차가 안됩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우리가 하여튼 사고가 나면 고의냐, 과실이냐 한 것은 심히 따질랍니다. 불가피한 것을 갖다가 운전수한테 네가 잘못했으니까 보상해라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예, 우중원 위원님.
중원
우중원위원
206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도장공사 해 가지고 10,000미터에 1,400만원 계상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우리가 서구 관내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36개소에 40㎞가 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것은 시 예산이 전부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에서 너희들 예산 아끼려고 과태료며 견인료며 수입하면서 이것도 안 해야해서 구 예산에 올해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보니 1m당 1,4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에 퇴색하고 지워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해보니까 10㎞는 더 해야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많은 것이라 확실히 해놓고 단속을 해야지 우리가 중간에 황색선 그을 때 한 10m 못 긋고 있으면 거기다 차를 대놓고 그것을 견인하려고 보면 여기는 노랑선이 없지 않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구역은 다 금지구역인데, 그래서 황색선은 분명 해줘야 합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36개소 해 가지고 40㎞라고 말씀하셨는데 10㎞는 다시 새로운 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 도장하는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퇴색된 데도 해야되고 명년도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이 생기면 그곳에 한단 말입니다.
중원
우중원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한 10㎞ 정도 있어요. 지역이?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
창호
이창호위원
금년에도 8㎞에 720만원 세워놨는데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견인 금지구역 표지판에 썼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데 금년에도 720만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8㎞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지워진 부분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계상하고 그 밑에 노상 주차장 설시 도장공사도 천면을 400만원 계상을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안 해버리고 어떤 용도로 썼냐면 시설비다 해 가지고 견인지역 표지판 만드는데 다 썼어요. 그렇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광천터미널 생길 때 그 주변을 갖다가 우리가 전부 해야 하는데요.
창호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다 해 가지고 원래는 이 용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표지판 만드는데 다 썼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무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광천터미널이 우리 서구 관내로 온다는 것은 어제오늘 하루아침에 안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이전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사전 분석을 해서 정당한 표지판 예산으로 계상됐어야 하는데 같은 시설비라는 명목이라 해 가지고 전용을 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
그래서 금년에 다시 표지판을 만들고 도장공사도 올리고 한 것들은 사전에 계획이 철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년 예산부터 또 추경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잘 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잘하고 있습니다만 불의에 뭣이 나오니까 쓰고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광천터미널을 그게 아니잖아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그 금지구역을 우리가 하게 됐는데 시에다가 사정해서 이것만큼 해주라 해서 시에서 긁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 안하고 견인 주차장에 했다 이겁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금년에는 하여튼 10㎞ 예산이 1,400만원 계상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약간에 보수성 또 약간에 증가되는 곳에 의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상해서 하고 금년에는 이 비용을 다른데로 전용해서 쓰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안 쓸랍니다만 이것 10㎞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금년에 새로 생긴 데니까요.
창호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참고해 주십시오.
조기수위원
조기수 위원입니다. 206쪽에 견인 주차장 관리실 이전 신축해 가지고 사무실 신축, 울타리, 화장실, 상수도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지금 있는데 입니다. 터미널 앞에요.
조기수위원
다음에는 206쪽에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운영해 가지고 200평에 5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증금은 얼마이고 하는 그런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뒤에 나와 있는데요.
조기수위원
360만원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조기수위원
그런데 보증금 3백에 년 360만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조기수위원
그러면 이 장소가 전년도에서 옮긴 자리입니까? 그 자리입니까?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방치차량 임시보관소는 금년 2월 달에 새로 설치해 가지고 94년 2월까지 2년간 계약한 것입니다.
조기수위원
그런데 92년도 업무추진보고에는 300만원에 년 240만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3백에 360만원에서 360만원은 없어지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그렸습니다. 위에는 터미널이고 어제 제가 이 도로를 사용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이 도로는 지하주차장 93년도 실시 예정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 있는 곳이 터미널 육교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2m나 1m 50 높이에 옛날 철도길이던 넓은 대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절반밖에 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용을 하면 폐차를 갖다 놔둬버리면 넓은 길이기 때문에 운반하기 좋고 관리하기 좋습니다. 여기는 차가 도망가버리기 때문 담을 좀 쌓으면 됩니다. 그래서 무단방치차량이나 불법차량은 여기다 갖다 내놓으면 되고 주차는 현재 해놓은데다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안이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작년에 300만원에 연 240만원씩 지출했다하니까 이것을 80m 개설이 송정리까지 되려면 그때 필요로 합니다. 그 안에 필요치 않는 땅입니다. 40m라면 광활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삼아서 이것을 해주면 어쨌든 360만원이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하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좋은 의견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현재 광천은 보기 흉합니다. 거기다가 조위원님 말씀대로하면 좋습니다만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또 남아 있는데는 이번에 시에서 93년도에 주차장으로 설치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은 지나간 사람이 안보이게끔 담을 높이 막아 가지고 보관해야지 그냥 하면 미관상 좋지 못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94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조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미관상 얘기를 했는데 담장을 높이 가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제2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극락천이 80m 광로에서 옛날에는 꼬불꼬불 돌아서 갔는데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80m 도로 선상을 틀 때 한지를 하는 조건이 됐으면 됐지 개인한테 분할을 해줘서는 안됩니다. 우리 국가에서 관리한 것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도 광활한 토지가 있습니다. 꼭 구태여 돈을 주고 사서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요. 이걸 안일하다고 지적합니다만 아시아에서 극락초등학교 앞에까지는 복개가 다 되가지고 물을 돌리면 된단 말입니다. 거기 토지들이 사용할 때 많이 있어요. 그 토지는 어디서 관리한가 모르겠습니다만 국유지는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같이 협조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할 줄로 압니다.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명년도에 하려고 저도 찾고 있습니다. 국유지난 사유지 구유지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물색중에 있습니다. 명년도 1년 동안 찾아 가지고 할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기수위원
도면을 한 번 보시면 광활하게 나와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제가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작년에 담장 쌓아져있던데 담장 보수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해 놨어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어제 과다 책정됐다고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만 여기도 월 30만원이 아니라 94년 2월까지 월 20만원으로 해 가지고 년 240만원이니까 120만원 초과 집행됐고요. 또 이번에 해놓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뚫고 들어와서 폐차 부속품을 빼간 도둑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년도 200m까지 고친다는 것은 좀 과다 책정했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200m라는 것은 폐차보관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200m가 나옵니까? 그전에 기존 담장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옥현
정옥현지역교통과장
아니요, 우리가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서위원님,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은 이따 정회시간에 조정하기로 하고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누락됐거나 보충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호
이창호위원
건설과 녹지계장님 나오셨어요? (아니요) 무궁화 동산 예산하고 또 보도 축소 예산 건설과장님 그 예산서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 게시판하고 플래카드 불법 광고물에 관한 것 요청했는데 자료 나왔어요?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위원
그러면 오후에 회의할 때 나올 수 있죠?
영섭
김영섭건설과장
예.
창호
이창호위원
준비해서 내주시고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2가지 자료 오후에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도시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
우중원위원
한시 반에 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
창호
이창호위원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비의 신고관련 서식 유인비 50만원과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감리수수료 2,000만원,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 7,000만원, 토지보상위원회 수당 300만원을 1,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교량 관리비의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260만원, 보상업무 협의추진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천관리비의 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300만원 전액과 광주천 하류정비 447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운수 행정비의 피 견인차량 사고 배상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 2,60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창
김영창위원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의견이 있다던지, 저희 위원들한테 뭐가 서운하다던지 하실 말씀 있으면은 한 번 들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서용
서용위원장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이 끝났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 계시면 저희들 참고할랍니다.
옥균
주옥균도시국장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우리 사업적인 것은 몇 가지가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연중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나온다든지 예산이 되면은 추경에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현재로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서용
서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내용이 종합안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별 심사가 어려우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모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주민편의위주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