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호규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안건은 지난해 3월 16일, 7월 1일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의장에게 주관위원회를 재지정 요청하였으나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되었습니다. 그 후 관련 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농수산국으로 이관되었고, 2012년 관련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으며,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이 교육법무담당관에서 농업정책과로 개정됨에 따라 다시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는 우리 의회, 입법·의정 고문인, 지방자치연구소장·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국회 대변인실 공보담당관을 직접 만나 자문하였으며, 전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와도 만나 처리의견을 논의하였고,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실무부서와도 자문과 상의를 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하여 공문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학교급식법 등을 검토한 1차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과 도단위 농업인 7개 단체에 자료를 송부하여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 2월 17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충청남도운동본부 상임대표와 2월 22일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장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송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전문위원실에서도 2월 29일 앞의 두 단체의 의견에 대하여 입법정책담당관과 집행부와 검토회의를 갖고 재재수정안을 작성하였으나 3월 5일 조이환 의원님이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셔서 3월 6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 재재수정안, 조이환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축조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어를 정리하고,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도민복지를 위해 많은 고뇌와 열정을 보여주신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차 심사 시,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