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장 구삼회입니다. 지난 2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녹지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10만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바치시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사람관리, 재원관리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아니고 질의로 할게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으로 바뀌지요, 여기 나와 있듯이? 바뀝니다만, 마을단위도 리로 됐던 것이 통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 단위는 통으로 여기서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됩니까?

통은 시·군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안시 쌍용동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저희 쌍용동은 2월 27일 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행정구역이 당초 서북구 쌍용동에서 지금 동남구로, 행정구역상의 변화는 없는데 선거구 획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회 특위에서 결정하는 바람에 서북구 주민이 서북구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구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23조하고 26조 2항 규정에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선거구의 명칭을 관련법에 맞게 변경하는 그런 조례 개정안인데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저희 쌍용2동이 국회의원 선거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우리 지방의원들,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출에는 행정구역에 따라서 종전과 그대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고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이 조례로 정하고 행정구역을 구분하고 도에다 보고하면 끝나는 일인지, 그리고 그런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시간을 좀 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약간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시·군의회 의원정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군은 두 명, 한 명, 비례대표. 예산하고 홍성하고 부여를 비교했을 때 부여랑 예산은 두 명인데 홍성이 한 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인원 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군 읍·면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 조정은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결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행정구역하고는 별다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구역하고 같이 그 구에 소속된 사람이 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이것은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 선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천안시에서 그렇게 해서 도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의원 선거구 획정을 조정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례 내용을 봐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정구역하고 선거구민과의 관련 모든 부분이 일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 말씀은 행정구역하고 지금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잘못된 거다......

예,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를 분할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물어보게 되어 있지요? 여론 수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다 뭐를 강력하게 요구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 말씀대로 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을 뽑지 않고 다른 구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음 대부터는 그것을 현실에 맞게 고쳐 달라, 이렇게 개정 건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구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건 비록 국회의원 선거를 뽑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옳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예.

일단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고 국회에서 위원회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다 도의 입장을 밝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만 획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천안시 갑 선거구를 천안시에서 동남구 선거구로 변경을 했고 천안시 을 선거구를 서북구 쪽으로 했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건의를 해 가지고 맞춰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대로 비록 선거구라고 할지라도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 대표를, 다른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라는 답변으로 대신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요.

바쁠수록 돌아가라고요, 답변이 하나 빠져가지고. 기초단체장이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하면 기초단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겠지요? 그런 다음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만 하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아까 그건 답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 같으면 일단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의 기준이 있나요? 몇 퍼센트?

지역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또 그래서 도와 도의회에서 천안시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행안부에 진달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겁니다.

제 말은 보고로 그냥 끝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 같은 것도 제정이나 개정을 하게 되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그런데 행안부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재의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조례안이 개정이 돼서 올라오면 다시 재검토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가요, 우리 도에도?

그렇지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똑같이.

예, 잘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