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의원 발언

예, 명노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4년 전에 이 조례가 통과됐죠?

한 4년 됐습니까? 4년 전에 초등 11시, 중·고등학교 12시 이게 원안이었죠?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이었죠?

그래서 원안 통과지요? 지금은 초·중·고 공히 10시가 원안이 됐죠? 4년 전에는 왜 11시 그리고 12시, 12시 이게 왜 원안으로 올라왔고, 4년 전 원안과 이번의 원안이 왜 차이가 생기죠? 4년 사이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내내 똑같은 법률에 의해서 지금 제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기에 원안이 번복되느냐 이 얘기예요. 4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비의한 사회적 현상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었느냐고요. 구체적인 이유를 대달라고요. 4년 전 얼마에서 지금 4년 후 얼마로 바뀌어서 얼마가 늘었다는 건가요? 4년 전의 안이 우리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이 4년 전 11시, 12시, 12시가 교과부의 표준안이었습니까?

그게 4년 전에 통과된 것이 제안한 것이 원안 통과됐고 그 원안은 교과부 표준안이다 이거죠? 오늘 올라 온 이 교습에 관한 개정조례안도 교과부 표준안입니까? 그러면 명색이 이게 조례로 넘겨주는 이유는, 법률이 조례로 넘겨줄 때는 지방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의 현황을 조사한 뒤에 지방에 맞게 조례를 만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충남에 적어도 개정안이 올라 올 때는 4년 전에 원안을 변경할 수 있는 충남의 현 사정 변경 사유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안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안입니다, 원안 통과됐고.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충남도 내 사정 변경이 자료로 올라와야죠.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개정한다, 개정 사유가 4년 전 조례안이나 지금 조례안이나 똑같이 올라오는 그런 지금 아무 자료도 없이 근거도 없이 올라와요.

겸해서 생각하는 시간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근거가 없이 항시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회, 그냥 현황에 따라서 아니면 중앙부처 권고에 따라서, 표준안에 따라서 하는 게 지방자치의 현재 수준입니다. 이걸 우리가 탈피하지 않으면 지방 교육자치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저렇게 와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저 의견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원안을 통과시키려면, 그런 자료가 충분히 제시돼야죠. 왜 10시인지가. 4년 전에 12시라고 여러분이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던, 그래서 원안이 통과됐고 이번에 10시로 바꾼다면 충청남도 교육 현실이 왜 10시로 바뀌어야 되는지가 정확히 제시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혀 아무 조사도 의식도 없이 조례만 바꿔 달라고 하는 게 돼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혹시 가지고 오신 분 있나요?

제가 4일 전엔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를 보려고. 자료가 준비됐으면 좀 넘겨주세요. 지금 학원가에서는, 여러분이 표현하는 사교육계에서는 풍선효과가 있다, 의미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학원을 통제하면 개인교습이나 과외방 이런 데로 밀려가고 결국은 사교육비는 여러분이 뭡니까, 개정이유에서 취지에서 말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그건 전혀 실현이 안 되고 거꾸로 사교육비를 더 늘려주고 더 통제가 안 되는 과외방 내지는 과외로 풍선효과에 불과하게 그 쪽이 늘어난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나 하고서 5년 치를 지금 자료를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오늘 이 심의를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판단을, 그 자료를 만들어 봤어야죠.

있냐 했더니 없다고 해서 그러면 자료를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근거가 있어야 10시가 좋은지, 12시가 좋은지, 11시가 좋은지, 변경이 좋은지, 현안이 좋은지 분명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사도 않고 타당성도 없이 표준안을 그냥 계속 밀어 올리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풍선효과라는 결과를 보려고 제가 5년 치를 학원 수, 학원의 종사자 수, 교습소의 수, 종사자 수 그리고 각 학원에 따른 인가 학생 수, 실제 학생 수, 그게 5년간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그 다음에 과외교습소가 얼마나 늘고 있나, 과외로 가는 학생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들은 조사 않고 어느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건 이 개정사유나 제안이유가 어느 근거도 없이 지금 제출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이 자료를 가지고 몇 시가 좋으냐를 이 조례안을 생성해 냈어야죠. 표준안은 말 그대로 교과부에서 표준안을 준 거고, 충남은 어떠냐 이걸 조사해서 여러분이 이 안이 제출이 됐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를 빨리 일부라도 취합을 해서 넘겨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고 그래야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조금 쉬시고, 정책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행정국장님이 제안은 했지만 그 제안의 중심 내용은 정책국 소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심 내용이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내지는 또 공교육의 내실화 이 내용이 학원을 이렇게 규제하겠다는 이유가 그런 것들 아닙니까? 외관은 이게 교육행정국 소관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책국 소관이라는 말이에요. 정책국에서는 이 12시냐, 10시냐를 어떻게 판단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우선 정책국장님께서 이 관련 조례에 관해서 안을 안 주셨다면 이 조례안은 부실 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주요국에서,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국하고도 협의도 안 하고 우리 행정국에서 만들었고 서로 의견 교환도 안 해 보고 진짜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표준안으로 그대로 덜렁 넘어오고 충남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교육감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데 충분한 어떤 조사도 없고, 충분한 의견교환도 없이 만들어진 그렇게 올라 온 조례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교육비 절감 목적이 있죠, 10시까지 해 달라는 이유가? 이 사교육비가 지금 오히려 10시 규제하면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주장대로 그런 현상이 난다면, 소위 사전에 물으면 지금 과외방이나 과외하는 것은 전혀 비용이나 그 다음에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죠, 이 조례안 가지고?

개인과외나 과외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걸로 전혀 통제할 수없는 상황에서 개인과외는 금액도 통제 못 하죠? 시간과 금액을 통제 못 하죠? 지금 학원가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학원가가 사교육비를 줄여주고 과외방은 이 학생들 건강권과 사교육비마저도 늘릴 수 있다, 그 쪽이 지금 풍선효과가 100% 나온다, 이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보가 안 되고서 이것을 그냥 표준안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비나 어떤 그런 현상이 나면 어떻게 조치하겠다, 그런 게 있습니까? 아까 묻다 말았는데요.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교육감 안으로 상정하면서 우리 보조기관들이 충분히 그런 저간의 이야기되는 것들을 그런 현상이 안 나올 수 있는 조치들을 충분히 뭐라고 할까요,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부실한 조례안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조금 부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고민이 적었던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물으니까 곤란한 대답 같고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한번 지금 위원님들 얘기 나오는 중에 지금 학원을 통제한다고 하면 우리가 집단교육을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적어도 우리는 정과수업 오후 3시 반이면 끝나야 되냐, 4시 반이면 끝나야 되냐, 아니면 9시 정도까지 자율학습 정도가 좋다, 아니면 12시까지 좋다, 이게 교육감이나 정책국장이 어떤 교육적 지금 얘기하는 더군다나 학생 건강권 관련해서 그게 더 앞서서 제안이 됐는데 집단 학교에서 교육은 몇 시 정도가 좋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은 정리가 돼 줘야죠. 지금 정리를 행정국장님한테 그걸 물으니 뭐라고 대답해요, 저 양반이.

지금 충남교육청 내에서는 소위 장학관들, 교육감을 포함한 장학관들 교육전문가 입장에서는 학원은 10시, 지금 원안으로 본다면 학원은 10시 뭐 집단 학교 내의 교육은 10시인지 9시인지 8시인지 그 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안을 낼 때는? 이 안이 나올 때는. 그러면 그 개정이유, 제안이유가 그렇게 나와야죠.

그래야 명쾌해지지 않습니까? 사교육비를 없애자, 그 안으로 나와야지 이게 무슨 애들 건강권이니 뭐니 이상하게 포장이 되니까 답이 없잖아요. 예. 6개 시교육장님들한테 공통으로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 할 때에 우리 지금 폭력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께서 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취합된 게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다음날 바로 곧바로 태안 쪽 중심, 태안 쪽에도 관련이 되고 당진에도 관련이 되고 태안에서 학생들이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폭력에 가담돼 있고, 뭐 일진회가 있다, 뭐 심지어는 학생이 구속됐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 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각급 학교에 이 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조사한데 들은 조사한 대로 현황대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옆에서 쭉 학교, 이 학원 관련 조례를 가지고 다루는 것을 보신 것처럼 우리 교육감님들도 각 지역에서 지역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지역에서 우리가 사교육이니 오전에 다뤘던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평상시에 계속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과제 아닙니까?

그것을 지역교육청 단위로 어떤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사교육비가 어떻게 절감됐다 뭐했다, 더러 보고가 되는데 충남은 줄었다, 어디는 늘었다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자료 요청을 하니까 도교육청은 자료가 없데요. 우리 시·군에서는 증감자료라든지 예를 들면 학생 숫자와 그 다음에 그것들이 최근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외방이나 과외는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사교육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내에서는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런 동향 파악을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다면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잊어먹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요구한 자료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나머지 시·군교육청에도 오늘 저녁에 알려 주셔가지고 자료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한번 연락 좀 해 주시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도 공통인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똑같은 사항이 나올 것도 같은데 그 점 좀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폭력 관련하고 사교육비 관련 오전 연장해서 자료를 한번, 물론 제가 질의도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는데 자료요구를 소상히 못했으니까 그렇기도 한데 여하튼 대략 서로 감은 있어서 오기는 왔는데 어떤 흐름을 파악해 보려고 지금 죽 놓고서 계속 봐도 흐름이 파악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각자 시·군마다 과외교습소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개인과외가 급증을 합니다. 급증하는 추세가 2009년도에는 4,000명에서 지금은 6,000명대로, 정말로 결국은 학원은 지금 쇠퇴하고 이 개인과외가 급증한다는 게 지금 이 수치에도 지금 나오는데, 또 서산 같은 데는 ’10년도에는 320명이다가 그 다음에 265명이었다가 276명으로 들쭉날쭉 또 하고 있는데 보령 같은 데는 지금 늘고 있고요.

이게 어디입니까, 논산·계룡도 급증하고 있는 게 한 281명에서 374명으로 급증하고 있고 대략 결국 아까 논란이 됐던 대로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게 몇 군데에서 보이는데 결국은 또 보면 아산 같은 데 보면 다른 자료는 없고 2011년 3월과 2012년 1월 대비했을 때 9억 1,300만 원이 경감됐다, 총 사교육비가 경감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간단 간단히 해 보자고요. 우리 아산교육장님! 이게 어떻게 조사를 해서 약 9억 원이 경감 됐다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학원의 숫자, 학원의 숫자 기타 등등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아산을 집어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런 자료가 없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얼마가 줄었다를 생성하지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국적으로 교과부가 사교육비가 몇 % 줄었다 하는데 이렇게 쭉 취합돼서 그게 나올 텐데 이게 과연......

제가 하는 의도는 도교육청에 자료를 받자는 의도가 아니라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시·군교육청은 또 도교육청이 교과부에서 받은 안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 맨날 주도적으로 소위 교원들이 교육계에서 주도적으로 폭력문제가 됐든, 과외문제가 됐든 어느 것 하나도 현장성 있게 해결이 안 된다 이거지요. 저는 오늘 교육장님들한테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완전 파악이 돼서 정말 심도 있게 ‘야, 진짜 학원이 줄고 있냐 아니면 학생 수가 줄고 있냐, 과외는 늘고 있냐’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천안 다르고 농촌지역 다르다는 말이에요, 아산 다르고. 이런 것을 진짜로 파악하고 있고 진짜 수시로 보고 그러면서 통계도 잡아내고 이래야 대책도 나오고 이게 사교육비 줄었다 하는데 신문지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수 줄은 만큼 줄었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사교육비 줄었다고 발표했다고 웃음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통계 자료들도 과연 의미가 있는지, 지금 자료 제출하면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에 우리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자료 하나도 지금 현재 딱딱 쌓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집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통계 잡아서 교과부가 발표하고, 아니면 충남도교육청이 발표하는지, 오전에 계속 얘기되는 것 봤지요? 감으로만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 않나, 어떤 필요한 정책에 따라서 적당히 발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이거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기본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다시 또 하나 폭력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 아산은 지금 작년까지는 실태 조사한 게 없다, 지금 학교폭력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올부터 2개월에 한 번씩 전수조사 하겠다 했고, 이게 어디입니까? 서산은 지금 현행 지난 기사에 났던 게 모모 학교에 몇 명 정도 있다 이렇게 하셨고,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천안은 1년에 몇 명, 몇 십 명 이 정도에 불과해요, 지금 여기 자료 폭력 관련 얘기 되는 게.

그리고 논산은 연간 한 355명, 445명, 450명 이 정도 되고요, 과거 조사했다는 게. 어떤 데는 조사된 게 일체 없고, 어느 곳은 수 백 명씩 되고, 예를 들어 제일 큰 천안 같은 데는 초등학교 6건, 고등학교 스물 몇 건 이 정도로 그친다는 말이에요. 과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충남도내에서 제일 적다는 태안은 백 수십 명을 발표했어요. 연계됐다는 폭력 서클이니 뭐니 해서. 그러면 과연 이 통계 자료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신 이것들이 의미 있는 파악인가, 의미 있는 자료이고?

우리 천안교육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지금 36건이다 학교폭력 관련 201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다 하는데요. 앉으십시오.

본인은 물론 엊그제 서산경찰서 자료에 의해서 신문에 낸 백 수십 명이 일진회에 가입되어 있고, 뭐 폭력에 관련되어 있고 여학생 하나가 아예 구속되고. 이런 사태가 과연 경찰이 정상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저는 의구심을 갖고는 있지만 그게 맞는다면 우리 교육계는 지금 우리가 지도하는 애들의 아무 자료를 안 갖고 있고 당진 같은 데는 경찰서 조사해 주면 알겠다 이런 대답인가요? 그러면 결국 폭력조직이든 아이들 빈번히 일어나는 폭력문제든 이것을 경찰에 맡길 것인지, 우리가 조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결정이 나야 될 것 같고 물론 전수조사, 지금 도교육청에는 전수조사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올해는 전수조사 계획이 있어서 아까 아산교육청도 그래서 그 일환으로 다들 전수조사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등재된 숫자가 공식숫자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등재된 숫자라고 봐야 될 거죠.

우리가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등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상황별로라는 말이지요. 중대한 것도 안 올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서 받아 본 거로는 이게 파악이 잘 안 되고, 우선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평소에도 계속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어떤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경찰이 무슨 재주로 이런 것을 다 파악합니까, 30만 학생을? 1인당 15명 수준을 데리고 있는 교사도 모르는데. 그래서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교육청, 담임교사, 교사들이 교육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이걸 정리하라니까 정리하기가 좀 그러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