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의원 발언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충남교육청의 5대 교육위원 말기에 매듭을 못 짓고 이게 승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로 와서 교육의원으로 지금 업무를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3년째 매듭을 못 짓고 계속 보류 상태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교육의원 활동 중에 학부모로부터 수차례 질의를 받았어요.

대도시는 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벌써 개정했는데 왜 충남은 못하느냐, 제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또 보류할 수도 없고 또 도교육청 입장도 있고 또 아까 학원 관계자 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부간 아주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류하면 또 보류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열 위원이 9시, 11시, 12시 안을 제시했는데 저는 의견을 9시, 11시, 11시로 이렇게 수정 가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에서 의견교환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시간, 이걸 가지고 또 언제까지 이걸 시간을 끌 수도 없고 거수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개 시·군교육지원청 업무보고인데 여기 정책국장님 참여하고 있는데 엊그제 본회의 때 제가 질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원능력평가를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일선 교단의 교장, 교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리자로서 역할 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그래요, 앞으로.

학생들 입장, 학부모 입장, 교사들 입장 거기에 어울리다 보면 독단적으로 소신껏 학교 경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엊그제 본회의 때 정책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기과정은 끝났고 또 장기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3월 1일자 인사조치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장도 2명 있고. 5명은 장기연수, 46명은 단기연수.

지난번에 질의했던 답변인데요, 법적 구속력도 없이 인사 조치를 한 것을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교원능력평가 그 평가항목을 보면 일부 보도를 접해서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평가항목 내용이 교실수업과 학생들의 학력 신장 이것보다는 다른 항목에 많이 치우쳤다고 그래요. 우리 본질이 교실 장면을 주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어떠한 일부 보도에 의해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 어떻게 하고 있나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인가, 충남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가 그 평가항목을 자료 요구합니다. 두 번째 수석교사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1일자 시·군교육청별 유·초·중·고 수석교사 현황, 앞으로는 우리 교원사회의 직렬을 교수직렬하고 관리직렬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석교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교과부에서 주어진 인원보다 희망교사가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수석교사제도를 더 활성화할 건가 그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지만 현재 2012년 3월 1일자 현황, 충청남도교육청의 수석교사 현황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2012년도 3월 1일자 기숙형 중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서천, 예산, 태안 제가 세 군데를 다 가봤는데요, 2012년 3월 1일자 입학생 현황하고 기숙사 준공 현황 그것도 좀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보도에 접한 내용입니다만, 다 아시는 것처럼 천안인애학교 사건인데 보도내용에 의하면 교장, 교감을 직위해제했다고 그래요. 저도 직접 본청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못 들었고 뉴스만 접했습니다, 보도만. 그래서 징계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학부모와의 마찰 관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학교 운영을 하는데 교장, 교감 관리자를 한꺼번에 직위해제해야 되나,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 있었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교장 하나만이라도 징계를 대표적으로 하든지 그래도 교감은 남겨두든지, 관리자. 둘 다, 이게 요새 아주 관리자 수난시대 같아요.

모든 걸 그냥 학교장이나 교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우리 교원사회에서, 우리 전문직 사회에서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같이 그냥 막 거기에 매질하는 격으로 참 서글픈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직위해제 현황, 징계조치, 지금 또 그 인애학교에 교장, 교감 발령을 냈나 모든 것이 궁금해요. 그래서 아마 그 분들 의견도 들었을 테죠, 교장, 교감.

그래서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관리자를 보호해야 할 입장인데 전문직 입장에서.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의 그 긴박한 상황과 그 교장, 교감 편에 서서 역할은 좀 있나 이것도 정책국장님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는 본청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오늘 6개 시·군교육장님들 업무보고 내용도 해 가지고 와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군교육청 교육장님 노고에 제가 조금 물음을 하겠습니다. 교육청별로 하나씩만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천안교육청 18쪽에 폭력 없는 배움터 조성 각 시·군교육청도 있는데 천안교육청에서는 폭력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폭력이 발생 시에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 좀 이따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어요.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령은 73쪽에 공동학구제를 통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 시내 4교, 농어촌 8교 있는데 이것이 아마 역으로 이동되는 그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 2012년 3월 1일자 현황, 이것을 유인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산, 아산교육청 김광희 교육장은 제가 작년에 12월에 12월 연말 종합축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충무초등학교 강당에서 교육장님이 교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 일반직 분야별로 상금을 엄청나게 줬어요. “야, 이거 대단한 상금이구나.” 제가 머릿속에 정확한 걸 기억하지 못해도 한 2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직접 상금을 줬어요.

그래서 그 현황, 2011학년도 그 포상금 현황과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거기 다녀와서 공주교육청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대요, 돈이, 그런 재원이. 아산교육청 좀 가서 배워라, 아마 물어봤을 거요, 그래서 아마 공주 최창석 교육장도 아마 시장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김광희 교육장한테.

그 포상금 현황과 재원 마련 거기에 대해서 2011학년도 그 실적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산은 111쪽에 요새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다 교권조례다 제정하고 지상에 언론보도로 나타나는데 ‘학생 중심의 자발적 학칙 준수 서약식 개최’가 있어요.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 이게 교과부 차원인가, 도교육청 지침인가, 서산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 하게 된 동기와 서약식 초·중별로 그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 좀 유인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진, 당진교육청은 148쪽에 당진교육을 빛낸 우수교사 당진교육장 시상, 당진장학회 우수교사 연구비 지원, 아까 아산교육청하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2011학년도 그러한 시상 내용, 상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계룡교육청은 128쪽에 아까 제가 교원능력평가를 본청에 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안정적 정착에 따라서 이게 아마 충남교육청 본청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본청 직원들에 의해서만 그 평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교육청 역할, 시·군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야 평가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원능력개발평가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내실 있는 운영,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활용,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 김찬수 교육장님, 김찬수 교육장님은 아주 제가 논산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들로부터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너무 제가 감명이 깊었는데 아마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원만하게 잘 해 주시는 걸로, 그래서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교육장님 여섯 분한테 한 가지씩 서면 요구를 받았는데 설명으로 해도 됩니다. 나중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걸 제가 들여다보기로 했으니까 번거롭게 서면 작성 안 해도 됩니다. 이따 교육장님 나와서 설명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상근 교장하고 박성수 교감은 언제 직위 그...... 그러면 징계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또 어떻게 아주......

어디 못 받죠, 정직상태니까. 정직이라는 건 집에서 있는 거요. 학교 근무는 못 하는 거고. 3월 21일 날 해요, 그럼, 징계?

교원은 3월 21일 개최네, 개최 예정. 최우수 교육청 포상금으로 하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돼요? 교육장님 여기 자료가 왔어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서산교육장님 하나만! 아까 도교육청 자료에 수석교사 현황을 받아 보니까 서산에서는 초등학교에 한 명도 없네요?

왜 그렇지요? 서산이 중학교 세 명, 고등학교 세 명만 있어요, 왜 그런가? 저기, 김찬수 교육장님!

교원능력개발평가 그 과정에서 교육장으로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선발과정. 교원능력개발평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결과는 올해 51명이 선발됐어요.

논산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없는 확률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느냐고요, 그런 선발 과정에서.

제가 엊그제 행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교원능력평가는 17대 국회에서 안 됐어요, 통과가, 법에. 18대 국회에서도 안 됐어요. 19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여기 김찬수 교육장님이 6명 대표로 말씀하시는데 교육장님들도 앞으로 역지사지, 교원들 편에 서서 신중하게 좀 평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입니다. 좀 시간은 늦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시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이 대개 다섯 가지로 거의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충남교육청 본청에서 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되는데 여기 보면 각종 사업이 있는데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사업은 많은데 우리말 우리글 사랑운동 전개 이것은 천안하고 당진밖에 없어요, 6개 시·군에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말 우리글 사랑운동 전개는 작년에도 재작년도 사무감사 결과 시·군교육청에 꼭 이것 좀 반영해 달라고 본청에 얘기를 했고 시·군교육청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천안하고 당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추진계획은 항상 수정 보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새학년도 업무추진 계획도 다시 설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천안, 당진을 뺀 4개 시교육청은 보완 좀 해서 우리말 우리글 사랑 보완해 가지고 2학기 때, 업무보고 때 그 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