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아산 출신 이기철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학습시간 제한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말이죠. 교육환경이 대도시와 도 단위의 저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재들이 전부 대도시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 SKY 대학에 한 300명 가까이 합격시킨 학교를 몇 군데 나열해 가지고 서울대 몇 명, 연대 몇 명 해 가지고 발표한 게 있었는데 그걸 보면 전부 다 대도시에 소재한 학교였었습니다. 도 단위에 있는 학교들은 거기 감히 꿈도 못 꾸는 그런 저기였었거든요.

대도시 교육환경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자율학습시간을 제한하자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대도시의 교육환경과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환경은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력은 공부하는 시간과 집중도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제적으로 몇 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도시와 시골의 학생들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면 그러면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반사적으로 좀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 학력증진을 위해서 대도시하고 똑같이 맞춰서 10시까지 수업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게 몇 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업무보고 한 것이 달라질 수가 없겠지요.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현황이나 기본방향이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역교육청에 부임하셔가지고 교육장님들의 교육철학을 현지에 접목시켜서 교육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시는 사업이 역점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역점사업에만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역점사업은 뭐, 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육장님들 임기가 한 2년 정도 되시는 걸로 생각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역점사업을 이렇게 추진했는데 그게 얼마나 성과가 올렸나 그런 것도 좀 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현황 중에 재정현황을 보면 교육일반이라고 하는 항목의 예산이 쭉 적혀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떤 저기에다가 사용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당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억 4,000만 원이었는데 무려 77억 정도가 늘어가지고 91억 4,300만 원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서산도 6억 4,600만 원에서 24억으로 다가 300% 가까이 증액돼 있고 그런가 하면 보령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8,000만 원 이상 감액돼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같은 교육지원청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대부분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5% 늘었다면 그런 저기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근거에서 이런 예산이 나오는지 그것을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정책국장님이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고등학교 관리를 도교육청에서 했었는데 2012년부터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시려면 뭐라고 할까요, 관리를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성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에 고등학교까지 포함시킬 걸로다가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이상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답변을 좀 하셨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산이 7개...... 서산 같은 경우 6억 4,000만 원이었다가 무려 17억 6,0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24억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논산·계룡 같은 경우도 5억 4,000만 원에서 17억 1,700만 원으로 200% 이상 이렇게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당진 같은 경우는 14억 4,000만 원에서 무려 77억이 증액이 돼 가지고 91억 4,300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은 7개 시급 교육지원청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6억 5,000만 원으로, 어떻게 천안보다 다른 시급에 있는 교육지원청 교육일반 예산이 이렇게 훨씬 더 많을까, 참고로 천안은 업무보고에 보니까 1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지, 뿐만 아니고 평생직업교육 예산을 보면 우리 7개 시급 교육지원청 중에 당진 다음으로 우리가 적은데 그 쥐꼬리만 한 평생교육 예산이 작년보다 깎였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자료를 갖다가 우리 아산에 있는 교육가족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그 분들 우리 충남교육 정말 잘한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체 예산은 천안이 한 9백 몇 억 되는데 우리가 7백 몇 억 되더군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자꾸 학생이 늘어나고 해서 신설학교를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면 어차피 그 교육청의 의무니까 학교를 짓고 학생을 수용해야 되니까 그걸 전체예산을 갖다가 아산시 예산이 이렇다고 그렇게 호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 필요한 그 예산이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겁니까?

우리 아산은 의붓자식입니까? 아니,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일반 예산이 200%, 300%씩 이렇게 증액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은 예산증가율 폭만큼 가지고 그걸 골고루 편성해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몇 백 %씩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 예산편성이 우리 납세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편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아산 증액된 것이 교육의 질을 갖다가 좋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쪽에 학교 짓는 데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학교에 투자되는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너희 예산 이만큼 늘어났다 하고 그런 식으로다 호도하면 안 되죠.

교육국장님! 지금 우리 아산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장학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천안을 제외한 시급 교육지원청에 장학사분들이 똑같이 세 분씩 그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량을 쪼개서 줄여가지고 너무 업무에 쫓기지 않게 증원을 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하여튼 정원은 전체 테두리만 몇 명이다 하고 이렇게 해 놨지 어디에다 몇 사람 배정하라 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판단해서 업무량이 너무 저기해서 하는 그런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하고 업무량이 폭주해서 눈썹을 날리면서 뛰어다니는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장학사님하고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장학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말로 첨단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배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