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본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학원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그 개정 이유를 보게 되면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학원 등의 심야 교습으로 인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을 원활하게 하고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원 등의 심야 교습시간을 단축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개정이유였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입니까, 민주국가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시간을 제한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법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국가에서 내 자식을 내가 사회적 활동을 해서 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 아이들을 정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는데 시간을 제한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조례 개정안 원안은 10시까지로 돼 있는데 타 시·도 조례 한 경우를 보게 되면 제정안을 보게 되면 인천이 초·중이 22시, 고등학교가 23시 50분이고요.

전남이 초·중이 22시, 고등학교가 23시 50분, 경북과 제주는 똑같이 초등학교는 21시, 중학교는 23시, 고등학교는 24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꼭 10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시까지 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경감된다고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고요.

만약에 22시까지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집으로 와서 제2의, 아니면 제3의 학습 장소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마 자제분들 키워보셨으면 그 당시에 아마 사교육을 한두 번은 시켜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교육을 안 시키고 서울대학교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이 너무 좀 강하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교육도 하나의 큰 교육의 틀을 갖고 있고요, 대한민국 교육의 한 획을 담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이 시간제한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러한 악법은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10시까지는 어렵고, 24시까지가 어려우면은 약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제주도와 경북과 같이 초등학교는 9시, 중학교는 23시, 고등학교는 24시 이 정도 차원에서 개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그럼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대부고라든가 공주한일고등학교, 충남외고, 충남과학고등학교, 기타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상당히 많이 진학하는 그러한 고등학교에서 과연 심야학습 내지는 보충수업 끝나고 나서 자율학습까지 말만 자율학습이 되겠지만, 12시나 새벽 1시, 2시까지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학교에서는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를 시켜도 학생들의 수면권 내지는 기타 그런 부분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일반 학원에서만 12시 넘게까지 공부를 시키면 그 아이들은 수면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심야 학습시간 제한은요. 저도 수정안 하나 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학교별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성장기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교습시간을 차등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안 제5조 중 “05시부터 22시까지”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시부터 21시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시부터 24시까지 한다.”로 수정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 조례안이 3년 전부터 계속 우리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부에서는 교육위원들이 3년 동안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대체 무엇을 하느냐 질타와 원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보류를 한다면 바깥에서 보는 학부형과 충남도민들은 충남교육위원회는 정말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만큼만은 그래도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과 충남도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잘 받아 봤습니다. 공통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명노희 위원님하고 조남권 위원님도 잠깐 지적이 있었는데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도교육청에서는 3안과 3무로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과 예방, 조치, 치유의 3단계 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15개 시·군 지역교육청 모두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세운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틀에 박힌 구호와 전시적인 결과물에 너무 집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혹시라도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더불어 예산 현황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남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주5일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5일수업제 실시에 있어서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본청에서도 토요돌봄교실과 토요방과후 확대 등 많은 걸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돼서 주5일이 아닌 주6일 수업과 똑같다고 푸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산입니다.

페이지 99쪽에 역점사업으로 ‘충무공 파워 리더십 함양과 M·V·P 인성 교육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원입니다. 다른 사업과는 달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작년도에도 김지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무교육원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입니다. 역점사업에 ‘Wagle Wagle Boom Out!’이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사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영어의 교육격차를 얼마나 해소시킬 수가 있었는가 또는 예상되는 사업효과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릴레이 암송 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입니다. 도교육청의 시책 중에 하나인 독서교육, 즉 책 읽는 충남교육을 만들겠다는 아주 좋은 시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원청별 업무추진 계획서를 보게 되면 다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산은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재를 혹시 하지 않았나는 모르겠지만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요프로그램 실시함에 있어서 교사들한테 승진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천안만 국한된 건가, 아니면 충남 전체가 다 해당됩니까?

그런데 이 가산점 때문에도 선생님들이 선호도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승진을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이런 데에 애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승진에 무관한 교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승진하고는 아무런, 점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교사 역량강화 해서 학기 초 가정방문실시 및 1인 1명 이상 상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생 또는 학부모를 방문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도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많이 오셨는데 보령지역에서는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한다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텐데 타 지역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내용이.

선생님들이 불편하다거나, 어렵다거나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까 가정방문 실시에 있어서 제가 아는 선생님들 두 분한테 문자로 한 번 넣어 봤습니다. “작년에도 가정방문을 몇 회 정도 했느냐?” 그랬더니 두 분 다 “열 번도 하지 않았다.” 왜 안 갔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다 맞벌이 부부를 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갈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선생님들 퇴근하고 밤에 간다고 하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틀에 박힌 구호 내지는 전시적인 결과물 이런 데에 너무 우리가 치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일선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현실감각,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을 더 좀 짚어주시면 충남교육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