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의원 발언

교육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4개인가 끝날 무렵에 요구를 드렸는데 2012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추진계획 별첨서식 1, 2 관련해서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이따가 주시고요. 우리 도 본청에 교사 안식년제 추진 현황 자료하고 수석교사제 관련 자료, 우리 시·군교육청에는 주5일제 및 방과후 프로그램 인력풀 운영 현황이 있을 겁니다. 교육청별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준비가 됐을 텐데 주5일제라든가 방과후 평상시에 방과후 인력풀 운영 현황, 학교에 지원되는 인력풀들이 어느 프로그램에 강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 번 이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충남도교육청 본청에 해당되는 건데요.

충남교육청에 2012년도 기간제교사 현황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별로 육아라든가 산전, 산후, 병휴직 이런 기간제는 제외하고요. 정원내 기간제 정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교사가 확보되지 않아서 기간제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원외 기간제, 요즈음에 현장지원 교사라고 명칭을 부르는데 이 부분 정원내와 정원외 기간제, 현장지원 교사, 지역별 그리고 과목별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배치사유까지 정원내든, 정원외든 배치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이따 같이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는 시·군교육청에는 주5일제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들을 하시고 자료도 요구하셨는데, 그냥 평균으로 내서 학교별로 전수조사 하는 것이 아니라 몇 학교만 현황을 한 세 학교 정도 파악하셔가지고 평균 내는 학교, 6학급 이하 학교하고 7학급에서 12학급에 해당되는 학교 그 다음에 13학급 이상 되는 학교 초·중·고등학교 불문하고 초등학교 정도 해도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정도로 해서 이 학교가 주5일제 관련 프로그램을 연간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총 몇 개고 그리고 강사는 몇 명이면서 강사수당 총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운영비는 또 얼마인지 해서 연간 총금액을, 제가 모 학교에서 받아 봤더니 운영비 포함해서 6학급 이하인데 연간 5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주5일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지 세 학교 정도 해서 평균적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따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교육청으로 따지면 예산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주변에 교육지원청하고 다 결부되는 건데 본청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학교 설립 관련해서 본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기관 단체가 121개 중에서 102개가 신축 또는 임대를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3개가 신축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무실을 임대해서 59군데 해서 총 102개가 이주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전하는 시기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있습니다. 공사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도 상당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 보도 자료에 의하면 도청 직원 중에서 50% 이상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개교와 관련돼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신경초등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신경중학교하고. 학급당 지금 신경초등학교는 30학급에 38명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의하면 최근에 또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신경중학교 24학급에 4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개교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4학급에 36.7명 학급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학급당 동지역은 31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계획에 의하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도 역시 많습니다.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36.7명인데 거의 천안이나 아산 수준으로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원도심 인구가 학생들이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2017년도 가면 예산군은 2,800명이 줄고요. 홍성군은 2,900명이 줄어들고, 청양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변들이 다 줄고 있는데 내포신도시에 학교 설립은 학급수도 늘리고 학급당 인원수를 이렇게 늘려버리면 주변 원도심 지역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급당 인원수를 대폭 줄여서 동지역이나 이런 대도시 기준이 아니라 읍·면단위 기준 이하로 줄여서 학급수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질의 드리고 싶고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2014년도에 내포신도시에 고등학교 1개가 개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홍성고등학교하고 덕산고등학교가 이전 신청을 해 놓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정으로 보면 2014년도 개교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야 설계도 들어가고 예산도 확보하는데 언제 어떤 과정으로 2014년도 개교를 할 건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에 얘기 들으면 원래 24학급 규모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36학급 이상으로 신도시 학교를 확대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학급수, 학급당 인원, 개교되는 학교 아까 초·중학교도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고등학교도 관련해서 과연 2014년도 가능한지와 학급수와 학급당 인원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내포신도시에 지난해 하반기에 결정을 낙찰을 봐서 평당 249만 원에 강남에 사시는 모 유치원 하시는 분이 글로벌 영어유치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130명 기준으로 40억 이상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개교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신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가 2013년도에 개교할 예정으로 학급당 인원수는 1학급에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25명이 기준인원이기는 하지만 많은 인원이라고 보고요, 단설유치원이 2016년도에 2개가 설립 계획에 있으나 현재 용지확보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지확보는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실 거며, 2016년도 아니라 최소한 2015년도 이내로 단설유치원을 앞당겨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아까 부연 설명해 드리면 명품 영어유치원이 130명 기준으로 내년에 들어서기 때문에 상당한 나름대로 여기 사시는 분들은 학생들에게 비용을 많이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교육의 역효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교육장님!

위원장님!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제가 교육장님한테 간단하게, 나오셨으니까.

제가 자료를 어제 요구해서 오늘 받은 게 있는데요, 도 본청에서 받았습니다. 2010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에 의해서 자료 가지고 계실 건데요.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각각 드리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학교를 깨끗하게 만들자 정부시책 사업으로 해서 2007년부터 해 가지고 40학급 이하들은 1,0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지원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충남 전체 자료를 조금 아까 통계를 내봤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교육장님 지금 계약기관이 3개입니다. 기타라고 있지만 대부분이 사회적 기업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역시 또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자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이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자활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월 평균 받는 임금을 제가 이미 여기 오기 전에 다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자활에 계신 분들은 일단 부가세 부여가 없습니다, 소규모 영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면 한 달을 24일로 기준해서 하루에 7시간 그래서 일당 4,580원 해서 이 분들이 총 수령액이 얼마냐 하면 한 달에 86만 8,270원이에요. 86만 8,270원.

그런데 용역에서 파견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아주머니들이 주로 청소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청소하러? 학교당 한 분씩 배정되는데, 그 분들은 78만 6,24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자료고요.

실제 이것보다 덜 수령할 겁니다, 업체마다. 이것은 보고용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활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일자리를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새로운 일자리를 스스로가 창출하라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도 임금이 4∼5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 자료를 보면 전문용역업체에 762명이 현재 고용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16명이 용역업체에 고용돼서 학교로 파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은 총 43명에 불과해요. 사회적기업은 50명, 70∼80%가 용역 업체에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자활이라든가 이런 게 지역에 없느냐, 계룡시만 빼 놓고 자활이 다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 지자체에.

그런데 교육장님 금산이 자활사업단이나 사회적기업, 특히 자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습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요. 용역업체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그런 나무라는 뜻이 아니고요. 25명 모두가 용역업체에 있고요.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15명이 용역업체에 100%, 자활에 0이고요.

아산도 0,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금산도 없고, 부여도 없고, 서천, 청양, 여기 계신 예산은 두 명이 자활이 있고 나머지 39명이 용역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당진도 없죠.

그래서 자활이 다 있고 이런데 왜 굳이 임금이 4～5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용역업체에다 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용역업체 분들이 알면 저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한번 정도, 이 분들의 생계수단을 다만 몇 만 원이라도 더 받으시고 이후에 어떤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의미에서도 가능한 한 사회적기업이나 자활에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다, 실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이걸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70～80% 이상을, 또는 거의 100%를 용역에다만 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장님 어떠세요, 이런 생각 해 보셨어요? 부득이한 경우 용역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제가 사회적기업이나 자활 쪽에 전부 다 전화를 해 보고 아는 분이랑 얘기를 해 봤더니 그걸 뚫기가 어렵대요, 학교에. 왜냐하면 용역업체 같은 분들이 워낙 지역을 잘 아셔서, 참 일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좀 더 배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나오셔서 교육장님 일은 아닌데요, 제가 아까 자료 주신 거 주5일제 운영에 따른 학교별 연간 소요예산 현황을 여기 오신 교육청 아홉 개 교육청에서 다 받았는데요. 제가 평균을 내 봤더니 6학급 이하는 788만 6,000원 정도 아홉 개 교육지원청이 78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12학급 이하는 802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연간. 13학급 이상은 24학급 이렇게 큰 학교들은 2,400만 원 정도 평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연간 운영비, 물론 도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데, 프로그램마다. 이 많은 초등학교 6학급 이하가 800만 원 연 들어간다고 하면, 운영비 다 포함해서 내실 있게 하려면. 이 예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별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적으로 하면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마다 그렇고 학교별로 한 프로그램만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돌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강사비 하니까 연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간.

월 100만 원이라도 10개월 따지면 1,000만 원 아닙니까? 어떻게 학교에서 운영비, 학교운영비가 그만큼 남아도나요? 스포츠활동은 그렇다고 쳐도요,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 다양하게 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학도 해야 되는데 우리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조금 이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난번부터 주5일수업제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계속 말씀을 드려서 아주 지겨우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부실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보고해요, 나중에.

몇 명 안 했는데도 더 많이 참여했다, 자꾸만 보고 자체가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운영이 부실해지면.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도청하고 교육발전협의회 참석하셨나요, 9월 달에? 거기에서 배움터지킴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 도정질문에서 분명히 제안을 했고, 올 초죠. 어쨌든 도청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안희정 지사가 거기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논의하겠다, 그래서 아마 지난 2월 달에 협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회의 결과에 보면 학교폭력과 연계해서 도비 지원 여부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실인가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 긍정적으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의견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달 받았거든요?

저희들 4월이나 5월 달에 추가경정 예산을 세울 때 6억 정도 요구해서 세우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자꾸만 본인의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난 2월 달에도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하신다고 해 놓고 또 지금 와서는, 그러면 50명 이하의 무슨 학교폭력이나 외부인으로부터 어떤 사고가 나서 신문에 나보세요.

배움터지킴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학교일수록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외부로부터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세요.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는 것보다도 실효성 가지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다니면 교장선생님들이 작은 학교라고 시설지원도 안 해 주는데 이런 것 하나도 배려 안 해 준다, 굉장히 실질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함을 느끼고, 또 배움터지킴이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안전지도라든가 등·하교 이런 역할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계속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아까 자료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주5일제 운영에 관한 학교별 소요예산을 6학급 이하는 연간 780만 원, 12학급 이하는 800여 만 원 그리고 20학급 전후해서 큰 학교들은 2,000여 만 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아시나요?

지난 정부에서도 주5일제 관련해서 프로그램비는 전액 지원으로 하겠다고 교과부나 이런 데에서는 언론만 보도하지 실제로 돈은 안 내려와요. 결국은 도교육청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각급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위에서 생색은 내고 밑에서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의 부실을 가져오고 결국은 결과 보고할 때 숫자만 부풀려서 보고하는 이런 형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테니까요.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기간제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제가 어제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쭉 분석을 해 봤더니 정원내 기간제교사와 정원외 기간제교사로 나눌 수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정원내 기간제교사는 초·중등 합쳐서 총 200명입니다. 중등이 굉장히 많아요, 195명이고 초등이 5명인데, 정원내 기간제교사가.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초등이 50명, 중등이 129명 해서 179명, 총 다 합쳐서 279명 이 관련해서 육아나 산전휴가 다 빼고도 제외하고도 이렇게 나오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체육·문화 정책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원내 기간제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중등은 그럼 왜 정원내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는지 이 이유가 없어요, 전혀. 195명을 배치를 하는데 그 사유가 뭔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요?

국장님, 좀 오해를 하셨는데 육아휴직자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정원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원으로 잡혀있지만 정식 교사가 발령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원외 기간제가 초등 같은 경우 50명이 현재 있거든요.

신규교사들이 아직 임용되지 않은 교사들을 일종의 이제...... 예, 수습, 교수학습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배치를 하는데 주로 상반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 임용돼요.

그러면 진짜 초등 여교사들이 다수인데 이 분들이 출장이라든가 휴가, 결원들이 발생했을 때 결원을 보충해 주는 자원인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교육청에 다 임용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1학기와 2학기가 동일하게 배치가 돼서 수업결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상반기 중심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런 모순들이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 지금 집중이수제라든가 수업시수가 높은 학교를 위해서 정원외 기간제를 좀 많이 179명이나, 129명에서 총 179명이거든요, 초등학교 합쳐서. 그런데 사실은 이 정원외든 정원내든 기간제가 정식교사가 발령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산전, 산후나 휴직이나 이런 기간제도 엄청 많거든요, 현재. 그런 분을 제외하고도 한 30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교육의 질이 사실상 떨어진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학력신장이다 뭐다 자꾸만 얘기하시면 좀 안 맞지 않아요, 앞뒤가 좀?

왜 이렇게 기간제를 자꾸만 양산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어쨌든 정원외라도 지금 집중이수제의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기간제를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하나만 더 그 관련해서 토요스포츠강사들 지금 많이 채용을 했잖아요? 스포츠강사 임용기간이 지금 몇 개월로 계약을 했습니까?

어디서 관할이신가요? 조금 이따 누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건 이따가 우리 행정국장님이 혹시 또 뒤에 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나요, 지침이?

그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 주십시오. 1년 단위든 6개월이든 해서 1년이 돼야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들이 담보가 되는데 초기에 그 지침이 뒤에 바뀌었나 모르지만 1년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분들이 임시직으로 와서 스포츠강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뭐 9개월이나 이 정도로 계약을 하라는데 지금 1년 단위나 6개월에서 1년씩 정도를 해 줘야 이후에 담보가 되는데, 경력이나 모든 것이.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시책인지 아니면 충남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확인해서 이따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따 학교 관련해서는 또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단설유치원이 지금 곧 합의가 된다는 거죠? 용지확보가. 2015년도 1월 달 개원 목표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최대한 1개월이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지난주에 우리 도의원들하고 같이 거기서 회의에 참여했는데 입주예정자들의 다수가 유아 대상,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하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린이집도 도청에서 개원을 앞당기기로 지금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단설유치원도 어느 정도 개원을 앞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원래 계획보다 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원래 계획이 이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37학급으로 늘리고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완성학급을 크게 한 이유가 뭡니까?

수용계획이 초창기 초기에 많이 입주가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좀 적은 숫자가 정원에 들어올 텐데요, 그래도 24학급 규모로 하려고 하다 37학급이면 엄청난 대단위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한 1, 2년 뒤에 다시 또 두 번째 고등학교가 또 세워지는데 굳이 학교의 규모를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느냐, 또 부지도 원래 당초 계획이 지금 4천 한 300평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그 4,300평, 홍성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1만 6,000평 정도 됩니다. 1만 5,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 4,300평 정도 한 3분의 1 규모 이하로 오게 되는데 물론 37학급 되면 거기에 대한 부지도 어느 정도 확대될 거라고 보지만 5,000평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급을 너무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지역이 그나마 지금 학생들이 계속 줄고 감축되고 있는데 37학급 완성규모는 너무 크다, 그리고 지금 읍 단위가 학급당 정원이 지금 30명입니다, 고등학교가. 그런데 35명 기준으로 하는 건 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학급당 인원수를 좀 줄여주십시오. 줄여주셔야 학교경쟁력도 살아납니다. 지금 홍성이나 예산의 읍내단위가 지금 30명인데 여기는 35명 이상이 되면 상당히 좀 과밀학급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이후에 검토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37학급에서 30학급 이하로, 원래 계획이 24학급이니까 고등학교를 하나를 더 세우더라도 이렇게 규모가 좀 과대규모가 아니라 작은 학교들을 많이 아이들이, 부지도 뭐 4,300평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