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교육장님 업무보고 잘 받아 봤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교사들의 가정방문 실시에 있어 각 시·군교육청별로 거기 실시 현황에 따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천과 예산이 국외영어캠프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공통이 되겠습니다. 주5일수업 실행에 있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토요돌봄교실 또는 토요방과후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사의 업무부담이 증가돼서 주5일이 아닌 주6일과 똑같다는 그러한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지원청별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산이 되겠습니다. 역점사업 중에 비단골 행복배움터 모두가 수호천사라는 그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급과 학교, 지역사회의 단계별 학생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한다고 돼 있는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한 추진계획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교실 수호천사, 우리학교 수호천사, 우리동네 수호천사 등 내용이 상당히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456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업 대비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456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쓰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여입니다.

부여 역점사업 중에 부여사랑 순례 대행진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대체 어떠한 사업이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한·일, 한·중 교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은 이해가 가겠는데 한·중은 백제권인데도 불구하고 한·중으로 하는 게 제가 좀 의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금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시책 중의 하나인 독서교육 즉 책 읽는 충남교육을 만들겠다는 아주 좋은 시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청별 업무추진계획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독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서 금산과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벽지학교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부여와 서천과 청양은 벽지학교 수가 전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청양 같은 경우에는 신규가 19명이 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학교 선생님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모 학교에는 신규선생님들만 전부 다 가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여, 서천, 청양이 벽지학교 수가 원래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왜냐하면 기존 선생님들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벽지학교를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신규선생님들만 밀집되다 보니까, 물론 신규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신규와 오래 계신 분들의 상호 조화 속에서 학교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신규선생님이 많이 오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세 개 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자료 요구한 게 좀 다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정방문 실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예산, 홍성, 연기, 공주는 들어와 있는데 다른 시·군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학교별 가정방문 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도에서 받아 본 자료하고 시·군 교육청에서 올라 온 자료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이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맞지가 않고 있고요.

어제 제가 교육장님한테도 가정방문 실시 결과를 물어봤더니 1년에 2회를 꼭 한다고 그랬는데 도에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천안이 8%이고요. 몇 군데만 찍어보겠습니다. 실시율이 천안이 8%, 어제 한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데가 서산시가 10%, 보령시가 15%, 오늘 한 곳에서는 가장 높은 데가 부여가 31%, 가장 적은 데가 연기 8%, 그런데 도에는 적은데요.

시·군에서 올라 온 것에 비하면 연기가 21%로 되어 있고요. 어느 군은 학교별 2회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교육정책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올해 자료를 제가 받아 볼 수가 없어서 2011년도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너무나 수치가 맞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벽지학교, 아까 제가 서천에 아까 유부도?

제가 받은 자료에는 3개 군이 한 곳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너무나 일치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한 번 정도는 꼭 좀 짚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선 시·군하고, 물론 조금만 정성만 보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교육지원청한테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 본 것에 2012년도에 해외어학연수 실시 예정이 있는데 도비 1억, 군비 1억, 자비부담 1억입니다.

이 도비 1억이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이 청양군이 충청남도 최초로 도의원 사업비로 해외연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약 만 2년째 세 번째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해는 저희들도 사실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정말 잘 이루어져 있고요, 올해도 갈 예정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필리핀 해외어학연수가 되어 있는데 필리핀 쪽에 90% 이상이 무허가 업체입니다.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미리 입찰을 보신 다음에 하실 텐데 입찰을 보신 다음에 현장 확인을 하지 않으시면 낭패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닐라에 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학원들 개념이 유원지에 있는 큰 리조트를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를 빌린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리조트를 갖고 있는 학원 그 안에 학원이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그것을 빌려서 임대하는 자체가 필리핀 법으로는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다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하고 서천은 지금 세부를 갔다 왔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올해도 이건 여기도 의원 사업비인데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고맙습니다. 암튼 의원 사업비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청양이 했고요, 부여가 했고요, 금산이 했고요, 서천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인근 지역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필리핀 쪽은 90%가 무허가 업체라는 것 그거 꼭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