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의원 발언

예, 명노희 위원입니다. 어제도 교육장님들한테 공통으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어서 하면 지금 현재 각 교육청별 사교육 현황을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현황, 올 3월 현재하고 2009, 2010, 2011 그 자료 좀 주시고 사교육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변화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사교육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 자료 양식은 어제 천안이 비교적 아주 간단명료하게 주셨는데 천안 자료 양식을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 하도 여기저기서 얘기 되는데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만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뭐 한다 항시 이래오는 게 관례인데 지금 1∼2년 된 일도 아니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항시 반복되는 이 폭력문제에 관해서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고 지금까지 현황 파악을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어떻게 해 오고 있고 이 대책은 그래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관련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 밝혀 주시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노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료에 따라서 지금 학교폭력이 교과부도 안을 냈고 쭉 저기하는데 경찰들도 경찰 아니면 행자부도 각종 안을 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찰이나 아니면 교과부단위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학교 단위, 또 학교단위에서 하는 게 부족하면 교육청에서, 현장에서 현장마다 다 상황은 다르니까 현장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정말로 연중으로 관심을 갖고 보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따가 대답하실 때 이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가야 될지 다른 데서 파악한다는 게 예를 들면 이번 서·태안에서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이 파악한다, 경찰이 어떤 대책을 세운다, 이건 최종에 우리가 손을 놓을 때의 문제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현장에서 본 그 느낀 그대로 어떤 대책을 얘기를 한 번씩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 관련해서는 그 자료를 계속 교육청단위로 생성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생성해서 도교육청으로 또 교과부로 가서 어떤 대책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결국 대책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지역별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책을 보면 항시 중앙정부에 기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스스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볼 때 사교육을 어떤 대립적 사교육 관계도 있겠고요, 정말 이 사교육들을 어떻게 포섭하고 융합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주5일제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주5일제 선생님들이 5일제를 하다보니까 선생님들이 6일제가 된다는 얘기도 지금 김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토요일 날 과연 이런 사교육과 연계해서 업무경감도 줄이고 어떤 방안이 없는지 이런 교육전문가로서, 현장 전문가로서 본 그런 대책이 있으면 좀 겸해서 자료와 관련지어서 어떤 대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자료를 좀 입수를 해 주시죠. 뭐 이게 자료가 있으니까 발표됐을 테니까 개발원에 요구를 하든지 즉시 이거 뭐 어려운 자료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좀 한번 입수를 부탁드립니다. 그 얘기보다는 앞에서 공주시가 하고 나면 뒤에는 유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유사하면 넘어가도 되지 않나?

그 점은 우리 교육장님들 답변은 겹치는 것은, 유사한 것은 뒤의 분들은 빼놔도 된다 이거예요. 예, 아까 자료도 받아봤고요, 우리 아홉 분 교육장님 답변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자료와 대답한 것 중에 사교육비 관련해서 한 가지 했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했는데요. 사교육비를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전부 다 ’10년도보다 ’11년도가 많게는 40～50%에서 적게는 20% 가까이 다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도교육청에 보고했고 그런 자료를 지금 주셨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보면, 그런데 학원의 학생수, 어떤 교원수까지도 어제는 해 봤는데 오늘은 교원수가 안 나왔는데요, 물론 그게 허수가 있겠지만 여하튼 이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이 증가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 같은 경우도 증가를 했습니다. 학원 숫자가 증가하고 여기는 학생수는 예시를 안 해 줬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이 보고서 분석 및 대책에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요.

그런데 도교육청 답변 자료를 보면 ’11년하고 ’12년하고 70.7%에서 62.6%로 참여율이 떨어졌고 사교육비도 15억 단위인가요, 15억에서 13억으로 줄었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답보상태입니다. 52%에서 51%로 1%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38억 7,000에서 38억 6,000 정도 그러니까 거의 금산만 답보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교육청 보면 71%에서 60%로 감소했고, 그 다음에 비용은 10억에서 7억 4,000으로 한 30%가 사교육비가 총액이 감소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현황을 연동해서 보면 학원이 숫자는 감소했습니다. 104개에서 111개로, 학생수는 9,000명대에서 1만 명대로 증가를 했고요. 교습소는 숫자도 증가했고, 학생수는 급증했고요.

개인과외는 개인과외자 수도 급증을 했고, 56명에서 120명으로 급증을 아주 폭발적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수는 900명에서 2,100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른 곳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시·군교육청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대부분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보고가 됐는데 학원 숫자, 사교육비와 연동해서 볼 수 있는 학원의 숫자는, 학원의 학생수나 숫자는 대부분 늘었고, 대부분이 여러분들 말씀도 예를 들면 홍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것을 체감하기가 어렵다 하셨고, 대부분 개인과외가 급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교육비를 절감한다, 줄인다, 대책을 세운다, 수도 없이 보고서에 나오고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하고 시·군교육청은 시·군교육청대로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이 낸 지표상에도 보면 이게 정말 줄고 있는 거냐, 이 통계 수치들이 맞는 거냐, 이걸 지금 답변하라고 제가 재질의해도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이미 주신 자료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런 학교폭력, 사교육, 공교육의 어떤 내실화, 정상화 이런 얘기를 누누이 교과부서부터 우리 위원들이든 여러분 교육계에서 전체가 다 학부형까지 가담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자료를 봐도 거의 뭐, 제가 쭉 자료를 늘어놓고 계속 왔다갔다 연동해서 보는데요, 실제 수치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청양교육장님 어떨 것 같아요? 앉아서 그냥 대답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방과후활동이나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지금 교과 외로 하고 있는 것이 엄청난 비용입니다. 결국 이거 국민들 부담이거든요. 이 국민들 부담은 공교육의 양쪽, 사설공교육, 공설공교육이라는 말을 고민하다 써보는데 공설, 우리 지금 현재 공인된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나머지 지금 학교 내에서 하지만 방과후활동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밖에서 되는 것도 이루어지는데 지금 계속 방과후활동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과부가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몇 %가 줄었다고 했는데 결국 학생수 감소분을 따져보면 안 줄었다, 이 얘기도 곧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수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 단위로 봐도 여러분들이 도교육청에 보고한 자료, 윗선에 이렇게 기록한 게 보니까 그것 같은데 참여율도 20～30% 줄었다고 했는데 10% 정도 내외로 줄고 그리고 심하게 줄은 데는 44%까지 사교육비가 줄었다 기록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가. 그런데 실제로 학원의 숫자는 보면 전혀 다른 수치를 나타내요. 사교육의 대표적인 게 지금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과외하고.

이 과외는 안 줄었는데 사교육비 줄었다는 이 자료는 어떤 근거로 생성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정말 치밀하게 보셔야 하고 그래서 답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개인의견 달은 데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공주도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수도 없이 고민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와요.

이미 통계로, 수치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들한테 답변하라고 해서 답변할 자료도 못 댈 정도로 그 정도로 현황이 심합니다. 누가 이걸 답변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결국 답변 제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자료로 이미 여러분이 서면으로 답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제가 이런 지경이다라는 말씀만 교육장님들하고 우리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들한테 드리고요. 자,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도 수도 없이 지금 1～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얘기하는 거고, 학교폭력도 그때그때 하다 요즘에는 아주 극에 도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수조사 한 것을 아까 달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사도 보면 결국 20% 미만 응답률이 5,000개 학교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률 문제도 있고, 또 보면 요즘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조사한 걸 보면 대부분 중학교가 매우 높은 거로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중에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예를 들면 태안이 아주 충남도내 가장 작은 학교 벽지학교입니다, 농촌형이고.

태안에 지금 말하기도 껄끄러울 정도로 이런 답변자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듣다시피. 이러한 답변자료가 나온 것이 제가 서산교육장님한테 그랬어요, “태안보다는 서산이 훨씬 많을 것이다.” 우리가 예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육청 관내에도 훨씬 많을 거라고, 이걸 누가 아니라고 답변하실 분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대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그러면 이러한 조사가, 교과부가 하는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경찰발표인데, 태안이. 경찰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그냥 경찰발표면 경찰발표대로 “아, 태안에 백 몇 십 명이라더라, 서산에 삼십 몇 명이라더라, 당진에 대여섯 명이라더라.”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수치고 교과부가 내는 수치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준 자료, 이 사교육 관련 자료는 그런대로 연동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줬는데 여러분들이 준 학교폭력 자료는 제가 이렇게 그냥 하나로 취합해 버렸습니다. 대동소이하고 분석 자체도 못 하겠어요, 이 자료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나열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제가 길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결국은 제가 답변을 구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학교폭력 문제, 그 다음에 사교육 문제, 이 중에 저는 아예 다시 현장에서 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의미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들도 지금 태안 같은 경우 현상을 볼 때 이거 어떻게 끄나풀 하나 잡으면 계속 추가해서 사건 부풀리기를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그런 데와 안 한 데와가 너무 수치 비교할 의미조차 없는 그런 수사,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이 생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나열했다시피 Wee클래스를 뭐 한다, 상담교사를 뭐 한다, 진로교사를 뭐 한다, 수도 없이 하지만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현장에서 돌아가지 않고는 무의미하다, 정말 돈만 낭비되고 있다,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교과부가 이걸 이제 심층 분석해서 자료를 여러분한테 주겠대요, 각 시·도, 시·군, 각 학교에 다 주겠다는데 이것 따라서 또 출렁거리고 어느 학교는 응답률이 높아서 높네, 어느 학교는 우리 학교는 없네, 오늘 이 충청남도가 두 번째로 높다고 나왔어요. 과연 충청남도가 두 번째로 폭력피해 학생이 많은 시·도인지 양 국장님 아마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수치놀음에 춤춰야 되는지, 우리가 진짜로 고민하고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각자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 얘기는 똑같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청은 그렇지 않다, 우리 교육청은 자료 낸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자료 낸 것 같이 폭력관련 아무 문제없다, 대답하실 분 있으면 대답하시고요, 저는 아니라고 아예 부인해 버리고 응답을 구하지 않는 입장이니까. 그 다음에 학교 사교육 관련해서도 무슨 놈의 자료가 그러냐, 내가 준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이한 분은 이야기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