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권 의원 발언

먼저 본청 국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 3월 1일 현재 작년도까지는 50명 이하는 학교 안전지킴이 배정을 안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금년도 3월 1일 현재 학교 안전지킴이 미배치교 시·군별로 자료 좀 주시고 안전지킴이 미배치교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이것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 다 아시겠지만 가장 지금 대통령 이하 전 국민의 관심가가 학교폭력 근절 또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지시한 사항이 주5일수업제 빠른 시일 내에 정착, 세 번째가 인성교육을 강화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한 가지 더 노력할 것은 교권회복이다, 지금 선생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네 가지 큰 항목을 보고서 주요업무를 사전에 주셔서 다 봤습니다만, 주5일수업제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연기, 부여, 홍성, 태안 이렇게 지금 지역청은 제가 못 봤어요. 이래서 주5일수업제에 대한 계획과 지금 현재 참가율이 매우 저조하지만 앞으로 상당히 늘어갈 거로 봅니다.

그러나 주5일제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책,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 이 대책을 그 밑에 써서 한 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공주교육청 같은 데는 주5일수업제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가 집중지원 사업으로 아주 교육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서천교육청, 청양교육청, 예산교육청 여기는 주5일수업제와 학교폭력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교육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교육청 관할 초등학교는 반드시 이 계획이 녹아들어 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주5일수업제 계획이 지역교육청에 없다면 학교에 녹아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상당히 예민하고 또 대통령이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우선 금산교육청, 아토피 안심학교가 초등학교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토피 안심학교에 대한 초·중 현재 운영상황과 그 예산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이것 좀 자료로 주시고 아울러서 설명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여교육청, 전문상담교사가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담자원봉사자의 활동도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상담자원봉사자 현황과 활동내용 2011년도 상황이 어떤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백제문화 전승교육을 위해서 역점사업을 내거셨는데 지금 그 예산을 보니까 2,766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부여사랑 순례대행진 아마 초·중·고학생이 해당 될 것 같은데 그 참가학생 예정수가 대략 얼마인가 또 여기에 대한 소요금액이 얼마인가 또 체험학습비를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교당 지원을 할 텐데 초·중등 교당 지원금액이 얼마인가 이것 좀 하고요. 기타 백제문화 전승을 위한 각종 행사라든가 준비사항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A4 용지 한 장에 묶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천교육청 바른 품성 5운동 확산을 위한 기관 내의 교육 협약체결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충·효·예 교육을 충실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체결을 했는데 기관 내 협약체결 기관과 교육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그 다음에 태안교육청 나라사랑 운동의 일환으로다가 참 특이하게 무궁화나무 가꾸기를 전개한다고 나와 있어요. 무궁화나무 심기, 아주 좋은 발상이다 생각이 돼서 무궁화나무 심기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양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양교육청은 역점사업, 특색사업이 아주 참 특이하다, 누가 보더라도 참신하고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교육장님 의지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문구도 보면 뭐, 뭐 하자, 알자, 찾자, 읽자 강력하게 주장을 내걸고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성 독서, 우리말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중국어에 대해서 특색사업으로다가 지금 내걸고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국어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강사 확보라든지 또 기초한자를 위한 여러 가지 교재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서 중국어를 특색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어를 갖다 특색사업을 하는 데가 청양 있고 서산, 당진, 서천 이렇게 아주 중국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대폭 왜 확보되어 나가냐 하면 3월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 아시아 한자권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20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길은 중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을 해야 된다 해서 한자도 필요하다 질문도 하고 했지만 중국어에 관심을 갖고 제2외국어로도 영어 다음으로 해 주셔야 돼서 상당히 관심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교육장님 답변을 주시고요. 또 홍성교육청 교육장님은 전자민원 이용 확대를 상당히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다 피력을 해 주셨는데 서비스 확대 노력에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전자민원을 이용한 서비스 이쪽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것 운영 면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나 또는 문제점이 있는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생활평점제라고 해서 그린마일리지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수교를 또 표창을 합니다. 그린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청 교육장님 태안교육대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선정이라든가 뭐든 기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두로다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교육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아토피 안심학교가 상곡초등학교하고 제원중학교인데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곡이나 제원은 아토피성 환자만 다니는 곳인가 아니면 일반학생 같이 다니는 건가? 하나 뭐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도 뭡니까, 이게, 뭐 옮겨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이 아토피성으로 인해서 상곡이 폐교 대상교로 거의 됐다가 아마 이걸로 상당히 많이 부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 어느 정도입니까?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봤더니 그 상곡초등학교 주변 산이 아주 산수도 좋고 공기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특히 교육청도 애쓰지만 군지자체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서 아토피 펜션도 짓고, 여러 가지 주택도 지었는데 이것 외부에서 오시잖아요, 전국적으로 오잖아요? 앞으로 아토피성 환자는 우선 아이들이 상곡초등학교나 제원중학교로 많이 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실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장실도 없어서 숙직실서 근무하고 있는데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수가 그렇게 늘어나고 하니까 교육 여러 가지 시설면도 해 줘야 되고 앞으로도 돈이 들어갈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과 지자체 또 기업체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니까 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아토피성 학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를 2012년 3월 1일 기준 현재 배움터지킴이 미배치교 학교 수와 이에 필요한 소요액은 얼마인가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초·중·고 746개교에서 지금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된 학교가 632개교, 현재 미배치교가 114개교인데 이 114개교는 50명 이하의 학교라는 숫자죠? 당초에는 이게 작년도 임춘근 위원도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말씀도 하셨고 저도 같이 말을 했는데, 작년도에 전액 다 배치를 했다가 이게 갑자기 50명 이하는 숫자를 줄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당히 혼돈이 일어났는데, 그 당초 세웠던 예산에서 50명 이하를 배치를 않는 것은 뭐냐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당시 본래 세웠던 예산에서 50명이하의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삭감해서 어디다 쓰셨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삭감할 데가 항목이 따로 있지 이렇게 중요한 배움터지킴이에서 예산 잘라서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우선 그런 생각이고.

지금 114개교에서 필요한 인원이 약 120명이라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6시간 기준해서 시간당 5,000원 그러면 하루에 3만 원. 20일 잡고 60만 원, 이렇게 해서 9개월 한 것이 6억 4,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6억 4,800만 원은 큰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 6억 4,800만 원을 추경을 해서 미배치교 114개교 전원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명 이하라고 해도 지금 대부분 학교가 학교경비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재 배움터지킴이를 학교 자체 경비에서 어렵게 지금 쓰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다른 50명 이상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고, 50명 이하라고 해서 학교경비로 쓰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설령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도교육청 예산으로라도 이건 반드시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 50명 이하의 학생이라고 해도 별 큰 문제가 있겠느냐 하지만 그거 아니지요.

이래서 지금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커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하루 와서 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학교 순시도 하지만 그 아이들 등·하교 지도까지 아주 세심하게 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연말만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오는 돈, 이게 상당히 많아서 학교장선생님들이 방학계획을 세웠더라도 방학에 다 어긋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면 학력증진비가 방학 동안에 공부를 아이들 시키라고 해서 돈도 내려 보내고 하는데 이런 남는 돈을 우선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느냐 그 소리예요, 배움터지킴에다가.

충분히 저는 이건 도청에서 예산 안 줘도 도교육청에서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 6억 4,800만 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학교 현장에서 배움터를 전액 지원을 해 주면 모든 교육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학교장님들도 고민할 것도 없고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청만 미루지 말고 이것은 꼭 도교육청에서 추경을 해서 50명 이하 114개교 배움터지킴이를 꼭 배치 좀 해 주세요. 이게 연말에 내려가서 많은 돈들이 내려오는데 그 돈만 가져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쨌든 이게 모든 도내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 여기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