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4·11 총선 등 지역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삼회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실시된 제9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홍성군 제2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이종화 의원님이 본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략하게 이렇게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충남도의원에 홍성 제2선거구에서 당선돼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활동을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앞으로 우리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및 충남도 발전역할을 잘할 수 있는 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관련 공무원님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우리 충남도가 우리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빛나는 의정활동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종화 위원께서는 기초의원을 역임하셨고 그동안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신 경륜 있는 그런 위원으로서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유익환·김정숙·김득응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광열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덕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송덕빈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인권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시는 거죠?

예, 국장님한테요.

예.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심의기관인데 보니까요, 심의기관인데 구체적인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심의대상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권을 어디까지다가 저기를 둘 것이냐 여기에 의해서 학생이면 학생, 장애인이면 장애인까지 어떤 식으로다가 인권을 증진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또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죠?

예.

거기서 하는 역할을 도에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하는 거는 고소·고발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 민간단체에서 피소를 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인권위원회로서의 제가 보기에는 인권위원회 심의위원회라고 도에서 법적인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을 과연 심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고소·고발을 할 것인가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에서 산하에다가 인권센터를 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도지사 산하에다가 인권센터를 둘 것인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그것은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다른 조례 제정된 시·도 같은 경우를 보면 인권센터에서는 조사 등의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권위원회 법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사라든지 그런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상황보다 더 나은 그러한 여건을 구성해서 인권을 증진시킬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살펴봤을 때 아직도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살펴가지고 소외받는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너무 공허한 것 같아요. 실제적인 저의가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조례안으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한다는 전체적인 부분은 저기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뭐를 할 것인가 그 목적성이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한 번 다시 본 위원도 유념을 할 테니까 자치행정국장님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 보네요?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아마도 우리 의원발의 조례안 중에서 스물두 분의 의원들이 발의했고 또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 그래서 전체 43명이 이 조례안에 발의했고 또 찬성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조례 아주 극히 드문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우리 송덕빈 의원님께서 주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오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덕빈 의원님 주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아까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 중에 도민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또 앞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인권증진위원회를 두자 그리고 또 이러한 모든 일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인권센터를 만들자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거쳐서 이 조례가 발의된 그 목적대로 앞으로 충남도민 인권증진에 관해서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의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삼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그럼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남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가 우리 의원발의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고 한 상태에서 우리 충남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충남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이 법적권한을 얼마만큼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나 충남 도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만큼 우리 충남도에서 설치되어 있는 인권센터에도 도움을 얼마만큼 신뢰를 갖고 요청을 할 수 있겠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답변하시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안은 사실은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침해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은 국가인권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도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그러한 침해를 받고 법적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청구하기 전에 도지사 입장에서 더 좀 챙기겠다 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해서 더 좀 한 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안 할 정도로다가 한 번 도지사로서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부터 도민의 인권증진에 한 번 앞장서보겠다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효력은 약하지만 우리 충남도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우리 도의회에서 함께 이렇게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데 의의가 있는 건가요?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질의 답변 종결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위원장이 진행에 조금 약간 미숙했는데 이해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민의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송덕빈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장 구삼회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210만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변함없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시면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삼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면서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스마트충남 그린오피스 추진계획에서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절약 실천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 아니면 또 계획을 하고 있다면 실·국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이 있지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충청남도 2011년 11월 10일에 제정됐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남북교류협력 추진과정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간 지원해 줬던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하시지요.

대북사업 주요 단체에, 업무보고 12쪽에 있는 단체 말입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 보조금이 얼마인지 각 단체별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북과 관련돼서?

아니요. 대북과 관련돼서 말고, 우리 도에서 그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자료 네 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자치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여기 5쪽에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운용 계획 중에 기금 조성계획 목표액이 50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얼마나 그분들에게 지원해 줬는지? 지금 현재 우리 도 뿐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정말로 정신 빠진 인간들이, 제가 좀 극한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정신 빠진 인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 내 가슴에 총부리 대는 것을 모르고 마냥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손톱 밑에 가시가 들면 그것을 아파서 온몸이 쑤시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만, 염통이 썩어 나가는 것은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대북관계 정부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가슴에 총부리를 대고 있는 그런 것을 모르고 지금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50억을 조성하겠다? 정신 나갔습니까? 제가 이런, 제가 의정생활 5선 하면서 제가 이런 거친 발언은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 정말 행정하고 있는 분들 각성해야 됩니다. 다른 도를 비유해서, 다른 도를 따라서 하겠다? 아닙니다. 우리 도만이라도 남북에 쌀 한 톨, 남북과 대화 한마디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함을 보여줬을 때 우리 충청남도가 그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는 도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50억을 예산 조성하겠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우선 한민족이라는 그러한 공동번영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할 방법은 없겠는가? 그래서 민간이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남북교류협력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러한 취지지 무슨 정치적으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북을 제가 갔다 오지 않고 또 이북에 대한 실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본다면 세계적으로 이북을 돕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돕지 않는다면 이미 그 사람들은 손발 다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기를 계속 우리가 살려줘 가면서 지금 이북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돕지 않고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돕고 있는지. 맞싸워서 나라가 망할지언정 싸울 때는 싸워서 없애야 할 건 없애야지요. 밟을 건 밟아야 됩니다. 밟아 으깨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생존인데 지금 현재 이북을 우리가 두둔하고 계속 도와주기 때문에 이북에서 지금 오늘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국장님,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도만이라도 좀 강한 모습 속에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지요?

예, 좋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스마트충남 그린오피스 추진계획을 보면, 단순히 이게 행안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이 없애고 컵 갖고 스마트폰 결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린오피스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순히 스마트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종이를 조금 안 쓰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적에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좀 약하다. 단순히 우리가 이면지도 사용할 수 있고 찌라시 용지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스마트폰 결재라든지 또 우리 동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를 다루기가 편하신 분들도 있고 못 다루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런 보완 부분들도 없고 단순히 그냥 2014년도부터는 종이를 없애겠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31억을 가지고, 31억이라는 돈을 보고 인쇄업자들이라든지 또 종이업자들, 이런 것 생각, 국장님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그런 개념으로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무슨 탄소배출을 억제하자, 이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부터 사실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탈피를 해 보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조그만 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관행적이라든지 아니면 습관에 젖어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없앨 때 그게 좀 더 나은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듣지만요, 또 우리가 종이를 보통 보면 직장인들이 1년에 A4용지 3만 육칠천장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나 동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A4용지라든지 이런 종이가 내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절감하는 효과가 작았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의원이 돼 가지고 만2년 동안 도에서 나눠준 이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노트에 1년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공무원들이 이런 것이 첫 번째로 일상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충남 그린오피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단순하게 지사나 동료 의원 같은 경우도 4층 정도는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지 않고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에요. 또 관용차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몇 ㎞정도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6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정부에서 1988년도에 7·7선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16개 시·군이 11개 단체가 이러한 지자체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고 충남은 현재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이 어느 때인가부터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류협력기금을 한 200억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작년에는 단 1원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지침, 기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부득이 왜 이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제가 올 1월에 충남도청을, 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충남도청을 6개월 정도 확보할 때까지 연기를 하자고 하는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50억을 목표로 해서, 10년 장기적으로 50억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이 5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가? 또 결론적으로 5억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지자체들한테 예산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한테도. 그러면 16개 시·군한테, 이 사람들도 지금 절대적으로 지방재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연하게 업무보고 상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또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또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을 돈을 가지고 인적교류라든지 또 물적교류라든지 남북협력에 대한 사업을 분명히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큰 틀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충남도가 돈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5억을 세운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신다 라는 것은 좋지만 조금 심도 있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남북관계가 절대적으로 정부에서도 과히 그렇게 지원을 하는 형편도 안 되고 그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인적교류, 주요사업에 보면 단순하게 충남도가 농업도이다 보니까 농업협력이라든지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사회문화교류, 단순하게 이런 패턴이 아니고 우리는 더 정부와 같이 큰 틀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에서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민간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차원에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원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퍼주기 식이었던 것도 있고, 저도 교육받으면서 북한하고 교류를 한 사람들하고 간부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심지어는 북한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한답니다. 노골적으로 “사람은 올 거 없고 돈이나 보내라”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성공사례라든지 실패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절대로 이렇게 우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사업은 않겠다. 그리고 실무 국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2015년부터 계획되고 있습니다마는, 탄소배출권이라든지 그런 거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땅에다 나무도 심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사실은 탄소배출권에 대한 그러한 권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절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퍼주거나 충청남도의 재정상에 손해를 끼치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두 분께서 참석을 하시는 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기금을 쓰더라도 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나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금조성계획의 재원조달을 50억 원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년에 5억원씩 하신다고, 그것은 우리 도가 지금 내포신도시로 도청이전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오죽하면 6개월 있다가 이전하자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예산확보가 문제가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예산확보를 하실는지 그런 생각이 저도 들고요, 물론 남북교류 관계가 여전히, 현재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도 분명히 교류협력 하는 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향후 우호적인 남북관계를 대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기금을 마련하고 미리 준비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기반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서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송덕빈 위원이나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계속 추진하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거고요, 사업보고에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모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통일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2011년 9월 15일에 우리 도에서 밀가루 100톤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보낸 거예요? 통일부에다 갖다 주는 거냐 아니면 직접 내부에 들어가서 전달하는 건가요? 그것이 혹시 국제 관계 규정에 적용되지는 않나요? 관세를 물지는 않지만 제가 듣기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관세사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전달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한겨레 영농조합법인에서 지원했던 식용감자는 왜 현재 중단되었는지도 알고 싶고요,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왜 무산됐는지 그런 것도 다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 제 질의의 핵심은 재원조달 50억 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확고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시죠. 아마도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겨레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또 통일쌀보내기 대전·충남운동본부에서 보낸 밀가루와 관련된 이 사항은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악이 다 되셨나 모르겠네! 파악이 되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지원한 것은 도차원에서는 지원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0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단체에서 이런 것을 지원한 거죠. 도에서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대서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식용감자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겨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가 거기에 개입된 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신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게 보면 천주교 대전교구사제단에서 비용을 대가지고 한겨레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간교류단체에서 지원한 거는 그래도 다 전달이 잘됐는데 우리 도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왜 진행이 안 됐을까요?

그때 2002년도 꽃박람회할 때 그때 북한 꽃을 전시하느니 해 가지고 그때 통일부에다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전달한 예는 있는데요, 그게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한 것이 있는데요, 재원조달.

잠깐.

시간을 잠깐 드릴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 아니,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답변 가능한 거는 답변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 안 하신 것 뒤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남북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전에 네 분 위원님하고 견해가 달라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20개국이라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자꾸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현 정권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남북통일이라는 개념은 민족적인 숙원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삼국이 분열되어 있어 가지고 통일신라시대를 굉장히 업적을 추구하는 게 민족이 화합을 했다는 통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이 지금 대개 불행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두 개의 민족으로 분열된 이후가 우리나라 일본시대를 거치면서 일본하고 동유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남북을 갈라놨는데 원래는 일본을 반으로 쪼개놨어야 맞는 겁니다. 이태리가 두 개 로마 교황청하고 분리를 했고 독일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동일시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리됐습니다. 그건 장계석 총통이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안 됐는데 지금 분단국가로 70년, 거의 60～7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처음에는 이념 때문에 분리했다시피 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OECD국가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세계원조국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국한테 10억 달러씩 우리도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가 통일세,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도 준비차원에서 지금 도에서도 이러한 걸 하고 있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되고요, 민족적인 당위성으로서도요, 그래서 준비를 정부적으로도 해야 되고요, 아까 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7·4남북공동성명도 보수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걸 토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일이 10년 안에 될 것이다, 7년 안에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예측하다가 갑자기 현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단절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준비 차원에서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제가 보기에는 5억이라는 예산은 적습니다. 형식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통일을 대비해서 하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건 형식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고 식사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통일을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건 본연의 미래를 보고하는 건데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통일은 꼭 되어야 된다고 보고 하루빨리 숙원사업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OECD 20개국이라고 외국도 도와주는 판에 왜 형제국인 북한을 도와주지 못합니까? 지금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도 그렇고 잘못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한다는 게 자기들 기득권층을 위해서 지금 두 개 국으로 갈라져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저는 민족적 가치로 볼 때 잘못됐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국장님도 자신 있게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준비를 하는 사업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거를 실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5억 정도는 충남에서 분명히 남북교류를 대비해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 있게 퍼주기 식이다, 이건 퍼주기는 것도 아니고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저축을 해야 되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자신 없게 대답을 하고 퍼주기 식이에요, 이건 대비하는 건데. 퍼줄지 안 퍼줄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저축을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이 5억을 50억을 목표로 해서 쌓아 가는데 목적성을 분명히 가져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걸 왜 5억을 써야만 되는가 설명을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간 좀 주시죠.

시간?

예.

그러면 어떻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정회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이상하게 남북관계 가지고 위원들간에도 분분하게 이야기가 됩니다만, 국장님, 저는 유식한 말 쓰지 않고 단도직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르고 있는 개도 아주 성격이 난폭하고 먹지 않는 개는 일주일만 굶기면 아무것을 갖다 줘도 먹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체도 아마 지금 이북에서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얼마 전만해도 지역 간첩이, 신고를 받고 간첩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 도에서도 이북을 돕겠다, 이런 예산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놈들한테 기 살려주고 불으면 불수록 저놈들은 더 많이 준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본 위원은 5억이 아닌 단 1원 한 장이라도 이러한 예산을 우리 도에서 세워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 일입니다만, 국장님, 국장님께서 강하게 우리 충남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환준입니다. 지역행사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주요현안사업보고를 보니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 뭣 때문에 존재하는지 먼저 근본이 중요합니다. 스마트충남 그린오피스 추진계획, 충남 남북교류 협력사업 기본계획, 행정을 위한 행정입니다. 종이 없는 사무실,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데 종이 없이 행정을 한다, 어떤 실적위주로 하는 행정을 만드는 거지 실제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죠. 문명·문화의 척도가 그 나라의 종이와 물과 철을 얼마큼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명국의 척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지금 영상시대라고 해 가지고 영상의 시대가 되다보니까 지금 어려서부터 교육적으로 영상을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우리 국민이나 학생들의 정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참을성이 없고 정서가 불안하고 난폭해지고 자기 밖에 모르고 이것도 문제고 여기는 엄연히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주요 현안상황을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의 말씀을 했지만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런 예산까지 활용한다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행정을 위한 행정,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정치적인 도정을 하지 말고 우리 충남도정에 도민의 일자리·복리증진·소득증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도민이 바라는 바를 이런 쪽에 치중해서 행정을 해야지, 도민이 바라는 바입니까, 남북교류협력 이런 사항들이. 이거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입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지 말고 정치적인 이런 것 하지 말고 도민을 위한 도민이 바라는 도민이 원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정을, 사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조금......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 아니, 조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조금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좀 더 하시고요. 질의 누가 하시겠어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가능하면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스마트충남 그린오피스 추진계획에서 종이 없는 회의 실천을 위해서 실·국장 노트북 지급을 2월 17일 날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하신 거죠?

예.

예, 하신 거고요, 또 5쪽에 보면 스마트폰 전자결재 시스템 앱 개발보급 이 사업을 6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애플리케이션 앱 개발하고 같이 이걸 하시려면 갤럭시4라든가 아이폰4 정도는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 구입해야 되는 그 예산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A4용지 종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구입비하고 우리 스마트폰 전 직원이 다 구입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비교표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없는 사무실 업무환경으로부터 전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우리 유환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거가 더 옳은 건가 한 번 제가 비교표를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걸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 달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