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5분자유발언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인권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국장님한테요.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심의기관인데 보니까요, 심의기관인데 구체적인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하는 역할을 도에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하는 거는 고소·고발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 민간단체에서 피소를 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인권위원회로서의 제가 보기에는 인권위원회 심의위원회라고 도에서 법적인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을 과연 심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고소·고발을 할 것인가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너무 공허한 것 같아요. 실제적인 저의가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조례안으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한다는 전체적인 부분은 저기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뭐를 할 것인가 그 목적성이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한 번 다시 본 위원도 유념을 할 테니까 자치행정국장님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남북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전에 네 분 위원님하고 견해가 달라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20개국이라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자꾸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현 정권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남북통일이라는 개념은 민족적인 숙원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삼국이 분열되어 있어 가지고 통일신라시대를 굉장히 업적을 추구하는 게 민족이 화합을 했다는 통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이 지금 대개 불행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두 개의 민족으로 분열된 이후가 우리나라 일본시대를 거치면서 일본하고 동유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남북을 갈라놨는데 원래는 일본을 반으로 쪼개놨어야 맞는 겁니다. 이태리가 두 개 로마 교황청하고 분리를 했고 독일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동일시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리됐습니다. 그건 장계석 총통이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안 됐는데 지금 분단국가로 70년, 거의 60～7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처음에는 이념 때문에 분리했다시피 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OECD국가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세계원조국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국한테 10억 달러씩 우리도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가 통일세,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도 준비차원에서 지금 도에서도 이러한 걸 하고 있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되고요, 민족적인 당위성으로서도요, 그래서 준비를 정부적으로도 해야 되고요, 아까 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7·4남북공동성명도 보수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걸 토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일이 10년 안에 될 것이다, 7년 안에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예측하다가 갑자기 현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단절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준비 차원에서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제가 보기에는 5억이라는 예산은 적습니다. 형식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통일을 대비해서 하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건 형식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고 식사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통일을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건 본연의 미래를 보고하는 건데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통일은 꼭 되어야 된다고 보고 하루빨리 숙원사업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OECD 20개국이라고 외국도 도와주는 판에 왜 형제국인 북한을 도와주지 못합니까? 지금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도 그렇고 잘못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한다는 게 자기들 기득권층을 위해서 지금 두 개 국으로 갈라져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저는 민족적 가치로 볼 때 잘못됐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국장님도 자신 있게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준비를 하는 사업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거를 실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5억 정도는 충남에서 분명히 남북교류를 대비해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 있게 퍼주기 식이다, 이건 퍼주기는 것도 아니고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저축을 해야 되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자신 없게 대답을 하고 퍼주기 식이에요, 이건 대비하는 건데. 퍼줄지 안 퍼줄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저축을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이 5억을 50억을 목표로 해서 쌓아 가는데 목적성을 분명히 가져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걸 왜 5억을 써야만 되는가 설명을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