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서채원 의원 발언

오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92년도 정기회 개회 중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반정환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에 따른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93년도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예상되는 사항 및 '92년말 시비 지원예산 등으로 취득하여야 할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 내역은 13개소에 5,525평 규모이고 매각 내역은 1필지에 28평방미터 입니다. 취득 내용에 있어서 서구문화회관 부지 매입동 10개소 17,375평방미터는 '93년도에 취득할 예정이며, 동사무소 인근 주차장 부지 222평 및 양동 일일근로자 대기고 신축부지 47평의 취득은 시비 보조금 배정에 따라 부지확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에 있어서는 양3동 발산지구 도로개설 사업시 취득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취득 및 매각 승인요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총 7건에 13개소 18,264평방미터(5,525평)로써 예산액은 75억 1,621만 6,000원이 되겠으며, 매각 재산은 1건에 1필지 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취득 재산으로 서구문화회관 부지 월산동 169-1외 12필지 6,499평방미터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상무신도심 업무시설용지 5,828평방미터는 역시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부지 4개동 1,980평방미터도 역시 회계과 소관입니다. 주거 환경개선 지구 도로 부지 월산동 163-6외 33필지 2,668평방미터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부지 3개 동 400평방미터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차장 부지 화정동 919-1외 1필지 733평방미터는 회계·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일일근로자 대기소 신축부지 양동 320-31외 156평방미터는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각 재산으로 양동 334-17번지 28평방미터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승인요청 내역에 대해서 사항별로 필요성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문화회관 부지 6,499평방미터는 지방화 시대의 여건변화로 구민화합과 결속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민의 휴식·복지 공간을 확보하여 건전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월산동 169-1번지 외 12필지로써 총 1,966평입니다. 취득대상 토지가 국가소유의 재산으로써 금후 재무부의 매각 승인이 나면 광주직할시에서 매각가격 등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상무신도심 공공시설용지 5,828평방미터 상무대 이전계획에 따라 현 상무대 부지 내에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여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취득재산 1,763평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앞으로도 심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취득 시 구민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동사무소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취득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광주직할시에서 24억 6,800만원(평당 14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공급가격에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청사의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지역주민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으로 직원의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예정지역은 사구동, 방림2동, 서2동, 농성1동 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 및 규모는 관리계획 승인 후 해당 동장과 긴밀한 협조로 적정 부지를 물색한 후 결정이 되겠으나 동청사 년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93 '94년도 신축대상 4개동 관내에 150여평 규모의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의 도로개설 부지 2,668평방미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로를 확충하여 주민통행에 편리제공 및 원활한 교통을 유도하고 특히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내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저소득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2. 7. 13일 1차 년도 도로개설 사업이 준공된 바 있으며 2차 년도 사업은 '92. 3. 4일 실시설계인가를 얻어 금년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현재 서구 월산동 163-6번지 외 33필지 2,6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밑에 내역은 생략합니다. 경로당 부지 매입에 400평방미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경로당을 마련,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여가 선용 확대 및 행복한 여생도모에 기여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부동산은 아직 미정이나 방림1동, 화정1동, 백운2동 관내에 적정 물건을 물색하여 취득할 계획이며 규모는 동당 40여평 내외의 주택을 매입하여 용도변경한 후 경로당으로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6,75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무소 인근 주차장 부지 733평방미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심의 주차장 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동사무소를 찾는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동사무소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화정동 919-1번지, 대지 358.2평방미터와 주월동 439-11번지 375평방미터 2필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정동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는 광주은행 염주동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 구청에서 화정3동 분동을 예상하여 취득한 동사무소 부지와 인접하고 있어 적정부지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토지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할 경우 조성원가인 7,622만원, 평당 70만 3,000원에 공급한다는 통보가 있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주월동사무소 인근 주차장 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토지는 현 주월1동 사무소 전방 10m지점에 위치한 나대지로서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총면적 297평 중 약 113평을 매도할 의사가 있어 이를 매입 추진코자 합니다. 에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동 일일 근로자 대기소 신축부지 156평방미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양동 일일근로자 대기소가 천변좌로에 설치되어 교통 및 도시미관에 장애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상에서 장시간 대기함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사업부서인 사회과에서 수차에 걸친 적정부지 물색 겨로가 현 근로자 대기소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 250m거리에 위치한 토지로써 도시계획상 25m계획도로와 6m 소방도로의 교차지점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하여 주실 공유재산 매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재산은 '93년도에 매각 계획 중인 구유재산으로 1필지 28평방미터입니다. 매각대상 토지의 위치는 서구 양동 334-17번지 대지 28평방미터로써 발산지구 도로 개설사업 시 취득한 도로개설 잔여지로 토지의 형태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 장래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입니다. 매각 방법은 매수 신청자(양동 334-18번지 박병기)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매각금액의 결정 방법은 감정평가금액 및 인근지 매매실례 등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매수신청자에게 견적을 청구하여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취득 매각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승인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 대처에 필요한 재산과 주민편익 증진에 따른 사업 추진상 불가분한 토지를 취득 및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다는 내용으로써,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 및 매각내역으로는 신규취득으로 서구문화회관 부지, 상무신도심 공공시설용지, 동사무소 신축부지 4개소, 도로개설 편입부지, 경로당 부지 4개소, 주차장 부지 2개소, 일일근로자 대기소 합하여 7건에 또한 매각 토지로는 5,525평입니다. 발산지구 도로개설 사업 잔여토지 8.5평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취득승인요구 물건 중 매입해야 할 토지인 동사무소 인근 주차장 부지와 일일근로자 대기소 부지 대금 5억 2,224만원 중 3억 2,100만원의 시비 보조가 포함되어 92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또한 서구문화회관 신축부지와 동사무소 신축부지 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 등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거 매입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키 위한 것이고 , 매각 토지는 91년도 발산지구 도로 개설 사업에 따른 잔여 토지로써 향후 이용가치가 없으므로 매각하여 세원을 확보키 위한다는 내용이므로 요구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릴 사항은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택지개발 공영개발 등에 따른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행정 수요에 필요한 동사무소 신축부지, 노인당, 주민 위락시설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경영수익사업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이전에 5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 문화회관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2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서 서구문화회관 건립 계획 용역비로 예산이 2,500만원이 집행부로부터 편성되어서 본 의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바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의뢰한 곳이 어디이며 용역의 결과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구문화 회관 건립 부지에 따른 절차가 이땅 자체가 국유지인 관계로 재무부 땅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보다도 사는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업은 서구 주민 입장에서 볼 때에도 휴식공간이 가뜩이나 부족한 실정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 전체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숙원사업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부 측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주무과장이신 회계과장님께서 하루 빨리 초진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의 위치가 지번만 나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 월산5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동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필요성은 가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히 그 지경이 여름에는 먼지가 날려서 특히 나무가 없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개발하면 종합적으로 체육시설, 문화공간시설, 나무를 심어서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적당하니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계획 속에서 시민의 휴식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먼저 위치를 제가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대남로 입니다. 여기가 신우아파트입니다. 신우 아파트에서 배수지역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산을 타고 돌아서 이리로 올라가면 월산동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월산동 배수지 밑에서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가 재무부 땅으로 해서 지금 현재 1,966평이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도로가 여기에 계획된 도로로 8m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복지회관을 앞으로 우리가 이용한다면 우선 이리로 통하는 통로와 다음에 이 쪽에서 나가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 도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옛날에 석산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에 집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음에 재무부 소관 땅으로 해서 우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거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저기가 92년도 봄에 식목일날 나무 심었던 지역이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방금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입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무부 땅은 저희들이 매각 승인을 재무부에 제출해서 거기서 매각 승인이 나오면 다음에 시에서 감정평가와 매매 실예를 들어서 예정 가격에 따라서 우리 서구가 견적서를 내서 수의 계약으로 매입하는 그런 경로를 밟겠습니다. 재무부 땅이고 예정가격을 직접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유지 취득과는 달라서 아주 염가 매입이 가능한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동사무소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위치도 그려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인근 주차장 부지는 주월동 사무소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월1동 사무소입니다. 여기가 철도 임동 로타리로 가는 길입니다. 주월1동 사무소의 맞은 편에 부지가 1필지로 여기까지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단 저희들은 예산관계상 시의 보조금과 구비를 들여서 매입했기 때문에 예산의 배정을 받아서 붉은 색으로 칠해진108평만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소용 예산은 2억 5,000만원에서 2분의 1은 시비, 분의 1은 구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수는 정정하겠습니다. 113평입니다. 그리고 화정동에 저희들이 확보하려는 주차장 위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무로에서 실내체육관으로 가는 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실내체육관의 미처 못 가서 광주 은행지점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저희들이 이미 동사무소 부지를 여기다, 지금 노란색을 칠해 놓고 있는 여기다가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공영개발단에서 예정을 해 주었던 것인데, 국가예산이 예정을 해 주었던 것인데 국가예산이 여기에 못 미처 가지고 국가에서 매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가 108평인데 동사무소 바로 인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적으로 공영수익차원에서도 이러한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 장래적으로 대비를 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단에서 토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싼값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위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동사무소 신축 증축할 때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써 동사무소 인근 주차장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용 방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동사무소는 앞으로 분동에 대비해서 미리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인근 주차장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훈
위훈회계과장
그 문제는 우리 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정옥현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주월1동사무소 인근 부지 매입 취득 승인에 관한 것은 금년 7월달에 시에서 각 구청마다 1억 2,500만원 해 가지고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보아 드려라해서 한 것입니다. 무료 주차장 운영은 그 동의 노인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하게끔 연구해라 그렇게 해서 시비가 1억 2,500만원, 구비가 1억 2,500만원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을 실지 노인들이 운영하게끔 하려고 해도 수입이 있어야 할 것인데 2억 5,000만원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찾아볼려고 하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까지 미루어 온 것인데 이것도 지금 인근 주월1동으로 실지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주차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시비가 1억 2,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안되면 팔아서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 재산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니까 여러 위원님들 취득승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교통과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현 위치가 주월동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번 가보아서 압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도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고 주위의 공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먼저 장래적으로 보았을 때 구유 재산들을 취득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내다보면서 지금 매입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 인근 주차장 부분들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된 부분으로써 보조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매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옥현
정옥현교통과장
동구 같은 경우는 돈이 시비가 왔어도 땅은 매입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 북구하고 우리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은 안될 전망이고 앞으로 2 3년이 되면 될 것 같고 우리 구 재산증식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느껴서 한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아무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형
김광형위원
4개 동 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에는 어떻게 해서 갑자기 4개 동을 하는 것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 부지 확보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저희들 지역 관내가 첫째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옛날에 예상을 못하고 신축이 된 우선 동사무소가 거의 능력의 한계점을 다달았습니다. 불어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고 두번째 노후된 동사무소 청사가 현재 동사무소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부지 매입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하시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 하실텐데 부지 매입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에 사업이 결정된 부분은 94년에 다시 이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고 확보된 예산이 부족만 없다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일 첫째 문제는 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해도 부지를 확보 못하면 신축하기 어렵습니다. 첫째는 부지가 첫째이고 다음에 부지가 확보된 후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다음에 세워서 연차적으로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회계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서구 관내 동 중에서 복지회관이 없는 동 모르시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여기 그러면 동 당 40여 평 규모로 해 가지고 2억 7,000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한 동 평균 얼마씩입니까?
원석
조원석노정과장
한 동에 9,000만원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평당 얼마씩입니까?
원석
조원석노정과장
평당 230만원 정도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방림1동, 화정1·2동, 백운2동 같은 곳은 230만원 정도 가지고 매입할 수 있어요.
원석
조원석노정과장
사실 올해 예산이 1억이 있었는데 시비보조 액이 금년에 9,000만원으로 깍아졌습니다. 저희들 상부에서 9,0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것 그러다 보면 구석진 곳 찾기가 힘든 곳, 노인 양반들이 오르내리기 힘든 곳, 그런 곳으로 밀려나지 않습니까? 백운2동 같은 경우는 사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23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 이러다가 이월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 못하고 감사받을 때 이월될 것 아닙니까?
원석
조원석노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40평을 잡았는데 경로당은 30평정도 되면 집을 구입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최하가 30평으로 잡으면 300만원 해 가지고 구입할 때 어려움 있더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들을 보면은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책정되고 보니까 슬라브 양옥집은 거의 없고 골목 깊숙한 곳에 평수도 좁고 소위 말해서 증축하기에는 애매한 그런 집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잘못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3군데, 4군데 졸작품으로 한 번 매입하면 매각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4, 5군데 일년에 매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보다도 쓸만한 것으로 연차적으로 특히 구 행정 자체가 복지행정으로 가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평당 230만원인데 백운2동이나 화정1동 같은 경우는 평당 230만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노인양반들이야 기어 들어가는지 엎져서 들어가는지 알 바 아니고 상부에 보고할 때는 4, 5군데 했다고 보고하면 이것도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 9,000만원 잡아 가지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3개 동으로 잡고 1개 동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산 내력은 늘어나지 않고 3개 동에서 동 수만 늘어났다 이것이죠. 평수도 더 적어졌겠습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아니죠. 3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복지과장 말은 1개 동이 추가되어서 예산이 추가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재산취득을 할 때에 부적절한 재산이 있다 그러면 꼭 4개 동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합당한 경로당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저희들이 취득승인을 이 자리에서 예산은 이미 서 있기 때문에 취득승인을 하든 안 하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 현재 갈수록 전체 국가 예산 비율에 있어서 교통 행정비라든가 아니면 복지비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갈수록 나라를 선진복지국가를 만든다는 취지 속에서, 그렇게 볼 때 한 번 만들어 놓더라도 항상 노인들이 사용한다 해 가지고 그늘지고 평수 적고 찾아가기 힘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나중에 서구청 재산도 부가가치가 있고 팔더라도 더 좋은 것 아닙니까? 30평 짜리 나중에 매각하려고 해도 이익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매입 문제는 지금 230만원 하더라도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감히 조정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타산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4개소가 아니라 12군데라도 필요 적절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2년에 월산2동 노인당 매각한데 있죠. 모 위원이 가 보았는데요. 산비탈 진 곳입니다. 그런데 다가 노인당을 설치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노인휴식처라고. 막상 가보세요. 노인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요.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주차장 부지 문제예요. 다시 한 번 거론합니다마는 취득 가격 결정은 감정 가격에 의해서 하시겠죠. 그것은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유자가 220만원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지가가 현재 이렇게 안 나옵니다. 경기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인 서구문화회관 신축부지, 상무신도심 공공 시설용지, 동사무소 신축부지 4개소, 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부지 33필지 경로당부지 4개소, 주차장부지 2개소, 일일근로자 대기소 1개소 등 총 7건의 14개소에 대한 취득승인과 양3동 344-17번지 상 토지 8.5평 매각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오향섭출석위원
반정환 정상근 김기택 정찬경 김화진 김광형 안원균 이정주 정재수 서채원 이흥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