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차미숙입니다. 아마 의사일정이 빡빡하실 텐데 이렇게 저한테까지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시간이 어느 정도?

한 시간 동안 발표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한테 요청을 해 오셨어요. 충남에서 균형발전 시책을 1차년도 해서 201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2기, 2차 계획인데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 내지는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마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린 이유는 제가 1기부터 균형발전위원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익숙하신데요, 1기 때부터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 분석하는 것도 분석이겠지만 1기 때부터 계속 균형발전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것들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은 작년에 짧게 자료를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아까 보니까 자료로 다 배포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열 두셋 페이지로 요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균형발전사업 목표가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고 도내를 균형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시·군간 평가를 해서 했는데 왜 낮게 나왔던 예산이나 홍성 같은 데를 배제시켰잖아요,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배제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의 평가로 봐서도 크게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뭔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이 연구할 때에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 연구를 하면서......

제가 그냥......

연구한 범위 내에서만......

그쪽 지역도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실은 지원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제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현재 연구결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자료 이걸 하면서 그 당시에 자료들을 조금 이렇게 되짚어 보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홍성이나 예산은 그 당시에 왜 빠졌는지 보니까 내포신도시 도청이전 관련해서 그때 꽤 많은 돈이 투입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가 들어가는 지역들도 이미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까지 보전이 필요 없다 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로 해석하기로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내포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예산읍이나 홍성군의 홍성읍이나 광천읍 같은 데는 더 공동화현상이, 대전 같은 데도 저쪽 구도심권 같은 데가 공동화현상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내포시 쪽은 지금 그쪽 개발로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고 기관 같은 것 이전 약속한 기관들도 많지 않고 오히려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기다 보면 기존 도시들이 낙후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상태도 크게 내포시로 인해 가지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반드시 중간에 또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평가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연구한 범위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대상을 조금 더 줄이자 하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드렸고요.

오늘 아주 보고 잘 받았습니다. 리얼하게 또 듣고요, 지금 지역균형발전시책평가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걸 볼 적에는 지금 현행 실행을 2007년도 이후부터 실행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여기 기획실장님도 지금 이게 피드백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보충적인 저의가 부족하다 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점을 바로 우리 도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안 자체가 2007년도에 첫 번에 실제 계획안이 나올 적에 내가 보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졸속이었어요, 기간이 짧았고. 예산 타먹기 식의 그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5년 정도 실행을 해 왔어요, 지금에 와서는 중간평가를 해서 실제적으로 잘못된 거는 고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도개선 제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충남도에서는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결과를 피드백 적으로 고쳐나가야 되걸랑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이거를 기획실장님도 뒤에 계신데 분명히 이러한 차미숙 박사께서 지적을 했던 거를 지금 실제 계획에 유념을 해서 다시 수정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실행을 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투여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마인드를 받아들이자 말로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말로만하고 있어요. 그걸 기업화 같이 1년 되면 결과가 나와서 실행계획이 잘못됐으면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계획안을 가지고 계속 변경만 시키고 그걸 실행을 시킨다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자성을 하지 않고 자성해서 반성해서 그걸 바꾸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제가 볼 적에는 4년 동안 실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잘못된 거를 뻔히 알면서도 예산 아까 박사님도 얘기했죠, 예산을 도에서 빨리 쓰도록 강요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거에 잘못됐으면 빨리 공무원분들이 그걸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실행계획을 짜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예산이 있으면 돈을 투여해서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 성과가 결과가 뻔히 나올 걸 알면서도 그걸 고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계획이 암만 졸속 계획이 된데다가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서 실행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투여는 투여대로 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아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강요하셨는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하드웨어 측면 즉 건물 짓고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졸속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분들이 의식 개혁을 내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실행하고 피드백 효과를 가져와서 고치고 정정해서 자기 반성적인 개념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분들이 실행을 하면서 전혀 그런 걸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이 차미숙 박사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으면 도에서도 빨리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20년 계획을 했으면 2차 계획 5년간 이게 접목이 돼서 계획안이 다시 되어야 되고 그 계획안도 다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다시 피드백 효과로 계획을 할 때 단순적으로 하지 말고 기간을 많이 두고 해야 됩니다. 제가 오스트리아 빈에 갔을 적에 그 사람들이 저수조라는 개념으로 강을 두 갈래로 하는데 계획만 8년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획만. 4대강사업을 예를 들자면 그것도 1～2년 단기간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획이 10년, 20년 끌어지면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했으면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결과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 세울 적에 아주 디테일하게 문제점서부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내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졸속 계획으로 3개월이면 3개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좋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충남도 기획실에서는 빨리 접목을 시켜서 다음에 계획 세울 때 이런 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셨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게 있는데......

아니, 저는 우리 국토연구원 차미숙 박사님이 이런 연구과제를 하셨다니까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박사님이 연구하시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균형발전사업하자고 낙후된 지역을 예산지원해서 균형발전하자고 하는데 저는 지역구가 천안입니다. 그런데 균형발전하자고 하면서 예산을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닌가, 이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한 우리 박사님 의견을 한 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업선정을 위에서부터 결정을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예산을 좀 계획을 갖고 사업비를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따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예 시·군에다가 8개 선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1년에 지방세수로 한 6,000억씩 천안에서 도에다 걷어주고 지방에 지원받는 것 한 600억 받고 있거든요. 이거에 따른 불만도 많은 데 더군다나 균형발전하자고 해서 그냥 시·군에 이렇게 4,5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나누어서 주는 그런 게 진짜 옳은 일인지,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1차 끝났는데 앞으로 계속하는 게 지역 우리 균형발전하는 데 지역에 진짜효과가 있는 건지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박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등지원 부분은 그 60억, 80억 차등하라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당지역과......

그거는 아주 근본적인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이건......

낙후 지역 알겠는데요.

실은 저는 개인적인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아까 균형발전시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잘사는 지역, 못사는 지역 각각 열심히 해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한계 지역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그 상위 정부에서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가 되고 또 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균특회계라든지. 그래서 일정 부분에 그런 균형발전시책은 필요하다 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지역간격차 또 이런 계층간 격차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가 뭘까 이런 고민을 1년간 연구를 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필요하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1번, 3번은 답변이 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선정 방식은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방식을 공모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해당 지자체들 낙후지역들은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공모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해당 낙후 지역들 안에서 사업내용으로, 저는 그래서 사업내용으로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하라고 하니까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금 이제 여러 국가사업이나 지역사업들이 공모사업화 하잖아요, 공모사업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 사업비도 안 들고 용역비로 예산이 막 가버리고 실은 조금 더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공모방식도 하나의 대안인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제가 여기서 드린 것은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내에서 좀 사업들을 잘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 드리고 이런 형태로 하자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차미숙 박사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박사님께서 조금 과감하게 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방안, 제도 이런 것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양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두 번, 세 번 거쳤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방향제시를 제대로 해 주셨더라면 단추 제대로 끼웠겠지요? 그래서 이런 대안, 방안,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든 것을 “바람”만 가지고, 박사님의 바람만 말씀하셨지 사실상 보면 과감하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 발전을 위해서 정말, 낙후지역도 여덟 곳이나 있습니다. 그곳에 한 가지라 하더라도 좀 과감성 있게 제시해서 그것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박사님. 충남의 낙후된 균형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연구위원한테 한 말씀드리면, 이건 집행부 도지사하고도 함께 공통된 건의와 질책입니다. 균형발전, 언뜻 들으면 쉽기도 하고, 내용을 보면 엄청난, 감히 국토연구원의 일개 연구원이 충청남도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한다는 제목이 정말로 너무 어깨가 무거운 과제를 했다고 본인이 느낍니다. 했을 때, 이 내용을 저는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개괄적 제목만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바라든지 또 도지사의 철학이나 방침을 가지고 대를 이어서 몇 대에 걸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동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법은 근시안적인 균형발전이에요. 의원이 지역구의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 정도 따 가는 거예요. 충청남도의 균형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프로젝트가 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충청도의 가장 국책사업이 안 되는 이유 한 가지가 충청선 철도건설입니다. 대한민국의 남북으로는 모든 교통이 잘 되어 있지만 동서가, 동해안과 서해안이, 동서가 횡단하는 철도라든지 국도가 없어가지고 물적, 인적교류가 안 돼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동서가 대립되고 있어요.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가 발전하려면 일개 시·군에 다리 놓고 관광단지 만드는 게, 그건 포괄적으로 철도를 조치원에서 보령까지, 보령에서 조치원까지 하면 그 철도가 충북선에서 태백선 해 가지고 동해안으로 갑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정책과정이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에 다 이걸 했습니다. 했는데 경제성이 조금 부족하다, 조금 부족한 거예요, 조금.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어떤 법이 중요하냐, 떼 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목소리 크면 통과되고 목소리 약하면 약한 건데, 충청도가 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치가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뒤로 밀리고 있어요. 또한 보령에 대천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항구가 16개가 있어요. 16개가 있는데 각 시·도마다 항구가 국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키우고 현재 대한민국의 물동량을 감당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만 국가의 항구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이런 국가의 정책들이 충청남도의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책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연구원에서는 그런 지역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학술 및 지식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내 놓을 것이 아니라 대 대한민국의 국토연구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한 그 이름값으로 충청남도가 이렇게 해야만 균형발전이 되는 거다, 시·군이 균형발전 되려면 우선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균형발전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날이 춥다고 해서 난로를 아무리 때 봤자 난로예요. 그러나 온도가 30℃가 올라가면 제아무리 지하실도 온도가 올라가서 외투를 벗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연구를 해야만 지역이 네트워크 식으로 연계가 돼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미숙 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 철도 놓으면 공주, 청양, 부여, 논산, 보령 한꺼번에 발전하는 거예요. 뭘 따로 따로 다리 놓고 무슨, 그건 도의원이 할 사업이에요. 도의원한테 지역개발사업비, 도지사가 함께 상의해서 자기만 쓸 게 아니라 도의원한테 “너희 동네 뭐 필요하냐?” 예산 세울 때 하면 충청남도 균형발전 그냥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게 일이 커졌는데요, 원고 의뢰받아서 한 것에서 일이 커졌습니다. 실은 저도 지역개발, 지역정책연구원 들어간 지 한 20년 됐어요. 실은 그럴 때마다 하면서 느끼는 게, 좀 자괴감 들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동안 한 게 뭐지?” 그동안에 지역균형,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하도록 제안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웠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졌나 하는 그런 자괴감도 많이 드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10년 전에 계획했던 대로, 10년 후에 가보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다 하는 그런 소소한 스스로의 위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은 아마 저희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저희 연구원에서도 충청권 카운터파트가 됩니다. 국토계획, 주로 국토계획이지요. 국토계획 세울 때 제가 충청권을 주로 맡습니다. 물론 시·도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 원내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역 의견을 담아서 한 줄이라도 넣도록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충청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충남지역이 일등, 모두 다 행복한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힘은 안 되지만.

마무리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연구원이 참 많습니다. 연구기관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국토연구원이 으뜸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하시면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균형이 되게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곳에 가서, 어디가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사는 것이 우리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을 해서 국토연구원에서 더 좀 차원 높게 해 줘야 만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쪽에서부터 짚어줘야만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 충청도면 충청도대로 정치권에서 해결 못하는 것을 연구 쪽, 이론 쪽에서나마 짚어주고 해야 만이 그것이 누적이 돼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를 보면 지역개발세라고 있어요. 지역개발세가 우리 충청도에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로비 때문에 존경하는 국회의원들이 로비 빨을 받아 가지고 한전 편을 들어주고, 지식경제부에서도 지역을, 국민을 생각하기 전에 한전의 수익성을 위해서 대변해 주고 그 법을 막아주는 이런 부당한 처사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구원에서 학자답게 과감하게 해 줘야 되고, 또 예를 들면 모든 연구원의 연구용역들이, 우리 충청남도에도 1년이면 한 150억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비가 나갑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답을 정해놓고 연구가 다 되는 거예요.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의원이 볼 때. 또한 연기군에서도 세종시가 되면서 세종시청의 위치를 가지고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토연구원이라는 분이 와서 하는데 연기군민이 가장 바라는 시청사가 어떻게 갈 거냐가 가장 관심사인데 등신처럼, 바보처럼, 그 얘기는 빼 놓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횡설수설 이런.......

결론적으로 국토연구원답게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에 뒤지지 않고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구과제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임만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1기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현황, 이어서 2기 균형발전 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1기가 올해로써 끝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기와 2기 사업추진의 개선·보완 내용을 저번에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메일로 자료를 보내줘 가지고 제가 봤는데, 시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없어서 제가 며칠 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차미숙 교수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제 의견을 2기에 대해서 사업추진 개선 보완 내용을 보고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균형발전사업의 범위를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 등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소득증대 및 역량강화, 또 지역특성화 사업,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해당 시·군의 사업선정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2기 가이드라인은 매우, 저희들도 봤을 적에 1기 사업실적에 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보다 앞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관련 조례나 규칙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의 사업선정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바람직하고 또한 균형발전사업의 선정에 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낙후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또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기반시설의 규칙이 아직 시·군에서는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도 1기와 마찬가지로 해당 조례와 규칙 범위 안에서 해당 시·군에서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었음에도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풀지 못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시·군에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차미숙 연구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 방향이나 가치 논의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 것을 주문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 반면에 또 이게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라는 것이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크면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역의 발전 수준을 확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액도 아닌데 이것을 주면서 시시콜콜하게 관리하고 시·군을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내부적으로나 시·군에서는 그냥 금액을 주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하면 오히려 사업의 완성도나 타당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앞부분의 지적사항들,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변경되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으로써 자꾸 도가 더 개입을 하고 평가도 강화하고 그런 쪽으로 논의가 주로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적절한 기준점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지자체가 돈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선정이 급해 가지고 사업 변경이 여러 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사업유형 같은 것 이런 것을 보면 이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16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선정 부분들도 조금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은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거를 책임과 통제의 문제 또 자율과 책임의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다 추구를 해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그렇게 쏠려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도 어렵게 도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시·군에 또 모든 시·군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 8개 시·군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성 문제를 그리고 저희도 등한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사업에 대한 자율성은 주되 그것들이 의도한 성과를 얼마나 잘 내고 있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사후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자는 그런 말씀은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희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대상사업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 지역선정 기준이 6개 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1기 때도 종합점수에서 공주시나 보령시나 태안군보다 뒤진 예산군과 홍성군이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2기에는 반드시 이게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처음 시작할 때의 점수도 그렇지만 현재도 지금 점수가 태안이나 보령이나 공주보다도 낮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산군과 홍성군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드린 내용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1기 때 대상지역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홍성·예산은 금년도 말에 여태까지는 구상단계였습니다마는, 금년도 말 되면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에 우리 도청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이전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포를 중심으로 한 홍성과 예산지역에 지금 성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당초 우리 내포신도시 조성 관련해서 들어가는 투자 금액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조 5,000억 이상의 투자를 당초에 예상을 하고 있는 점 또 내포신도시가 2020년도에 완성된 계획을 보면 인구 10만 명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이 유치가 됐을 경우에 재정적인 또 어떤 경제적인 유발효과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거는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하기보다는 별도의 그런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지금 8개 시·군에 지원되는 재정적인 지원보다 훨씬 상회하는 지원이 또 경제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하게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개 지표에 따른 그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홍성과 예산을 포함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연기군이 떨어져 나가고 나면 15개 시·군이 되는데 그중에 만약에 홍성·예산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10개 시·군이 균형발전사업 대상지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사업자체의 효과성도 떨어지고 정체성도 모호해지는 못 받는 데가 오히려 더 적게 되는 그런 경우는 사실 어떤 인센티브로서의 역할보다도 배제되는 시·군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것만 부각되는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부득이 2기 때도 제외를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홍성과 예산의 인구가 8만에서 9만 정도 각각 사이가 되는데 인구 10만 정도가 유입이 되면 각 시·군 산술적으로 따져서 한 5만 정도의 인구가 증가가 되면 그에 따른 지방세라든지 또 기타 교부세 같은 그런 세입 증대 또 1인당 소비의 연간 10만 명이면 1년에 100만 원씩만 써도 연간 한 1,000억 원 가까이 경제적인 투자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두루 감안을 해서 1기 때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는 내포시가 개발되면 그 유발효과로 자연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계획인구는 10만인데 그 10만이 진짜 언제 채워질지도 모르는 상태고 오히려 내포시로 인해서 홍성읍이나 예산읍 지역이나 광천읍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공동화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많이 쏠림현상만 생기고 지역이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예측해 가지고 지금 2008년도부터 균형발전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전에 균형발전방안 연구를 하는 그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연구원 전년도 자료에 비교분석한 거를 보면 전혀 그거로 인한 큰 변화가 없어요, 내포시로 인한 변화가 홍성·예산이.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2기에는 반드시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계획인구가 그렇다지만 그게 실행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거든요. 이미 금년 말부터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혀 주변 개발이 되어 있지도 않고 도청만 그리고 교육청하고 경찰청만 오고 다른 기관들도 지금 약속을 한 기관들이 한 102개 기관이 되는데 그 기관들도 거의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세로 오는 기관들이 많고 임대해서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포시의 효과를 지금 홍성·예산에서는 크게 보고 있지 않아요.

예, 그 말씀 관련해서 저도 좀 우리 도와 시·군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포시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내포시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홍성이나 예산에 있던 시가지의 인구들이 유입돼서 공동화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또 그에 따라서 그런 어떤 원도심 대책이나 공동화에 대한 그런 문제 차원에서는 접근을 해 달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저희가 이거하고는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유사한 사례가 우리 도차원에서는 지금 걱정인 게 세종시 출범에 따른 인근지역의 유입문제가 저희는 비슷한 홍성군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세종시하고 내포시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세종시는 예를 들면 공주 쪽의 인구가 세종시로 유입이 된다 치면 그거는 각 기관의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단체랑 손해를 보는 단체가 틀리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주시나 충남도 같은 경우는 좀 손해를 보고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한 세수 증가나 그런 이득을 보는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세종시라든지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있는데 반해서 홍성이나 예산과 내포신도시는 그 이득을 보는 데와 손실을 보는 데가 같은 기관 아니라는 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인구가 1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인구가 전부 외부에서 다 들어오면 내포신도시나 홍성과 예산에는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중에 일부는 홍성과 예산에서의 인구가 단순히 그냥 이동하는 그런 인구도 있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유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의 효과는 결과적으로 해당 시·군에 다 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화라든지 그런 문제도 군 안에서 1차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저희 도에서는 많은 생각을 해 봤고요.

그죠, 물론 군 자체적으로 공동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충청남도 균형발전지원 사업 목적이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고 도내에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갖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이 조례 제3조에 지원 대상지역 선정기준도 6개 지표에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표로 점수를 매겼을 때 포함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점수가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그때는 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조례상의 6개 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가 더 나은 지역도 3개 지역이나 되는데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대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우리 시행규칙에는 당시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성장거점 지역은 제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을 다 그때 당시에도 감안해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내포신도시로 인한 효과 문제는 이제 연말에 시작이기 때문에 좀 효과를 더 봐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홍성과 예산 해당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내포신도시의 성공이 어느 지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도와 같이 내포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협심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기 때 시점이 내포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기간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 조성되는 성과를 보고 3기 때 한 번 다시 그야말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못 냈는지를 다시 할 때 그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1기, 2기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3기 때 가서 평가해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1기 때 2기 때 제외됐던 사유가 내포신도시에......

아니, 그러니까 생일 상 받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계속 굶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좋은 밥상이 오니까 지금 굶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진짜 와야지 되는 거지 계획은 지금 10만 인구 계획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이 가서 10만이 채워질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몇 년하고 말 사업이 아니고 지금 취지대로 따르면 계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에 ’20년까지는 내포신도시라는 별도의 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홍성과 예산의 발전을 도모해 보고 목표 연도가 ’20년도니까 그때 쯤해서 그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전까지는 최대한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게......

실장님, 2020년도가 앞으로 8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도 2008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불이익을 당했는데 2020년도까지 가서 그때 평가를 해서 하겠다면 안 되는, 이미......

자꾸 불이익을 당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홍성보다 점수가 낮게 나온 지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칠게요.

예.

예.

균형발전시책 평가 제도개선 아까 차미숙 박사님한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걸 보고를 한다길래 실제적인 지금 중간평가를 낼 줄 알았어요. 각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2007년 이래 계속 추진해 왔던 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할 줄 알고 또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자료가 나와서 그걸 지금 성과물이 어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제가 오전에는 얘기 안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냥 계획서 실제적인 그게 어느 사업이 어디가 컨설팅을 받을 때 어느 사업이 어느 평가에서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답이 나와야 돼요. 컨설팅 받는다고 해서 그냥 평가해 놓고 두루뭉술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는다는 거는 컨설팅 받을 저의가 없는 거예요, 목표점이나 목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료는 저도 밤새워 작성하라면 한 3일이면 만듭니다. 지금 현안 4년 동안 실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 거기에 대한 방법 제시 같은 걸 분명히 실시 안에 대해서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두루뭉실하게 넘어갔고 이런 평가는 저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도의원님들도 지금 이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컨설팅에 대한 보고 자료를 기획실에서 하신다면 이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실시 안이 변경되는 과정을 오늘 보고를 했어야 돼요.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변경을 시키겠다, 조정을 하겠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변경을 시키겠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컨설팅을 왜, 나는 지금 도의회 의원으로서 2년을 가지면서 컨설팅을 받았다고 보고서를 내는 게 이게 연구논문집인지 석사학위 논문집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컨설팅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지 돈 주고 세금 주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 여기에 대한 반성점을 찾아서 지금 시책 변경안을 세부사항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를. 여태까지 하던 것 또 계속하면서 컨설팅을 왜 받아, 기획실장님 한 번 말씀해보세요, 제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개략적인 만날 하던 학술·연구용역식으로 사실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그런 얘기보다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건 뭘 고쳐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오늘 보고 내용이 좀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은 사실 지금 1기 균형발전 사업이 금년까지 했다고 해서 금년까지 다 시행을 하고 금년까지 집행된 결과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 번 1기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개별단위 사업별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개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스터디 중에 있어서 최종적인 내용을 아직 내놓지 못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도 차미숙 박사가 했던 것 또 저희가 별도로 연구용역도 수행을 하고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의견도 계속 들어서 하반기에 개선 방안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오늘 나왔던 얘기까지 포함을 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는 것 좋고 제가 보기에는 차미숙 박사님도 최고 주안점이 뭐냐면 졸속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졸속 계획. 졸속 계획이었다, 5년 동안 장기계획을 갖고 20년 계획을 잡으면서 졸속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도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2013년부터 실행될 계획서가 위원들한테 지금 올라 왔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 4년 동안 했던 평가가 어느 정도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원들한테 의견수렴 듣고 고치고 또 기획실에서 의견수렴 듣고 고치고해서 계획이 길어져야 된다, 계획을 잡을 때 오래 되어야 된다고 거예요. 이거 연말에 가서 또 이만큼 해서 또 졸속계획 안이 또 나온다고 아까 상향식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이 실행되어야 되는데 하향식이 됐다고 지적을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볼 적에 과거 5년 동안 실행을 하면서 졸속 계획을 했다는 게 밝혀졌으면 미리 2013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5년 계획을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실무추진단 계획이 되어야 되고 기획실에서도 과거 5년 동안 평가서 사업자체 아까 나왔죠, 사업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 사업에서 어떠한 단점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추구하겠다 이러한 방향 설정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이러 이러한 게 지금 정도는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보고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12월말에 가서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때 가서 보고하신다고,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그러실라고 그러죠.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달까지는 저희가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다 끝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작업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얘기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도 수렴해 보면 통일된 하나의 의견이 나오면 저희도 따라 하기가 참 좋은 데 워낙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좀더 의견수렴을 거쳐서 검토를 해 보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짧게 하겠습니다. 이 컨설팅 같은 자료가 나왔으면 과거에 비판적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적인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경험을 토대로 해서 세부안 같은 걸 변경 안 같은 걸 그리고 또 각 시·군에서 의견도 수렴을 할 건 하고요, 실무추진단이 직접 시·군에 내려가서 다 파악을 하고요, 도의 기획실에서 만날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문이나 내려줘서 공문 받아가지고 잘했고 잘못 했고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당공무원들도 예를 들어 천안이다 그러면 천안에 내려가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실행돼서 이렇게 할 테니까 계획서를 내십시오.” 하고 거기 여론조사도 해보고 이러한 만반의 그런 과정이 1～2년 정도는 거쳐야 돼요, 그래야 5,000억을 5년 동안 투자하는데 손해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그러한 과정, 시간을 주고서 밑에서부터 상향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서 시행착오적인 과거 5년 동안 했던 거를 비판하고 그러한 걸 또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김종문입니다. 저는 먼저 충청남도균형발전사업이 상당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먼저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사업조례안은 2007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여섯 번의 일부개정조례를 거쳐 온 것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만 그동안에 4년, 5년 마지막 연도까지 해오면서 아침에 국토연구원 우리 박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또 향후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도 이렇게 많이 제안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도지사는 제3조에 정한 지원대상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기본계획을 다음 각호 내용에 포함하고 수립해서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다시 정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요. 그동안에 균형발전사업은 시간이 경과해 오면서 사업의 낙후지역 내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지원사업 선정은 다시 세부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 민선 5기 도정도 너무 농촌지역에 이렇게 편중돼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도시지역에 현재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지정지구로 지정하고도 한 군데도 이 사업이 이루어진 데가 우리 충청남도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역농촌 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개발하는 거지만 이 지역균형발전이 꼭 낙후지역에만 나누어서 몰아주기 식은 자칫 이것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시로부터의 차별성에도, 또 소외감, 불만도 많이 싹트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대상자도 보면 여러 가지 토지 지원이랄지 사업이 일사천리로 계획 하에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도 일단 기초단체장들이 예산만 받아오면 여러 가지 선심성 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또 이런 문제점은 지난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시·군 행정감사에도 많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 균형발전 조례안,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지원대상자는 현 상황에 맞게 다시 지원대상자를 보강해서 넣을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김종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대상사업 선정이라든지 너무 한쪽에 치우친 문제, 군 지역도 요즘은 농업지역 이외에 시가지의 낙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한 그런 문제, 또 지원받지 못하는 타 시·군의 불만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사업 추진상의 지연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필요하면 조례나 규칙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원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개선하신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늘 답변은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안도 시기별로 그리고 그런 게 늘 답변에도 아쉽더라고요. 늘 답변은 이런 문제점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개선해서 보완하고 보다 새로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1차 5년 끝나고 지금 4,500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2차년도 지나간 다음에 개선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올해 충분하게 실·국에서 검토하셔서 구체적인 안 같은 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제도개선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행자위에 구체적인 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8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금년 4월 5일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우선 받고 있습니다.

5개년 사업이 아니고......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특에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 문제가 사실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거나 전향적으로 개선을 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요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5개년 간에 중기계획으로써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연도별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장 타당한 순서라는 것이 자명한 내용인데 사실상 사업을 하는 그런 순기를 보면 거꾸로 다음연도 예산부터 본질이 시작되고 또 거기 가야 그것들을 모아서 또 장기계획이 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도 보고서를 딱 보면서 제일 처음에 느낀 점이 그런 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위와 현실과의 갈등 문제일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광특회계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광특회계 받는 것이 전부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광특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가는 것은 가고 그 중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특화를 시킬 것은 그 중에서 저희가 추려서 가는 순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 사실 1년, 2년 전부터 사업을 미리 선정해서 우리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중기계획이나 예산에 미리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실 그 순기하고 우리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순기가 반드시 또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충남개발공사 사장 박성진입니다. 먼저 저희 충남개발공사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2월 15일 사장에 취임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취임 후에 2개월 동안 업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공사의 전반적인 사업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의 주요 경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금년 연말로 다가온 도청이전을 완벽히 준비하기 위해서 공사 임직원 모두는 도 본청과 의회청사의 차질 없는 준공과 그리고 입주, 또한 내포신도시 초기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주 탄천산업단지 등 도내 주요 지역개발사업도 당초 일정에 따라서 정상 추진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 하는 한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분양대책을 수립해서 반드시 분양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약속의 말씀을 올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이양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날 이 자리에서 소상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주요 추진사업을 간략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경영목표와 과제, 중점과제 추진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안의료원 신축 4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안의료원 당초 계획안, 설계도에 따른 당초 예산안이 있지요, 금액이 얼마? 그래서 완료한 후에 얼마가 증액됐나 그것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입니다. 현재 충남개발공사는 박성진 사장님이 2월 15일 날 취임하시고 새롭게 충남개발공사가 거듭나는 원년의 해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천안의료원이 453억의 사업이 올해 4월로 종료되고 또 도청 청사건립사업도 2,400억 공사도 올해 마무리 되는데요, 앞으로 충남개발공사 신규 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 보고에도 보면 몇 가지 올해 사업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봐서 신규 사업으로 사업발굴을 업무보고에다 넣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검토에서 시·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공동 또는 직영으로 추진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하고 계신데 지금 천안지역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지정지구로 70군데나 지정해놓고 한 군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70군데 중에 기본사업 정비에서 한 30여 군데로 줄여놨는데 그 중에 보면 사업성도 있는 현재 사업들이 눈에 띄지만 이렇다 하게 지역에서 민간인 주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이런 신규 사업에 사업규모나 사업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마다 원도심과 또 신도시 간에 소득 양극화, 주거환경 양극화나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개발공사 사업 목적하고도 일치한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쪽에 사업을 신규로 더 강화해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개발공사가 설립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도민복리를 증진하자, 두 번째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원론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앞에 우리 본부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어떤 리스크를 상당히 안는 사업구조 예를 들면 초기 자본을 과다하게 투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이 설립목적에는 부합되지만 어떤 재원조달이라든가 또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불가능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익성에는 부합되지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적자가 안 나고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는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 돈모 이용한 아미노산 생산판매사업에 관한 질의인데요, 저번에 농공단지 잘 방문해서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서 첫 년도 시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있죠, 시행하기 전에 돈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 년도에 사업계획서 낸 것 있죠, 그거하고 지금에 와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저번 회기 때 돈모사업도 광고사업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면서 이 사업계획서를 다시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번 회기 때. 그랬는데 여태까지 보고가 안 됐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사업계획서 하고 지금 박성진 사장님께서 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사장님이 보시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해서 이 회기가 끝나도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가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제시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 지금 아까 보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업무보고 3쪽에 있는 총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질의하기보다는 지금 임대빌딩 신축사업, 태안 동평지구 도시개발사업, 보령 동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안면도관광지조성사업 이 모든 것에 대해서 ’14년도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안면도관광지 사업은 본 위원이 전에 도정질문을 해 갖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서 그런 것쯤 한 번 자료로 쭉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진행형이지만 자료를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제 것도 같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하고 같이요.

예.

예.

한 가지만!

보고자료 1페이지에 보면 SPC사업 추진방향 재설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리스크가 예상되는 사업은 새로운 재설정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리스크를 예상을 하시는 거고 새로운 방향을 재설정한다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과 함께 하는 사업이 SPC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주도로 하는 사업은 직접 개발사업 아니면 대행사업 이런 것들을 자체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분류하고 민간과 함께 하는 사업을 SPC사업이라고 구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4건이 있습니다, SPC사업이. 그래서 4건 중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까 천안 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SPC사업이라고 해도 사실 우리가 출자하는 게 우리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더 많은 출자 기본 몇 %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지난번에 씨씨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사실 자본금이 크지 않은 회사에 SPC사업으로 일정부분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어차피 다 출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출자금액은 작되, 대신에 그때 답변에 우리가 수익배분을 높게 가져가서 우리가 비록 출자는 작지만 그래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높여서 우리가 좀 유리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반면에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출자하고 이득을 많이 갖고 온다는 건 결국엔 손실이 있으면 우리가 또 손실의 폭을 많이 받는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아마 그런 내용이 이 리스크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사항도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옳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기업의 이익이라고 하면 위험부담의 대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이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저는 이 경기가 어려울 때 리스크가 많은 사업은 가급적 우리 회사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양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니, 경영목표를 두셨잖아요?

예.

올해 경영목표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의 경영목표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6쪽에 우리 신규사업 발굴 많이 있잖아요, 별도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포신도시공동주택사업 검토 이런 거요, 다 별도 보고 한다고 옆에 되어 있네요?

아,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내포신도시에 초기 생활권조성 문제가 당면한 어떤 도정의 과제가 되고 또 거기 대전권에서 그쪽으로 이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롯데 같은 경우는 금년 말에 입주가 되고 나머지 극동이라든가 진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차적으로 1년이라는 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롯데아파트도 저희들이 사실은 롯데하고 같이 투자한 거거든요, 땅은 우리가 대고 건축은 롯데가 하는 구조로 갔는데 이 공동주택사업의 어떤 수요와 공급을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없다고 하면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라도 아파트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검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하겠다 라고 결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고 하겠다 라고 하면 그때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착수하더라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단기순이익 이렇게 80억 원 달성한다고 목표를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박성진 사장님 가시고 새롭게 공사 3기 출범을 맞추어서 그동안에 막 계속 추진해 온 사업도 있었을 테고 또 잘못된 것도 많이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새롭게 도약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들도 굉장히 거기에 발맞추어서 같이 연구하고 보고할 텐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데 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마 사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잘 좀 보셔서 앞으로 공사에 대한 우리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일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