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 모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번 되돌아보고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달입니다. 가정의 달, 감사의 달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서로 위하는 마음이 가득찬 5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업무는 모두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과 업무 모두를 잘 챙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오는 21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건설교통항만국장 서동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홍록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조은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박천무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규선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박찬중위원
위원장!
서형달위원장
예.
박찬중위원
오늘 지금 건설국장이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금년에 신규사업이 건설정책과에 도시개발정보체계 확산 2억 원하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나왔는데 도로교통과 소관은 신규사업이 국지도 68호선 감속차선이라든가 국방대 진입도로 포장사업 이게 전혀 없어요, 신규사업이. 이것 왜 안 넣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내역은 저희들이 전체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건 알아요.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위원
그것은 크니까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에 대한 경시풍토예요.
서형달위원장
박 위원님!
박찬중위원
왜 몰아 잡아서 넣습니까? 큰 것은 신규사업으로 넣어야지, 이 신규사업이 작은 것입니까? 국방대 진입도로 사업 10억이 작아요?
서형달위원장
박 위원님!
박찬중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실한 업무보고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받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업무보고를 안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 경시풍토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 안 받겠습니다. 단, 월요일날부터 계수조정에 저는 나오고 이러한 불성실한 업무보고는 저는 받을 필요 없다 해가지고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목·관·항을 묶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때문에요,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건설국장님!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계속)
서형달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신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가야산 순환도로 사업 현황을 자료 주시고요, 다음은 간월호 관광도로 사업 현황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 소관 농어촌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중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융자금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대중교통체계 용역사업 2억 원이 계상된 것하고, 버스운송 산정 연구용역 각각 1억 원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수해 상습 개선사업의 금년도 사업 계획을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간단한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자치단체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요, 자치단체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현황 두 가지만 간단하게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처원 위원님, 유기복 위원님, 이도규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내용 없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시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자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수 국장님!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좌석에 다 놓아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우리 김홍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액된 금액이, 공사비가 감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설계는 다시 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 2차선 포장도로로 했다가 시민단체하고 한 3년 동안에 자연환경 보전을 하라고 계속 시민단체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생태탐방로로 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포장을 빼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설계하고는 무관하게 탐방도로로 그렇게 됐나 보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현재 여기 자료 요청에 의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현재 도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용지매수를 물권조사 노선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물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또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양대동 쪽에 개척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보상하는 데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현재 간척지인데요, 국유지로 돼 있어 가지고, 개인들이 지금 한 십여 년, 30년 가까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국유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보상비가 안 나가고 영농보상이 2년치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을 다시 변경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노선 변경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탐탁지 않더라고요. 저도 현지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용지를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보상은 실질적으로 못 받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작권이라고 그러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경작권을 그분들 개인들끼리 팔고 사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할 방법이 현재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도규
이도규위원
법적으로는 그렇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법적으로 해 줄 수 없어가지고 가능하면 간월호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간월호 순환도로의 목적을 달성해서 조금 변경시키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간척지를 피해서 해도 길이 예를 들어서 구불구불 하거나 또 이상한 도로, 옛날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 보면, 예를 들면 서산에 삼일상가라고 있는데 삼일상가 쪽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옛날에는 힘의 원리로 인해서 길을 자기 땅을 안 늘이면서 비켜나가는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보기 싫거든요.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그건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도로 시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민원인들에 의해서 도로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으니까요,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중심으로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건설교통항만국의 기 예산 3,100억보다 117억의 삭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큰 액수인데 이렇게 삭감 요인의 주 원인은 어디에서 오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하천에서 금액이 많이 감됐는데요, 저희 하천이 우리 도 본예산 확정된 후에 가내시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로 하천을 SOC사업을 중앙에 요구할 때 항상 1.5배, 1.8배 정도 요구를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비가 많이 줄었고,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홍장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3,100억 예산 통과를 시킬 때는, 확정될 때는 국비가 당연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해서 또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숙원사업, 민원사업들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확정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갑자기 감액되니까, 지금 더군다나 SOC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 많이 줄어들고요, 건축도시과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확정 내시 오기 전에 본예산을 확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항상 저희 SOC사업 신청할 때 항상 1.5배나 1.8배 정도 신청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김홍장위원
어쨌든 신청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연말에 정리예산에 예산을 요구할 때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올릴 때 그걸 감안해서 예산 계획을 올려줘야 위원님들이 그에 상응하게 심의를 하지, 지금 3,000억이라는 예산을 확정해 놨는데 갑자기 117억이라는 게 지금 줄다 보니까 이거 사업이, 특히 건설교통항만국, 다른 부서도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되겠는가, 앞으로는 그렇게 150%를 계상해서 예산이 될 것으로 요구를 했다면 국비 확보는 물론 제가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 국비 확보에 게을리했다 나타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이런 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다음에 국가하천유지 4대강 사업, 유지관리사업이 61억이 됐는데 이게 앞으로 금강 관리사업에 따른 것으로 보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 우리 도에서 유지 관리해야 되나요?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금강 사업관리는 47억으로 왔고요, 또 65억은 그 외에 삽교천이나 곡교천, 국가하천에 대해서 65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47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에다 배정해 가지고, 또 인원도 이번에 도내 전체 18명이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군에 배분해 가지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금강하천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금강사업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시·군에 우리 도에서는 관여를 않고 예산이 내려오면 배정만 해 주는 사항입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 도에서 컨트롤 합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차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리고 4대강 사업 외에 국가하천 61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61억에 대해서요? 저희들 61억은 곡교천이나 삽교천, 각 국가 하천, 직접 국가하천 되는 1급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수갑문이나 제방보수, 또는 제방 상단의 보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61억이 확정 됐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하천인데 우리 도로 이관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 사업만? 삽교천이라든가 곡교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시·군에다 다시 위임해 줍니다.
김홍장위원
우리가 시·군에 재배정 해 주는 건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보충해서 가야산 순환도로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에 이것이 준공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금년 말에 준공됩니다.
김홍장위원
준공되는데, 우리가 준공될 것으로 보고 본예산을 작년 말에 이렇게 사업을 확정해 줬는데 8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을 해도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쓸 건 쓰고 준공처리 하면서 정산하면서 이제 잔여금액 간월도 순환도로로 넘기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런데 준공처리가 안 됐잖아요. 아직 정산도 안 됐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직 정산 안 했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남는 금액은 파악이 되거든요.
김홍장위원
남는 금액이 파악...... 아니 정산해 봐야 예산이 나오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쯤은 대개 나와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100% 8억 3,000만 원을 간월호관광사업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돌린 사유가 어디 있나요? 우리 여러 가지 신규사업 하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내포문화권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간월호뿐 이 돌릴 수가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광특사업이 간월호 말고 몇 군데 있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내포문화권 사업비거든요.
김홍장위원
아니 내포문화권 사업도 여기 말고도 잔뜩 있는데 왜 굳이 여기다 넣느냐는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내포문화권 사업이 이제 정신창달문화사업비가 있고 기반조성사업비가 있고 네 가지 정도 되거든요.
김홍장위원
그건 알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기반조성사업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오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간월호 순환도로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로나 어디는 아직 발주한 게 없기 때문에.
김홍장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시행 안 한 데도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데 써도 되는데 굳이 여기로 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기반시설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 소관에 운수지원 및 육성사업을 보니까 32억 중에 시외버스가 4억 9,000, 시내버스가 27억 3,800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지금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충남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만, 대중교통들이 지금 기름값 상승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운수업계에서 6월 말까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안 서면 노선을 줄이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들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현재 이번 추경에 이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운송업계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그런 문제점,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이게 27억 3,800만 원인데 시내버스가요, 시외버스는 4억 9,500이고, 저희가 20 대 80으로 해 가지고 시·군비를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뭐 충족시키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또 운수업계에서 달라는 대로 저희들이, 그 금액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충족 못 시켜 줍니다. 다만, 저희가 시·군하고도 상의하기를 농번기 때에는 차량운행 횟수를 벽지노선이나 농어촌버스 최대한 민원 없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내년부터, 올해 또 저희가 용역비를 2억을 세웠습니다. DRT라고 해 가지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 해 가지고 필요한 때 요구하면 차가 가서 싣고 올 수 있게끔 그런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한 2, 3년 전에도 이런 시외버스 노선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운송원가나 시외버스노선 그것도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이게 갈수록 농어촌이 고령화되고 자꾸 인구가 줄다 보니까 운송원가를 매년 한 번씩 해야 될 형편이고요, 내년도에 하는 DRT,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는 게 지금 선진국에도 하고 있고 지금 전북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라는 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게 이제 쉽게 해서 부락별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쉽게 해서 버스회사에다가 오늘 몇 명이 몇 시에 어디 나간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순환버스 만드는 식으로 해 가지고......
김홍장위원
운송회사에서 운행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런 식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운송회사한테 우리가 자료를 주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이제 각 운송회사하고 협의해야죠, 시·군하고 같이.
김홍장위원
지금 운송회사에서, 시내버스는 대략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액수가 어느 정도 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 60억 정도 시내버스는 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김홍장위원
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연이 아니고 추가로.
김홍장위원
시내버스는 그간에 지원하다가 우리가 시·군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해서 중단했는데 이번에 새로 이거 계상을 했는데요, 시내버스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시내버스는 2005년부터 계속 하다가 2010년도에 한 번 중단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7억을 줬고요.
김홍장위원
작년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매년 주긴 줬습니다.
김홍장위원
시·군하고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다만, 시·군하고 50 대 50이냐, 80 대 20이냐, 아니면 30 대 70이냐 그것만 저희가 조금씩 틀렸죠. 2010년도만 한 해 걸렀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 요구액이 60억인데 4억 9,500만 원 정도 유가상승분에 대해서만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시외버스가 실질적으로 운송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지금 갖고 있는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지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보다 시외버스 운송업자들을 보면, 아주 운송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각별히 세우셔서 시내·시외버스를 활용하는 우리 도민들이 어려움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아울러서 지금 용역비, 시내버스 관련 용역비가 2억, 시내버스 원가산정 용역 1억하고 해서 3억이 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걸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왜냐하면 먼저 용역이 나온 후에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냥 예산이 없다고 예산 먼저 4억이나 10억이나 지원금액을 세워놓고 이거 지금 용역이 나왔는데 이런 용역을 가지고 보니까 또 터무니없이 나왔다든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순서상 용역을 먼저 해서 그 용역결과를 놓고 어떤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비를 본예산에 세웠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해 주는데 그걸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 기름값이 3월 달부터 지금 1,800원대 25% 정도 인상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 못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부의장님 말씀대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 더 좋은데 그 금액 자체가 이제 사실 우리가 예산상에는 30억 정도 되지만 그분들이 받아들이기는 너무 적다 그 얘기거든요. 참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따라 다시 보완을 할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런데 유가상승이나 인건비 여러 가지 시장의 원리가 굉장히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이 나온 후에 그놈을 근거로 해서 정말 굉장히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더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운송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용역이라든가 예산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제가 혼자 하는 것 같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김홍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시내버스에 관해서 벽지노선이나 공영버스 이런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뭐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제가 사는 고향에도 보면 시내버스가 벽지나 외곽지역에 수요자들을 보면 시내버스를 타고 나가시는 분들이 두 명, 세 명,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통과장님하고, 도로교통과장님이 왔었는데 택시업계에 콜택시 지원을 우리 도에서 해 줬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버스를 수요가 없는 벽지노선 같은데 배차를 해서 큰 차를 시골에 승객도 없는데 돌리는 것보다, 그렇게 하고 손실보전이나 재정지원을 여객업체에 해 주잖아요. 그 돈이면 콜택시 우리가 지원을 했으니까 벽지쪽 노인양반들 어디 병원에 가신다든지 시내에 볼일이 있다든지 할 때는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갈 수 있는, 그러면 그 택시한테 어차피 시내버스에 재정지원 해줄 돈을 택시업계에 지원해 주면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택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경제적인지 몰라도, 그런데 또 대중교통은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문화
박문화위원
물론 대중교통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각 시·군별로 어느 정도 상태파악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에서도 시내버스가 다녀야 할 곳과 안 다녀야 될 곳을 각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내버스가 안가도 될 지역은 콜택시를 해주면 콜택시에 지원을 해주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줄 부분을 콜택시쪽으로 돌려주면 그게 차라리 더 재정이 절약되고 거기에 우리 도민들도 편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지금 연구용역 준 DRT가 버스도 있지만 택시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DRT가 버스만 전체적인 게 아니고 택시도 일부 들어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가야곡이나 벽촌에 버스 도저히 못 들어가는 경우는 DRT, 택시까지 감안할 그럴 계획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제가 지금 얘기해서 하는 것 아니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요. 원래 DRT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하여튼 좋은 방향을 모색해서 재정도 절약하고 우리 도민들도 편안해 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하여튼 DRT연구용역비 예산을 세웠는데 택시부분, 방금 얘기한 부분에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느 부분이 더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인가를 체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수입부분에 폐천부지매각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입란에 폐천부지매각 해서 10억 당초예산 세웠다가 20억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아산 탕정지구 택지개발 하면서 폐천부지 네 필지가 발생되었어요. 거기에서 수입금이 당초에는 10억을 잡았다가 수입금이 20억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폐천부지가 하천 유로가 변경되고 해서 하천으로 역할을 못할 때 용도폐지 해서 저희들이 폐천부지를 매각하는데 이번에는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탕정지구 거기에 발생하는 폐천부지를 매각해가지고 그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슬레이트가 여러 가지 환경에 안 좋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국비가 줄은 이유가 뭐예요. 8억 얼마인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비율을 50% 잡았었는데 환경부에서 주는 국비의 보조재원 비율을, 그런데 30%로 축소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비가 늘어나고 자담이 또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실제 200만 원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폐기물처리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물량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여기에 보면 이것 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도비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만 주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도비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도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애초에 정부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50%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조정이 되어서 30%로 깎인 거예요? 지침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침은 아니고요.
문화
박문화위원
원래 도에서 자체적으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침이 그렇게 환경부에서 있었는데 그게 확정되면서 30%로 감되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거기에 도비사업은 붙이지 말라는 내용 있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지방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 못한 거죠.
문화
박문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는 계획만 세워놓고 다 시·군에 예산 떠넘기기식으로 해가지고 도에서는 지원도 안 해주고 시·군에만 맡기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시·군에서는 또 부담이 크니까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14억에서 국비가 30%면 4억 4,000이니까 도비도 내년부터는 일부라도 편성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4억 20%면 2억 8,000 정도면 되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에는 저희 도비도 일부 집어넣는 것으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비가 30% 되고, 지방비로 시·군에 70%를 주니까 기초단체에서 너무 부담이 크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 해지고 각 시·군에서 이것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럴 거예요. 사업비가 자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도 슬레이트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세우는 방안을 한번 찾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요. 그래서 국비가 나오고 도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 부담을 조금 줄여주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부터는 국장님이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강 유지관리사업 자료를 보니까 7개 시·군에 나눠서 47억을 배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배정기준은 어떻게 잡았고 특별히 부여만 %로 보면 전체예산의 44%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배정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7개 시·군에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시·군마다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텐데 이 조절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컨트롤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배분기준은 4대강 시설규모하고 저희가 고수부지하고 생태공원을 시·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생태공원 자체. 그 면적에 따라서 배분을 했고요. 보하고, 홍수조절지 역할을 하는 보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제방하고 하도는 배수문 하천감시 등은 중앙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고수부지 침수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면적에 따라서 배분되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로 만든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중앙지침에 따라서.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주택개량사업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1,342동을 예상해서 6억 7,1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줄인 것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5년 거치 융자를 동당 5,000만 원 해 주는데,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1,342동을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 놓았는데 막상 저희가 사업비를 배분하다 보니까 290동이 시·군에서 감소된 것입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감소된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감소된 것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산확보는 아닙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신청물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애초에 1,300동을 신청했다가 시·군에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줄었다는 것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대개 주민들이.
김홍장위원
융자금이 많으니까 포기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융자금도 많고 고령화 되다 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대개 회피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의견 14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분에 발생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 더 확대되다 보니까.
김홍장위원
어느 지역에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 천안, 아산, 당진지역에 미분양이 1만 2,000세대가 되었었는데 다 분양이 되고 이게 현재 2,000세대 정도 남았어요. 거기에서 수입금이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징수한 것입니다.
김홍장위원
작년도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금년으로 넘어와서 연말 정산해서 남아가지고 이쪽 순세계로 잡은 것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메모를 해 주세요. 검토의견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9쪽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의 검토의견을 냈어요. 640쪽 한번 보시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낙후지역을 개발해서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 당초 13억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쪽에 도로교통과 소관 645쪽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이것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 항만물류과 657쪽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저희가 아산, 천안의 6개 읍·면 성환읍, 목천읍, 북면, 성남면, 풍세면, 유량동이고 아산에 둔포면이 있는데 이번에 금액이 줄어든 것은 천안시 웰빙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금년 연말에 완료예정으로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지원키로 지금 중앙하고 확답을 받았고요, 아산시 둔포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당초에는 13억으로 되었다가 지금 5억을 감 시키는 겁니다, 중앙 확정내시가 8억 2,000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김홍장위원
국비내시가 줄어들었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는 17억이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준공연도가 임박한 곳이 합덕～우강, 강경～연무에 잔액사업비 23억을 증액시켜주고, 준공연도가 아직인 계속사업지구, 이제 시작하는데 성연～운산, 선장～염치를 조정해가지고 40억을 감 시켜가지고 준공지구에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7억이 중앙에서 감액이 되어가지고 지구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홍장위원
강경～연무 간은 25억씩이나 감액되었는데 이것 사업공기가 지연된다거나 어떤 차질이 없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당초 내시에 우리가 예산 세운 것하고, 확정내시하고 금액이 차이나가지고 3억 5,000만 원이 감 되었고요, 3억 5,000이 감 되더라도 신두지구 같은 경우도 인부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서천갯벌도 2013년도까지 연차별 계속사업 지구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은 내년도에 추가로 더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검토의견서 646쪽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18% 약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계획되었는데 이렇게 감액됨으로서 우리 도민들, 특히 학생들의 보행권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지, 특별히 예산을 우리가 다른 재원이라도 대체해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이 전체적으로 도내 626개소가 대상지인데요, 지금까지 479개소를 했고 이것도 똑같이 예산이 감액되어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는데요, 올해 49건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98건이 남았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김홍장위원
올해 49건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49건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김홍장위원
다른 사업도 중요한데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특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인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특별재정이 지급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재정지원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2010년도가 안 되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12년도가 안 되었는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번에는 추경에 20억을 확보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추경에 시내버스 10억 하고 시외버스 5억인데 4억 9,500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추가로요.
도규
이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우리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국고보조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이 80억이 늘어났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꼭 필요해서 늘어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광특이 도로에 40억은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40억 국비증액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당초 국비를 30억을 주기로 했었는데요, 국비 40억을 더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도비를 40억 더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광특도로 대전～복수 간 날 수 있도록 목이 정해져서 국비가 더 온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국비가 더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로 50 대 50인데 40억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방비 40억을 더 보탠 것이라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지방비 안 보태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데 쓸 수 없는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죠, 못쓰죠.
문화
박문화위원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못쓰는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못 씁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돌리지 못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못 돌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지방비 안 세우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도시과에 시골마을 풍경스케치사업이 금년 추경에 1억 또 늘어났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금년에 사업하다 보니까 모자랐나 보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룡시에서 1억 정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1억을 더 해 주는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계룡에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계룡시 엄사리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담장 벽화조성 하고 마을 안내판 설치하고 벤치 설치하고 해서 1억 정도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게 금년도 본예산 할 때 저기했던 부분 아닌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죠.
문화
박문화위원
그런데 또 해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 그것은 가로경관 조성사업이었고요, 이것 시골마을 풍경사업은 그때 말이 없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건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먼저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거고요, 이것 시골마을 풍경스케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께 자료요구한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 텐데요. 도로교통과장님! 발언대 좀 나오실까요. 지금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하
조은하도로교통과장
예.
서형달위원장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도 3,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을때 지금 다른 쪽은 오히려 감액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워낙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 돈이 없어서 그래요?
은하
조은하도로교통과장
전반적으로 국비지원 규모가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도 지원규모가 줄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죄송한 얘기지만 자전거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것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은하
조은하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사업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소방본부쪽 행정감사 나가고 현장에 가보면 소방서 앞에 도로개선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소방서 앞하고 119쪽을 과장님이 한번 충청남도 시·군을 출장을 갈 기회가 있으면 소방서 앞의 도로개선, 그리고 119쪽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해요.
은하
조은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쪽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쪽이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쪽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잖아요.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은하
조은하도로교통과장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도시계획구역내는 또 시장 군수가 하기 때문에 그 부서가 조금씩 틀립니다.
서형달위원장
지난번에 연기소방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연기소방서가 가드레일 만드는 쇠 있잖아요?
은하
조은하도로교통과장
예.
서형달위원장
그래서 화재가 나면 빙빙 돌아야 돼요. 바로 못 나가더라고.
은하
조은하도로교통과장
그쪽이 도로 폭이 좀 좁지요.
서형달위원장
도로 폭이 좁고, 안 좁고 간에 연기소방서 쪽은 소방서장한테도 얘기해서 연기군수한테 개선점을 찾으라고 했지만 여태 개선점이 안 나타나길래 우리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연기소방서 쪽 문제에 조치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연기소방서나 각 지역 119쪽을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점검 좀 가봤으면 해요.
은하
조은하도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서형달위원장
국장님!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19센터나 소방서 진·출입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저는 소방본부장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그 앞에 줄을 쳐서 이쪽이 소방도로 쪽이다 생각하고 페인트를 칠하든가, 어린이 보호구역도 좀 다르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은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예산 관계를 한번 할 수 없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대개 119센터나 소방서는 분명히 도시계획구역 내인데요, 대개 도시계획구역 내는 시장·군수 책임 하에 정비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시급한데가 있으면......
서형달위원장
119야 군청 쪽이지만 소방서는 우리 도 것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그런데 소방서 위치한 도로가 대개 도시계획구역 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이 우리 세 위원님 질의 요구에 답변해서 내가 직접 과장님보고, 그동안 쉬시고 물이라도 잡수라고. (웃 음) 저기 수해상습지를...... 과장님이 나오세요. 우리 국장님은 그동안 답변 했으니까 쉬시고. 과장님! 수해상습지 지역 기정액이 478억 2,100만 원인데 24.41%에 해당되는 116억 7,900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참 이거 매년 도시보다도 시·군 같은 경우는 수해상습지가 많다 보니까 사실물난리 나고, 결국은 시·군의 군의원보다도 도의원을 현장에 나오라 해 가지고 수해상습 된 지역에 도의회에서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서천의 경우도 그렇고. 그렇다고 본다면, 과장님! 이런 116억 7,900만 원은 왜 감액이 돼야 했나요? 국비가 안 나와서 그런가요?
승태
박승태치수방재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국토부에서 2012년도 예산을 세울 자료를 '13년도 같으면 지금 자료를 받습니다. 이게 매년 5월 달에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12월 정도에 확정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국토부에서 요구가 전년도 예산의 한 1.5배 내지 2배 정도를 요청해 달라,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의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도 작년대비 13% 정도가 증액된 617억 원이 지금 확정됐습니다만, ’11년도에는 한 544 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13%가 증액된 73억 원이 더 이렇게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홍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또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확보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1.5배 내지 2배 정도를 내달라 하면 당연히 응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중앙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게 수해상습지와 관련해서 하도준설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승태
박승태치수방재과장
예, 그것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에서 사업 시행되는 부서는 똑같은......
서형달위원장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많잖아요. 많았을 때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하도준설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돈이 적으면 여름에 물난리 나고 그러면 논농사 다 버리잖아요.
승태
박승태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중기 내지는 장기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추진하는데 국가도 이제 재정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전량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우리 과장님! 금년도 곧 있으면 여름이 돌아오는데 지역의 시·군 과장들에게 내용을 잘 말씀드려서 어느 지역이 수해상습지, 또 하도준설 정비사업 지역이 어디인가를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세요.
승태
박승태치수방재과장
예.
서형달위원장
들어가세요.
승태
박승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까지 건설교통항만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오는 5월 21일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