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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안병조 의원 발언

21회 제사회산업위원회1993-01-29

안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근

윤봉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신년을 보내고 활기찬 계유년을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본 사회산업위원회 운영이 왕성하고 원만하게 운영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협력해 주신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본 위원회 활동이 작년 못지 않게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구청장이 93년도 구정보고를 본회의장에서 개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직제순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부곤입니다. 9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구정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인사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윤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1992년을 보내고 벅찬 기대와 희망속에 지방자치 3차년을 맞은 93년도도 벌써 1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93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지난 93년도 본예산 심의제안 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민복지사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관련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92년도 당초예산에 3.5%가 증가되고 구민의 기대와 욕구에 미흡한 실정이오나 부족된 예산은 이후 추경에 확보하여 93년도에는 보다 활기차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93년도 주요사항을 간추려서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직제순에 따라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용옥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최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의 수준과 질은 어느 정도 향상됐다고 볼 수 있으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인간다운 생활보호에는 업무추진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93년도 사회복지분야 업무를 보고 드리고 지도와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저소득 생활보호와 자활시책, 건전한 노사운영지도, 그리고 의료보호 업무 추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법정구호대상자 963가구, 1,382명에 대하여 완벽한 구호실시로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생활보호를 현실적으로 실시하여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구호양곡은 기준량을 적기에 공급하되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 대해서는 가정까지 직접 배달을 해주고 생계비, 연료비등은 매월 초에 개개인의 구좌에 입금 시킨 후 반드시 통지를 해주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인 생계관찰과 면담을 통하여 불편사항을 해소시켜드림으로써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순서가 약간 바꿔졌습니다마는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강우현입니다. 93년도 청소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깨끗한 거리 및 가정환경 조성 외에 7가지 항에 대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용채입니다. 위생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생업소 자율지도 외 5개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천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보고을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월중에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주시고 오늘은 방금 전과와 보건소에 대해서 보고한 업무에 대해 꼭 필요한 사항, 또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 5분 동안에 걸쳐서 전반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질의는 2월중에 해 주시고 전반적인 방향이라든가 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조 위원님.
병조

안병조위원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영세민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책임이 동장한테 있는데 영세민도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거택보호와 자활대상자 입니다. 그래서 의료보조를 받고있는 3종이 있단 말입니다. 재산과 사업소득에 따라서 동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금년에 영세민 선정이 다 끝났죠?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1차 조사는 끝나고 1월 1일부로 확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각 동에 누락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추가 안합니까?
용옥

이용옥사회과장

추가책정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경로당 확충 일환하고 주택매입률이 네동인가요?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없고, 금년계획으로는 시비로 일동 매입을 하게 돼있는데 금년에 세동을 구비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려운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리고 청소과장께 금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특별 청소를 한다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책정돼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특별한 소요예산이 없습니다. 구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할랍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럼 현재 가로 청소원하고 대행업체 청소원하고 합쳐서 합니까?
우현

강우현청소과장

예, 특별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생과장님 자연샘이 두군데 있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주월동 동아여고 앞에 하나있고 쌍촌동에 극락암이라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덕흥동에 미나리 재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연간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소득 측정은 안 합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그리고 톱밥돈사 설치를 어느지역에다 할 계획입니까?
천수

이천수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덕흥부락입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방문진료를 하신다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인원은 보충됩니까? 아니면 현재 예산으로 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방문진료 기준예산으로 병행해서 사용하고 인력은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인력으로 대처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인원이 많이 필요할텐데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분명히 필요한데요. 그런데 예산관계상 시에서 승인이 안되고 있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보건소 치과설치문제를 역점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치과설치를 하려고 내무부에 정원승인을 했습니다. 치과의사 지방5급으로 하나했고, 치위생사 8급으로 2명 요구했는데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일용직으로 대처를 할란다고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월중으로 개원을 해서 구민구강관리에 만전을 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안병조위원

좋습니다. 국장, 보건소장, 각 과장들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구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의원

안병조 위원이 말씀하셔서 얼핏 생각나는 게 있어서 위생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광주시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격일제 급수를 하고 있고 3일제 급수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한 상수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물론 위생과 업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능동적이고 신속성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어떤 동네에 가 보면 우물샘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투자해서 개발을 하게되면 이와 같은 가뭄에 주민들의 물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들일 수 있는 취지가 될거란 말입니다. 이런 능동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용채

정용채위생과장

저희들 관내에 옛날 서류를 보니까 98개소에 공동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관리 상수도 시설에서 심정을 파서 각 가정에 펌프를 대주고하는 시설이 5개소가 있고 요새 약수물을 떠다먹는데 저희관내에 2개소가 등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요새 물이 없으니까 옛날에 폐쇄된 것을 다시 하자고 건의를 해요. 하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할 수 있죠.
선문

김선문의원

그런 것은 청장포괄사업비 갖고라도 해야죠. 동장들이 올린 돈도 있었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월산 2동 있었습니다. 공동우물이란 것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고 건의를 해야죠. 그러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하고 하죠.
선문

김선문의원

그러면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겠구만요.
봉근

윤봉근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선문

김선문의원

없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장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을 했듯이 부족한 계획들은 더 보완해서 차질없이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한해 사업계획 집행과정에서 쭉 병행 보완해 주시고 또 지적된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수입담배 안피우기 운동 전개에 따른 논의를 해서 37명 전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내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가두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내일 10시에 조례개정과 결의문 채택후에 10시 30분에 어깨띠를 두르고 전단을 가지고 서구 전역에 흥보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3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 이하 보건소장과 또 전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끊임없이 50만 구민을 향해서 연구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