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청이전과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청이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도청이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도순구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도청 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도청사 건립 대행사업비 사업 내역을 주시고요, 이사행렬 환영 행사로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포신도시 정체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비 용역 그 내용을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신규사업은 지금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사행렬 계획서, 정체성 용역 그 정도거든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산은 계상돼 있습니다. 심의해 주시면......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이도규 위원입니다. 올 12월이면 우리가 이쪽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가는데 전체 이사비용......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받아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충남도정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예산 관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도청 내에 있는 기존 건물, 도의회 건물, 쓸 수 있는 건 다 갖고 가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닙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 청내 물품조사를 다 다시 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다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불량품, 불량한 것 이렇게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전계획서에 총괄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피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청사는 지금 84%까지......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저희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게 이제 지방행정 명칭 변경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두 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 부분을 저희가 매일 체크해 가면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일일이 상주하다시피 지금, 6월 말까지는 사람을 현장에 배치해서 매일 체크하고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박문화 위원님, 이도규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것 없으십니까?

아니, 추가 자료.....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사업비 현황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7월 달부터 임시 가동을 하는 거죠? 신청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청사는 6월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 짓고요, 7월부터 시운전 체제가......

시운전을 하시고, 그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먼저......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LED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LED.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건 말씀하신 대로 시행사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지식경제부에 올라갔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LED를 사용하는 것으로 권장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으로 시공을 시키도록 시행사한테 지시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나 세계 어느 나라나 에너지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기름값도 솟구치고 LPG값도 솟구치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미리미리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에서 한여름 전력 소비를 줄여 달라 하는 캠페인까지는 아니어도 주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투자비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그러는데 사실 전력 소모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꼭 그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합당하다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가 좀 부족해서 보충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진입도로 개설비 재원 확보 현황에 대해서, 이건 뭐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파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고 언제까지 공사가, 공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그 부분 질의하기로 하고요, 자료 온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가 이게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있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진입도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국비를 285억 주면 지방비도 5 대 5기 때문에 285억을 부담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국비를 본 예산에 400억을 세웠었는데 280억밖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국비를 120억 깎고, 도비는 285억 똑같이 5 대 5 필요한데 54억만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266억을 이번에 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266억 지방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비 전액을 달라고 국토부한테는 이미 동의를 받았고, 금년도 국비 확보에 331억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에 있어서요, 원래 국비를 1,28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260억이 삭감됐잖아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국비가 작년에 청사 84억을 저희가 국비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774억밖에 확보 못해서 국비 부분이......

지금 하여튼 260억이 삭감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도 재정도 어려운데 도 재정만 이렇게 엄청나게 이쪽에 투자를 하게 되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또 도비가 많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건 사실입니다만, 금년도 국비 확보를 더 해서 많은 부분 저희 지방비가 된 것을 재원대책을 위해서 우선 도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가 급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 재원은 금년도 더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비 투입된 부분에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확보가 용이치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우선 1차적으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 전액을 확보하는 문제는 국토해양부하고는 동의를 했습니다.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국토해양부에서는 동의했고, 문제는 기획재정부인데 기획재정부 실무자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경북하고 또 공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선이 하나인데 경북은 노선이 2개라 거기는 노선이 2개면서 2개 노선을 다 인정해주고 5 대 5도 괜찮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노선이 하나인데 공사 비 100% 달라는 입장에서 조율을 해 가면서 국회 예산처하고도 협의하고 저희가 또 교통량 조사한 게 있습니다. 충분히 국가지원지방도 수준의 교통량이 나오고, 필요성도 국회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진입 건은 개원 협상이 되면 그 부분에 노력해서 최대한도로 하여튼 금년도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입도로도 현재 공정율이 한 38%뿐이 안 되는데 이게 도청 청사개원과 함께 이 부분은 속히 마무리 돼서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원래 계획도 금년하고 2014년도 말 준공이거든요, 공정이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임시개통 하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우선 임시개통까지는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삭감돼 가지고 이게 차질이 없겠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금년도 확보하고, 내년도에도 2개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우리 200만 도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문제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금년에 아주 핵심사업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사 대행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말하나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청사가 저희가 직접 지을 수 있는 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에 대행하는 겁니다. 명칭을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그 쪽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사행렬 환영사업, 이게 지금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데 물론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형식적으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전에 놓은 지 80년 만에 충남지역으로 옮기는데 그냥 이사만 가는 것으로서는 약하다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도민들에게 뭐라고 할까 도청 이전한다 이런 희망과 기대감을 주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대대적인 환영행사, 물론 환영행사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군과 협조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 번, 우리가 80년 만에 도청이 충남도 지역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취급할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예산도 요구하고 계획도 꼼꼼하게 촘촘히 세워서 잘 해 보려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계상해 주십사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고, 취지는 참 좋은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또 우리 도 재정의 형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실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잘 알았습니다.

이 행사 본 위원도 참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5,000만 원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지금 계획들은 조형물도 설치하고 각 16개 시·군의 풍물단이 다 오고 기수단 참여하고 취타대 하고 이사차량, 물론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안하면 아주 않고 행사를 하면 정말 도에서 행사를 하는 것 답다, 도민들이 전국의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고 할 텐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잘 하십시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년 만에 저희 지역으로 가는 도청이전 행사인데 그냥 할 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그러니까 나타내기 위해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말고 실제 필요하다면 정말 과감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라는 말씀 드립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 정체성의 용역보고서를 죽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테지만 내포지역으로 저희가 도청을 옮기고 그쪽에 신도시를 만드는데 내포하면 딱 가슴에 와 닿는 정체성이 사실 없습니다. 옛날에 내륙의 포구다 이런 것 밖에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도청소재지, 소재지 하면 도청이 소재한 지역의 도시를 하면서 정체성을 내포는 이런 데다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딱, 단순히 도청소재 도시 이외에는 뭐가 잡히는 게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줘 볼까 하고, 또 내포하면 시범적으로 뭐가 뚜렷하다, 도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런 상징공간도 필요한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전문가 토론회도 거치고 자문위원회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역시 그 분들도 내포하면 앞으로 거기서 도청이 성장하고 서해안시대를 주도해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으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본래 애초에 내포신도시를 설계할 당시에 이게 기본적인 계획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일부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내세우기가 약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 지금 개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은 있지요.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것은 만드는 부분이고, 정체성 용역을 더 키워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포신도시 명칭을 공모하고 또 내포신도시를 계획단계에서 초기용역을 할 때 내포신도시로 도시명칭을 정하고 또 내포신도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우리 내포신도시의 어떤 정체성이나 내포신도시의 상징성, 역사성, 문화성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계획 용역이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것도 일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부진하다는 사항입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좀 빈약하고 어디인가 모르게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별도로 초기에 내포신도시 계획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 당시 내포라는 것도.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 당시에는 내포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내포신도시란 명칭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계가 또 있고 해서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건소위에 접수되어서 분류가 토지관리과의 의견조회로 처리 되었네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건소위에 접수되어가지고 토지관리과의 의견을 조회해서 의견회신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원인 내용을 더 파악해가지고, 이해를 시켰다고 지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니, 언론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홍성쪽은 찬성이고 예산쪽은 반대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저희는 신도시건설본부이기 때문에 통합문제 이런 데는 뭐라고 할까 관여하는 것은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그런데 보면 도시자체 건설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그 부분은 일정부분에서 상황파악 정도 그런 수준에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알았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자치국이라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해 가면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소방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영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정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현달순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백동승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천안동남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천안서북소장서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근제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석구 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연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류봉희 서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동우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희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하 논산소방서장과 김현묵 부여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 정책관리자 과정 교육 입교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및 장비보강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에도 도민의 생명을 중시한 안전관리 업무를 최우선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생명보호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대하여 17만 여 충남 소방안전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도규 위원입니다. 행정차, 순찰차, 안전진단차가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방서마다 다 틀리겠지만 1년치 ㎞수를, 평균치를 좀, 예를 들어서 천안이라든가 부여라든가 한두 군데만 1년치 ㎞수를 통계 내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번 회의 끝나고 갔다 줘도 됩니다.

예, 취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취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