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 위원의 질의 후 그에 대한 해당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다음 위원의 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우리 고성군 관내에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할 때 일괄적으로 선을 긋다 보니까 진흥지역으로 되어서는 안될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편입되어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네 가운데 어떤 변두리 대지 옆에 붙었거나 이것은 농사를 지을 필요성이 없는 땅인데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 있던데 그것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바꾸면 안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고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했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과 비지역으로 구분할 때는 이리야 개념으로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농지가 1개지역에 5㏊이상 집단으로 되어 있을 때 진흥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진흥지역이 약 54%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과장,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마이크를 조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지역면적이 전체 농지의 약 54%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진흥지역을 보면 좀 불합리한 지역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거류면 간척지라던지 고성읍 이당리 몰티골, 감티골 밑에 이런 부분들은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각 읍면에서 현지실태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지정기준에 보면 일련의 농지가 하천이나 산이나 도로나 이런 경계를 두고 그 안에 집단으로 된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흥지역 해제는 저희들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개별해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3년내지 5년마다 한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된 예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것이 정책적으로 배려가 없을 때는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고형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진흥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부터 벼 검사기준이 개정되어서 가마당 2천원씩 가산금을 주는 특등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급관계에 대해서, 특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수매 산물벼 특등기준에 있어서 고성농협 미곡처리장 총 수매량이 32,400가마중 5.4%인 1,758가마가 특등이 나오고, 두보미곡처리장에서는 산물벼의 수매량이 30,750가마중 12.7%인 3,908가마가 특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수매 건조벼 총 수매량 152,014가마중 특등이 15,876가마인 10.4%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성 RPC구역인 고성, 삼산, 하일, 하이, 상리, 대가, 영현 건조벼 73,748가마중 특등이 8,996가마가 나왔습니다. 약 12.2%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고성농협미곡처리장에서는 특등이 5.4%밖에 안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너무 차이가 특등에 많습니다.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RPC 권역별 산물벼 특등의 등급비율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상으로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올해는 9월 1일 태풍 루사로 인해서 관내 벼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고성 RPC권역은 고성부터 삼산, 하일, 하이, 상리, 대가, 영현까지도, 그 지역중에서 하일과 하이가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 당시 출수되어 있는 벼들은 거의가 고성 RPC권역에서 피해를 많이 입어서 1등등급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RPC검사는 국립농산물 검사소 검사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검사원으로서 검사자격증을 따서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도 다 잘 알겠습니다만 RPC벼 수매검사를 할 때 전부 재형기로서 재형율을 측정합니다. 측정해서 농민이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재검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재검을 신청한 사항은 없고, 특등비율이 조금 저조한 것은 그런 피해관계로 저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성RPC 구역인 건조벼 수매등급을 보면 12.2%가 특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구역에서 어떻게 농협미곡처리장에서는 5.4%밖에 안나왔는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물론 등급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농민을 위하는 것보다 RPC가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검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환원해서, 건의를 해서 국립품질관리원에서 투명성있게 검사를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산물벼 수매를 줄이던지,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온다고 봅니다. 이윤추구가 먼저입니다. 등급 보다는.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들 RPC하고 일반 가마수매하고 특등비율을 볼 때 RPC는 특등이 9.4%, 일반수매는 약 특등이 9%정도 되어서 RPC가 등급율이 조금 높습니다. 가마수매하고 일반 RPC수매 지역별로 조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농검에서 현재 RPC산물수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유는 지금 현재 농검이 실제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고성·통영·거제 농검 검사할 수 있는 검사원이 8명밖에 없습니다. 그 8명의 인원이 일시적으로 RPC수매와 저희들 일반수매를 같이 한꺼번에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고성RPC 구역에 특등이, 일반건조대 특등이 12.2%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5.4%밖에 안나왔느냐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어떻게 산물벼수매는 5.4%나오고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수매한 일반포대 건조벼는 12.2%가 특등이 나왔느냐, 똑같은 구역에서 생산된 벼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흥과에서 계속 지도를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답변 중에 지금 답변에 대한 진위가 회피성 같은데 이계수위원이 계수를 나열해서 지금 농협RPC만 등급이 낮다 그러면 허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우리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규명을 해서 차후에 이계수위원에게 보고를 드리겠다던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뭐 검사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하일·하이는 당초에 루사가 올 때 피해가 많았다고 하면 농검에서 하는 특등비율은 어떻게 높습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서 다음에 차후 보고를 하겠다던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검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이계수위원님께서 RPC수매도 농검에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산물벼를 10월 8일부터 실시해서 10월 1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만 2-3일 산물벼 수매를 하고 난 연후에 농협RPC나 두보RPC가 특등비율이 낮다고 이렇게 농민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차례 RPC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농민의 인식도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물벼는 그냥 받아주는 것이니까 좀 안좋은 것 먼저 내고 포대수매는 좋은 것을 내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작용되지 않았느냐 해서 조금 전에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을 해서 각 읍면별로 서면으로 등급비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성쌀 홍보행사를 치루었습니다. 홍보행사의 가장 큰 성과로서 서울에 있는 하이넬과 1억5천만원의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계약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넬과 당초에 2,850가마, 약 1억5천만원 상당을 구두계약 했습니다. 지난 2월 3일 2,850가마를 구만의 예스기업에서 수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쌍방의 계약서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계약이 결렬되었습니다. 어제 완전히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1차적으로 1천가마에 대해서 10월말까지 가져가고 20% 선불지급하고 물량인수와 동시에 전액 정산하는 것으로 했으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2천가마를 추가로 더 매입하는 것으로, 1천가마에 대해서는 확정계약을 하고 2천가마에 대해서는 구수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계약서를 행정에서 관여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 계약서에 준하는 것 같으면 농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상당한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계약시 계약금을 10% 지급하고 잔액을 고성군농협에서 융자금으로서 상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그러면 농협에서 융자금으로 정산하려고 하면 하이넬이 담보물건을 설정해야 되는데 어떤 담보물건을 제공할지 모르지만 그 돈이 가능한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벼를 생산한 것은 10월말로 벼 생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수매가 이루어져야만이 농민들이 부채도 상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3월까지 가서 5만8천원대의 가격이라면 시중가격에 크게 웃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계약서 내용중에 고성관내 농협에서 융자해서 지급한다는 부분들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중간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2월말까지 1천가마에 대해서는 선지급 20%하고 나머지 12월말까지 정산한다, 다음에 아까 2천가마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자기들 수시판매 현황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1천가마는 12월말까지 20% 선지급,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고성군 농협에서 융자한다는 내용은 아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천가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고성군 농협에서 융자금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삭제되어야 될 항목이고, 당초에 이 계약자가 쌀연구회하고 쌀전업농으로 되어있거든요. 쌀연구회하고 쌀전업농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쌀전업농은 본 위원 알고 있기로 고성군에 500여농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약 600농가입니다.

600농가라고 했을 때, 이분들하고 계약은 주남벼가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주남벼가 그대로 공급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남벼가 품질이 좋은 것은 6천가마정도는 쌀전업농에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보고있습니다. 당초 쌀연구회라는 것은 쌀전업농의 분과입니다. 쌀전업농의 분과가 쌀연구회인데 쌀연구회가 주축이 되어서 하이넬하고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쌀연구회에서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겠다 해서 쌀전업농 회장권한대행을 지금 전 쌀전업농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전업농하고 어제 완전히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이넬 외에 우리가 홍보행사를 마치고 나서 쌀 주문 들어온 양이 얼마나 됩니까?

토요일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택배주문된 것이 1천여가마 됩니다. 그리고 대단위판매는 부산경남양돈조합 매장에 부산, 마산권에 5개정도 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중순부터 매장에 상장하도록 90%정도 추진되어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10%정도 감 되었고, 이렇게 되면 쌀판매에 큰 문제점이 없겠네요? 금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올해 생산량에 대해서 전체 판매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외에 농업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산물벼도 수매가 다 끝났고, 또 정부수매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아직 수매할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물량은 행정에서 어떻게 강구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매가 끝나고 나면 고성농협 PRC가 1년간 도정할 원료확보를 위해서 각 농협을 통해서 전부 수매를 합니다. 지금까지 산물벼 수매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한 것이 약 6만5천여가마 농협RPC와 두보식품에서 했습니다. 일반수매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때문에 각 농협장들이 조율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0일 각 농협장들이 가격을 얼마로 해서 수매를 할 것이냐 이 관계를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물벼 수매할 때 병행해서 수매하는 것은 5만2천원에 수매를 했는데 지금 농민들은 5만2천원은 지금 현재 쌀값이 조금 회복되기 때문에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조금 더 인상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면만 조율되면 물량은 농민이 크게 걱정을 안해도 다 출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행정에서 한가마당 1천원씩 보조를 해줬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에 보니까 3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올려져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농민들이 농협하고 의논해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농민들이 우왕좌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작년도에 가마당 1천원씩 생산장려비 해서 푸대비조로 2억7천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3억원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농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보조할지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민단체협의회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얼마 전에 인사를 했는데 그때 인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10월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인사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무엇이 노출되었느냐 하면 한꺼번에 과장, 계장, 담당자 전부 다 바꾸는 바람에 감사를 여기서 해보니까 어떤 업무적인 연계성이 안되어서 안절부절 하는가 하면 제대로 감사조차도 잘 안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과장, 계장, 담당자를 꼭 바꾸어야만 되었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첫날 감사할 때 황수갑위원님께서도 많은 질타를 하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인사가 많이 된 이유는 그 동안 전임군수가 계실 때 인사를 많이 안해서 한자리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다 개성마다 다릅니다만 한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침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활력을 주기 위해서 한번씩 정기적으로 인사를 합니다만 그때도 좋은 생각으로 한꺼번에 많이 바꾸어서 새로운 바람으로 새로운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에게 과장님께 공부를 좀 하고 올라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이번 감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서로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더 이상 말은 안하겠지만 앞으로 이번 감사같은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많은 연구와 많은 공부를 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월 3일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한번 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진급관계, 아마 공무원들 최고 불만의 순위가 진급, 인사, 처우개선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 고형호위원님께서 인사관계 말씀하셨고, 저도 12월 3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잘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진급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선호과, 우리군의 선호하는 과, 그 과에 진급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것도 사실이고, 또 과장님 답변도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를 찍어서 미안합니다. 제일 선호과라고 보고, 업무가 많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될 때 타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을 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자기 맡은 바 의무를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무원에게 진급의 기회나 인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인사제도 공정한 인사운영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600여 공무원에 대한 최고의 공정성 있는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또 진급순위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3일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그 동안의 관행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학렬군수님께서 새로 취임하고 난 후에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일등과, 이등과가 없다, 오직 일만 열심히 하면 아무 과에서라도 승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600여 공무원들께서는 어느 부서에서든 열심히 하면 뭐라고 합니까? 선호과를 제치고도 얼마든지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정한 진급이나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에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대형사업은 문화관광과, 도시과, 건설과, 수산과도 포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4개과죠? 현재 도시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는 기술직들이 근무하죠?

예, 환경과도 포함됩니다만 지금 수산과에는 수산직만 있고 다른직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수산과는 기술직이 없지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프로젝트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문화관광과와 수산과에 기술직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른 건설과나 도시과 기술직들에게 업무협조요청을 하면 원만하게 잘 됩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나 수산과 같은 곳에서 어떤 공사를 하나 발주하면 과장들이나 담당자들이 모릅니다. 설계변경이라던지 설계검토, 설계검수, 모든 이런 공사감독까지 이래서 다른 실과에 협조요청을 하니까 두 개과에서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골을 싸자맨다고 할까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과와 수산과에 기술직을 배치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 제가 12월 3일 보고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연말에 새롭게 표준정원제가 새로 시행되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필요한 곳에 인사배치 하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민들 생각에서 볼 때 건축허가를 받으러 민원실 주택계가 있습니다. 또 주택허가가 나면 오·폐수관계 때문에 도시과에 옵니다. 그것이 끝나면 또 환경과에 서류를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볼 때 군민들이 한두개 부서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3개부서에 갑니다. 즉 말하자면 주택계가 도시과에 있어야 되고, 도시과에 있는 토지평가계가 민원실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민원들이 군청에 들어오면 처리하기가 쉽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계를 도시과로 옮기고, 도시과에 있는 평가계를 민원실에 옮겼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섰는지, 안섰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좀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사항이 행정자치부에서 당시 구조조정하면서 모든 허가업무는 민원실에서 다 처리해라, 그래서 허가업무는 민원실에 오면 다 되도록 모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해 보니까 토지관리계는 전체 지적도면을 봐야 될 사항이 생기고, 주택계는 도시과와 협의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정원구조조정 재검토할 때 검토대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께 이런 좋은 기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자랑스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마디 할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에 상당히 인색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얼마만큼 훌륭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지금 도로공사현장에 기 설치되어 있는 흄관이나 융관을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기들 장비를 이용해서 모아두었다가 주민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갖다심는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는가 하면 저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복개천이 막혔습니다. 복개천 막힌 것을 걱정했더니 몇일에 걸쳐서 자기가 손수 작업을 해서 그 복개천을 뚫는 공무원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고 마음 한구석에는 너무 흐뭇했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사는 것이 아니냐는 어떤 보람을 느꼈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과장님이 빠뜨리지 말고 챙겨서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정말 고성을 위해서 좀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전 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해야 되니까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도 질의하는 위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고성축협에서 농협공판장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를 한 원인은 교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어판장 옆에 쇠말둑을 치고 철조망을 쳐서 차량통행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고기를 말려서 냄새가 나고 파리가 들끓어 주위 주민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철조망을 철거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송학천 복개공사와 관련한 고기건조대 철거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래 업무보고시에도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의 복개를 하기 위한 수단은 종전에 있었던 건조대를 철거하면서 일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전체적인 복개가 되고 나서 종합적인 시장주변의 여건이라던지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임시방편으로 고기건조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기를, 어시구에서 주장하기를 거기 어시구 회원은 약 5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주장하기는 일단 자기들이 건조대가 어시구에서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또 현대화되면 그 시장주변에는 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실제 전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용하면 모든 조건은 주차장의 목적대로 한다면 주차장사용료를 주더라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찌 보면 그 시설은, 어시구로 봐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보다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인근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잠정적으로 허용, 무질서를 질서로 잡아나가는 것은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간이상수도 개·보수시 군에서 소하전을 개당 약 5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가 먼 읍면에서는 사실상 소화전이 초동진화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설치는 해놨는데 읍면이 먼 곳에서는 소방서에서 와도 호스를 꽂을, 보통 오면 먼곳은 30분내지 40분에 도착이 됩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본인이 살고 있는 부락에 얼마전에 불이 났습니다. 전소를 하고 말았는데 소화전만 설치되었지 소방호스가 없다보니까 사용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초동진화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소방서가 가까운 읍면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호스를 구입하던지 해서 각 마을의,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농촌의 소화전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소화전 설치부분은 하동군에서 최초 발단이 되어서 상당히 효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작년연말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형 소화전 설치기준을 보면 일단 수압이 2㎏/㎡이상은 걸려야 된다, 또 간격은 30㎜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본 농촌은 소화전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42개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약 28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호스는 3개조씩 해서 일단 설치해서 거기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몇개마을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효과가 정리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또 설치를 했더라도 마을자체에서 사용여부를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마을에서 불이 10일전에 나서 전소하고 말았는데 제가 소화전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 호스가 없어서, 소화전과 불난 거리가 60m밖에 안됩니다. 사용할 수 없는 소화전이더라구요. 물론 소방서가 가까운 읍면에서는 사용이 가능한데 호스를 꼭 군에서 못해주면 마을에서 비치를 하라고 하던지 아니면 군에서 비치해서 그 마을에 주던지, 이왕 설치할 바에야 100%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착부분이 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보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황수갑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빠졌던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민원이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간이대합실 설치관계로 행정에서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3천만원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도매유통 앞의 간이주차장을 복개천으로 옮기는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도 승인이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지금 간이주차장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대합실을 20평정도 할애해서 만들겠다는 등등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학로 도매유통 앞에 있는 간이승강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때 간이승강장이 하루에 많을 때는 연 인원이 700-800명의 유동인구가 좁은 장소에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해서 이번에 송학로 끝부분 복개천 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차에 도매유통 앞에 있는 관계상인들 몇분께서 몇일전에 방문해서 자기들이 기존 승강장 바로 앞에 있던 점포내에 일정한 장소를 내주겠다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석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3천만원 확보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간이승강장을 옮겨서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하면서 차를 타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돈 3천만원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차를 이용하는 다수주민들의 불편함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장소를 계속 유지해서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다른 문제, 즉 현재 도매유통 승강장은 2호광장에서 거리가 짧은 관계로 2호광장의 정지신호가 올 때는 버스가 2대내지 3대 정류하고 나머지 그쪽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게다가 좁은 장소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유동인구가 발생합니다. 차 타는 사람 아니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우천시라던지 기상악화시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점이 있었고, 또 현재 새로 옮기려는 장소는 기존 고성시장의 진입로를 이번에 군에서 개설하였습니다. 시장진입로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서 오는 주민이라던지 나머지 여타지역에서 오는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그 지점에서 내리는 분들이 고성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쪽으로 접근거리가 짧아지고 또 이동하기도 짐을 소지하고 간다던지 시장을 봐서 짐을 소지하고 승차를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분에 주민들의 편의를 가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는 다른 특별한 변동없이 기존의 상권에 대해서, 이것은 크게 봐서 우리 고성읍의 유동인구라던지 차량의 정체를 도심에서 어느 정도 해소하고 더불어서 고성시장을 활성화 시켜나가면서 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대합실을 옮기는 추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대합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승인을 했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좀 더 크게, 좀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논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성의 경우 그쪽에 상가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옮기면 또 상가가 그 나름대로 또 그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고성의 작은 인구에서 또 거기에 있던 점포를 두고 옮긴다면 상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또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상인들이 아마 서명을 받아서, 250명인가 받아서 군에 넣은 것으로, 넣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하려는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이 단호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을 또 나름대로, 몇몇 위원님께서는 3천만원이 순수한 군비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3천만원을 가지고 짓는 것보다 더 좋게 여름에는 에어콘, 겨울에는 온방시설, 텔레비젼, 청소 등등 모든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청소까지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제 자신도 그것을 승인한 입장에서 어느 부분이, 아마 그 사람들이 먼저 그런 제의를 했다면 행정에서 그것을 따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그런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마시고 상인들과 한번 더 미팅을 해서 어느 것이 고성군민을 위하는 것인지 제고해서 결정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두부 자르듯이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장소에 승강장이 3개 있습니다. 택시회사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그쪽에는 택시승강장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상인들께서도 연명으로 많은 분들이 진정서를 우리과에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지점하고 새로 옮기는 지점하고는 직선으로 60m밖에 안됩니다. 직접 거기에 관련되는 상인들은 10명에서 20명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지역의 큰 테두리를 놓고 볼 때 장사를 어느 지역에서 어느 분이 잘하는지, 돈은 고성사람들이 쓰고 버는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이기주의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찾아와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상인들과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군정이 바라는 방향으로 바람직스럽게 결론이 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실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나간 일이나 이런 것은 생략하고, 즉석에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애완견 사육붐으로 인해서 남산공원 및 고성읍 일원에 방견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방견단속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부터 답변바랍니다.

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박태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 특성상 봄·가을이 되면 주로 임신기가 옵니다. 그래서 개가 바깥으로 많이 나옴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봄·가을에 방견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최근에 그런 여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홍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계속 안될 때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전면개방에 따른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쇠고기 예를 들때 국내산은 13만8천톤이 2001년도 제공이 되었고 전년대비해서 국산은 164톤 16%가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수입산은 27만9천톤으로서 전년대비 237톤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둔갑유통방지를 위해서 식육거래기록 유지제고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육매입사항을 기록하고 1년이상 보관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2002년 1월부터 이 기록이 의무제 되었고, 시행되고 또 점검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점검 및 단속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화가 되면서 저희들이 앞전에 수입쇠고기 전문점이 있었고 국내에는 일반 한우식육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규제법상 그렇게 하는 것이 위법이다 해서 요즘은 식육점에서도 수입쇠소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신 명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식육점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되어있고, 1년이상 장부를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영검찰청하고 저희과에서도 단속을 했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 점검을 몇 차례나 실시했습니까?

정확한 점검관계는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겠고, 수시로, 분기별로 한번정도는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앞에서 이 계수를 지적했지만 전년대비 국내산은 16% 감소입니다. 16% 감소되었고 수입산은 거꾸로 17%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입축산물이 그정도 우리 시장에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오는데 이것이 과연 기록의무제가 시행되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수입쇠고기와 반드시 차별화를 통해서 축산농가에 실질소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쇠고기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외국에서 수입쇠고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돼지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기는 받아야 되고 우리는 수출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리 축산물이 상당히 악순환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전국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 고성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께서 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에 지금 개 사육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두사육을 하고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을 것입니다. 개집은 축사라고 인정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집도 개집 나름대로 축사로 인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개집을 짓는 사람이 원가절감을 위해서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가지고 허름하게 집을 짓다 보니까 태풍이 한번 지나간다던지 개값이 이름 그대로 개값이 되면 그대로 방치해 버립니다. 정말 흉물스럽게 된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고, 다음에 보통 개 사육하는 사람이 영세농민이다 보니까 무리한 법적 제재는 가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래도 다두사육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지도·개선을 유도해야 되고, 수산업에 보면 미더덕양식이 불법사업을 하다가 얼마전부터 어업인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탕 하는 것도 사실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 판매시장이라던지 개 도축관계라던지 축산과장으로서 소, 돼지, 닭만 가지고 축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군내 개를 다두사육하는 농가파악이 잘되어 있으면 몇두나 되며, 연간 생산이 얼마나 되며, 지금 현재 개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도축장이 있지만 개 도축을 개인들이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향후 불법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도·개선을 할 것이며, 평소 축산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떠 어떠한 쪽으로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관심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현황이라던지 흘러가는 사항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관내는 2,640호에 개가 13,300두가 사육되고 있고, 2년전과 비교해서 두배정도 늘었습니다. 주로 고성읍을 기점으로 해서 거류, 삼산, 고성에 많이 키우고 있는데 고성읍의 음식쓰레기를 이용해서 개 사육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 사육은 큰 기술없이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업적으로, 또 전업적으로, 시설하는데도 큰 돈이 안들다 보니까 개 사육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어졌고, 사육규모가 많음에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월드컵이라던지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개 시세가 떨어지는 그런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방치되고 영세농가들이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 시설은 현재 건축물로 보지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안들이고도 시설을 할 수 있고, 법상으로 현재 개 분류에 대해서 규제는 하지 않는데 환경오수 및 분뇨·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예고된 바에 의하면 토끼, 개, 거위, 메추리 등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인정하는 가축이 현재 미규제 되고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에 포함해서 앞으로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 시장이라던지 개 도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까?

앞에도 텔레비젼에서 개고기를 육류에 포함시켜야 될 것인지 안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월드컵이라던지 여러 차례 큰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토론하는 장면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개가 육류에는 포함안되어 있고 자연적으로 식육으로 봉해져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법상에 현재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학계라던지 정부적인 차원에서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육류로 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도축장이 법상 육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도록 명시된 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축으로서, 축산으로서는 인정을 받는데 육식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예, 현재는 육류에는 법상에 포함안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도축장내에서 도축하라고 명시된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안되면 힘든 상황입니다.

개 판매장은?

개 판매장은 고성공설시장내에 개시장이라고 일부 이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 사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좀 더 넓은 장소에서 개 거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흥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정활동시에 총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 결과 하이면 와룡리 운흥사진입로 확포장공사가 현공정 100% 완공으로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도로길이가 440m, 폭이 8m이고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완공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상 편도 2차선이 폭이 7m인데 폭이 8m인 사업을 하면서 왜 그냥 1차선만으로 포장을 했는지 건설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1m정도만 더 넓히면 편도1차선으로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왜 1차선으로 공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흥사 진입도로는 도로계획상 농어촌도로로 되어있습니다. 농어촌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폭 6m에 포장폭은 5m로 그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당시에 개설하면서 신도협회회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더 이상 2차선 요구라던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 사업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분석을 해서 앞으로 적어도 10년내지 20년정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의정활동 할 때 분석결과 조금만, 1-2미터만 더 확보했더라면 편도 1차선으로서 충분히 도로로 손색이 없을텐데 좀 아쉬운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예산이라던지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참고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입니다. 예산이 확보안되어서, 농어촌도로는 법상으로 5m이상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농어촌도로는 꼭 5m를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아닌데 당초 예산확보로는 6m가, 2차선이 어렵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도 5m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확보하고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참 아쉽게, 방금 송정현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우리가 현장활동하면서 봤는데 조금만 더 하면 편도1차선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아쉬워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만 많았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입니다. 10만군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은 하지만 일부 공직자는 지금도 인근 도회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내 자식 내 가족만은 좋은 학교,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고성땅에서 돈을 벌어서 외곽 도회지에서 먹고, 자고, 퇴거까지 해놓고 어떻게 불쌍한 서민들에게만 10만군민유치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하며, 본 위원은 이러한 공무원의 자세에 개탄을 금할 길 없으며, 앞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 존경받는 공무원, 정정당당한 공무원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2002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2월 3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군민을 대표하고 대의기관으로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으로 이학렬군수가 증인선서를 함으로써 의회와 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감사 첫날 증인선서를 하고, 감사대상 사무전반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등 증언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 성실한 감사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4대 들어서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지만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와 연구 등을 통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시어 원만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으로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과 질서 있는 행동은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감사였다고 생각되며, 특히 현장활동을 통한 문제점과 군민으로부터 의문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하나하나 따지고 지적하고 밝혀줌으로써 감사본래의 목적에 근접하였고, 또한 각종 대안을 제시해줌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감사과정에 있어 질의 및 답변시 일부 일상적이고 보고성인 단순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소모해 가면서 질의하고 집행부 답변에 있어서도 무성의적이고 중요치 않은 부분을 지나치게 열거하면서 형식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서로가 짜증스런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개선되어질 때 지방자치는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 질의시 답변에 있어 일부 실과에서는 업무분석 및 연찬이 되지 않아 답변이 미흡하였으며, 또한 수감자료도 부실하게 작성됨은 공무원의 정신적 기강회의를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안일한 생각과 설마하는 사고력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스스로 자성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민과 접목된 행정행위로서 공무원과 위원의 신분을 떠나 군민과 행정의 반대급부행정행위로 엄연히 공적인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신뢰와 봉사정신없이 공무에 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성과 프로정신을 갖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별도 통보가 있겠습니다만 지적을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청사민원인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이 주차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시 업무연찬 부족으로 기본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추가사업비가 발생하는 등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기본조사와 설계심사 및 검토를 철저히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력배치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지지 않아 군정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바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술직이 필요한 부서에는 기술직을 배치하는 등 인력을 조정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검토바라며, 또한 무모한 사업선정, 장기적 분석결여로 인한 1회성 사업시행으로 불요한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군 재정을 고려할 때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군정에 올바른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알찬 군정을 이끌어나갈 때 미래를 확신할 수 것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전 문 위 원 고영은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