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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251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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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병욱 자치행정국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과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심사하신 후,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뒤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장 전병욱입니다. 지난 5월 7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210만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도정의 총괄지원 부서로써 충남 도정이 한 단계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충청남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한만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아마도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조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주관과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사전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생각됨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교역 증가로 인한 신종 전염병 발생의 신속한 대처와 소음·악취 등 생활환경 분야의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 업무를 세분화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119구조구급센터를 소방서장 직할로 하고, 구제역·AI·광우병 등 악성전염병 검사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방역 및 검사기능 전담부서의 설치와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위한 T/F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료 요구 한 가지만.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료 요구 하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료 요구 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0년하고 2011년 그리고 2012년 상반기 도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의 출장보고서 있지요? 그거하고 하이패스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바로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보름 전에 보내 준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아마도 댁에서 충분히 검토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다 파악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준비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게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잠시 후 행정자치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는데요, 정회 선포 전에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 지난 5월 7일 날 자치행정국장님으로 부임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조금 전에 조례 제안설명 그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 짧은 기간임에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국 미주리대로 교육을 가셨었는데 그 교육기간 다 마치고 오셨습니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다 마쳤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다 마쳤고, 6월까지 추가로 조금 더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6월까지는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왔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6월까지 연기를 해서 교육을 더 받고자 하셨는데 도의 인사에 따라서 그 교육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귀국을 하신 거네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일단 과정은 마쳤습니다만, 계획된 6월까지는 마치지 못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간담회를 통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계수조정 결과는 김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정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안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중복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홍보협력관실 소관의 도정영상기록관리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2억 원 등 7건 7억 6,620만 원, 기획관리실 소관 도정정책학술용역비 3억 원 등 11건 154억 2,6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직원이전비 2억 7,000만 원 등 26건 75억 3,924만 원을 감액조정하여 전체적으로 42건 237억 3,144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고 위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대로 계수조정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위원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규

임만규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장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도민의 여망을 담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 당초 사업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들도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들간에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전에 의결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