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2012년 5월 17일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스물두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일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교육감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5월 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2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세 건이 접수되어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열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선이며 연장자이신 공주시 출신 윤석우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선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장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처원 위원님께서 김장옥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들 계시지요?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장옥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천안 출신 비례대표 김장옥 위원님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장님이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장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우 위원장직무대행, 김장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장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금번 2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윤석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김정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나라당 김정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새누리당 출신 김정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누리당 출신 김정숙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새누리당 출신 김정숙 위원님이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청 및 교육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7일 제251회 임시회가 개최된 이래 연일 상임위원회를 통한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준비해 주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 24일부터 내일 5월 25일까지 2일간 개최되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도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박노정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순호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재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대구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원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신상조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훈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만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상 학생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연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전정하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환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조융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출범실무준비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배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기연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룡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조삼연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임종만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승택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차용환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면영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강환승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윤창수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원화연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기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우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성 공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후 보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호 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하태웅 서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장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보영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웅 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손인관 연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양승조 부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희성 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식 청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희열 홍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인옥 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갑배 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시간관계 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도교육청과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이전사업을 위해서 지방채 232억 원을 마련하는 데 이전사업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전시기, 방법, 비용 그리고 직원들의 이전에 따른 지원내역,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얼마큼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혹시 업체들이 내정되어 있으면 업체들까지도 포함해서 상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입니다. 보령 임해수련원 예산 지출 내역 3년 치, 그리고 2012년도 프로그램 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예,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과 행정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고등학교 학교부지 확보 현황 및 추진계획, 그 다음에 교육정책 기획 관리와 관련된 세부내역, 그리고 혹시 고교평준화와 관련돼서 용역비나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으면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예산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대한 일선 학교폭력 예방 학급운영 및 구체적인 내역, 현재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를 15개 지원청을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계획표,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목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유병돈입니다. 두 가지 자료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보상 지원계획으로 예산서 206쪽에 보면 5억으로 이렇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혹시 학교폭력 피해보상과 관련된 그동안의 보상 내역이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배상책임공제회로 9,402만 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 공제를 어디에 어떻게 넣고 계신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 5일제 수업 시행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약 15억 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세웠는데 예산서 242쪽과 243쪽을 보면 그 15억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주 5일제 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특별활동을 하고 어떤 수업을 하고 대개 참여율은 몇 프로인지 학교별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 15억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 내역을 주시고, 그동안 주 5일제가 시작된 후에 지원 사례가 있으면 그 지원 사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시·도별 시·도세 전입금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본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에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세 출부분에서 교육청 신청사 이전에 대비해서 관사 매입대금을 7억 5,000만 원 잡았는데 이 내역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