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예,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부사항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신 12건 중에서 기 제출한 5건 외 금번 7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제출하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의 관련해서는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1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소관 실·국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사항은 소관 실·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유병돈 위원님께서 의원사업비, 속칭 의원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과 똑같은 취지로 의원님들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경직성 경비를 절감해서 사업에 용·배수로 사업에 재투자 할 용의가 있느냐 또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예산회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답변을 물으셨고요. 유병돈 위원님께서도 전에 도에서 제출하라고 하고선, 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그런 질의와 함께 유환준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도의 어떤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원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번 의원사업비, 사실 예산서에는 그런 예산항목이 없습니다. 의원사업비라든지 그런 예산항목은 없고, 다만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지역 교육현안 사업이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해서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인데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원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이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폐지하게 된 이유는 감사원과 행안부의 지적사항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산사업을 풀경비성으로 편성하지 말라 하는 사항하고, 1인당 얼마씩 할당하는 식으로 편성하지 말라는 두 가지 사항이었는데 예산회계 원칙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사항은 다 소관 실·국의 검토를 거쳐서,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에 정식항목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고, 예산회계 원칙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고, 다만 관행적으로 의원님들 당 일정액을 한도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지적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그런 한도는 이번 기회에 없애고 다른 식으로 제도개선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언질을 드리게 되고 이번 추경에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저희 집행부의 뜻을 잘못 전달해 드리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기철 위원님께서 용·배수로 사업이라든지 가뭄대책사업,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이런 가뭄대책사업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시책할 수 있는 것은 정식 별도 예산항목으로 시책화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별로 수요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예산을 지금 보다 증액을 해서라도 반영을 시켜나가고 또 가뭄대책 같이 그런 현안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다른 예산항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원용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안에 대해서 저희 도에 전달해 주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부터 우리 도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라 하는 그런 취지인데 하물며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견은 저희가 더욱 더 경청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별도의 제도가 될지 아니면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방식을 좀 더 개선하는 방식이 될지 좀 더 검토연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원하시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의원님들이 불편을 크게 끼치지 않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 유병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도에서 일전에 제출하라고 했다는 그런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추경 편성할 때 사전에 저희가 문화사업비를 책정 안 하겠다는 그런 고지가 나가기 전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관행적으로 먼저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은 제출을 하시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제출을 안 하시고 하는 그런 불균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도의회하고 상의를 한 결과 일단은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사업이 뭔지는 좀 파악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일부 오해가 있으셔서 불편했다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충고의 말씀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좀 더 밀접하게 소통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천안의료원 건에 대해서 윤석우 위원님, 권처원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할 수 있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에 관한 문제는 과거 수년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저희 도에 큰 문제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재정이 계속 악화돼서 도 재정에도 상당히 부담을 주고 하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년 전서부터 노력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어떤 행태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해답을 못 얻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는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지보건국장을 그 임무에 제1의 임무로 의료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임무가 주어져 있고 그래서 복지보건국장을 T/F로 해서 의료원 문제를 지금 해 나가기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형태개선 또 여러 가지 조례 개정사항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인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못 드려서 김득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답변을 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원장해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경영평가를 저희 도뿐 아니라 전국의 의료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금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평가 결과 복지부에서는 어떤 조치 또는 그 조치가 아니더라도 그 평가 결과를 보고 저희가 필요하면 응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문복위 차원에서도 의료원 설치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어떤 의사결정 체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보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다른 실·국장들의 답변을 들으신 후에 추가적으로 혹시 저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남궁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는 수도권 또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자료로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요청에 맞추어서 제출을 했고요. 또 고남종 위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수도권 기업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려하시면서 특히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 기업 이전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연말에, 매년 사실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연말에 저희가 추가로 얻어 와야 되는 그런 과제를 항상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투자이전 보조금을 저희가 제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남도에 집중되다 보니까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쪽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상황이라서 현재 지경부가 각 도에 일단 전체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으면 매년 국비 한 130∼140억 규모에서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매년 보면 국비의 수요가 적어도 3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거의 150억, 160억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라도나 경상도 쪽은 한도액은 우리보다 한 이삼십 억이 높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 도에 비하면 기업이 안 오기 때문에 나중에 배정한 한도액조차도 다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10월쯤 가서 저희가 지경부와 협의를 해서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남으면 저희가 연말에 가서 추가로 얻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실링이 한 150억 정도 했습니다만, 200억을 더 얻어와 가지고 한 350억을 저희가 확보한 바가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과제로 여기고 있는 게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산 신소재산단에 들어오는 조합의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상키로는 약 140억 원 정도의 국비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10월, 11월 쯤 가서 지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타 도에서 지출이 안 돼서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농식품부의 자체결정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시·도별로 똑같은 상황이라서 우리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당초대로 이 30% 보조해 주던 것을 17%로 다운되다 보니까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업량도 축소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증액해서 지원요청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시·도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서요, 충분히 또 농식품부 자체도 우리 도의 의견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채호규 농수산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입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권처원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의료원 관련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천안의료원 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120억이고 최근에 인건비 미지급금이 14억입니다. 특히 5월 분 같은 경우 인건비 3억 8,0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인건비 미지급이 3억 2,000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비용도 현재 여기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이사비용도 당초에 이 사람들이 한 6억 5,000 정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도재정 여건도 있고 그래서 5억만 계상했습니다. 이사비용은 물론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봉급과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원칙적으로 이사비용은 이사비용으로 써야 되고 봉급은 봉급으로 줘야 되는데 출연금은 약간의 성격이 달라서 먼저 봉급을 갖다가 이사비용으로 쓰고 나중에 출연금으로서 봉급을 줘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 책임 또 권고사직 말씀드렸는데데요,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이번 달 중에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원장해고라든지 사직, 전보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부 방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 문복위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지금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원장에 대한 책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봉급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현실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현재 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을 임명할 때 주로 임명만 했습니다. 임면 면직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원장 해임기준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장이 경영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반규정이 현재 법과 약간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개정지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사업계획서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려면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그것이 어떠한 제규정도 개정되고 그것이 이사회 의결도 되는 이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일부 안 돌아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지금 보완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부평가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경영평가 결과가 혹시 미진하다면 사업계획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원장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