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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권처원 의원 발언

253회 제6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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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청 이전 준비와 막바지 내포신도시 건설 준비로 고생하시는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과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포신도시 시대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연말이면 도청이 1896년 충청남도 탄생 이후 116년 만에 공주와 대전에서의 역사를 마감하고 내포신도시에서 새로운 충남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됩니다. 내포신도시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여러 번 지적하였습니다만, 공무원 이주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어 궁금해 하고 있거나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주택, 의료 등 초기생활 정주여건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등 미진한 과제들이 많이 있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 관련 현안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 후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질의 답변은 보고를 모두 마친 후 일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병욱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공무원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전병욱입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과 그리고 도청이전특위 위원님 여러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104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심을 달래고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말 내포신도시 이전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높은 후원에 감사를 드리며, 도청이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현시점에서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을 앞둔 직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내포신도시의 초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공무원 이주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미 이주공무원에 대한 출퇴근 지원대책, 내포인근 지역의 주택정보 제공, 세 번째는 기타 이주지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성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안녕하십니까?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입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9일 도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린 이후에 도청이전 6개월 남는 현시점에서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기간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본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도청사는 86%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 금년 말까지 도청이 이전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생활권의 각종 도시 기반시설 구축이라든가 초기 입주민들의 편의시설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성철위원장대리

이종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고남종위원

기관단체 이전계획 되어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관단체가 확정적으로 온다고 했던 그 기관단체 자료 있을 거예요, 아마.

명성철위원장대리

예,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도청이전을 현실적으로 완공하는 데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국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현재 전전긍긍하잖아요. 국비를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그 대책을 갖다가 문서로 좀 상세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성철위원장대리

예,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는데요, 보고서 3쪽에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자료를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실시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위원장대리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원

권처원위원

예, 전병욱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청이전이 되면 인구가 10만 도시로 목표로 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이렇게 보면 인구가 ’13년도에는 이렇게 쭉 있는데 ’15년도에는 5만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대전에서 도청간 직통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비용을 5톤 미만은 지원을 실비로 해 주고 이상은 50%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버스가 이렇게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굳이 생활권이 대전에 있는데 도청신도시까지 이사를 가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대전에서 도청신도시로 가는 게 중요해지면 외부에서 서울이나 이런데서 천안 경유해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실 걸로 당부를 드리고 우선 우리가 생활권이 대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우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가야 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성철위원장대리

권처원 위원님 답변 들으셔야 됩니까? 답변...... 전병욱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권처원 위원님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대전에서 출·퇴근 대책입니다.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출·퇴근 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경우에 도시발전이 상당히 늦어지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사가 어려운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에서 버스를 임차해서 공식적인 그런 출·퇴근 버스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 대안으로 부득이 해서 이사를 갈 수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외버스에 대한 노선을 증설하던가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역시 그 마저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어떤 신도시의 발전을 늦추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해도 이사를 갈 수 없는 직원이 또 있기 마련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직통버스, 현재 신도시 내에 주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넓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정도의 범위 내에 있는 주택에 대한 저희들이 정보를 직원들한테 제공을 해서 주택부족 문제를 일단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로 출·퇴근을 지금 시키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외부지역과의 연계버스 노선을 확충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같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국과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위원장대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옥

김장옥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서도 잘 들었지만 저희가 2년 동안 내포신도시 현장방문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도청이전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공무원 이주대책의 경우에도 하반기 중 세종시 수준의 취득세 감면 지원예정과 이주수당 지원 그리고 대전∼내포신도시 직통노선버스도 현재 협의 중이라고도 했고요, 아직까지 이러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대안을 어디까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재 6개월도 채 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이사를 가면 자녀들의 학교 교육문제 그리고 생활하는 문제 그리고 또 맞벌이를 하는 공무원 자녀들도 참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구상이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과연 6개월 후에 도청이 이사를 갔을 때 이전을 했을 때 공무원들의 출·퇴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전부터 이렇게 준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위원장대리

예, 전병욱 국장님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김장옥 위원님께서 우선 첫 번째 말씀을 해 주신 취득세 감면이나 이주수당 문제 또는 노선버스가 현재 모두가 협의 중인데 언제까지 이것이 마무리 될 것이고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에게 대개 약 4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갈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가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용역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취득세 감면을 해 줬을 경우에 세수감소가 얼마나 되는지 과연 그 세수감소를 우리 도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기간 동안 얼마만큼 취득세 감면을 해 준다고 하는 결정인데 그것이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는 용역결과를 거쳐서 저희들이 조례에 초안을 만들어서 도의회에 일단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약 10월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현재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 중에 있어서 그것이 8월 말까지 나오면 작업을 해서 10월 정도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주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아직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중이라고 하는 좀 막연한 답변입니다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노선버스 문제는 지금 업체와 거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출근 전 약 4대에서 6대 사이 그리고 퇴근 후에 4대에서 6대 사이 두 시간 동안 시차를 두어서 버스를 좀 더 증설하는 안으로 버스 회사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는 도로교통과에서 같이 협의 중인데 저희들이 들리는 바로는 일단 증설에 대한 협의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요금에 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시 또 추가로 버스회사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주신 것은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학교·생활·맞벌이 부부 등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조치가 가능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로 가지 않고 새로 만들어서 가는 도시일 바에는 아마 어떤 경우라도 불편함이 따르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그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도청이전본부나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학교문제도 초·중학교까지는 내년 봄에 개학하는데 아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도청이전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문제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의 생활환경에 관한 많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하반기에는 배포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학교·유치원·유아 구매시설 등등 모든 생활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하반기에는 전파를 해서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생 땅에 가서 뿌리 내리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성철위원장대리

전병욱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이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충남도청이전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2009년부터......
종화

이종화위원

2009년도부터, 그러면 몇 년 되었습니까?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3년차......
종화

이종화위원

이전하기로 계획한 것은 더 훨씬 전이죠?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정지 결정되고......
종화

이종화위원

내포시 지역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이전하기로 계획한 것은 한 7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이전에 대한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도청이 가면 나도 그 쪽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들도 이사를 가야된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기본적으로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주거를 하면서 근무하는 거하고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하는 거 하고 근무의 효율성이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현지에서 주거를 하면서 근무를 해야 근무의 효율성도 있고 또 비상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이 맞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여기 초기생활권 편의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행정구역이 예산과 홍성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불편한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잘 섰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기반시설 외에 초등학교가 지금 여섯 개로 계획되어 있나요?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2020년까지 여섯 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섯 개로 계획되어 있고 거기 단지 블록을 만들 계획을 했을 때 여섯 개고 중학교가 세 개고 고등학교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70년대 까지만 해도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마는 사람도 있고 중학교까지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형편이 좋아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을 둬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둬 가지고......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인구유입 규모에 따라서 초기생활 만 명, 2015년 3만, 5만, 10만 이런 식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은 답변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인구유입에 의해서 한다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숫자가 똑같아야 되는 거고 초등학교는 여섯 개로 계획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두 개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모가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학생의 신체조건이 차이가 엄청나는데 같은 규모의 평수로 4,200평인가요? 그 정도 규모로 똑같이 했다는 것은 계획에서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수정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시설에서 새로 하나의 정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생활권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주거하고 교육인데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내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고 고등학교는 아직 미정이거든요. 고등학교는 2015년까지 개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만일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홍성이나 예산 쪽으로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 계획이 서가지고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고등학교가 내년 초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개교계획이 없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15년까지는 너무 늦고 최소한 14년이라도 개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주거부분에서 우리 공무원 분들의 주거시설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주거를 못하고 출·퇴근 걱정을 하고 또 출·퇴근 지원대책까지 세워서 일반 여객버스 회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주거부분에서 이 임대아파트가 2013년 말에, 임대아파트부터 먼저 해야 가족이 안 가더라도 공무원부터 가서 생활하는데 편리할 텐데 도청이전 사업계획에서 다른 아파트보다도 임대아파트가 먼저 되었어야 되는데 2014년 말에 준공을 해서 2015년에 입주 가능하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어진 이유, 그런 것부터 먼저 충분하게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늦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군 이원화에 따른 행정관리 방안을 걱정해 주셨는데 아까 6쪽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10종에 대해서는 양 군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현재도 완료된 게 3건이고 부분적으로 완료된 것도 3건, 정상 추진 중인 게 4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 군하고 협의를 충분히 진행해서 10월말까지는 입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합의가 되고 조례도 개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기반시설도 저희가 초기생활권은 소위 얘기해서 행정타운, 도청, 경찰청, 교육청 세 개 도 단위 주요 기관의 입주에 따른 면적을 초기생활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세 개 기관이 입주함으로서 1만 명 정도의 정주여건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필요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기반시설은 차질 없이 청사를 위시해서 교육청, 경찰청이 조금 늦게 입주하는데요, 그것도 실무적으로는 내년 6월까지는 당겨서 같이 입주하자, 경찰청, 교육청, 의회, 도지사가 2009년도인가요, 동시입주하기로 협약까지 MOU를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 측에서도 MOU 정신에 의해서 동시 입주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사도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 교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현재 슬라브 공사가 한 12%, 중학교는 15%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 3월 개교에는 초·중학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고등학교에 대해서 두 차례나 교과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문제는 근원적으로 교육감이 신설하고 만들 의무가 있고 법적 사항입니다.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5,000세대, 초·중학교는 3,000세대가 지어지면 교육감이 학교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고등학교 문제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은 그 심의를 요청할 당시에 공동주택 아파트 승인 건 수가 5,000세대에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중투위에서 보류가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공무원 임대주택이라든가 LH임대라든가 이런 민간분야 아파트가 많이 분양이 되고 분양이 나왔기 때문에 5,000세대가 넘었습니다. 교육청측에서도 수시로 금년 하반기 중에, 정기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 정기는 끝났고 수시 중앙투자심의위에 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교육청 측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왜 이렇게 늦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공무원 임대도 사실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약 497세대 아파트 짓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몰라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땅값을 아주 싸게 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 보다도, 민간 부분이 100%라면 60% 선에서 공무원 임대아파트용으로 땅을 다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임대료가 싸지니까.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도 상당히 내용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종시에서 그렇게 풀은 적이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세종시도 아직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공급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같은 500세대 규모인데. 세종시, 전남도, 경북의 도청이전 하는데 우리 이렇게 각각 500세대씩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지 가격에 대한 타결이 늦어져서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우선 예산확보 이전에 설계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학교 평 수는 답변 안 해 주셨는데요?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학교 평 수 규모도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개발구역에 면적 산정할 때 교육청 측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얼마의 법정기준이 필요하냐고 공문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의 학교면적 기준에도 초등학교는 1만 3,000㎡(헤베), 4,000평, 고등학교는 1만 4,000㎢, 24학급 기준입니다. 4,200평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 기준은 도시형 신설학교 기준이고, 우리가 아이들을 적게 낳는 바람에 취학 아동들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취학학생 숫자가. 그래서 있는 학교가 자꾸 폐교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설학교를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전하는 학교라면 학교규모를 꼭 틀에 박힌 신설학교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학급 수라든지 학교 크기를 하면 안 되죠. 애초에 계획할 때 얼마든지 규모를 크게 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 기준에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숫자가 이렇게 틀리다는 것은 그 아이들 그대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데 애초에 처음에 세대 수에 맞추어서 초등학교라든지 교과부에서 허가가 난다고 하지만 뒤에 도시가 커질 것을, 10만 인구를 원래 계획인구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10만 인구에 맞추어 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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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우선 초등학교는 6개고 중학교는 셋, 고등학교는 두 개의 기준을 말씀 드리는데 교과부 기준에 초등학교는 6,000세대 당 1개교, 중학교는 초등학교의 1/2범위 내, 또 고등학교는 중학교 1.5개소 당 1개교 이렇게 숫자 기준으로 아마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 기준은 교과부의 기준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충남도청 내포신도시를 계획을 할 때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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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은 잘못한 거죠,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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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해를 해 주실 게 이게 저희가......
종화

이종화위원

옛날 방식 계획이에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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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 이해를 해 주실 게 우리가 행정공무원들이 기준을 정하고 구역을 자르고 학교부지라든가 공원부지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관여를 않습니다. 관여를 못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않고 관계 전문가들, 도시계획 전문가들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전문가들이 하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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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 부분은 그 분들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할 때 전국적인 형평성......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그 기준에 의해서 했고 또 전문가들이 한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도청은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고 내포신도시가 명품도시가 되든 안 되든 상관 없다 라는 답변밖에 안 되고, 지금 홍고가 이전을 않겠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까, 본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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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 얘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고가 지금 그 평수에서는 절대로 이전을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거기 아파트를 청약한 사람들이 “홍고가 온다고 해서 청약을 했는데 이것은 사기다, 홍고가 지금 안 온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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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직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
종화

이종화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라도,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에 따라서 맹자의 어머니도 집을 세 번이나 옮겼잖아요? 그렇듯이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아까 답변할 때 세종시나 전남도 같은 데도 임대아파트가 늦게 계획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데하고 내포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시는 바로 인근에 공주나 대전이나 주거시설이 상당히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같은 경우도, 남악시 같은 경우도 목포가 바로 인근에 있고 그렇지만 여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전에서 출·퇴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서 주거할 수 있게 그런 것부터 사실 계획이 먼저 들어갔어야 돼요. 이런 저런 핑계를 대 가지고 자꾸, 토지가 문제 가지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저가 임대아파트 계획을, 처음부터 그런 것을 먼저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주거시설은 아무 문제없이 차질 없이 다 되고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 충분히 아파트가 되는데 왜 공무원들이 이주를 않고, 여기에서 통근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버스를 하루에 네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업무의 효율성에서도 아까 분명히 답변할 때 현지에 거주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은 도청이전 부분이 하루 이틀 전에 계획한 게 아니고 벌써 7년 전에 결정된 일이고 조성사업 한 것도 한 4년 동안 사업을 해왔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지금 그 쪽에 나름대로 전세가 되었든 원룸이 되었든 아니면 아파트를 청약을 했든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책임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직항노선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남도청이 오랫동안 대전에서 더부살이를 했어요. 오랫동안 더부살이 하다가 더부살이 면하기 위해서 충남으로, 진짜 충남 내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전을 않고 여기에서 계속 출·퇴근을 한다고 보면 충남도청 이전사업하고 상반된 공무원들의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도에서 다른 사업들, 이주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주고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민영주택 특별공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최대한 공무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을 해 줘서 그 쪽으로 이주를 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해 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직통노선을 개설해 가지고 공무원들만 타고 아침에 저녁에 출·퇴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남종위원

건설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LH에 지금 공사 어떻게 하고 있어요? LH지역 차질 없이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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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LH지역 두 개 공구 지금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지금 LH지역에 최초 아파트가 언제 들어와요? 언제 입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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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LH에서 하반기에 공무원 보금자리주택을 금년 내에 착공을 하고 내년 3월에 분양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에 내년도 상반기 계획에......

고남종위원

LH지역에서 내년에 입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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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3월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요.

고남종위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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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입주는 2년 정도 걸리니까 통상......

고남종위원

2년 정도 걸리는 LH쪽에 입주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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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물론 우리 이전본부가 다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LH가 그렇게 늦게 함으로서 예산, 홍성에 균형 있게 개발한다는 취지가 지금 무색해졌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임대나 이전기관이 오면 예산 쪽에 배치한다, 그 보완작업으로 이거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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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현실적으로도 홍성 쪽에 있는 업무시설용지는 거의 없습니다. 예산 쪽의 땅 외에는, 홍성 쪽에는 거의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고남종위원

지금 예산 쪽에서는, 오늘 개발공사 안 왔는데 개발공사 쪽에 개발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입주되고 학교가 신설되니까 예산 쪽의 균형발전은 도청이전 한다고 하는 사업이 이게 뭐냐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아주 면목이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왕에 LH가 늦어져서 전체적인 게, 지금 학교라든가 입주라든가 정주여건이 안 되니까 그 대책으로 그 쪽 방면에 기관유치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우선 그 쪽에 해 가지고 균형을 좀 잡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대책이 뭐예요?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포신도시 조성이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도청, 교육청, 경찰청이 소재한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우선 개발이 되고 그 쪽 지역부터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예산 쪽에서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을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교롭게도 그 지역 행정타운 중심 초기생활권 지역이 충공지구 내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충공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LH 측에서도 금년 초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LH충청본부를 통한다든가 우리 지사님하고 이지송 LH사장 면담도 수차례 가져서 지금 예산지역 개발문제, 그 다음에 보금자리주택 조기착공 문제, 전반적으로 도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도 하고 있고, 또 일부 진전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는 아마 예산 쪽에 있는 업무용지도 일부 분양이 되고 분양공고 예정까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뭐 지금은 늦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LH 측에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서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이번 추경 때문에 도청이전본부 사업하는 데 차질되는 게 뭐 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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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건축비 100억이 일괄 조정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현실적으로 공사에는 지장 없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부지매입비를 충공 측에 납부를 해 줘야 되는 데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연말에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고남종위원

뭐 100억 없어도 도청이전 하는데 이상 없다 이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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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뭐......

고남종위원

외상 공사한다 그거예요? 하여튼 이종기 본부장님,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 그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포시 홍성·예산 통합 관련해서 도의 입장이 뭐예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산·홍성 통합 관련해서 저희 도의 입장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저희들의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것 예산에서 반대하니까 못 하겠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일단 그것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한다고 하면 설득을 하든 어쨌든 하여튼 얘기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남종위원

아니, 본래 지사도 일전에 얘기를 했었고 지방자치단체가 규모를 키우는 것이 꼭 지방자치의 본질하고 맞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반대를 했었고, 그렇지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 반대를 하든지 간에 내포신도시에 우리가 300만 평 안에 양 군의 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살 텐데 내부적으로는 협의회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할 수가 있는 거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 그것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주소표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홍성 경계선 상에 사무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주소표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일단 이것도 양 군의 충분한 대화 또는 설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적부서에서 이 문제를 아마 10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입주 시점까지는 주소지 표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남종위원

내가 볼 때는 이런 안을 한 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물리적으로 통합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계룡시가 특별시로 우리가 중앙정부 승인받아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300만 평을 특별시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도지사가 관리하는 직속, 그것 뭐라고 하지요? 기관인가?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아마 불가능하리라고 법적으로.

고남종위원

내가 하나의 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 관리 누구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그 관리를 일정부분 하다 우리가 2020년도 거기 10만 도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계획 아닙니까? 내포신도시에. 그러면 예산이나 홍성이나 내포시나 어느 정도 서로 와이를 키워서 그 때 자연스럽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주민들이 ‘아! 옳다’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내포신도시 자체도 계획이나 추진되는 게 홍성에 쏠려 있다 이거야. 물론 그 내용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LH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쪽 개발이 늦어진 거는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민들이 판단할 때 그런 판단 하에서는 절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 행정 불편은 어떻게 최소화시켜 줄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 위임해서 그 300만 평 있는 내포 부분은 행정적인 것을 통합시켜 놓고 우리 장기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도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LH가 지금 늦어서 예산 쪽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늦춰지는 이런 부분은 다른 입주기관이라도 대체해서 그런 것을 상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홍성지역에는 업무시설 용지라든가 이런 땅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다면 좀 이상합니다만 예산 쪽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 쪽에......

고남종위원

지금 아파트나 뭐나 전부 그쪽에 있으니까 학교 자체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행정타운 중심으로 초기생활권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산지역 활성화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점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하여튼 균형 잡힌 시각을 잃어버리면 큰 틀에서 더 잃어버리는 게 많으니까 그거 우리 도청이전본부나 우리 도에서 각별히 양 군에 그런 군민들 상실감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행정체제 문제가 이제 계룡시의 초기 상태와 유사한 아마 출장소 형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1차 검토를 한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성철위원장대리

또 더 이상......
기복

유기복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시·군 통합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입장이라든가 기준은 뭐예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행안부의 기준은 일단은 도청소재지, 도청이 이전되는 우리 홍성·예산 그리고 경북에 안동·예천 그 두 개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통합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여기 우리하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일단 그것은 행정부의 대통령 직속기관인 위원회의 하나의 안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 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만약에 양 군이 통합된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이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돌아가지요?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망이나 통신망이 좋기 때문에 행정에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는 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질의 말씀을......
기복

유기복위원

아! 그러니까 양 군을 통합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자결재하고 전자시스템으로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 교통망도 좋고 도로망도 좋고 통신망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행정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아! 광역화가 되더라도 행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뭐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야 문제는 큰 문제는 저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분명히 달리 있는 것이고, 그 정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아! 그거는 민주주의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한다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권고해서 시·군 통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자꾸 방임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이것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지요.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도청 건물만 해도 일부는 예산 주소 일부는 홍성 주소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명 주소가. 그런 것을 봐서라도 시·군을 통합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은 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가만히 주민의 자율이다, 자율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 장래를 위해서 공무원 조직이, 공무원 존재 가치가 뭡니까? 그런 것을 잘 조정하고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종기 본부장님 말입니다. 우리 121개 기관이 옮긴다고 했지요?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102개 기관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102개 기관인데 우리 홍성·예산에 공동화 많이, 블랙홀 현상이나 공동화 현상이 많이 나오는 데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이 기관을 홍성이나 예산 쪽으로 분산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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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주하는 기관·단체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복

유기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102개 기관이 여기 오는 데 홍성군하고 예산군으로 분산 배치할 수 없느냐 이 말이지?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아! 기존 도심으로요?
기복

유기복위원

300만 평에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300만 평 그 안에 도청신도시로 들어가는 것을 예산군이나 홍성군으로 배치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군에서 홍성군에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적인 검토와 타당성이 있는지, 가능한 지 말이에요.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 부분은 저도 여론을 듣고 먼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취지라든가 배경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특별법 상에 취지도 “내포신도시에 기관·단체가 이전한다.” 이런 조항도 있고, 또 이주해 오는 기관의 의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아니, 글쎄 다 이주해 온다는 가정 하에 이것을 분산 배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그 문제는 저희가 현재 이전이 된 기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복

유기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 군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니까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 가능토록 해 주는 것이고,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법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지.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 부분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도청이전특별법 제10조에 보면 이전기관의 이전 “이전기관은 제9조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양 군에다가 그런 것을 명시를 오해가 없도록,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끔 양 군의 실무자들과 같이 미팅한다면서, 예? 그렇게 하고 천안에 도의원님이 일곱 분이지요? 우리 도의원님이 여기 권처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이 천안에 거주하는 데 대전까지 오는 시간이 약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 홍성으로 가면 열차도 1시간 이상 걸리고 자가용도 1시간 이상 걸리고 그래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하물며 일반인들이 도청이 좋은 도시다, 매력 있는 도시다 짐 보따리 싸가지고 오겠느냐 말이지. 지금 현재 홍성·예산에 아파트 분양되는 것을 보면, 도청신도시 분양되는 것을 보면 홍성 사람하고 예산 사람이 거의 70%예요. 외지에서 안 들어오더라고. 거기 도청신도시 무슨 아까 말처럼 생땅에 무슨 매력 있는 게 뭐 있어요? 교통이 좋습니까, 아니면 통신망이. 매력 있는 게 뭐 있느냐 말이지. 그래서 도청신도시가 완공이 됨으로써 우리 홍성·예산도 좋아지고 충남의 서남권에 파급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균형개발 차원에서는 국토부와 매칭을 해서 장항선에 KTX선을 깔아라, 그래야만이 천안에 가는 60만 신도시가 분산이 되는 것 아니냐? 대전에 사는 인구가 백 몇 만입니까? 그것도 분산되어 이리로 오는 것 아닙니까?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이 좋아야 사람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큰 차원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된다. 그건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상의를 해서 그런 것 좀 해결 해 주면 다른 거는 다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우량기업 오는 것 자동적으로 오지 말라고 해도 우량기업이 온다 말이지. 인구유입도 자동적으로 되고. 아! 교통 좋고 통신망 좋으면 KTX 있으면 말이지 천안에서 여기까지 10분이나 20분 오는 데 그것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단 말이지. 그걸 먼저 우리가 큰 맥을 짚어서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명성철위원장대리

예, 좀 정리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님과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 건설본부장님!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병욱 국장님과 이종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포신도시 건설과 도청이전 준비로 고생하시는 가운데 자료준비는 물론 공무원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자세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는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전

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명성철위원장대리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얼마 남지 않은 도청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내포신도시 건설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반영하는 등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후 늦게까지 우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