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및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6․25전쟁 62주년 기념식 참석 관계로,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회의 참석을 위하여 오늘 사전양해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공무원단 교육과정 입교로,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은 청소년 정책현안에 대한 선진국 대응제도 연수로 인한 국외출장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전양해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김기환 지회장님 등 마흔다섯 분이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충청남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청양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53회 정례회에서 도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언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가뭄이 극심해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저 넓은 산하 메마른 들녘에 단비가 내려 가뭄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경제의 경기회복세 둔화와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발 유로존 붕괴우려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도 수출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운영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2011회계연도 결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그리고 도지사 재량사업비인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3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금액이 예산액 3조 8,943억 원의 6.1%에 해당하는 자그마치 2,35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금액의 주요내용은 초과 세입금이 1,723억 원으로 이중 2011년도 정리추경을 한 후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 475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초과 세입금이 1,248억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 초과수입이 903억 원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1년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정리 추경 후 2달 동안 예상을 뒤엎고 지방세 초과수입이 903억 원이나 더 세수되었을까요? 아니면 예산은 예산이고 실제 수납액은 따로따로 관리하니까 괴리가 발생했을까요? 과연 궁금증이 증폭되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편성 시기만 되면 집행부로부터 경기악화로 재정여건이 어렵다거나 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부족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긴축재정 예산의 필요성을 2년 동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결산서를 보는 순간 모두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되어야 하나 결산서를 보면 2,359억 원이란 돈이 말 그대로 철철 남아돕니다. 말로는 맨날 재정이 어렵다 하고 수치상으로는 철철 남아도는데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지사님! 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2008년 505억 원, 2009년 711억 원, 2010년 1,667억 원, 201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359억 원이 발생 하였는 바 이 금액은 충청남도 개청 이래 최다 금액일 것입니다. 안희정 지사님 취임하신 후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을 넘더니 금년도 결산은 2,000억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내년도에는 3,000억은 너끈히 넘지 않을까요? 지사님!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디로 가서 쓰였는지 한번 뒤집어 볼까요? 먼저 2012년도 본예산에 550억, 1회 추경에 1,809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사님! 좀 예산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충남도 예산편성 과정이 뭔가 의구심이 듭니다. 뭔가를 숨겼다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느낌, 그것은 1회 추경에 2,000억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본 의원이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2,000억 가깝게 편성한 것은 이것도 역시 충청남도 개청 후 역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아서 본예산 및 추경에 반영해야 적정하느냐는 아직도 적정선이 없다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알고 있으나, 그러나 돈은 적정시점에 쓰여야 된다는 것이 일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사님! 도민의 혈세가 적정한 시점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근절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관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실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매년 7월경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되는 중기지방재정 수립기준을 근거로 8월에 세부사업조서를 실․국별로 입력한 후 9～10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확정 후 11월에 지방재정계획서를 예산편성 첨부서류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들은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투․융자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투․융자 심사의 결과에 맞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거나 과다한 심사로 인해 실제 예산보다 많은 액수의 사업이 심사․통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평가체계 부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가 추구하는 비전 및 전략과 잘 연계되어 있는지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관련된 자체평가시스템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제 매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연동화 과정에 반영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종 재정관리 제도와 원활히 연계되어 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지침문제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매우 중요한 재정계획이므로 도 차원의 별도 지침을 마련해 일선 시․군에 제공해 줘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제공하는 지침은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기준으로 도정목표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도와 시․군간 재정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보고 시기와 절차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연말 11월에 예산편성 첨부자료로 형식적으로 제출되고 있어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끝나는 대로 도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사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충청남도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징수액 중 인구수, 징수실적, 재정력지수 등에 의거 일반재정보전금으로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 재원으로 시․군이 추진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그리고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서면질문 요구 자료를 통해 확인한 2012년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시․군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위문, 축구단 운영비 지원, 노인교통 안전용품 보급 등 시책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일명 선심성, 행사성 경비와 아스콘 덧씌우기, 농로포장, 초등학교 도서지역 진입로 덧씌우기 등 개발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선 시장․군수가 해결해야 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예산집행이라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중복 질문하신 부분은 앞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만 질문해 주시고, 중복질문은 피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농수산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농수산국장은 지금 현장에 가셔서 한해대책을 독려해 주시고, 나머지 의원님들이 국장에게 필요한 건 서면질문으로 하는 걸로 하고, 현장에서 잘 써주세요. 그리고 다른 국도 지금 현재 한해에 관계된 국이 또 있습니까? 예? 농수산국장 말고 다른 국도 필요하면 나가셔서, 한해 지금 현재 여기 앉아계실 때가 아니니까 가셔서 독려하시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많은 지원 받게끔 로비활동 가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양해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에 필요한 질문은 서면질문 하시는 걸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주신 도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께서 역점적으로 도지사의 직접적인 답변을, 제가 해 드리기로 했었던 시책보전금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고 말씀을 올리고, 결산관련, 중기지방재정 관련해서는 관련 실․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세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살림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현실적으로 수립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법제의 취지에 맞추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지사의 시책보전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정부로 치면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인데 일반적으로 법제에 모든 예산 항목들은 예산의 목적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의 적정수위를 심사해서 집어넣는데, 이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은 「일반재정보조금의 10분의 1을 그 재원으로 확보한다.」라고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조례를 정해 놓고, 이 조례는 또한 상위법에 따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행부 장의 어떤 자의적 의사결정의 예산결정권에 일정한 폭을 열어준 겁니다. 예산회계 제도 내에서 이 자의적 권한을 준 것이 저로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시절에 대통령에게 부여되었던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은 행안부 장관에게 일괄적으로 양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자의적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당장은 대통령이나 그 장의 권한이 세지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자의적 예산집행이 반복되다 보면 그 장의 권력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 예산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이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군수님들의 지휘보고서에 기초해서, 두 번째로는 지역 도의원님들의 제안을 기초로 해서, 그 제안내용 사업에 기초해서 16개 시․군이 너무 크게 편중되지 않는 정도로 관리하라고 예산부서에 지시 했습니다.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내용이 조례에 입각해서도 조례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긴급적인 재정순기, 쉽게 말하면 원래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예산의 수요가 발생하거나 기타 특별한 지역개발사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재정력의 수요」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 시책추진보전금이 어디에 한정되어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규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취하고 있는 방식은 해당 시장․군수님의 지휘 보고서, 해당지역 도의원님들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서 배분하고 있는 형태에 시책추진보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의성을 특별히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책추진보전금의 사용내역이 공표된다면 더욱 더 이 시책추진보전금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오늘 의원님들께서 시책추진보전금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셔서 저도 예산부서와 함께 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실 이 시책추진보전금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하면 “아, 이쁜 사람 더 주네!” 이렇게 당장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쁜 사람 더 주네”가 아니라 이 시책추진보전금이 일정하게 예산에 긴급한 수요라거나 시장․군수님들이나 지역 도의원님들의 아주 긴급한 현안사업,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그런 현안사업들이 있으면 이 시책추진보전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보면 좀 더 더 부지런하고 좀더 더 많이 와서 요청하시는 의원님들이 또 시장·군수님들이 예산배분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결과가 보입니다. 사실상 저도 이번에 가뭄 때문에 지난 주 정부에 올라가서 행안부 장관님과 총리님께 “특별교부세 좀 주세요.” 라고 자꾸 저도 청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교부세의 제도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가 가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더 얻어오게 되는데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 합리성을 제도적으로 안배해라.” 이런 의원님의 지적이셨고, 기존의 사업내용을 보니 시책추진보전금에 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 의원님께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사업은 사실상 시장·군수님들과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을 배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배분 했다고 해서 제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제 책임이 덜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제도 자체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번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합리적인 기준을 더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또 나머지 질문해 주신 결산 관련,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되어서는 해당 실․국에서 추가로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임만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 회계연도 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단년도 예산에 어떤 중장기적인 종합성이라든지 계획성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런 취지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먼저 수립된 후에 이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순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투융자심사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결이 안 된다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체평가시스템이 미비해서 다음연도 예산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문제, 또 중앙의 지침과는 별도로 도 차원의 별도지침이 필요하다는 문제, 그리고 제출시기가 예산안과 같이 제출이 되어서 편성 순기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어떤 실효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도 각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가장 큰 근본원인은 지방재정의 재원시스템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세입예산의 3분의 2 정도가 의존재원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재원에 의존하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중기가 되었건 다음 연도가 되었건 세입을 예측해서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편성해서 제출하는 시기도 예산안과 같이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에서 국비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같은 것들이 대개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연말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서 내시되는 것을 보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예산도 저희가 늦어지고, 중기재정계획도 저희가 자의적으로 의존세입을 예측해서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재정계획 자체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난 몇 달 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발전방향 토론회도 지방행정연구원들 불러서 같이 한 바 있고요, 특히 저희가 시·군과의 재정계획상에 연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시․군하고 같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마지막 지적하셨던 제출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제도방안을 만들어서 예산안 편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조기에 해서 확정되는 대로 예산 편성 전이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 3조 8,943억 원에 6.1%인 2,359억 원인데 예산편성 시기만 되면 집행부에서는 경기악화 등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세입이 초과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고,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사유와 그 근절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방세 초과수입이 904억 원, 그리고 세외수입 초과수입이 278억 원, 국고보조금에 추가교부가 541억 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636억 원에서 전체 2,35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 과다잉여발생 사유는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3․22 대책 유상거래 때 주택취득세의 50% 추가감면 조항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주로 천안과 아산, 그리고 연기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아주 크게 호전이 돼서 지방세가 총 904억 원이 추가로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에 행복도시 내에 공유재산보상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104억 원의 매각대금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등과 같은 징수교부금이 55억 원에 해당이 돼서 당초에 생각했던 거보다 세외수입이 278억 원을 초과징수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구제역발생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재해복구비 등에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이 돼서 541억 원의 국고보조금 초과수입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 636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당해연도에 징수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도민들의 편의복지를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연초에 예측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정과 마지막 추경이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이 발생을 해서 예년보다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전망, 그리고 세수통계 자료 등등의 활용과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서 세입목표를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수납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즉시 반영을 하고 금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당해연도 세입을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도민을 위한 사업비로 써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을 좀 배경설명이 너무 많은데요, 간단명료하게 예산서상에, 업무보고 시에 이월된 얘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앞으로 시정대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이렇게 좀 답변이 간단간단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예.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2010년도 활동했었습니다. 그때 순세계잉여금의 원인이 되는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를 물으니까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실·국에서 감액요구 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을 확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가요?

그 질문은 혹시 답변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하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얼른 정황에 대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확대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대답하시겠지요,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면 당연히.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은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지방재정은 회계연도 원칙에 의거해서 당해연도 수입을 당해연도 지출하도록 매년 연도 말에 정리추경을 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충남도의 재정운영 실태가 개인 살림보다 못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대로 2010년도 결산검사를 했고, 그때도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다짐받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도 또 조금도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증가되어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처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집행부의 고의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들을 우리 도지사를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다 존경합니다. 의회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존경과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도 예산전체가 100원이라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걷는 돈은 28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72원은 국가로부터 오는 돈입니다. 그러니 국가로부터 오는 돈이 연착되거나 연기가 안 맞거나 사업내용이 뒤틀려버리면 우리의 살림계획이 죄다 뒤틀리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결산심사 때 지적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지적을 하셨을 텐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우선은 그것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국에서 나중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없는 불용액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작년 말 현재 우리 도의 채무액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3,800억 원 가량 됩니다.

그렇다면 추가 세입을 채무액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데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채무 상환할 만한 여력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본 의원이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오히려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가 발생하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이 2,300억이 지금 발생했는데도 그 돈은 철철 남아돌면서도 채무상환을 안 한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지금 목적이 없는 잉여금으로 남은 건가요?

수입지출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세계잉여금이 말이 잉여금이지 실제로 목적 없는 돈이 남아있는 돈의 액수는 아닐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우리 도에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과다하게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 감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채를 하신 게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예, 말씀대로 우리가 돈이 남았다 그러면 빚을 갚아야 하죠. 당연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것은 목적도 분명하지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명과 예산서에 명기돼서 반영되고 있고 우리 지사님이 쓰시는 시책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달랑 예산서 하나 되어 있고 그때그때 시·군에 갔을 때 주민들이나 시장 군수님이 요구했을 때 그때 주는 돈, 그리고 또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주는 돈 이런 것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언론들이 얘기하는 쌈짓돈 혹시 아닐까요?

그런데 이 제도는 의원님들이 조례로, 이미 제도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책보전금 제도라고 하는 제도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가지 용도에 따라서 도지사가 집행하라고 조례를 저한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따라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예산서에 자! 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금액을 미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지요?

예.

따라서 총액만 의결 받고 세부적인 사업은 그때그때 확정하는 그런 시책보전금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책보전금 사업명이 하라는 규정이 있고,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고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예, 지방재정법과 우리 도의회 조례에 따라서 시책추진보전금제도를 일반재정 교부금의 10분의 1의 예산을 가지고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지출하라고 지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그런 명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시책추진보전금의 사업명을 예산서에 명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고, 그죠? 딱 명기하지 마라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고, 명기하라는 규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부터 도지사님이 정말로 아! 이거 문제가 있다 내년부터 시책추진보전금은 미리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도의회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한번 손 봐 주십시오. 조례를 의원님들이 손 봐 주시면 저는 조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럴 의사는 있으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의원님들이 정해주시면 저는 그대로 합니다.

또 어쨌거나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군에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전금으로 분명히 정의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우소비 촉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비 이런 등등에 지출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이할 만한 사항은 더 웃기는 것이 여기 계룡시 같은 경우는 한우소비촉진을 위한 시설위문비를 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요, 또 논산시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을 지원하셨고요,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나누어 줬어요. 그것이 결국은 나눠주기식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결국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시책추진보전금을 쓸 수 있다고 하는 네 가지 항목에 특별한 재정수요 이렇게 나머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특별한 재정수요 라는 항목에 근거해서 도의원님들과 시장․군수님들이 저한테 시책추진보전금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그때그때 재정수요에 따라서 배분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시장․군수님과 도의원님들이 요청했다고 해서 제가 배분한 책임을 모면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책추진보전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3일 오전에 우리충청남도 19대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 있었죠?

예.

그때 의원님들이 지사께 도의원들 간에 도의회와의 관계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제가 고집을 부려서 싸움을 벌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하지만 원칙과 규칙, 틀을 지키려 한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규칙입니까?

제가 지금 현재 고민하는 것은 도지사 취임하자마자 쟁점이 되고 있는 의원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도자체를 행안부나 감사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먹고 있는 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도 곤혹스러워 진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원칙이라는 것은 예산의 편성권과 심의권은 현재 입법과 행정부 이권분립에 따라서 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의회는 그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지금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이 편성권과 심의권을 가지고 견제를 해야 될 두 기관이 의원사업비라는 형태로 예산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지적이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입니다.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제까지 나열되었던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마음대로 쓰고 시장․군수님이 요구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아니면 도의원들이 요구해서 라는 이름하에 마음대로 쓰시고 의원들은 분명한 몫에 맞는 지역현안사업비를 위법, 뭐 도와 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심의의결권을 갈등으로 이렇게 지사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은 예산편성 전에 도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예산을 몫에 맞게 시·군과 협의해서 편성하는 것은 절대 하나도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만 의원들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요구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동안 도지사님이나 도지사가 같은 당 의원이나 아니면 다선의원이라는 이유로 혹시 의원님들 간에 차등 적용으로 인해서 의원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집행부 간에도 편가르기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정해 놓고 운영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뿐이지 다른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사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시책추진보전금은 합법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기여했는지 또는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지역숙원사업비가 의원 쌈짓돈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책추진보전금은 의원님들이 조례로 저한테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라고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 제도는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더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연동되어서 의원사업비라는 것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 1인당 얼마씩 예산을 확정해서 배분하는 방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저는 의원님들이 말하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이런 본회의 질문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용해서 예산편성 열심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건 의원님들에게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었던 1인당 얼마씩의 사업비 배분방식을 하지 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했던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요. 지사님 길게 그런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사님!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에 대한 구분 아십니까? 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는 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도정도 발전하는 것이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얽힌 매듭이 있다면 그것은 지체 없이 풀어야 되고 그것 잘 풀어내는 게 정치력이고 한데 풀어내야 될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자꾸 따지고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은 이 싸움 계속되는 것 그것은 지금 바라는 답변이 아니고요. 결국은 지사님은 지금 의회는 틀리고 집행부는 맞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의원님!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은 지사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210만 도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결국에 우리는 210만 도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 마지막 정점이 닿고 있지요. 다만 그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틀린 게 아니죠. 다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사님이 도백의 입장에서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대안이나 방안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저도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지역현안사업비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의 쟁점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도화 될 수 없는 영역을 저한테 자꾸, 그것을 제도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도화시키기가 지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도 곤혹스러운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걸 그렇게 보셔야지.

지사님! 지사님 답변은 지금 너무 뭐라고 그럴까 한숨이 나오게 하는 답변입니다. 우선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안은 재정운영을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난 일은 사실 맞습니다. 무슨 조례니 의원들이 심의를 해 주는 일이니 어쩌니 답변을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다생각할 겁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이 사안이 나왔을 때 가장 기분 나빴던 것은 당연히 지역숙원사업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다니면서 민원인을 만나서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 뭐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다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갖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집행부에 제출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시․군하고 같이 매칭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적절한지 안 한지도 결국은 다 하고 난 후에 결정 낸 사업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제가 시책사업비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뭉퉁거려 놓고서는 마음대로 지사님은 원하는 대로 누가 요구했다, 어떤 것 했다고 해서 다 지출하고 있으면서 우리 도의원들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필요한 아픈데 가려운데 긁어줄 수 있는 사업은 감사원 감사에 뭐 문제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은 지사님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는 본 의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잘 생각하고 또 지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아까 본의원이 말씀한대로 도정을 함께 이끄는 동반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본 의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구라고 했는데 예산심의 할 때 보면 너무 쉽게 예산을 심의해 주고 편성해 주는 것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너무 관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수레바퀴 잘 굴러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쉽게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심의를 쉽게 통과시켜줬다 이런 반성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사안은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과 또 210만 도민들도 당연히 알거라 생각하고요, 도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도의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지역현안사업비를 적절한 금액을 맞춰서 오지 않으면 열악한 시․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적절한 사업을 잘 선택해 주셔서 도민들 어렵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 의원님이 전체 의원님을 대변해서 했습니다. 지사님!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정치력 좀 발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얘기가 다시는 의원단상에서 나오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유병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매진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공교롭게 오늘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6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희생자 여러분에게 명복을 빌고 그 가족에게는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104년 만에 가뭄이 아주 극심합니다. 피해자 농민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하루속히 단비가 와서 농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노인복지 분야와 4대강 사업, 또한 축산분야 활성화 사업 등과 관련 하여 몇 가지 도정현안 문제를 질문하오니 발전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노인복지 분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 시 각 당의 기초노령연금 관련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은 60세 이상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나 확대는 언급은 없고,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소득 1,300만 원 이하 70만 원 수준으로, 민주통합당은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2배 인상을, 그리고 선진통일당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연금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노인 전체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중에서 민주통합당이 공약한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급여 대상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원정책에 대하여 매우 시기 적절한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환영을 합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원내역을 보면 1인 단독세대일 경우에는 9만 4,600원을 시작으로 해서 8만 원, 6만 원, 4만 원, 2만 원 등 5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노인 1인가구는 78만 원 이하, 노인부부가구는 124만 8,000원 이하 소득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으로는 살기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경기 악화로 인하여 자녀들이 부모봉양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노인 어르신 세대들은 연금 수급자가 거의 없어 사회적으로는 극빈층에 해당하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선 현장에서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초노령연금은 2배로 확대 지원한다는 민주통합당의 총선 공약은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이 정책을 우리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함은 어떠한가를 건의 드리면서 이에 대해 지사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어르신 세대는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생활과 6․25전쟁을 치루면서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슬기롭게 넘기셨고, 굶주림 속에서도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경제대국으로 일궈낸 자랑스러운 산업화 역군이십니다. 본 의원은 이 분들을 반드시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 줄 의무가 있으며, 또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감히 제안을 합니다. 지금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치열한데 기초노령연금만큼은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질사회에서는 무엇이든지 많을 경우 흔하게 천대받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노인 어르신들은 이제 흔한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추스를 능력을 상실한 피부양 인구로써 사회에 부담을 주는 잉여 인간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받는 느낌이라는 조사 결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일 겁니다. 평생을 자기 준비에 소홀한 인과의 결과이니 그 누구에게 탓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러한 노인 어르신들은 복지의 혜택이 바르게만 주어진다면 남은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의 생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에 자식들이 살 수 있고, 선구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인 어르신들의 고귀한 자기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급속한 출산율 감소 등은 노인 어르신들에게 긴 노년기를 맞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히 건강한 노인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 역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회복지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노인고용의 문제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나 우리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관련 정책이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후의 보충적 소득보장을 통하여 경제적 도움의 제공과 활동적 노후 및 생산적 노후생활을 영위 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거리환경지킴이, 교통안전지킴이, 노-노 케어서비스 등 매우 단순하면서도 비생산적인 일자리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변에는 막 퇴직하신 힘 있고 젊은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독거노인 지원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노인문제는 노인의 사고(四苦), 즉 네 가지 고통이라 하여 첫 번째는 노인의 경제적 빈곤, 두 번째는 노인의 보건과 의료문제, 세 번째 노인의 무위와 무료, 네 번째는 노인의 사회적 소외 등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노인 자살률 전국 1위, 이혼율 도 단위 4위 등 각종 사회복지분야 평가에서 전국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가 노인자살률에 있어서 전국 최고인 언론보도 자료를 본 바가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도 가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전문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노인 어르신들이 저조 평가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정책 대부분이 돌봄서비스 제공이나 빨래방 지원 등 단순사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고, 일자리 제공과 함께 그동안 경험한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길인가를 깊이 헤아려서 특별관련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어린아이 울리지 말고, 노인 어르신 탓하지 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정책이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지만 소홀해서도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일이 내 부모의 일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4대강 사업 이후 발생되고 있는 하천부지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의 일면을 보면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여가시간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일부 사업구간은 지자체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의 경우 7개 시․군에 135㎞에 하천부지 용지보상은 1만 6,529건 약 평수로는 640만 평으로써 보상비로는 2,475억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하천부지의 휴게공간이 벌써부터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부여의 경우를 살펴보면 금강 내 하천부지 소유면적이 도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시설관리 인력난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연천이구간을 비롯하여 하천 부지 중 관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일부 구간을 할당하여 축산사료작물인 보리, 밀, 옥수수 등을 식재할 수 있도록 믿음직스러운 축협이나 낙협 등 축산 관련 금융기관에 임차 부지로 제공하여 사료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떠한지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FTA를 1998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개 국가의 발효와 11개 국가는 협상 중에 있는 등 작은 국토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책으로 지금까지 이 시간에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력에 약한 농림수산 분야의 피해는 매우 크고 축산업분야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 농가들은 사료값 인상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천 고수부지에 보리, 밀,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식재할 경우에는 어쩌면 또 다른 관광명소이자 색다른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발생될 문제점만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와 면세유 등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TA로 관련하여 농업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사료비와 면세유 등이 대폭 올라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정부의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과 3농혁신정책 등을 통해 농업분야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FTA대응 방안으로 2014년까지 128개 사업 5,54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고 이 중에서 축산부문에 있어서 41개 사업 2,670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사료비와 면세유 지원 등의 사업은 아주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는 준비된 자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자는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종의 기원 저자인 찰스 다윈은 “지구상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영리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바로 변화에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 농업도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빠른 변화와 대응으로 강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50, 즉 국민소득 2만 달러에 2012년 6월 22일 6시 36분 인구가 5,000만이 됐습니다. 세계 일곱 번째로 진입하여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농업정책과 출산율을 제고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머지않아 국가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무쪼록 무엇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일이고 또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붕정만리의 혜안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병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돈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산농가와 관련되어서 추후에 농림관련 국으로부터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직접 저의 답을 요구하셨던 어르신에 대한 종합복지정책과 관련되어서 답의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역시도 지난 전쟁과 보릿고개, 산업화 세대를 겪었던 분들이 저로 보면 부모님 세대들이십니다. 이 부모님 세대들이 오늘날 제가 있기까지 그 없는 살림에 허리띠 졸라매면서 저희들 가르친 덕분에 저희들의 오늘이 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 세대는 대가족과 농경사회의 특징상 저희 어머님만 하더라도 할머니를 모시고 임종 순간까지 시골에서 지켜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또한 저희 부모님 세대로부터 효도와 봉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산업화 사회와 도시화가 집중되면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지금의 어르신 세대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비해서 각각의 가족과 대가족 제도에서 효도라고 하는 전통적인 사상과 사회 문화를 가지고 사회가 유지되어 왔던 그 방식 가지고는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인륜을 다하는 사회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감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가 이 문제를 해야 합니다. 국가가 효도해야 합니다. 개별 각각 가정의 자손들이 효도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효도를 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국가가 효도하려면 국가가 그것과 관련된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 이 복지재정에 대한 확충과정이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에 대한 OECD 국가들의 복지재정의 비율을 보면 국민총생산 대비 OECD국가들은 평균 6.4%의 어르신들에 돈을 씁니다. 대한민국이 1,200조 원의 국민총생산이기 때문에 OECD국가라 한다면 여기에 60조 가량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1.6%밖에는 예산이 지금 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국가가 어르신들을 효과적으로 모시고 효도하는 데에는 국가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노령 연금제의 기초급여액을 2배로 인상하고 또한 기초급여 수급대상자의 범위도 현재 경제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80% 나아가서는 전 노인계층으로 기초노령수급대상자들을 확대시키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현재의 제도, 즉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약 최대 9만 원까지의 기초노령수급 액수가 충청남도에 지급되어지는 총액수로 보면 약 2,300억 원가량이 들어갑니다. 이 2,300억 원의 기초노령연금의 예산 중에서 81%가 다 국가의 재정입니다. 도의 재정은 이 2,341억 원 중에 3.7%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 도의 재정의 현실로 봤을 때 이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 당장 2배 인상에 대해서 도 독자적으로 재정계획을 세우기는 참 어려운 현실임을 우선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신 사항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의 이 지적사항에 기초해서 각 당과 중앙정부에 이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지급대상의 확대의 문제에 대해서 각 당과 또 이번 대선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도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셨습니다. 최대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우리 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총 17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만 2,000명의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에 충분한 보람과 경제적인 근거를 주기에는 아직 미미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로 해서 민선5기 도지사 상반기 2년이 끝납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복지를 중심으로 한 복지․보건․문화정책에 대해서 전반기에 역점으로 둬 왔던 3농 혁신 정책 못지않게 의원님 말씀에 힘입어서 더욱 더 중점 도정과제로 삼아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노인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전국에서 충남도가 어르신 자살률이 불행하게도 1등 지역에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그동안 2년 동안 해 왔습니다. 가장 그 자살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농약보관함을 따로 좀 보관하자든지 아니면 독거 어르신들의 고독한 그 생활이 자살에 대한 유발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말벗서비스를 좀 강화한다든지 지역 내에 있어서의 독거 어르신들이 경로당과 지역 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단 취식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정책을 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더욱 더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그 어려운 인생의 외로운 시기에 결단을 하는 이런 불행한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현재 독거노인 지원 사업, 노인 복지차원에서의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좀더 확대된 재정투자를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와 어르신들의 불행한 자살률 1위라는 이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더욱 더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신 농축산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하천의 고수부지관리와 불법경작 방지대책 또한 사료작물 재배로 축산농가의 부담 절감 방안과 지역의 관광자원화 구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하천 고수부지 관리대책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중 제방하고 배수문 등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주요시설인 보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 등 친수시설은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시․군에서 관리하게 되는 고수부지 친수시설은 사업 준공과 동시에 인계․인수되어 관리하게 되며 대부분의 금강 사업은 이번 달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군에서 관리할 대상 시설은 생태 고수부지, 체육시설 및 광장 자전거도로142㎞입니다. 시․군별 유지관리 계획은 금년에 국비 97억을 확보해서 이 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고수부지 내 불법경작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 각 시․군에서 하천감시원을 사전에 배치하여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사료작물 재배와 관련해서는 현행 하천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일반인의 하천점용 허가는 불가능하며 또한 농작물경작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천부지에 새로운 사료작물 식재는 불가하나 시․군에서 지역 관광자원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하천점용은 앞으로 저희가 국토해양부와 계속 협의하여 관광자원화 방향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좀 나오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지사님께서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11총선에서 총선결과를 보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연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당투표를 보면 새누리당 보다 좀 앞서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 양당의 4.11 총선에서 공약이 아마 실현 가능한 공약을 했고 특히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그 공약을 보고 많이 아마 정당투표에 임했으리라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 지사님을 하고 계시지마는, 민주통합당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19대 의회가 개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19대에서는 민주통합당의 공약대로 노인기초노령연금이 2배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큰 역할을 지금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전국 최초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무상급식을 시행을 했고 또 우리 쌀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시고 이랬는데 지사님의 의지가 있다면 기초노령연금 일부 인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은 어디 가서든지 그렇잖아요. 6․25전쟁, 일제 식민지 또 보릿고개 어르신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이 이제 그것을 갚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는데 그것을 이 기회에 안 갚으면 언제 갚으시려고 그래요? 대통령 돼서 갚으시려고 하나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사님이 통 큰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단을 가지고 해 주세요, 용단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도 그렇게 미묘하게 대답하시지 말고 사실은 1개월에 한 10일이고 20일만 어르신들 공원정리하고 풀 뜯고, 휴지 줍고 하루에 일당 2∼3만 원 주면 그것 가지고 용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이, 그런 시책이 전혀 우리 도에 지금 없어요. 내가 일자리 관련 맹 과장님한테도 그것을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왜 그런 분야를 못하십니까, 지사님이 하실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자살률이 충남도가 전국 1위 아닙니까, 이혼율 전국 4위고. 그게 왜 자살합니까? 고독하고 대화상대 없고,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자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보도를 봤어요. 전국 어디에서인가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인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합숙소로 만들어 드렸어요, 독거노인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합숙하면서 식사도 제 때하고, 대화도 하고, 고독함도 잃어버리고, 치매도 예방하고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게 예산이 좀 드니까 시․군별로 이렇게 모범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시행을 해 보세요. 그래서 자살률도 줄이고, 우리가 노인이 왜 죽습니까? 아니, 지금 전체 65세 노인의 68%가 자식하고 살지 않습니다, 독거노인들이. 그러면 혼자 밤 되면 TV 보다가 누구하고 대화상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고독해서 죽고, 고독해서 치매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사님이 좀 특단의 그런 조치를 내려서 우리 도가 어느 시․도 보다도 이런 정책을 해서 자살률도 아주 줄이고. 최고 자살률이 높은 시․군이 청양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 공약이 이게 그냥 빌공(空)자 공약이 아니고, 표를 그 정도로 받았으면 또 받은 데에 대한, 아니 선진당이 지금 정당투표가 3.2%밖에 못 받았어요. 그렇게 민주통합당처럼 많이 받았으면 우리가 책임지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 같은 훌륭하신 분을 우리가 도지사로 모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의원님 다른 군더더기 설명 말씀 없이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시설관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질문한 것은 시설관리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고수부지 있잖아요. 고수부지가 640만 평 중에서 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또 어떤 운동시설이나 휴식공간을 설치하지 않은 314만 평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FTA로 인해서 지금 축산농가들 이 예를 들면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사료 값이 5,700원 정도 그랬는데 지금 1만 3,000원이 더 갑니다. 그러면 사료 값이 3배가 뛰었거든요. 그러면 그 고수부지에 아무것도 지금 나무도 심지 않고, 휴식 공간도 없고 이렇게 잡초만 무성한 여기를 축산 농가들이 사료를 심어서 대체작물 보리나 밀이나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심어서 그 광활한 데에다가 그렇게 심어서 꽃이 피고 그게 이렇게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사진 찍어보자, 구경하자 해서 관광객도 몰려들고 또 축산농가들은 그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지금 조례가 또 법으로 안 되면 조례가 뭡니까? 조례가 우리가 고치고, 국회에서 고치고, 도의회에서 고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대한민국의 조례이고 법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들고 고집 부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고수부지 유지관리를 금년에 97억 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국장님한테 질문드릴 때 고수부지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 1,000억을 요구하겠다고 답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1,000억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1,000억을 요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000억을 요구해서 94억으로 1년 관리를 한다고 하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 드린 1,000억은 4대강 사업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한강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내가 고수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것을 지자체에서 예산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1,000억을 요구해서 우리가 그걸로 관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랬어요. 속기록 보면 알 것이에요.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와서 한 번 현장을 보세요. 얼마나 그게 잡초가 무성하고 흉물스럽고 그게 우범지대인지 아마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방치할 거냐, 4대강 사업이 몇 십 조원 들여서 만든 것인데 국민들의 기대는 이것밖에 안 되냐 지금 실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정말 4대강 사업이 잘 됐다, 이번에도 가물으니까 강이 철렁하거든요. 저렇게 안 했으면 저 물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지금 주변에 사는 사람이 7개 시․군이지만 부여군 같은 데는 면적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니까 축산 농가한테 그런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해서 4대강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상 경작은 지금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라 이거야.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각 시․도도 마찬가지니까, 각 시․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교육의원 조남권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 제5선거구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도정․교육행정 질문 시간을 허락해 주신 유병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21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안희정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21세기 스마트사회를 주도할 인재육성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수능 성적 분석결과 도시, 농․산․어촌 균일하게 전국 최상위권으로 학력을 이끌어주신 김종성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제교류 예산 지원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과 충남도청, 중화인민공화국 연변조선자치주는 2010년 4월 13일 10시에 충청남도교육청 세미나실에서 상호교육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학예 교류 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협정의 내용은 양국의 홈스테이 및 기타 상호간 학생교류, 교육 분야의 자료와 시청각 매체 등의 교육자료 교환, 상호방문단의 관할 교육기관과 학교 방문, 교육활동 장려를 위한 기타 교육 활동 연계와 발전 도모를 위해 중국 측 학교 25명에 해당하는 편도항공 요금지원, 중국 측 학교에 PC 및 도서 지원, 기타 물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간 교류하기로 협약을 맺고 상대방 종료의사가 없으면 3년씩 자동적으로 연장한다고 약정하고 충청남도교육감, 충남도청은 기획관리실장이, 중화인민공화국은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국장이 사인을 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는 중국과 한국의 모든 교원과 학생들에게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민족의식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상호 방문을 통해 수업교류, 문화체험학습, 민족 문화에 대한 학습, 항일 투쟁 유적지 방문, 홈스테이 등 다양한 체험학습의 교류에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동포애와 우정을 쌓아가는 산교육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조선족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에게는 자매결연 사업을 무척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학생 방문단 25명 모두는 부모 또는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나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으며 여름 방학을 맞아 부모를 만나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헤어져 살아야 하는 조선족의 애달픈 사연들이 있어 매년 상봉시 부모․자식 간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서로 닦아주며 부둥켜안고 떨어질 줄 모르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두가 눈시울을 적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중국 조선족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부모와 상봉하여 쌓인 정을 방학 때 만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 조선족학교와의 자매결연입니다.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충남교육청에서 매년 1,000만 원, 충청남도청에서 매년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도내 초․중․고 중 6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4월에 중국과 자매결연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대천초, 예산중앙초등학교, 엄사중학교, 부여중학교, 천안여상, 청양고등학교로 충남교육청이 1,000만 원, 충남도청이 1,500만 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600만 원, 학교운영비 800만 원, 학생․교사 부담금이 400만 원, 총 4,300만 원의 예산지원으로 항공료 지원과 중국측 체류비용, 노트북 10대를 기증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대천초등학교와 예산중앙초, 엄사중학교 3개교가 도청 예산 지원이 없어 중국과의 교류를 중단시켰으며, 부여중학교, 천안여상, 청양고 3개교만 도교육청 지원금과 학교, 학부모 부담금으로 교류를 어렵게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 경비를 보면 충남교육청이 2010년도 보다 500만 원이 증가하여 1,500만 원을 지원했고 동북아역사재단 600만 원, 학생․교사 부담금 1,300만 원, 학교운영비 1,000만 원, 총 4,400만 원으로 양국 교류경비가 소요되었는데 문제는 도청 예산지원이 없어 2010년도에는 학생부담금이 30%가 2011년도에는 50%로 늘어나 학부모 부담과 학교부담이 많아져 도청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2년도에는 천안여상, 청양고등학교가 도청의 예산지원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과의 교류를 또 중단시켰으며 현재 부여중학교 1개교만 추진 중이나 교류가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3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충남교육청은 6월 7일 1,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도청에서는 예산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연 2년간 묵인하고 있어 학생 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8월 방학 중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학교, 학생, 학부모들 가슴만 태우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제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 국제교류를 중단시키는 일은 국가위상을 떨어뜨리고 중국과 충청남도 간에 신뢰도를 손상시키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년차 마지막 교류로 지금 한 개교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한 개교만이라도 예산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간곡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지원이 안 된 이유는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의 이유로 아무 대책도 없이, 또 어떠한 지원 방안이라든가 방법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원해 줬어야 되는데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도 세우고 가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2년도에 예산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담당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2012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교 중 5개교가 중단하고 1개교만 지금 추진 중인데 이 1개교만이라도 지사님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청결유지에 대한 관리 소홀이 시급하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7,000ℓ에서 1만ℓ 이상의 공기를 마시는데 건강을 지키려면 들이쉬는 공기를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기는 아직 오염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외부의 공기보다 밀폐된 공간의 공기 오염이 심각하여 치명적이고 만성적인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전격적으로 냉․난방기, 즉 에어컨이 보급되면서부터 각종 세균과 곰팡이 증식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포도상구균이라든지 고열과 피로감을 일으키는 레지오넬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녹농균, 아토피 천식을 일으키는 진드기, 대장균 등이 에어컨 송풍구를 통하여 밀폐된 건물 전체에 바람을 타고 인체에 침입하여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에어컨 세균은 일반세균과는 달리 곰팡이 균이기 때문에 노약자와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박종철 교수팀이 병원과 학교, 유치원 등 공공시설과 일반가정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균과 장염․장티프스를 일으키는 살모렐라균, 대장균이 상당히 검출됐다고 밝히고 있어 냉․난방기의 청결 유지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냉․난방기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280만 명에 이르며 이는 실외 오염물질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내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초․중․고에서 1년 내내 사용하는 냉․난방기 청결유지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본 자료는 청결유지 관리가 어려운 천정형 냉․난방기를 중심으로 요구한 자료입니다.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충남도내 초․중․고 천정형 냉․난방기 보유수는 2012년 5월 말 현재 교실, 교무실, 행정실, 특별교실, 보건실, 급식실 및 기타 설치수를 시․군 별로 초․중․고 별로 조사하여 합계한 수치입니다. 먼저 초등학교는 427개교에 1만 2,922대가 있고, 중학교는 193개교에 7,095대, 고등학교는 118개교에 6,927대입니다. 초․중․고 총 2만 6,944대로 냉․난방 겸용으로 되어 있어 연중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냉․난방기 청소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간 청소를 한 번 했거나 한 번도 하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가 427개교 중 327개교로 76.6%입니다. 중학교는 193개교 중 136개교로 70.5%, 고등학교는 118개교 중 79개교로 66.9%가 청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초․중․고 모두 냉․난방기의 청결관리가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천정에 냉․난방기가 부착되어 있어 청소가 어렵고 본체를 들어내야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로 청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2012년도 냉․난방기 청소를 위한 예산편성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가 427개교 중 333개교로 78%이고, 중학교가 193개교 중 140개교로 72.5%, 고등학교가 118개교 중 75개교 63.6%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냉․난방기 청결유지에 관심이 적고 관리가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유․초․중․고 냉․온풍기 청결유지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공모제 운영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의 각종사업이 상급 행정기관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일변도에서 일선 학교의 자율적 희망에 의한 사업공모제로 전환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국가에서는 급변하는 교육 외적 환경에 대처하고 교육환경에 걸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별 즉, 농․산․어촌 및 도시형과 초․중등학교 급별로 각종 사업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일반화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 대부분을 공모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서도 각종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모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의 각종 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한 배경을 보면, 초․중등학교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미래 지향적 학교 모델을 창출하고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 구축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으로 교육현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실현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함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공모는 확보된 예산으로 질 높은 교육활동 제공과 수요자에 대한 만족감, 교육활동의 일반화 기여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차별화된 교육활동으로 교육경쟁력 확보는 물론 예산 확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제의 부정적 측면을 보면 계획서 작성에 대한 기획력이 뛰어난 교원이 있는 학교에는 각종 공모제에 집중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많아 연간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교는 연간 한 푼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관련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익부 빈익빈’ 상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제 선정건수, 예산확보율, 성과급 지급기준이 학교평가에 포함되어 있어 학교경영에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한 각종 공모건수란 교과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한 각종 공모 및 연구학교,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은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학교평가 자료를 보면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보다 다양하게 전개 할 수 있도록 예산유치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항목이 있어 각 학교에서는 좋든 싫든 공모제에 응모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전 교원이 정신적, 업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업활동 증가로 교원의 업무부담 증가와 수업결손이 초래되고, 공모사업 종료 시 교육경비에 대한 수요자 부담증가와 학교경비부담 증가로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가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공모제 공문발송 요구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각종 선도학교, 연구학교 공모 공문이 22건, 각종 대회 공모 공문이 57건으로 총 79건의 공모 공문이 일선학교에 접수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선도학교, 연구학교 공모 공문이 2011년도에 비해 7건이 더 늘었고, 각종대회 공모도 2건이 늘었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제에 응모하는 학교 수에 비해 선정된 학교가 너무나 적으며, 학교마다 능력 있는 교사 유치에 노력하는 교육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공모제는 국가정책사업 및 특정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력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사업 공모제를 전적으로 전환할 수는 없으나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활동과 직결되는 사업공모를 하는 경우, 응모하는 학교에 일정기준 예산을 기본적으로 배부하고 공모제에 선정된 학교는 학교 등급별로 등급을 정하여 기본예산액에 차등지급액을 더해 예산을 배부함으로써 학교의 균형발전과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미래 지향적인 학교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모제 운영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남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권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권 의원님 질문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말에 2012년도 예산을 짜면서 학교급식 예산의 증액을 놓고 교육청과 도 본청이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서로 분배를 하다 보니 예산실무부서에서 이 해당사업을 교육청의 주관업무로 이관해 줄 것을 교육청에다가 미루어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지적하셨던 올해의 마지막 3개년도 사업이라도 우리가 MOU 체결을 통해서 전임 지사님 시절에 약속했던 것이 있다면 마지막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챙겨 보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미리 우리 도가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결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봤어야 되는데 이걸 자세히 챙겨보지 못했다 것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안희정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의원님께서 에어컨을 비롯한 냉·난방기 청결유지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모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교육사업 공모제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냉·난방기 청결유지 예산지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국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청에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교육시책추진사업에 있어서 공모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거에 대한 장점 또 단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공모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학교가 자율화되고 다양화되고 또 특성화 되면서 여러 가지 예산도 그 학교가 추진하는 다양한 특성화에 맞게 예산을 배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거에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을 모든 학교에 균등하게 획일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지 않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여러 가지 효과 있게 쓰지를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과 참여와 열정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서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또 한편 이런 게 잘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해서 그 공모를 여러 가지 주면 선정되는 학교가 많은 학교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한 번 더 공모를 해서 그것이 선택되지 못하고 탈락 누락되는 학교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저희도 발견을 했습니다. 또 공모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선생들이나 교직원의 업무 부담이 많아지는 것 이러한 문제점도 발견되었고 또 그러한 문제점을 일으킨 것은 그 공모사업이 학교평가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했고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모사업이라도 학교 현장 어렵게 하고 또 문제점이 많으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행한지 가 이제 지난해하고 약 1년 반 정도 실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의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응모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선택과 집중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이 공모제는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의욕도 있고 참여도도 높고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력이 높은 선생님이 많은 학교는 많이 이것이 말하자면 선정이 되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기획력도 다 가지고 또 열심히 잘 가르치고 이런 것은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기획력을 모든 선생님이 다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않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모든 학교 더 열심히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방향을 해서 공모제의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을 통해서 공모제 사업에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평가에 반영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평가에 배점이라든가 배점을 낮추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는 방법도 더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 등 냉·난방기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조남권 의원님께서 냉·난방기기 청결유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절실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냉·난방기기의 청결유지는 학교 교실 안에서의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관리자에게 주기적인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유지관리 지침서를 시달해서 시행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 지침내용을 보면 1년에 2회 이상 냉․난방기 필터를 청소하고 5년에 1회 이상 냉·난방기의 열교환기 등을 분해해서 세척하도록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냉․난방기의 청소를 위한 예산반영은 학교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교 권장사업으로 학교운영비에서 냉·난방시설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냉·난방기의 보유 대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그 청소비용이 과다해서 그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예산편성 시 냉·난방기의 청소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조남권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의석에서) 예, 됐습니다.

조남권 의원님 질문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서천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청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먼저 104년 만에 경험하게 되는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민들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조기착공과 부사호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충청남도는 농업과 어업이 주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면적으로 보면 16개 시·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역시 농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영농기인 5월에 오랜 기간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강수량이 평년 대비 15.4% 밖에 되지 않아 충청남도 8,000ha 면적의 농경지가 물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서천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주식은 쌀입니다. 그러기에 안정적인 쌀 생산으로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이번 기회에 충남 전 지역에 걸쳐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밀 진단하여 사후 약방문 격인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가뭄피해 지역별로 지역 현실에 맞는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유비무환의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의 충남도정의 핵심과제인 3농혁신 정책이 성공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벼농사를 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 수립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 바로 이 자리에서 금년처럼 가뭄이 장기화 되면 매년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천군, 보령시, 부여군 등 3개 시․군 9개면 고지대 농경지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물을 양수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 지사님께 질문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사님께 묻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담당공무원의 말을 들어보면 서천군에서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장벽에 부딪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천군의 입장은 금강하구 해수유통이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서천군의 요구대로 금강하구에 해수유통이 추진된다 해도 바닷물 유입구간은 금강하굿둑 배수갑문으로부터 5㎞ 구간에 불과하고, 판교지구에 공급할 금강물 취수장은 금강하굿둑 배수갑문으로부터 15㎞ 떨어진 웅포대교 상류지점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서천군 서면에 위치하고 있는 부사호물을 서천군 부사간척지와 보령시 남포지구 간척지 논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가뭄이 장기화되면 부사호물의 염도가 상승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작년에는 부사호물의 염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보령댐 물을 방류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보령댐물은 서천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서산시, 태안군 등 2개 시, 5개 군에 상수도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내포신도시에 충남도청, 충남도교육청, 충남경찰청과 아파트와 상가가 입주하게 되면 생활용수 수요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어쩌면 보령댐 물만으로 식수공급하기에도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사호물의 염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희석수로 금강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서천군에서는 충남전체 김 생산의 9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눈과 비가 오지 않으면 김양식장에 영양염이 부족하여 재작년처럼 김양식장 황백화 현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김양식장이 무용지물이 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때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로를 통해 필요한 지점에 금강물을 공급하게 되면 김양식장에 육지의 민물을 공급함으로써 영양염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서천군민들이 20년 동안 건의해 왔던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이제는 제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발 벗고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헤어리뱃치 우렁이 농법을 이용한 무농약 친환경쌀 재배단지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충분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한․미FTA 발효와 한․중FTA 협상 추진 등으로 농민들은 지금 많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농가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경쟁력 있는 무농약 친환경쌀 생산으로 위기를 타개하고자 과학영농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인 경쟁력 있는 질 좋은 쌀 생산으로 FTA 파고를 이겨내고 우리의 식량주권을 사수하고자 매진하고 계신 농민들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서천군의 경우 헤어리뱃치 우렁이 농법 무농약 친환경쌀 재배농가들 중에는 일부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친환경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하는 논에는 항상 일정량의 물이 충분하게 차 있어야 우렁이를 방사할 수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수로를 통해 공급된 농업용수가 말단부위까지 유입되지 않아 모내기를 마치고 난 후에 물이 부족하여 제때 우렁이를 방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무농약 친환경농업이 시대적 흐름이고 보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생산기반 시설 확충에 충남도의 보다 세심한 배려와 문제해결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재배농가들은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을 통해 가까운 지천의 물을 양수하여 공급함으로써 얼마든지 저비용으로도 근본적인 농업용수 공급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서천군의 헤어리뱃치 우렁이농법 무농약 친환경쌀 재배단지에 충분한 농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이제라도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이 무엇일지 사전에 철저히 연구․분석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영농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치성구획어업 허가를 받아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서천군 어민들은 기존의 정치성구획어업을 연안어업으로 변경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그동안 농식품부를 상대로 추진해 온 업무현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한중 수산과장님께서 어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 각망어업 허가 1,390건 중 충남의 경우 95건으로 6.8%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충남의 요구만으로 수산업법을 개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외 없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의 의지만 있다면 어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합법적인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가 파악한 충청남도 각망어업 현황을 보면 보령 18건, 서천 25건, 태안 52건으로 충남 전체 95건입니다. 3개 시․군 중 실제 각망어업 활동이 가장 왕성한 지역은 서천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각망어업인들은 어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법을 준수하려면 허가받은 정해진 구역에서만 조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와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망어업인들은 오래 전부터 어장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성 약화로 먹고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허가된 장소를 이탈하여 충남 전 해역을 이동하며 조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동안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민들의 하소연을 듣는 저 자신도 어민들의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각망어업 활동이 소극적인 타 지역의 어민들은 굳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천군의 경우는 다릅니다. 서천군 각망어업인들은 허가 건수가 비록 25건이지만 각망어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매년 5월이면 서면 마량리에서 광어․도미축제를 개최하여 어민들이 손수 잡은 광어와 도미를 직접 판매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각망어업인들은 참으로 적극적이고 왕성한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망어업인들이 오래 전부터 충남 전 해역을 이동하며 조업해 왔지만 타 업종과 특별한 마찰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각망어업이 포획어종, 조업방식 등에서 타 업종과 대립이 없고 조업기간도 매년 3월에서 7월까지로 겨우 3, 4개월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어업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각망어업인들은 기존의 구획어업을 연안어업으로 변경조정해 줄 것을 애타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어업활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역지사지로 내가 제도개선을 갈망하는 각망어업인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어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할 뿐이지 이를 제대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분은 담당공무원의 몫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요구해 왔던 어민들의 숙원사항이 꼭 실현되어서 어민들과 담당공무원 모두가 벅찬 성취의 기쁨을 함께 누리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시간입니다만, 의원님들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이환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주신 말씀들 도정에 잘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원래 지역개발사업을 할 때 늘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것은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아산 내 일부지역까지 포괄한 서북부지역에 속에서의 물 부족 문제였습니다. 또한 보령과 서천을 인근으로 하는 지역도 또한 물 용수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가 이렇게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농식품부에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해 아마 6월 달일 겁니다. 6월 달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것이 지역에, 농식품부한테는 두 가지 동시에 다른 우리 요구가 들어간 겁니다. 해수유통에 따른, 금강하구언둑의 해수유통사업에 대한 검토보고 제안이 들어갔고 판교지구에 대한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이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판교지구에 용수사업을 하는 것이 해수 금강하구언 유통을 했을 때 바닷물이 영향을 미치는 기준점을 어디로까지 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시간을 그동안 끌어왔습니다. 아직도 이 논쟁은 사실상 아직 결론이 지금 안 나 있습니다. 우리 자체의 연구개발로는 금강하구언둑으로부터 5㎞지점까지 해수유통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앙정부가 용역한 것에는 그것보다 더 윗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선 이렇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한 부사호의 염도 상승과 늘 관련이 있는 문제고, 지난해 보령댐 방류액을 높였고 최근에 보령댐 방류액을 1일 3만 5,000t에서 1만t 가량 또한 높여서 보령댐이 방류하도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총리님이 주관하는 가뭄대책회의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농식품부장관과 제가 동시에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보령댐과 예당저수지를 잇는 공주보와 백제보로부터 취수원을 잡아서 부사호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류의 상류지역에 금강물을 옮기는 문제를 우선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같이 된다면 부사호지구의 문제까지도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거라고 보여 집니다. 백제보와 공주보에서 각각 예당저수지 상류와 보령댐 상류까지의 관로의 건설길이는 22㎞에서 24㎞까지 됩니다. 각각 현재 소요되는 예산 비용으로 치면 각각 오륙백 억 정도의 사업예산이 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사업을 현재 중앙정부한테 지난주에 제안해 놓았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 판교지구에 대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도 금강하구언둑 해수유통과 상관없이 해당부처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금강하구언둑의 해수유역 영향시점이 어디까지냐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고 하는 그것 기다려서 결론 내려면 부지한 세월일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A, B, C 안 중에서 중앙정부에게 채택을 좀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부사호 수질개선 문제하고도 함께 연동되어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및 부사호 문제, 그리고 공주보와 백제보를 연동시켜서 이 지역에 농업용수 공급망을 정비하는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헤어리뱃치 우렁이 농법, 그리고 정치성구획어업인 각망어업을 연안어업 허가로 변경 조정하는 문제는 해당 실·국에서 답변 말씀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의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농수산국에서 차후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할까 하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헤어리뱃치나 우렁이 농법이 요구되어지는 용수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 세 가지의 수질, 수량 확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 한쪽 팀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수질에 대한 보고서만 올라옵니다. 한쪽 팀에다 보고를 요청했더니 수량에 대한 보고서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과 올 초에 수질과 수량을 모두 합해서 함께 대책을 세우자고 제안해 놓았습니다. 최근에는 대청댐에 대한 각 광역단체별 물 확보량이 사실은 우리 충청남도가 확보량이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과 대청댐 등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댐의 용수배분문제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장관께 그 용수 배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논의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도별로 용수문제가 어느 지역은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대전지역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대한 생활용수를 모두 100% 대전시 광역상수도망으로 공급되었는데 세종시가 계획대비 50만 인구를 다 채우더라도 한 60만t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여유분이 있는 공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충청남도가 그 물을, 용수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또 한편으로 더 알아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표수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만, 지표수 관리 이외에도 지금 충청남도에는 전국에 있어서 지하수 저장량에서 개발률이 저희 충청남도가 1등 개발지역입니다. 현재 지하수 관정만 해도 24만공 정도가 신고 되어 있습니다. 24만공의 지하수 관정 중에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것은 14만 관정입니다. 이 14만 관정 중에서 현재 우리가 상수도가 공급되어지고 광역상수도망이 공급되어지지 않은 1,750개소의 간이상수도망 체계에 지하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표수뿐만이 아니라 지표수 지하수까지 포괄되어지는 수질과 수량 확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를 최고 책임으로 해서 수질과 수량을 다시 한 번 통합해서 종합계획서를 짜도록 저도 최근에 다시 지시를 해 놓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 보고서가 들어오는 대로 이 조이환 의원님께도 또 의회 의원님들께도 상세하게 다시 추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안희정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조이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송덕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유병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또한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이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보다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시·군을 순방하시면서 소규모사업으로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십억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사님께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 또한 서민위주의 행정을 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지역현상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소규모사업에 대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우리 도에서 교육행정예산 포함해서 연간 7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 중 영세농가, 노인, 장애인 등의 숙원사업인 소규모 사업예산이 그 어느 예산보다 가장 중요한 사업예산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절차를 보면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현안사업을 도에 요구하여 도 예산에 반영한 뒤 도에서는 각 시·군에 내시하여 각 시․군에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한 후 집행하므로 포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도 문제가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본 의원은 8대, 9대 전반까지 6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 의원이 처리한 민원이 68건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 의원님들께서 저와 동일하게 민원을 처리하였다면 충남지역 소규모사업 3,060건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는 점, 만약에 이러한 요구 민원을 적시에 해결해 주지 못했다면 우리 도정에 대한 불신이 지금보다 매우 컸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정 및 시ㆍ군 행정이 잘못한다는 원성 또한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작은 촛불은 약한 바람에도 꺼지고 강한 불길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욱 강한 불길이 되듯이 현재는 적은 예산입니다만, 지사님께서 도민을 위하고 서민행정을 하시겠다면 현재 소규모사업 예산은 서민을 위한 사업예산이므로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살기 좋은 충남, 행복한 변화를 추구하고 계신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건설공사의 하도급 개선을 위한 상시적인 행정조직 편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외부에서 우리 도 발전 동력을 가져오는 것 이외에 내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도민이 모두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충청남도 주요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설공사와 관련된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행정조직 편성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절감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오랜 관행이고 개선이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1984년 하도급 관련 법규 도입 이후 각종 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주요내용이 재량사업으로 규정되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와 하도급자의 저가 과다경쟁이 서로 맞물려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복합 공정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에서는 품질 시공을 보장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건실한 하도급자의 육성을 통하여 원도급자의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상생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7년 5월 2일 공주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와 하도급 개선을 위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추진해오던 중 안희정 지사님 취임 이후 동반성장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은 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력의 부재로 인하여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쟁에 있어서 거대한 자본과 조직을 가진 거대 기업과 중소기업이 똑같은 게임규칙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결코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다 더 강력한 심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바로 강력한 행정력입니다. 강력한 행정 지도와 감독이 없는 상생 발전 및 동반 성장은 행동 없는 머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머리의 판단에 의해 실천할 수 있는 상식적인 행정조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 사례로는 우리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 중에서 우리 지역 업체가 원하는 하도급을 포함하여 수주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28%이며, 이는 우리 지역의 공사를 타 지역 업체가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타 지역의 동일 지역업체 참여율을 보면 서울시 73%, 전남 50%, 전국 평균은 42%입니다. 또한 하도급률은 전국 평균이 78%인데 우리 지역은 81%로 인천의 8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하도급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보니 하도급 개선 필요성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입니다. 원도급 공사는 설계금액 대비 87%면 사업을 받을 수가 있으며, 하도급 공사는 설계금액 대비 평균 56%의 공사비로 시공을 하다 보니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충남도에는 제대로 된 하도급 관련 행정지도 및 감독할 수 있는 조례 및 전담부서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률이 공공공사의 경우 64%, 민간공사의 경우 3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이 공공공사의 경우 47.9%, 민간공사의 경우 43.7%, 표준하도급 계약서 미 교부율이 29.7%, 선급금 미 지급률이 30.4%에 이르며, 추가 공사 등 공사비 증액과 4대 보험료 및 민원발생시 책임을 하도급자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횡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도급 대비 하도급 공사의 공사비가 2009년 기준으로 60%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35.1%로 총 공사비의 60% 이하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개선의 필요성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가 한 단계 성숙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전 사업의 품질 향상과 과도한 사회화 비용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상시적 감독을 수행할 행정조직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잘 못하면 남의 잘된 것을 그보다 더 훌륭하게 모방하여 활용하는 것이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하도급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전 사업의 도급구조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촉매로 활용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확산되고 충청남도 경제정의 구현 및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에 걸맞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3일 발표한 201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충남교육청이 2011년 수능대비 영역별 1, 2등급 비율 향상, 도에서 충남은 언어 1위, 수리 1위, 외국어 7위의 감소율을 보여 상위권뿐만 아니라 하위권 학생들 역시 수능 성적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전국 최고 수준의 향상도를 이루어 낸 것에 대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적에 비하여 학교현장에서는 폭력이 증가하고 자살학생이 증가하는 등 성적을 제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걱정되어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좀 더 노력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선포한 청소년헌장 서문에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며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정, 학교, 사회, 국가는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학생들은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진 채 상상을 초월하는 양과 질의 공부를 강요당하고 마치 하루하루가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중대한 순간인 듯 어른들이 조성한 일상적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각종 통계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1년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5∼19세 청소년 10명 중 7명이 가정과 학교생활 전반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15∼19세 청소년의 53.4%가 성적 및 진학문제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충동을 느꼈으며, 공부와 성적문제를 고민하는 15∼19세 청소년의 비율은 2002년에는 48.9%에서 2010년도 55.33%로 증가 했습니다. 또한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4개국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 비교조사를 보면 우리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살인적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최근 1년 사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한국이 8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 82.4%, 미국 81.6%, 중국 69.7% 순이었습니다. 한국 청소년의 72.6%가 공부 문제를 스트레스 원인으로 꼽았고 중국은 59.2% 미국은 54.2% 일본은 44.7%로 한국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0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40.2%가 동성친구에게 고민상담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고민상담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3.9%나 나왔으며 고민상담 대상이 아버지인 청소년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행복하게 살 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부모와 선생님은 10대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교육청에서는 바른품성 5운동, 동아리 중심의 창의적 학교문화 조성, 가해ㆍ피해 치유 지원을 위한 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식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학업성취도 평가가 6월 26일 즉 내일이 되겠습니다. 실시된다고 이 시험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이 8교시 수업을 하는 등 비 교육적인 사례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지향성을 갖게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의 명성과 위신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서울대에 보냈는가에 맞춰져 그 에너지의 절대 다수를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학교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학생들이 짊어진 아픔은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충남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교육의 본질인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 이에 대한 자구노력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이하 답변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의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그리고 건설공사의 하도급 개선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선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 의지는 의원님들의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역을 대표해서 도의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제도적 관행에 대해서 먼저 개선해 보자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의회의 생산력도 높이고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의 주의도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얘기하는 도민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될지에 대해서 저는 아주 열린 마음으로 의원님들 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말씀을 더 나누는 것으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 고민이 의원님들 지역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의 노력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폄훼하려고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의원님께 오히려 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어떤 관행의 한계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 충남도가 집행부와 의회가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내자 하는 제안말씀을 드리고 제가 상세히 말씀을 안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항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께서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따른 부실을 우려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현재 건설공사 국가지방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원 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사항입니다. 현재 각종 건설공사는 공사착수부터 마무리까지 설계시방서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책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감독 업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 감독부서 신설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가 하도급 계약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기 발의 제정해 주신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등을 이미 제정 하도급의 적정성을 하도급 계약체결시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함으로써 하도급자에 대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한 곳은 서울시가 유일합니다만, 우리 도는 향후 하도급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의 여러 문제점, 특히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자살학생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학생들이 공부만 강요 당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학교가 교육의 본질인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 방안과 또 이에 따른 자구노력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작금의 교육현장, 교육현실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개선방안 등등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반성을 하고 뭔가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역시 교육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시스템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특히 학력보다 바른 품성 등 인성 교육이 같이 더 활성화되어서 정말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이런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학력과 학벌을 너무 중시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성적, 석차, 경쟁 이런 위주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경쟁과 석차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시대는 바뀌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경쟁, 석차보다는 뭔가 좀 바뀌어서 새로운 미래사회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을 해 줘야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화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성공하고 바람직한 우리 현장의 교육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 사회에 대비하는 현 정책으로써는 바른 품성과 함께 사람됨이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바른 품성 인성교육의 정책을 더 활발하게, 과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교육의 핵심을 교육본질 추구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품성 5운동에서 추구하는 다섯 가지 덕목을 체험하고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 더욱 더 실천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을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도 더 갖춘 품성이 바른 학생을 기르면서 또 이제까지 학력도 너무 지식위주 주입식 선생님 일변도의 그러한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보다도 학생들이 좀 생각하고, 선생님에 이끌리는 교육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더 필요한 것은 창의성 교육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 참고서, 암기 위주보다는 책을 더 많이 읽도록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해서 책 읽는 충남 교육도 이렇게 지금 추진하면서 학생들이 과거보다는 더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동아리 활동을 좀더 다양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동아리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원하고 활성화해서 정말로 자기들이 장래의 진로를 거기서부터 작은 것부터 찾을 수 있는 이러한 교육으로 지금 바꿔가고, 이걸 더 확산시켜서 자기 주도적 능력을 기르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러함과 동시에 그동안에 소홀히 됐던 뛰고 노는 스포츠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강조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주5일제가 되어서 이제 토요일․일요일에는 공부만 하지 말고 좀 놀고, 운동에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게끔 권장하고 있고, 또 사회의 이러한 체육인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해서 스포츠 활동을 같이 전개하고 지도할 수 있는, 학교선생님 말고는 다 손이 못 가니까 이런 쪽에 같이 해서 스포츠 활동도 참여하고 또 그동안에 학생들의 감성교육에 우리가 소홀했습니다. 악기라든가 음악활동 등등을 해서 밴드 기타도 해서 학교마다 보컬 그룹도 만들고, 밴드뮤직도 만들고, 합창도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음악․예술교육을 더 강화하고 활발히 추진하면서 이런 쪽에 더 지원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한 번에 다 바뀌지는 못하지만 이런 쪽으로 강조해 가면서 학교의 시스템을 바꾸어 가고, 이런 것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쪽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또 자신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민이 많습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어렵고, 가정문제 등 학업 스트레스 이래서 상담활동 이런 것을 더 확산시켜서 학생들의 고민을 좀더 덜어줄 수 있는 상담 이런 쪽에 하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하고도 연관해서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더 조화로운 인간으로 커갈 수 있다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평가도 이것이 어떤 학교의 서열이나 순위로만 안 되고 이것은 기초학력을 구제해 주는 이런 쪽으로 이것을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밤늦게까지 지도하는 것은 정말로 저희들도 그건 억제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최대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는 쪽에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이러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는 늘 대학입시 제도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일류대학교 간 것에 대해서 발표해 갖고 전국을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교별로 많이 보내서 그걸로 스스로 내야지 이걸 일률적으로 해 갖고 서열과 경쟁 시스템을 이제는 바꾸어야 된다 하면서 이런 주입식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진로를, 자기가 좋아하는 데 갔으면 최고지 명문대만 갔다고 최고는 아니다 이러한 쪽으로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면서 뭔가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됐습니다.

예, 송덕빈 의원님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의원 이기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인사말씀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돼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 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서울시와 우리 충남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남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지만 16개 시․도 중 서울시와 충남도만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서둘러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서울시는 연간 22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2조 원에 이르는 서울시 예산에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서울 영서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150명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주민참여위원들은 서울시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2013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되는 500억 원 규모의 주민사업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충남도 2013년도 예산은 주민참여를 통하여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가용예산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지사님이 편성하실 수 있는 예산을 가용 예산이라고 호칭한다고 하는데 가용 예산 중 금년에 집행한 1,675억 원은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여파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세계경기가 경색될 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예산 10% 절감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의 현실을 살펴보면 유럽발 경제위기로 수출은 줄어들고 경제는 위기로 치솟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용 예산 중에서 존경하는 조이환 의원님의 질문처럼 날씨에 관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기반 정비 및 지사님의 역점 사업인 3농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사업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원이 참여하는 예산제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도정에 참여하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도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본다면 의원이 참여하면 의원참여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완전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의원참여예산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6․25가 발생한 지 62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6․25입니다.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적군을 맨손으로 막아내며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영령께 애도의 큰절을 올리며 6․25가 남침이다, 북침이다 하는 논란을 일으켜 영령님들께 큰 걱정을 안겨 드린 것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차제에 호국영령님들께 걱정을 안 끼치도록 바로 오늘을 6․25사변으로 호칭하는데 이것을 6․25남침으로 호칭할 것을 제안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의 모 초등학교에서 북한의 훈령을 급훈으로 삼아 교육시키고 있는 현장이 보도되었으며, 지난 6월 8일자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안함 사건은 MB정부가 선거를 이기려 조작했단다.”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고교생 3,500여 명이 소속돼 있는 한국청소년미래연합이 정치편향 교육실태 사례를 수집해 6건을 공개한 일부이며, 내용 중에 천안의 C고등학교 3학년생인 A군은 2년 전 한 국어교사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수업시간에 한 얘기를 기억한다. 당시 국어교사는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6․2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레임덕을 늦추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애국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애국가는 독재정권 때 만들어진 것인데 마치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리랑이 국가와 같은 것으로 본다며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가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쇄신인 양하는 모양인데 애국가를 부르면 쇄신이냐며 황당하다고 말하는 이석기 국회의원은 천안C고의 A군처럼 정치편향적인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뇌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법을 무시하고 신성한 교단에서 정치편향적인 교육을 하는 교직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존경받는 교직자들이 정치편향적인 교육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에도 도내 어느 곳인가에서는 정치편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신성한 교단에서 정치편향 교육을 하지 못하게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철 의원님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짚어서 잘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20분을 꼭 채우시려 하지 말고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기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사항과 제안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지방재정자치법 상에 시행되어서 전국 시․도에서 모든 단체의 집행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른 활동의 일환이고 이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납니다. 이제 우리 도에서도 이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게 됐는데요, 대도시 광역행정단위의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와 도의 예산범위를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생활단위의 일상적 생활구조에서 영향을 미치는 예산편성들은 사실상 시․군의 업무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도 예산은 사실상 일상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예산을 접근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 도의회 주민참여예산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관련 분야의 분들과 1차로 위촉을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서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도지사와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편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시민적 어떤 감시 역할을 또한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편성의 의결, 예산편성의 기획과 편성과정들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조직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우선 올리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도에서 구체적으로 이 소수의 주민참여위원들을 모시고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직은 논의 중입니다. 서울시처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놓고 그 예산에 대해서 이 위원님들께 어떤 부분을 할당하고 논의해야 될지 지난 행정부지사님과 1차 회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체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추후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께도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노력은 전반적으로 현재 민주주의가 임기를 정해 놓고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국민들께서 위임해 준 이 권력에 대해서 다음번 선거 때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를 보내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위임받은 의회의 권력이든 집행부의 도지사의 권력이든 의원님들의 권력이든 그 활동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의 폭을 조금 더 줄이고 또 주권자인 일상적인 주민들의 권리들이 일상 행정과 의회심의 과정에서 참여의 길을 열어놓자고 하는 기본취지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의견의 참여를 더욱 더 보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가용재산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그리고 도의원께서 참여하시는 예산참여제 운영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 올해의 일반예산, 일반회계 예산 3조 8,000억 중에서 우리가 도 자체 편성이 가능한 재원이 4,100억 원가량 되는 걸로 됩니다. 그 중에서 1,600억 원가량을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해당 실․국에다가 실․국의 일반적인 행정수요에 맞춰서 몇 년간의 행정수요와 예산추계에 맞춰서 실․국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해당 실․국에서 정책자문위원이나 각종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국장님 책임 하에 실․국 예산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4,100억 원의 가용 예산 중에서 1,600억 원을 뺀 나머지 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 나머지 예산들은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벼농사 경영안정직불금이라든지 학교무상급식이라든지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우리 자체 재원으로 쓸 데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사업에 대부분의 예산들이 충당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여서 우리 도가 현실적으로 독자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도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는 할애에 있어서 자기 재원의 독자적인 재원범위가 크지 않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운영과 과정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로 하여금 더 상세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예산참여제는 일상적으로 상임위나 이런 도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일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산편성안이 나오기 전에라도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더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회의 단위에서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그리고 어떠한 참여를 강화해 내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도 아울러 올립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사님께서 상당부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할 내용들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방도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는 사유는 작년 3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전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것이 의무규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이후부터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반드시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시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작년 11월 달에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금년 처음으로 내년 예산부터 적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고 제도적인 사항이 마련이 안 돼서 정책자문위원회에 일단 간이로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이 사항은 서울시나 우리 도만 서둘러서 하거나 앞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시․도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하는 방식은 각 시․도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용예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가용예산은 1,675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결과 총액 3조 8,700억 원 중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법정 경비라든지 의무적 경비, 국고지원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편성된 금액이 총 약 4,192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또 우리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추진을 해야 될, 예를 들면 도청이전 관련 사업이라든지 벼농사 경영직불금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사업을 제외를 하고 각 실․국별로 예산을 자율편성하도록 실․국에 자율성을 준 예산이 1,67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전체 가용재원 규모 4,192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0%,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약 4.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용예산 중의 일부를 좀 절감해서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생활안정이라든지 SOC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번 금년 1회 추경 때 유럽발 경제위기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추경예산에 경직성 경상경비라든지 행사, 축제성 경비 등을 일부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약 5% 정도 규모를 삭감을 해서 이것들을 좀 더 친서민정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재투자하는 노력을 좀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부터 주로 그런 서민생활안정이라든지 SOC 위주가 되도록 일자리 등이 위주가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예산편성 이후에라도 경제적인 사정, 또 재정 운영 사정을 봐서 필요할 때는 기존 예산이라도 절감해서 이런 쪽으로 더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기 의장, 김홍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하여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 교단에서 정치편향적인 교육을 하는 교직자가 얼마나 되며 정치편향적인 교육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정치적 편향교육을 하지 못하게 어떤 시책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12년 6월 8일 중앙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그 제목이 정치편향교육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천안에 있는 C고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사안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명이 거기에 수업내용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 기사 내용에 근접한 그러한 수업내용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기본법을 보면 교육은 정치적인 파당이나 어떤 개인적인 편견 등을 전파하는 데 이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원은 정당,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학생을 지도․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을 어긴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감사하고 원칙대로 처리해서 앞으로 정치편향적인 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교육청은 물론 학교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방지 대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관련 교직자로 하여금 정치편향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연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기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시므로 이기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김홍장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안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유병국 의원입니다. 9대 의회가 시작한 지 절반이 지나고 전환점을 돌아 종반을 향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도정질문을 하게 돼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남도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도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늘 소통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살인적인 가뭄이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곡창지대와 우리 충남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104년만의 최대 가뭄이라는 악순환을 불러 농민들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우리 충남도가 식량위기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투자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는 곡물자원전쟁에 휘말려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의 융해는 해수면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저지대 경작지인 세계 쌀농사 지역을 뒤엎어 식량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연초 UN통계청에서 세계인구현황을 현재 72억이지만 30년 뒤에는 95억으로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인은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 인구증가가 제일 큰 원인이며 이 두 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채식에서 육식으로 식문화 전환을 가져오고 이는 곡물 소비량을 약 5배 이상 급격히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한 곡물에너지 소비량 또한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곡물연료 사용을 약 30% 이상 쓰도록 환경법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대 현상은 곡물가격 폭등을 불러오는 동시에 도내 축산 농가들에게 사료값 상승이라는 직격탄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료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은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류비, 원료비, 물류비, 전기세 등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량을 세계 곡물메이저들에게 의존하는 현재의 시스템 또한 원가절감은 불가능하며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이 식량 식민지라고 불리우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두 번째 곡물수입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식량자급률이 OECD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우리 충남도는 전국 2위의 축산을 자랑하는 축산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 우리 충남도는 국제적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농업개발을 위한 최적지 조사에 돌입하였고 최적지로 캄보디아를 선정하였습니다. 2008년 6월 17일 이완구 전 지사께서 캄보디아를 순방하여 씨엠립주와 농업공동경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 8월 8일에는 당시 이성호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제1차 농업협력추진단이 농민단체 함께 캄보디아에 파견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2일에는 캄보디아와 반티엔민쩨이주와 농업교류협력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17일에는 당시 충남도 김홍빈 축산과장이 주도로 충남 농민들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해외 농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캄보디아 농지 5,000㏊규모 무상지원 및 순차적 비용지원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10일에 충남도 김홍균 축산계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2차 캄보디아 농업협력추진단을 파견하였고 그 결과에 의하면 100억 순차적 투자계획과 500억 원 펀드결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충남도의 캄보디아 농업교류협력 및 해외농업개발 계획발표에 의거 충남도 농민들은 도청 영상회의실과 축산과에서 2008년 12월 1, 2, 3차 회의를 가지고 충남해외농업자원개발이라는 영농법인을 설립, 본격적인 해외농업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후 불과 한 달도 안 된 2009년 1월 22일 당시 김홍빈 전 축산과장, 김택수 주무관이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되어 토지 무상대여가 가능한지도, 농업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였으나 캄보디아 산림청으로부터 대상토지의 농업불가, 무상대여 불가라는 입장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후 충남도는 해외농업개발 T/F팀을 해체하는 등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실무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충남도의 해외농업개발정책은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캄보디아 해외농업기지 개발 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5,000㏊ 토지협상 결렬 이후 우리 충남도에서 캄보디아 정부에 대체 토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한 장도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일전 중도일보 기사에 의하면 충남도의 일부 공무원들은 해외농업개발에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몇몇 공무원들이 캄보디아에 땅 투기를 위한 투자클럽을 결성해서 캄보디아 현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남도는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지 진상조사를 다 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근무하는, 충실히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물론 일부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 두는 일부 공무원들의 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충남도민들께 크나 큰 실망감과 절망감을 드린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의 해외농업 정책의 실패 원인을 보면, 첫 번째는 당시 충남도가 캄보디아에 농업협력추진단을 두 차례 파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 지리적․법률적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 토지가 농업불가 지역인지, 무상지원 가능한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청남도가 최초 투자대상지로 선정했던 반티엔민쩨이주와 씨엠립은 항구로부터 너무 멀기 때문에 물류비가 과다지출 됩니다. 이런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또한 실패의 원인입니다. 셋째는 최초로 충남도의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 정책이 좌초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대체지를 요구하고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도조차 않은 것 또한 실패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충남도 해외농업개발 정책의 실패는 첫 번째로 충남도의 해외농업개발 정책을 믿고 투자한 충남의 농민들에게 심각한 물적, 재산적 또는 심적 피해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충남도의 해외농업기지 마련으로 인하여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사료 공급을 기대했던 충남의 축산 농가들에게 심각한 절망감을 안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충남도는 물류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항만 가까운 곳에 새로운 농업 대체지를 선정하여 캄보디아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새로운 해외농업기지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농업자원개발 농민조합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축산분뇨자원화 퇴비를 캄보디아에 수출하고 대신에 캄보디아에서 생산하는 사료원료를 수입하는 방법이 우리 도내 축산경쟁력 강화의 초석이라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월 초 캄보디아의 현대그룹이라 불리는 대기업의 회장이자 캄보디아 상원의원이 충남을 방문하여 지사님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면담한 사실이 있으신지 또 면담하셨다면 그 면담의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바야흐로 곡물자원전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전국 제2위의 축산도입니다. 축산농가에게 안정적인 사료공급을 위해서는 해외농업기지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농업기지 개발은 유사시 식량자원 확보에도,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총 경지면적의 3배에 달하는 농경지를 브라질 세라도 지역에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 선도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최적지는 캄보디아라고 생각됩니다. 캄보디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식량수출을 통제하는 중국, 필리핀,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타 국가와 달리 국가 정책을 2014년까지 식량 100만 톤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인구대비 토지가 넓고 또 기후 조건이 맞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해외 식량기지 건설에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곧 사료원료 원가절감이며 충청남도의 경쟁력 상승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캄보디아 상원의원이 우리 충남을 방문하여 당진 낙농축협과 당진항 등을 방문해서 농기계 및 퇴비 및 유기질 비료 100여 t을 수입하겠다고 계약하고 귀국한 사실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충남도가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을 다시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만약에 다시 추진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형 사회적 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보호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영리성과 자선의 사회성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와 달리 수익을 냄으로써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또한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합니다.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지원이 시작되면서 현재 1만 5천여 개에 사회적 기업이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산업구조와 가족구조가 변화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03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가 대부분 단기간의 임시직․저임금 일자리인 점이 지적되면서 영리 활동을 고용창출과 사회적 재투자로 연결시키는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취약계층이 50% 이상 고용되어야 하고 사회 서비스의 5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해야 하는 등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남도도 2009년 4월 15일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이전에 8개였던 사회적 기업이 민선5기 출범 이후에 97개로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또 2014년까지 약 200개로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가져다주는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정책목표로 내세우는 정부와 자치단체장의 구미에 딱 맞기 때문에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를 나열해 놓고 보면 장밋빛 청사진입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이 과연 가능할지 또 가능하다면 다 성공적인 기업들일까, 허술하고 적자에 허덕이는 부실기업은 아닐까, 속빈 강정처럼 이름만 사회적 기업이고 정부의 지원금만 타려고 만든 유령기업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실제 2012년 2월 1일 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 1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우리 충남의 사회적 기업 생산품 구매 실적을 보면 사회적 기업 약 3,300만 원, 예비사회적 기업 약3,200만 원 합계 6,500만 원 구매 실적이 고작입니다. 또한 보령, 계룡, 금산․연기․부여․청양․홍성군은 사회적 기업 생산품을 전혀 구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제도운영, 인건비 위주로 지원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부족 등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구축에 한계를 가져와 수익성 또한 취약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치에만 급급해서 사회적 기업의 수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충남도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을 만들고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인정을 해 주고 또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해서 앞으로도 굳건히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이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 중 1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였는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부과예외 규정에 대한 해석이 적정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농업개발 업무와 사회적 기업 그리고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부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우선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한 도에서 지금 해외농업기지를 개발할만한 역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국제적인 곡물시장의 전쟁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해외농업기지라는 것이 경제성을 가지려면 대규모여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몇 만㏊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엄청난 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철도와 운송, 유통, 저장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저개발국가들로 가면 이 SOC와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속에 들어가서 우리 도와 일반 민간기업의 차원이 들어가서 그 사업을 성공시킬지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한 계속성 여부와 블라디보스톡, 연해주까지 한번 종합검토를 시켜서 보고서를 봤는데, 결론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가지고 이 시장 저는 개척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AT공사가 국내 대기업과 함께 국제곡물시장에 뛰어들기로 결정하고 현재 법인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카길(cargill)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다국적 곡물회사들이 전 세계 곡물량의 한 60%가량을 차지하고, 제가 최근에 놀란 것은 일본의 곡물회사들이 전세계 곡물시장의 한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전 세계 정유량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우리의 대한민국에 국제적 곡물시장에 대한 진출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경쟁구도와 개발의 규모로 봤을 때는 도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기가 참 난감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어떤 제안이 있다면 말씀을 경청해서 듣겠다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업자들의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산을 볼 때도 이 투자를 지탱해 낼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난해까지 제가 우리 관련 국 직원들의 현지조사의 보고서에 기반한 제 판단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캄보디아 관련된 상원의원님은 당진낙협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연실을 매달아서 동아줄을 끌어오듯이 일단 민간의 작은 교류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것 정도를 후원하거나 정부가 행정의 영역에서 보증해 주거나 지원해야 될 만한 일이 있다면, 민간이 들어가면 민간에 들어가는 신용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자매결연 단체와 우리가 조금 우호적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그런 정도의 지방정부로써 우리 도의 역할을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영농법인에 대해서 주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접근하기에는 우리의 인적자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례로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보면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2,000만㏊ 이상의 영농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던 회사가 3개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보니까 그 규모보다 더 큰 법인들이 이십 몇 개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진출들이 사료작물이나 기타 우리의 도에, 축산 도인 우리 도의 특성에 맞춰서 연동시켜 볼 방법이 없겠는가? 캄보디아보다 먼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거기는 워낙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진출해 가지고 우리의 영세한 자본이 거기를 개발하기에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캄보디아 영농법인 사업을 그럼 포기하는 거냐라고 여러 가지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모두 다 출장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블라디보스톡 지역에는 다른 검역 관련돼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항만과 검역에 있어서. 캄보디아는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영농법인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계획을 그동안 세우지 못 했노라는 말씀을 솔직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뒤에 더 적극적인 제안자가 있고 도가 해야 될 만한 적합한 도의 역할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도가 책임질 범위만큼 책임지면서 그 환경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중고자동차 매매의 취득분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경제통상실장이 불참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증가에 따른 사후 지원 등 여러 대책과 또 부실한 기업만 양성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 대책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선5기 들어서 고용과 복지문제 해소 또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 또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지정된 기업만 우리 충남형 사회적기업이 약 83개로 양적으로 굉장히 급속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그 개념이 등장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정이 되고 운영이 된 게 최근이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충남도도 그렇고 아직 그간 양적 증대에 초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회적기업도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 못지않게 경제성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칫해서 사회적기업이 다른 부실한 기업으로 전락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에 중점을 둬 그런 정책추진의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겠다는 그런 데에 동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도 역시 기업입니다. 기업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인건비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자생력을 스스로 확보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 대책도 이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이런 방향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고 예를 몇 가지 들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구매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2010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6,500만 원 규모였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 훨씬 늘어서 2011년도에 약 11억 정도로 늘었고요, 금년도에는 제품구매 및 서비스며 기타 합쳐서 약 70억 정도를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지원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쪽 보강을 하고 기타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사랑이라든지 그런 것에 쇼핑몰로 입점을 도와준다든지 또 전시판매전, 활동가대회, 아카데미 운영 등과 같이 직․간접적인 그런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스스로 키워나가는, 기업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등 부과 관련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용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에 1년이 경과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면제한 세액을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판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부과가 면제되는 사항입니다. 취득세 부과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써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어떤 사유가 있거나 또는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서 광고뿐만 아니라 기타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유예기간을 경과했는지의 여부, 또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주행기록이나 광고횟수 또는 판매가격 등에 대한 개량적인 면제 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명시적인 면제기준을 정하지 않고 소송판결문과 심판결정 사례를 참조해서 개별적으로 부과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여 부과하되 다만 판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제여부를 건별로 면밀히 조사를 해서 판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의원님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께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먼저 답변하신 내용 중에 캄보디아 상원의원이 충남도 방문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 주신 거죠?

당진 낙협을 방문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충남도 민원실에 정식으로 지사님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번호를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지사님 면담요청을 한 거는 맞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그러면 실무선에서 지사님께 보고가 안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지사님께서 그런 보고라인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의 상원의원이 지사님 면담요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축산도인 충남도의 입장에서 어떤 대규모 투자라든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방문했고 나름대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 그 실무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사님께 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 행정의 큰 실수 내지 과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정확히 서면으로 민원실에 면담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착오인지 실수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면담신청이 접수됐는데, 접수되었는지 접수되었다면 왜 그때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사님 바쁘셔서 면담이 어렵다고 하면 부지사님이나 또 담당국장님께서 만나서 논의를 했더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사님 답변 주신 걸로 보면 지금 충남도의 역량으로는 해외농업기지 건설에 대해서 사실상 정책의 포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해외농업기지 개발의 원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곡물전쟁에 대비해서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시지만......

예, 공감합니다.

우리 충남도의 여건이 그렇게 해외농업기지 건설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안 되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에 입각해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지사님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마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총 경지의 한 3 분의 1 정도를 브라질 세라도 지역의 농경지를 조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들도 처음에는 참 암담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수십 년간 이렇게 노력한 결실이 지금 브라질의 그런 총 경지면적에 3분의 1에 달하는 농경지를 조성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당장 충남도 입장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도 입장이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10년, 20년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서 우리 안희정 민선 5기 시절에 그 초석을 닦고 그 다음 지사님이 조금 더 나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캄보디아에 그러한 우리 해외농업기지를 건설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해 버리면 아주 요원한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는 2008년도에 이런 계획을 이완구 전임 지사 시절에 수립할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어요, 몇 차례에 캄보디아 현지파견단도 하고 내부적으로 세미나·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설명회 하셨는데 이게 딱 1년만 말끔하게 하고 그 이후로는 아무 액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사료 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농업기지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다가 또 미국산 옥수수 값이 떨어지고 사료 값이 안정화되니까 또 이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고 이렇게 필요하면 했다가 필요 없으면 안 했다가 이런 반복은 결국은 우리 도재정의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때도 보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조사단이 현지방문단이 캄보디아를 방문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재원이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단발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포기하고 이런 반복보다는 좀 어렵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 만든 보고서에도 축산분뇨 자원화 비료를 우리가 캄보디아에 수출하는 내용이라는지 곡물펀드 500억을, 500억 규모로 조성한다든지 내용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펀드로 조성해서 연차적으로 이 기금으로 지원했더라면 좀 더 한 발짝 더 나갔을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민간이 하는 것 우리가 보고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자 이런 차원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곡물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그런 민간한테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안을 만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와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99년도에 중부물류센터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곡물시장과 유통시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적자원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영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1년 만에 5,000㏊를 쓰기로 했던 땅이 아닌가 보다라고 또 결론 나서 그 땅의 옮기는 과정을 우왕좌왕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 이것을 굉장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충개공 이상의 어떤 별도의 법인과 조직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펴야 되는데 솔직히 엄두가 안 나서 못 했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해외영농 법인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료와 곡물기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저도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해보려고 하니 엄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솔직히 제 말씀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에 현재 기존의 노력했었던 우리 도와 관련되어서 민간투자자들과 민간기업가들의 활동을 우리가 돕는 형태로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을 돕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 민간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드린 곡물펀드 조성하는 문제, 기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해외농업개발기금 내지는 해외농업개발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그런 민간을 지원하는 그런 근거규정과 재원을 마련하자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지에서 생산되는 사료, 사일리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곡물이전단계 사료화 시키는. 그 사일리지를 배로 싣고 와서 거기에다가 우리 퇴액 비료를 배에다 싣고 가는 그럼으로써 물류를 한 30∼40%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도 정부에서의 어떤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또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개발공사 정도의 그런 규모의 지원조직이 필요하지만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 할 수 없다고 하면 도와 또 농업기술원·축산기술연구소 그 다음에 민간, 농협이 참여하는 충남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이런 안도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사님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좀 의견을 나누어 보죠,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림식품부에서도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T에서도 지금 대기업하고 회사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해외영농법인의 필요성과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의 필요성을 가지고서 당장 계획을 세우기에는 참 마땅치가 않았던 사업이어서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또 그렇게 강조하시고 역점사업으로 더 챙겨보라 하시니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해당 충개연구원과 기타 관련 전문가들과 해서 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더 접근할 수 있겠는지 제가 조금 더 현재 내리고 있는 판단을 더 유보시켜서 한 번 더 검토를 시켜보겠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현재 반 값 등록금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사료 값이 외국서 수입하는 옥수수 값의 등락에 따라서 우리 사료 값이 폭등․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인데 그런 해외농업기지 건설을 통한 곡물사료의 안정적 수입은 국내 사료 값, 반 값 사료 값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 학생들에게만 반 값 등록금 혜택주지 마시고 우리 충남의 가축들에게도 반 값 사료 값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사님께 질문 일단 마치고요, 아까 그......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답변하셨던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신 중고자동차 1년 지난 차량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예외적 면제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원칙적으로 면제고 예외적 부과 아닙니까?

1년 이내는 원칙적 제외고요, 1년 이후가 지나면 원칙적 부과입니다.

1년, 1년 이내는 원칙적 면제죠?

1년 이내는 원칙적 면제, 1년 지나면 원칙적 부과입니다.

원칙적 부과?

원칙적 추징입니다.

원칙적 추징이다?

예.

추징에 대한 예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나 심사에 의해서만 부과회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매 건마다 아주 여건에 따라서 상의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건마다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것 중에 어떤 일정한 기준에 정당한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답변 말씀에.

아, 주행기록이나 광고 횟수 또는 판매가격 등등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어차피 이것은 건별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 별로 판단은 결국은 소송이나 조세심판원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증빙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 증빙서류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빙서류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1년 내에 판매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면 됩니다. 그것이 어떤 서류인지는 그 많은 조건들을 저희들이 다 일일이 예시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단순히 그냥 광고를 1년 내 했다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것이 지금 조세심판원의 판례도 있고 행정심판의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특별한 노력을 했다 예컨대 장소를 옮겨가면서 아니면 가격을 내려가면서 몇 차례 가격을 내리면서도 판매하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노력의 흔적은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의나 소송 없이도 우리 행정부에서 판단에 의해서 부과회의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지금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과를 면제해 주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판례상 확정된 어떤 증거서류가 입증된다면 구비가 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부과예외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하시는 건가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 부과를 하고 부과에 불복하는 분은......

조세심판을 하든가 행정심판을 하든가......

조세심판이나 행정심판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행정부에서 판단을 하면 무슨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으신 건데 왜 없으시다고 그러세요?

아,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동차 취득세 부과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례가 지금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세심판의 판례도 있을 것이고 법원의 판례도 있을 것이고요, 그 판례에서 입증된 그러니까 1년 내에 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판례를 존중해서 적용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어쨌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기준이라고 하면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형화시키면 된다니까요, 일단은 그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부과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1차적으로 집행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정형화해서......

그것을 정형화한다......

하여간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걸 정형화해서 나누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 부과 아니......

원칙적 부과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과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 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송을 해서 그 판결을 가져와야 되는데 100명이 소송해서 99명이 승소를 했다고 치면 그 법률적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 제경비가 막대하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뭘 하냐는 거지, 어차피 1차적으로 여기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정확한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하면 소송까지 안 가고도 그런 비용을 안 들이고도 구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도에서 공무원 분들이 글쎄 뭐 일이 어려워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소송을 받아갖고 와라, 그건 뭐 당연히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단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타 시·도 에서 그런 일정한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러 오시는 분들이 시범으로 타는 차의 주행거리 하루에 2㎞로 치면 2㎞ 곱하기 365일 해서 몇 ㎞ 또 그분들이 광고를 어디 신문지상에다 했을 때 광고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천시의회는 기준을 정해 놓고 부과회의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중고자동차매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영세 상인들이신데 그거를 아무 대책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부과를 해서 어떤 매매하시는 분들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까지 갑자기 취득세를 부과하면 가뜩이나 어려워서 오늘내일 오늘내일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크나큰 짐을 안겨 드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탄력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그분들의 그런 것들을 벗겨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판례의 경향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유연하게 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판례를 다시 한 번 자동차 취득세에 대한, 중고자동차의 취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판례를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유형화할 수 있는지는 살펴보겠고요, 다만, 그것을 유형화 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것은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사용할 뿐이지 그것이 하나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의 모든 판례를 저희들이 전부 섭렵을 해서 정리를 한 번 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형화할 필요가 있고 또 타 시․도의, 인천시의 경우에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도민들께 부담을 드리는 그런 것들은 좀 해소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분?

(의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용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늦게 잡아서 죄송합니다. 선진당 비례대표 김용필 의원입니다.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만규 기획실장님께서는 좀 앞으로, 제가 앞자리인데 들을 수가 없어요. 일부러 의원님들 못 듣게 그냥 종알종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좀, 발성연습이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강습비 없이, 그렇게 해야만이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조금 그 부분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3농혁신인데요, 저는 3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지사님께서 농촌 어르신 복지와 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반적인 농업경쟁력이 아니라 나름대로 농촌 어르신들 고령화되신 사회에서 복지를 주장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복지라고 하는 자체가 3농 혁신하고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3농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1농이 뭐냐? 저는 한우 축산농가의 안정이라고 봅니다. 전에 옥수수 사료값이 안정되기 전에는 소 10마리만 키우면 암놈을 키워서 새끼를 낳고 수놈을 팔아서 사료값을 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의원님께서도 5,900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1만 2,000원, 1만 3,000원 합니다. 도저히 그 시스템이 무너져 농촌복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사님! 소 한 마리 수소 성우가 커서 나가려면 몇 개월 되는지 아십니까? 3농을 강조하시는데?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 질문하면 또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약 한 35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축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송아지를 사료값 쌀 때에 350만 원 주고 사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지금 억울해서 팔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한 35개월 되어서 나갈 때에는요, 이게 짚값, 사료값 하면 한 170만 원,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80에서 90만 원 밑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농촌복지 자체가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제가 이 의정단상에 본회의장에 나와 가지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무너진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희망을 되찾아 주자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어르신 수당, 복지 조금 해 주고 자식들로부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충남도가 사료공장의 70%를 현재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어떤 결정을 도 차원에서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모든 것은 제가 볼 때 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사님은 항상 검토 검토 하시다가 2년간 오셨는데 오늘 존경하옵는 조남권 의원님께서 해외교류 MOU관계를 말씀하실 때에 지사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임 지사시절에 MOU체결 하였으면 결례가 없이 잘 챙겨 보겠다”, 그러면 전임 이완구 지사는 뭘 몰라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바닥에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축산 농가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진정한 3농은 정말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어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농촌 어르신들이 죽어가는 그 현실, 언 발에 오줌 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오줌 누는 그런 격이 아니라 근본적인 3농 혁신에서 1농에 축산사료 안정, 옥수수 사료값 대책을 세워주면 농촌 어르신들의 복지는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 사업을 해외 영농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 도의 역량으로 그 사업을 현재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역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난 이완구 전 지사 때는 해외농업 전문개발 했던 전문가를 해외농업개발팀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공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머리가 우수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해외농업 개발팀도 뭐냐 하면 계약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그 분들의 생각과 그 분들의 경험을 이용해서 해외농업을 개발하자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기구축소를 하고 조정하면서 지사님께서 없애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검토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까......

공무원 사회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완구 지사님께서도 지사님처럼 그런 결단을 하실 수가 없어서 그 경험있는 사람들을 모셔온 거예요. 대기업에 제일제당에 근무했던 그 전문가를. 그러나 지사님은 계약기간 끝나서 빠이빠이 잘 가라고 보내셨잖아요? 아무런 미련 없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내셨죠? 아마 우리 정무부지사는 아실 거예요. 해외농업개발팀에 전문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죠? 언제 어떻게 내보냈다는 겁니까? 언제였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작년에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희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나왔습니다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지금 집권당 아닙니까? 지사님이 집권을 하셨으니까? 저는 야당이에요, 지금. 야당인데 여야가 한 뜻이 되어 가지고 3농 혁신을 걱정하고 지사님 걱정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셔야만이, 충남이 어떻게 보면 2위라고도 하고 3위라고도 하는데 전국 도 농업으로 볼 때는 3등이지만 축산으로 볼 때는 전국 2위입니다. 충남이 축산이 무너지면, 구제역 때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길(cargill)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본도 국토의 3배 면적을 브라질이나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카길(cargill)이라는 회사가 도계 농가에 사료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닭 값이 떨어졌습니다. 양계 가격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밑지면서도 닭을 수매를 했어요. 밑지면서도 판매를 했고.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해외에서 확보한 사료를 공급하면 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당진에 부두를 설치해 가지고 5대 메이저인 카길(cargill)이 충남을 지금 공략하고 들어가는 이 시점에 저는 이 해외농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전남 자체도 이미 캄보디아에 MOU체결해서 들어가고 있고 충남에 있는 농업인들이, 지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관계된, 관계 공무원들의 보고만 들으셨지 여기에 관련된 임원들 한 번 만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것은 정말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시는 지사님 입장으로 볼 때는 한 편으로 저도 이 자리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관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카길(cargill)이라는 미국의 메이저 회사는 들어와 가지고 닭을 수매해서 밑지더라도 사료를 팔아 가지고 우리나라 국익을 뺏어가고 축산 농가들이 죽든 망하든 어찌 되든지 간에 그렇게 한국의 사료시장을 공략해 가지고 확보해 들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충남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8억 8,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5,000만 원부터 2억 원에 이르기까지 투자해 가지고 들어간, 저는 그 사람들이 가진 노하우를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할 수 없다고 말씀 하시지만 전국의 지자체는 이미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받아들이고 있고 at에서도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남의 우수한 경험과 이러한 능력을 타 지자체에 멘토로 넘겨주지 말고 우리가 소중하게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직접 해외에 가서 했던 경험을 공무원들로부터 인적으로만, 라인을 통해서만 보고를 받지 마시고 한 번 그들과 직접 대화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대화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말씀의 요점은 농업이 현재 우리 도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봤을 때 해외 영농법인을 주도적으로 하기가 역부족입니다라는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의 농림식품부와 at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의 역량이 현재 부족하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해외 전문가 팀장 한 분 모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지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분들이, 이완구 전임지사도 생각했던 것이 뭐냐하면 100억 정도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가 교육예산까지 7조 원 넘는 예산이고 행정예산이 4조 원 넘는데 말씀이죠, 아까 지사님께서는 부채가 얼마가 되냐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님이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것이 과연 충남의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부채로 남을까봐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진정으로 이제 후반, 어떻게 보면 반환점을 도신 시점 아닙니까? 농업인들 스스로는 이미 100두 이상 한우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100두 이하에 있는 농가들은 정말 자살사태가 속출할지도 모릅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미 소 10두, 20두 있는 사람들은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분들이 대부분 어떠냐 하면 65세 이상의 전부 다 고령자들이세요. 이 분들을 위한 대안은 옥수수 값이 뛰면 지금 유럽발 금융위기 가운데에서 환율 1달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월 8일 날 1,118원이었는데요, 6월 5일 날 1,170......

의원님! 의원님! 제가 그 대목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옥수수 값이 들쑥날쑥 뛰고 있잖아요? 이것을 안정시켜서 나올 수 있는 그 길에 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 사료가격의 총 소비량에 우리가 현재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 생산량과 경지면적을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의원님!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건 대규모적인 투자여야 합니다. 대규모적인 투자여야 하는데 그 과정까지의 위험비용과 재정비용을 도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 판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업 범위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 줘야지 도지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등한히 하느냐고 얘기하시면 좀 너무 심하신 말씀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에 저는 그 말씀은 도 차원에서 어렵다 그 말씀은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남이라든지 전남이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 판단은 제 판단입니다.

그렇지요.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은 도가 해외영농법인 사업을 공개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그 사업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유병돈 의원님이 여차 또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말로 재검토가 왜냐 하면 1년 동안 재검토 하다가 시간 그 마무리 되는 시점에 가시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도민들이 중부물류센터가 그렇게 많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450억 자본금 다 까먹은 것 보십시오. 판단은 천천히 내려도 됩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서두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제가 문제는요, 전임 지사의 그 아픈 경험이라고 하면 그것을 승화된 경험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저는 지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이미 모든 자료를 통해 2008년도 6월 달부터 진행된 일이예요.

전임 지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어려움에 봉착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요?

전임 지사님 시절에 캄보디아 진출에 가장 결정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던 이유가 뭐지요?

전임 지사께서 어려웠던 부분은 현 상황을 잘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내륙 깊숙이 들어갔던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AT라든지 여러 기관을 통해 가지고 연안에 있어서 선적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그 현장을 그것이 다른 어떤 해외농업개발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충남에 있어서 고령화 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합영농을 많이 하더라도......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요? 의원님의 그 열정과 유병돈 의원님이 추가질문까지 했었던 그 이유에는 그만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신 거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도에서는 처음서부터 아예 역부족이고 자신이 없다는 마음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관련 단 업자로부터 보고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이나 500억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을 만한 전문적 식견이 저에게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실제로 스카우트를 해야 되는데 스카우트해서 계약직으로 사람들을 실지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 또 그것을 준비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나 at랑 같이 묻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다만 충남도가 충남에 있는 축산농가가 3농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너지기 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아니라 이미 지사님 그 시절에 지금 정무부지사님에게 물어보셨지만 이미 해외농업 그 전문가를 우리는 내보냈거든요. 지사님은 그 부분은 잘 파악을 못하셨던 거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전문가 한 명만 영입을 하더라고 경험을 가진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 통해서 얼마든지 길을 저는 열어나갈 수 있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방적인 어떤 3농 이 부분이 아니라 정말 가장 큰 경제적으로 많이 향상되고 소득을 증출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한우라고 봅니다. 돼지라든지 돈사 이런 것은 많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만 한우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만 충남도가 밀어주면 얼마든지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의원님의 열정과 농민과 농촌에 대한 그 열정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그 열정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존중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어디를 접근해야 될지 제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적구성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형편은 아무리 봐도 접근 방법이 쉽지가 않다는 것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문가들의 경험을 도지사가 만나서 더 경청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꼭 좀 한 번 만나주셔서 다음에 의회 임시회 때 그 사람들 만나셨다는 얘기가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또 뛰어나와 가지고 또 추가질문 하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왜냐하면......

그런데 의원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도민을 함께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면 그런 해외투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전개발도 그렇고 해외영농법인도 그렇고 해외투자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을 만나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에도 해외 유전과 자원개발을 하겠다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막상 투자에 들어가 버리면 그 판단할 수 있는 ‘이 투자 판단이 맞아’라고 그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정치적 결단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과정에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함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전투를 치르다 보면 전방 사단이 있고 후방 사단이 있습니다. 전방 사단은 정부가 크게 중앙에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후방 사단이 후방을 경계하지 않으면 벌써 6․25 62년인데 어떻게 이 땅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중요한 것은 후방에서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가.

진출했던 기업들이나 진출했던 투자자들의 경험을 세워서 그 분들을 행정적으로 또 저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돕는 것은 돕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해외영농법인에 대한 아주 공격적 계획을 지금 당장 세우는 데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공격적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지사님 위치에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잘못되면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경험을 그것을 좋은 것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사료 대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농식품부나 at 쪽이랑 같이 결합시켜서 사업을 연동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러면요, 그 사람들과 연관을 해서......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경험에 맞게끔 해 가지고 충남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 보다 좋은 길이 어딨겠느냐?

예, 예.

저는 그 길이 복지적으로 3세 무상보육이니 어떤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지사님께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 충남도 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그런 목민관으로 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목민관의 청사에 길이길이 남는 옆에 우리 의원님 이름도 반드시 같이 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아니, 정말 농담 아닙니다. 같이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요.

같이 해 보자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평생 시골에서 한우와 농업에 종사했던 우리 의원님의 전문성을 따를 만한 분이 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T/F팀을 구성하면요, 지금 유병국 의원님이 들어오고 저도 들어오고 또 대기업도 들어오고 at센터도 들어오고 도에 공무원도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제가 솔직히 볼 때는 여기 박영진 과장님도 뒤에 있습니다. 김택수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임 지사하고 지금 현 지사님이 바뀌고 나니까 이 분들이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 관련......

아니, 제 말씀 좀. 그 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훌륭하게 우리 충남도의 공무원들이 해외에 다니면서 값진 경험을 가져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일찍 끝내야 이게 말을 잘 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의원님 같이 해 주십시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야가 하나가 돼서......

그리고 제가 그것 한 가지만 이완구 지사님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모든 보고서가 긍정적인 보고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도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아까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더 반면교사로 삼아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임 지사님의 일이라고 제가 소홀히 했다 이런 마음은 없었다고 제가 그걸 해명하고 싶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귀담아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됐던 그 기사내용이 상을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글 쓴 상을. 그거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과를 가감 없이 캄보디아에 나가있는 사람도 잘못됐고 충남도도 잘못됐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바쁘시겠지만 죽 한번 이렇게 살펴보셔 가지고 그 내용을 숙지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