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및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은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방문으로 사전양해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옥토유치원생과 학부모 스물두 분, 월남전참전자회 공주지회 김용즉 지회장 등 다섯 분이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홍석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012년 6월 22일에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앞서 휴회 결의와 조례안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천안 출신 이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12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으로 연기군에서 선출된 도의원 2명의 자격이 취득됨에 따라서 의원 정수가 45명에서 43명으로 감소되어 상임위원회간 직무와 그 소관 등을 규정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회 의원정수를 적정하게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조 의원정수를 운영위원회는 “9～11명”에서 “11명 이내”로, 행정자치위원회는 “9명”에서 “9명 이내”로, 문화복지위원회는 “9명”에서 “9명 이내”로, 농수산경제위원회는 “9명”에서 “9명 이내”로, 건설소방위원회는 “8명”에서 “9명 이내”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6월에 보아라, 여기 한 조각 돌 밑에 하얀 백골로 누운 한때는 질풍노도처럼 달리던 젊음 젊음의 청동 가슴으로 막아내던 격전의 밤과 낮을 대들 왜 이 땅에 태어나 한 핏줄 형제끼리 서로 가슴 겨누며 목숨 바쳐 이 강토 지켜야 했는가 그 길고 슬픈 이야기를 어찌 다 하랴 청솔처럼 푸르디 푸른 꿈과 희망, 사랑이며 청춘을 후회 없이 포탄에 날려 버리면서 사라져간 이 땅의 별들이여 그대들 흘린 피 값으로 살아남은 숱한 홀어미와 아들 딸이 지난 세월 섬으로 쏟은 눈물, 가난, 외로움 뼈가 녹는 그리움에 눈먼 날들을 어찌 또 우리가 잊을 수가 있으랴 진실로 오늘 우리 그날 그대들이 흘린 피 값으로 편히 잠들고 그대들이 바친 목숨으로 자유로이 노래를 한다 보이는가 강바닥 진흙구덩이 높은 산 낮은 골짜기 지뢰 묻힌 휴전선 155마일 조국의 소명으로 꽃잎처럼 산화해간 가서 여기 한 조각 돌 돌 밑에 하얀 백골로 누워서 저 강산 푸른 하늘 우러러 잠잠히 지켜 오신 영령들이여 무슨 말 무슨 노래로 그대들 영혼을 위로할까 다시 그 무성한 녹음의 6월이 오고 묵은 상처 신록처럼 도지는데 이 땅의 희망은 갈수록 태산이고 가신 이들 흘린 피 헛되어라 오늘 바람 부는 벌판에 이름없는 들풀로 돌아와 누워서 쓸쓸히 바람에 나부끼나니 60년 이고 쌓여온 불망의 이름 통일의 길은 어디만큼 와있을까 어느 날 우리 꿈으로 수놓던 고향 가는 철길 다시 놓고 경의선, 경원선 북으로 가는 길 달려가 볼꺼나 청천강, 대동강, 안주, 박천, 정주, 의주 달려가서 그 고향 달래강 푸른 물에 60년 흘린 눈물 씻어볼까 아......어디서 아득히 막힌 하늘 뚫어주는 청청한 기적소리 들려 오려나 그날이 오면 그대들 흘린 피값 젊음, 희망, 한, 꿈, 비로소 탐스러운 열매로 맺히리니 6월의 짙푸른 녹음으로 다시 우거져 그대들 비로소 영원한 안식 얻으리라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이 시는 홍윤숙 시인께서 지은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읊은 이유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조국의 명령을 받고 6·25전쟁터에서 머나먼 상하의 나라 월남땅에서 목숨 바쳐 조국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제 그네들이 편히 쉬고 또 산화하신 우리의 선열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학도병이라는 이름으로 6·25전쟁에 참여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싸우고 더러는 산화하고 또는 상이를 입었습니다. 그 먼 상하의 나라 월남땅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건 싸움에서 적들과 당당히 맞서서 싸워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바로 뒤에 앉아 계신, 월남참전유공자 우리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참으로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열심히 싸웠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 돌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조국의 부름을 받고 싸웠다는 그 훌륭한 마음 하나만 해도 우리는 칭찬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어제가 6·25 62돌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지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좀 나와 주시죠.

윤 의원님!

예.

모두질문이 끝난 다음에.

아닙니다. 이건 별도의 모두질문 아니야. 이걸 끝난 겁니다. 우리 저 지사님께서는 매년 1월 1일하고 6월 6일 현충일에 현충원을 방문하시죠?

예.

참배해서 우리 선열들의 명복을 빌고 가시죠?

그렇습니다.

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온 선열들에 대해서 후손으로서 그분들의 넋을 기리고 또한 우리 앞날을 다짐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예. 제가 이 물음을 한 까닭은요, 현재 충청남도에 이 보훈가족이 약 12만 명이 해당됩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혹시 숫자상으로 보고 받으셨나요?

예, 제가 보고 받은 숫자는 1만 2,000명 가량으로 보고 받았는데, 12만 명입니까?

예, 12만 4,220명입니다.

예.

그리고 충청남도에 국가유공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약 3만 1,055명입니다.

예.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숫자는 1만 7,287명입니다.

예.

아마 이건 좀 미리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미 이 부분은 이런 질문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지사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군별 독립유공자 숫자는 2명이 해당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지사님은 이렇게 12만 명이 넘는 숫자의 보훈가족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제주도에서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런 별도의 과나 계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은 1명도 아닌 0.7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보훈가족이 12만명, 국가유공자가 3만 1,000명, 참전유공자가 1만 7,000명 이렇게 많은 숫자의 국가유공자들을 돌봐주고 이들이 사는 생활 정도를 파악해서 우리 도가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지사님께서는 타당성 있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의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저도 파악하게 되었는데 전담부서를 설치한 시·도가 있습니다. 인천과 두 개의 시·도가 있는데 이 사례를 봐서 우리 도에서도 국가보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체계가 어떠한 방법에서 강구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25......

지사님 들어가세요. 윤석우 의원님! 회의질서를 지켜주세요. 충청남도 회의규정에 의해서 일괄질문하신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이것은요, 일괄질문이 아니고......

아니, 아니에요. 도지사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도정질문 하세요.

이것은 일괄질문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여. 회의규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건 일문일답 방식이 아니고 도정질문을 먼저 하시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하세요.

이것이 지금 일문일답 사항입니다.

아니요. 먼저 도정질문 해 주세요. 규칙을 지켜주세요.

이것은 의장님이 너무......

아니, 아니에요. 원래 지켜야 돼요. 의원님 혼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하는데 왜 의장님이 이걸 제지하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회의진행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물으려고 했던 요지들은요, 이렇게 해서 월남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수당을 지급하는가를 판단해서, 지사님 이런 부분들을 각 시·군에서 지금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이것을 우리 도에서도 현황파악을 해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지의 질문요지인데 뭐 일괄질문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질문인데요. 원고를 다 읽고 난 다음에 해야 그것이 질문인가요?

예, 일괄질문을 하시고 지사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회의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문일답 방식으로 아직 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양해와 함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원고 없이는 질문을 못하나요?

상관없어요.

지금 원고 없이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질문하시니까요. 계속 지사한테 물어보시라고요.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시간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라고요.

알았습니다. 지사님! 각 시·군별로 참전용사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1인 가족 55만 3,354원 보다도 부족한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월 34만 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운 이 사람들이 이런 처우에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과연 누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겠습니까? 장애우들이 받는 수당보다도 못한 이러한 월정액을 받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질문 못하겠네. 이건 원고도 없이 하는데 그것을 제지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면 원고를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4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백제문화의 얼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공주가 세종시의 원안사수를 위하여 온 도민이 혼신의 힘을 다했으며, 공주시의 땅과 사람 그리고 돈 등 모든 것을 세종시에 넘겨주고 남은 것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세종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주시, 세종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이 함께 상생하며, 충남 중부권의 새로운 성장거점도시이자 백제문화권의 관광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호남고속철도 역세권개발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주시민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이 결정되기 전부터 천안분기의 타당성과 오송분기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자 2002년 8월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오송분기역을 반대하는 총력저지 궐기를 위하여 시민 스스로 일어나 거리로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가슴에 불을 지르면서 목이 터져라 공주시 유치를 외쳤으며, 그 추운 엄동설한에도 손을 호호불며 공주역사만이 공주시민들이 살길이라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얻어낸 것이 오늘의 공주역사입니다. 하지만 오송분기역으로의 결정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명산인 계룡산을 관통하고 자연경관이 훼손됨에 따라서 명산을 지키고 자연훼손을 막기 위하여 거리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기본계획에 수립되어있던 북공주역을 공주역으로 변경하는 등 노선의 일부를 조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 중 충청남도 내 유일한 역인 공주역사 현황은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167-1번지 일원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호남고속철도는 호남축의 혼잡 도로 및 물류수송 애로 해소는 물론 실질적인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실현과 호남권의 잠재력 극대화에 기여함으로써 백제문화권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남부의 백제문화권에 대한 후속적인 SOC 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충남 전체의 균형발전이 되는 하나의 축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주역은 공주의 남쪽에 위치하여 논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주변으로는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과 함께하는 연담도시를 형성하게 되어 있으나 접근성의 불리함과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개통초기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2010년 9월 25일 공주역 현장을 방문하셔서 입지여건 등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셔서 호남고속철도 현장에서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흔쾌히 민원인들의 민원을 받아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약속실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해서 또다시 공주시민들은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단순히 공주역이라는 미명아래 공주시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공주역이 논산시와 접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광역적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역세권에 대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공주시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충청남도의 안일한 탁상행정과 충청남도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주역은 공주시 시민만이 아니고 논산시와 부여군, 청양군 모든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둘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에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용역 지시로 공주시는 지난번 도비 1억과 시비 2억 원의 예산으로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논산시 노성면 일원에 400만㎡의 규모에 최첨단문화존과 문화산업단지, 전통문화존 등 몇 가지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개발구상안의 한계와 개발 참여자 물색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공주역세권 개발계획을 충청남도에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역세권을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안희정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주역은 호남지역에서 세종시를 방문하는 교통의 관문으로 공주역에서 세종시까지 지방도 697호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통망은 공주역과 갑사, 신원사 등을 연결하여 세종시민의 휴식처는 물론 백제문화권의 관광벨트가 될 것이며, 공주역에서 세종시로 연결하는 직선노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 23호와 공주역, 국도 40호, 국도 39호를 도로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지선 또는 일반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개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고속철도의 역세권 개발에 따른 사업시행자 유형을 보면 경부선 노선의 경우는 서울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현재 맡아서 진행 했습니다. 천안아산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송역은 충북개발공사가 울산역은 울산광역시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천구미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주역은 공주시에 위임해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타 시·도에서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만,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것을 무시하고 공주시에 개발하도록 다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주시는 이것을 부담할 만한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세권개발사업을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에서 광역적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주역에서 세종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697호를 광역교통망체계를 수립하고 세종시 광역교통망 계획에 포함시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의원님 질의해 주신 말씀 또 마음에 절절한 한까지 포함되어지는 그 마음 충분히 전달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저도 그 마음으로 국가보훈업무를 한 번 더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아버님이 6·25 참전유공자이신데 그 6·25 참전 용사들의 마지막 세대가 이제 80대 초반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잘 모시는 일이 대한민국이 사람의 도리를 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홍윤숙 시인님의 시까지 읽어주시면서 저희들 후배들한테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선배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고 당부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꼭 명심하겠습니다. 우선 이 마음을 제가 그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숫자파악을 얼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즉각 질문에 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군별 보훈가족으로 치면 충청남도에 12만 4,220분이 계십니다. 또한 시·군별 국가유공자분들은 3만 1,055분이 계시고, 시·군별 참전유공자 분들로 분류하면 1만 7,287분이 계십니다. 또한 시·군별로 우리의 독립유공자분은 현재 생존유공자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현재 도에서는 아시다시피 보훈단체 지도자분들과 함께 내포신도시에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서 각 보훈단체 지도자분들이 우리 국가가 전적으로 다 책임지지 못하는 각 보훈가족들의 내부의 문제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정과 국정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회관과 회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까 주셨었던 참전용사에 대한 월 수급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

(의석에서) 예.

예, 현재 월남전, 6·25참전용사 65세 이상의 참전용사들에게 월 수급액은 12만 원씩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군별로 약간의 또한 차등가감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더 적극적인 어떤 재정형편을 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시·군별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보면서 도에서도 좀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고말씀 드렸던 것처럼 도에서의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4,100억 원이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이 가능한 예산이 1,6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형편 내에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 일이 좀처럼 틈이 나지 않아서 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우리 국가보훈업무의 역할을 도에서 좀 더 관장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오늘 의원님의 질의를 계기로 삼아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세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취임하자마자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현장에 철도시설관리 KTX건설본부장도 나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우리의 요구가, 교량화의 요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뒤에 철도시설공사의 과도한 부채비율로 인해서 이 사업을 아주 난색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역사진입도로 시도 16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주변 신영천 휴식공간 제공도 역사주변이 정리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교량화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관철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도와 지방도 관련되어서의 질문은 해당 시설국장님이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국토해양부 국도 지선지정 건의와 함께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개발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국무총리께서 주관하시는 세종시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통해서 역세권개발에 관해서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지역의 역량을 가지고 이 역세권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힘에 벅차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의 사례처럼 시나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의원님의 지적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국지선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더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원님께서 호남고속철도 이용의 편의와 지방재정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주역에서 세종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697호선을 세종시 광역교통망계획에 포함시키고 논산시 상월면 국도23호, 공주시 탄천면 국도 40호, 청양군 장평면 국도 39호를 연결하는 지방도 노선의 국도의 지선지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도 697호선의 세종시 광역교통망 계획 포함은 현재 세종시에서 공주시 장기면까지 계획되어 있는 세종시 광역교통망 계획을 공주역까지 연장되도록 저희가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앞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주역 주변을 연결하는 지방도 확충을 위해서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도에서 제2차 충청남도도로정비기본계획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에 국도의 지선지정 건의와 함께 국비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안희정 도지사와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하신 윤석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세요.

질문도 맥이 좀 끊어져 가지고 별 재미가 없네요.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사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이왕에 나왔으니까 묻는 겁니다. 현재 참전수당에 대해서 6·25세대나 또 월남참전 세대가 각기 다른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각 시·군에서 지급하는 그런 수당들이 다 틀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같이 통일이 돼야 어느 시·군에서는, 시나 군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받는 수당액이 적게 되면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물론 지방 시·군의 자립도 면에서 불충분한 곳은 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경우 도에서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 공주시 같은 경우는 약 사망시에 15만 원을 받고요, 그리고 참전수당으로 10만 원씩 받고, 생일이 달한 달에 3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 라고 볼 때 아까 잠깐 가용재원이 지사님께서 4,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보훈업무는 우리 도나 시·군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국가유공자 내지는 일반 참전유공자들에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참전유공자만 해도 1만 7,000명이 넘습니다, 충남도에도. 그래서 이들에 대한 예우와 또 현실적으로 살기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사님 한달에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생활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지요.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 생각이 들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해서 우리가 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우들에 대한 어떤 예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싸우고 몸을 다치고 더러는 산화한 이런 분들한테 대한 예우가 이건 아니다.

의원님 마음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고민이 있느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영어로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이라고 하죠. 이 업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실상 책임을 지고 하는 그 선을 지켜 줘야 합니다. 안 그렇고 충청남도, 각 시·도마다 6·25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에 대한 예우가 서로 다르다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너무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내셔널 미니멈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 주는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마음은 하나라도 더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보훈업무를 국가의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이유는 그것이 국가적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평한 기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평한 기준이 아니지요. 국가에서 지방위임사무를 줘서 각 시·군별로 달리 각기 지급 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룰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계관 회의를 거쳐서라도 못 산다고 해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수당을 지급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난번 한 6만 원 주던 것을 1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마는, 이건 너무 눈가리고 아웅식이고 말로만 예우라고 하지 이건 전혀 예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예로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7급 대상자들이 33만 5,0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마는, 1인 가족 기초생활수급자가 55만 3,354원을 받아요. 그리고 8인 가족은 2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도 국가에서 도움을 주고, 도에서 도움을 주고 살아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열심히 노력한 이 분들한테 이렇게 홀대하고 소홀히 한다면 과연 누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물론 지사님 혼자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노력을 하고, 접근해서 이런 문제를 보살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문제는요, 앞으로 이 문제는 공주시한테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충남개발공사하고 충청남도가 같이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공주시가 무슨 재원으로 그걸 하겠습니까? 지사님!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난해 초에 역세권개발 계획의 입안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들한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역세권개발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공주시한테만 떠밀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공동용역비를 해서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중앙정부한테, 중앙정부와 함께 이 역세권개발에 대한 계획을 밟아 나가자 이렇게 얘기돼서 그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사님이 2010년도 9월 25일 날 공주역사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여러 개 있었죠?

예.

그 중에서 교량화 사업이라든가 지천사업이라든가 또 광역교통망 697호 문제도 상당히 리도 시도에 대해서도 상의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사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가시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도 충청남도지사가 직을 걸고 한 얘기가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누가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님 말씀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지사님의 권위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힘이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교량화사업도 절실하게 요구하셨습니다. 토담을 구성해서 양 마을의 경관이나 공간이 분리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요?

예, 저도 있었습니다.

건설본부장님한테 그걸 상의를 드리고 저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시설의 주체인 고속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도 현재 재정형편이 도저히 안 된다면서 진행을 하다고 못 시켰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나무라시는거라 한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지요.

이런 식으로 2014년도에 개통 예정인데 정말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공주역사만 들어서게 되면 그냥 철도만 쌩쌩 지나가고 그 주변에는 아무런 개발계획이 없다 보면 정말 이것은 잘못된 그런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계자들한테 말씀하셔서 현지방문을 하고 현지의 주민들 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미진한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홍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빛 땅빛 물빛이 고운 아름다운 전원도시 청양 출신 선진당 소속 김홍열입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실현에 여념이 없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정말 많은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시원하게 비가 내리길 기원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내학교 신설에 따른 도의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미전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1995년 12월 29일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4조에 의하면 시·도가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간의 분담비율을 2분의 1씩 분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간의 분담비율을 2분의 1씩 부담토록 명백히 법으로 규정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현재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약 500억 원이 충남도에서 충남교육청으로 전출이 되지 않아 충남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에 매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 요청이 도 교육발전협의회의 여러 안건 중 주요안건으로 상정되고 있으나 뚜렷한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질문은 이미 2010년 11월 29일 제2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지철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직도 충남도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2012년 6월 현재 약 500억 원이라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충남교육청에 전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출을 한다면 언제, 얼마만큼의 예산을 전출해 주실 것인지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 어린이들을 위한 충남도 어린이회관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린이회관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부모의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줌으로써 가족기능을 강화해주며, 어린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펼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이 기본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회관은 대전을 비롯하여 이웃인 충북과 전북, 강원 등 전국에 9개의 어린이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에는 어린이회관이 없어 그동안 많은 충남의 어린이들이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전 어린이회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늦으나마 우리 도에서도 어린이회관을 설립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충남도내 어린이들의 전당으로써 직접 체험하고 연구하는 어린이 과학탐구 학습장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겨 찾는 자연 학습장으로, 모든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넓은 광장으로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5일 수업제에 따른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 운영장으로써도 매우 유익한 충남어린이들의 교육센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청이 내포시로 이전함에 있어 미래 충남의 주역인 도내 어린이들을 위해 충남도 어린이회관 설립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면 본 의원의 어린이회관 설립 제안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충남교육청에 질문합니다.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 및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환경교육은 학생들에게 기존의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몸으로 체험을 하는 체험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으로써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UN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인간 환경회의에서 각종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제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10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08년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고 국가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도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2011년 8월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 11월에는 환경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하였고, 앞으로 환경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교육은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상호 협력에 의한 계획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도 도청과 같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 근거인 환경교육 진흥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아직도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선학교에서 학교 수업시간 이수나 과목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환경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는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도 환경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내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은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충남도는 도민의 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위하며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 습지생물 체험교실, 탄소발자국 Zero 운동, 에코 프렌즈가 디자인하는 Eco School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내 각 학교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이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희정 지사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와 도의회 관계를 많은 분들이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가뭄이 들어 세상이 모두 타들어가도 마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깊은 계곡입니다. 깊은 계곡은 세상의 모든 것이 말라도 마르지 않는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뚝 선 정상에서 바라보는 산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깊은 곳에서 늘 자기를 낮추는 계곡의 아름다움도 결코 간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의원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관련돼서 걱정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아마 저간의 사정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전과 후로 해서 일정 정도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는 그 이후에 분담금 미납에 대해서 책임을 져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이전 것이라 할지라도 교육부가 예산을 집행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부처 간에 다른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다 내야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도의 형편이 된다면 이것을 다 얼른 부담해야 되겠습니다만, 늘 재정형편에 쫓기다보니 이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학교건설에 따라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구분했을 때 지자체는 그 수입의 재원을 개발지역의 취득·등록세의 일반재원, 거기다가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매기는 그 재원을 통해서 지자체의 50%의 분담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물어본 게 혹시 우리가 거둬놓고 나서 안 준 게 있느냐, 이거 안 줘 갖고 이득 본 게 있느냐고 제가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액수는 크게 우리가 그것으로 이득을 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지구 내에서의 취득·등록세로 인한 세수가 그렇게 예상보다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간의 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2006년 이후에 잔여 미부담금을 160억 원으로 놓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미부담금액 69억 원과 교육청이 4개 초등학교 매입비 누락분에 대해서 91억 원을 요청하셔서 160억 원 가량의 지금 잔여 미부담금을 저희는 안 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다각도로 어떻게 우리가 도에서 이 분담금을 완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도교육청에서 55억 원의 요청금액 중 지난 1회 추경으로 42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족분 13억 원은 또 별도로 재원마련을 해서 지자체가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 현재 공주시에 있는 육아지원센터요, 이 시설이 보면 제가 현장을 가보니 1년 365일 각 단체들로부터 시설 이용이 이미 예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률도 높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서 이러한 시설이 도 차원에서 있었다면 각종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좋은 시설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포신도시에 여성개발원 및 육아지원센터를 지금 짓는 문제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도립도서관, 도립어린이집, 도립, 도의 시설이 있을 때에는 이 도의 시설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옛날처럼 형편이 모두 어려웠을 때에는 도가 하는 유일한 시설, 시·군에는 볼 수 없는 유일한 시설로서 도립이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가 시설을 운영해야 된다면 예를 들면 도서관을 짓는다면 도서관의 도서관 역할을 하는 그런 상위적 기능을 갖는 것이 도의 역할에 저는 걸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물론 어린이집 시설들은 이런 어린이회관 같은 시설들은 다른 시·도나 도내의 상황을 보니 기초단체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도에서 유일한 시설로서 관리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의원님 오늘 제안을 주셨으니 저희 집행부가 좀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해 주신 좋은 충고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도 제가 더욱 더 깊고 낮은 자세가 못 됐다고 하는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 안희정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님께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충남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그리고 환경교육에 있어서 도청과 교육청의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이제 우리 앞으로의 세계에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하고 정말로 환경교육에 대해서 더 인식을 새롭게 해서 환경교육을 더 활발하게 펼쳐나가는 것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환경교육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 자연을 소중하게 이끌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큰 재산이다라는 것을 동감하면서 우리의 환경교육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한된 학교에서 연구시범학교라든가 녹색성장선도학교, 또 환경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교원연수에도 환경교육을 프로그램에 넣긴 했지만 모든 학교가 환경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환경동아리의 학생들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체험하고 조사하고 발표하는 걸 봤더니 정말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학생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그러한 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환경교육진흥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도청에서는 환경진흥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걸 참고도 하고 해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특히 환경교육진흥조례를 했는지 검토하고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점 조례가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도청과 먼저 이렇게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교육청과 환경교육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종성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발언을 하신 김홍열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김홍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어디 나가셨어요? 다음 의원님 계신가? 서형달 의원님 준비 안 됐습니까?

(의석에서) 오후에.

오후에?

(의석에서) 모시옷 입고해야죠.

김지철 의원은 자리에 없으므로 서면질문으로 끝내 버리고 다음에 서형달 의원은 오후에 하시고. 의원님들 답변 준비와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예.

존경하는 20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천안 출신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가뭄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도민 여러분과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현장을 누비고 계신 도내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원한 단비를 모두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지난 주 토요일 6월 23일 학교회계직원, 즉 학교 비정규직 6천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서 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를 시행하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여 고용안정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충남교육청 산하 기관에는 일당제, 연봉제 등으로 복잡하게 분류되는 비정규직 6,919명과 정규교원의 수업을 대신하는 대체직종 2,610명, 그리고 여기에 숫자조차 파악 못 하는 방과후 강사 등을 합치면 1만 명을 족히 넘어 충남교육가족의 전체 인원의 4분의 1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충청남도교육청은 서울, 경기, 강원도교육청과는 달리 학교회계직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회계직원, 이하 비정규직이라고 섞어 부르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 받은 전라남도교육감이 그 노조의 교섭 상대방이 교육감인지 학교장인지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보낸 바 있습니다. (모니터 시연) 보시는 대로 모니터에 네모 칸 속에 해석이 그러한 것입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사업주는 독립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대법원 ’92년 4월 14일 판례입니다. 선고 91다4565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와 제18조에 의거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교섭권자는 시·도교육감이며, “학교회계직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시·도교육청을 교섭단위로 노조법 제29조 2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한 회신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비정규직노조의 교섭상대는 교육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이 회신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왜, 언제까지 학교회계직, 즉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에 불응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둘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회계직원의 법률상 고용주체는 교육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먹이고, 건강을 돌보며, 수업을 보조하고, 도서관이나 학교전산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장애학생의 친구가 되고, 각종 행정업무나 각종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운동부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학부모대상 평생교육을 돕고, 야간에 학교시설을 관리하거나 또는 기숙사의 사감으로 기숙사를 관리하고, 운전을 하거나 화장실을 청소하고, 학원의 불법과외를 단속하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등·하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일들을 합니다. 만일 이들이 없다면 단 하루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감이 그들을 직접 고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이들 학교 비정규직들을 신명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이 신명날 때 우리 아이들을 더욱 잘 돌보게 되는 것이며, 우리 교육의 미래를 안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간 도교육청에 여러 가지 지침이 있었겠지만 2012년 현재에도 일관된 기준과 원칙도 없이 학교장의 재량, 재량대로 비정규직을 뽑고 해고하는 것은 노동관계법 위반입니다. 또한 교무보조원이나 과학실험조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면서 업무만 약 두 배가량 늘어난 교육행정사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비정규직종을 만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일을 시킬 때에는 똑같이 책임을 지는 교직원이요, 필요 없을 때는 보조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비정규직에게 공적인 업무 외에도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언행과 차 심부름 등의 매우 개인적인 일을 부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난 3월 임시회 때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임용과 교섭 등에 관하여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과 그리고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모두 신명나는 충남교육공동체를 만들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제 이러한 조례 제정은 전국적으로 볼 때 대세입니다. 경기, 광주, 강원교육청에서도 이미 조례 제정이나 규칙 등을 개정하여 교육감 직접고용을 시행하고 있거나 2학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계획을 질문합니다. 셋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흔히 관절과 근육, 인대를 근골격계라고 부르는데 단순 반복 작업에 의해서 허리와 목, 어깨와 팔다리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간헐적으로 쑤시거나 저림증 등의 질환이 올 때 이것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도지사께서도 이 부분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나운서 : 우선 학교급식의 주역인 조리원들의 처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용필 기자입니다. ▶박용필 기자 : 오늘 점심시간까지 볶아야 할 오징어는 300㎏. 삽으로 1시간 30분 동안 끊임없이 휘 저어야 합니다. 280㎏의 쌀을 비롯해 어마어마한 양의 각종 식재료를 쉴 새 없이 씻고, 썰고, 버무리고 한 개당 20㎏에 육박하는 밥솥 42개와 식기, 반찬통을 식당으로 옮기는 것까지 3시간 안에 끝마쳐야 합니다. 배식 후 식판 2,000개를 비롯해 8,000여 개의 식기와 조리기구를 씻고 조리실과 식당 청소까지 끝내면 오후 2시30분, 하지만 3시부터 다시 저녁 급식준비에 들어갑니다. 하루 12시간 동안 단 30분을 쉬며 이들이 들어 올리는 무게는 1인당 8.5톤. 1톤 트럭 8대 분량의 무게입니다. ▶인터뷰 : 손가락이 안 펴져요. 토요일마다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그 정도로 힘들고. ▶박용필 기자 : 이렇게 일을 하고 한 달에 받는 돈은 고작 80∼90만 원 선, 근무한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똑같습니다. 인터뷰 : 19년차 된 사람조차도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박용필 기자 : 이러다보니 몸이 성한 사람이 드뭅니다. 조리원 87%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위험요소가 많은 조리실 노동환경상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경우도 60%에 달합니다. ▶인터뷰 : 이게 석회화 되면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서 하니까 깨는 투석기가 있는데 그것 한 번 사용해요. 보험이 안 돼서 20만 원이에요. ▶박용필 기자 : 하지만 산재처리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10%에 그칩니다. 결국 알아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보니 동료들과 학교 측에 눈치가 보여 병가조차 마음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조리원들의 1년 평균 병가나 휴가 사용일수는 기껏해야 이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정말 아주 진짜 어디가 딱 부러져서 못하면 할 수 없는데.

김지철 의원님께서 학교회계 직원 관련 사용주체, 임용, 교섭 등에 관한 조례제정과 또 근골격계 질환 등 또 초등학교 돌봄강사 관련 사립유치원 원아 무료 중식급식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의 교육계에서 여러 가지 요구되고 있는,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 또 우리 교육청 입장 등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중에서 회계직 관련 문제와 또 근골격계 질환, 초등학교 돌봄강사 관련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해당 국장님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무료 중식 급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도 저에게 여러 번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도 무료급식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갖고 건의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있는 공립유치원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료급식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래서 2014년까지는 중학교 시지역까지 이렇게 다 급식이 완성이 됩니다. 2014년도까지 완성되는 약 우리 교육청 예산 1,2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 년 한 해 2012년도에 사립유치원의 유아 학비로써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라 하면 교원 처우개선비와 또 식품비가 포함되어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을 2012년도에 463억 원을 지금 유치원 유아 학비로 지원을 금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3년도 가면 모든 유치원이 누리과정으로 이렇게 되어서 3세, 4세, 5세까지 전부 모두 유아 학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금년에는 그래서 1인당 20만 원인데 내년에는 22만 원을 하면 총 450억 원을 유치원 원아들을 위해서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463억 원, 내년에는 약 450억 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유아 학비 속에는 즉, 학부모들에게 또는 유치원에 지급하는 유아 학비는 사실상 거기 식품비가 이렇게 포함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아 학비와 별도로 또 무상급식을 별도로 지원해 주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교육청의 한정된 재원으로서 추진하기가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지자체와 대응투자가 이루어지는 여건에서는 한 번 2014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돌봄강사 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는지 물어주셨고 또 나우누리와 충남교육청이 어떤 관계냐, 그 협약서 제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나우누리에 위탁할 경우에 향후 돌봄강사에 대한 노무관리권에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물어주셨습니다. 또 나우누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자가 아님으로 불법파견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돌봄강사 사업이 우리 교육청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돌봄강사를 사회적 기업에 위탁했을 경우의 노무 관리권은 해당 사회적 기업에 두는 것은 정당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위법 문제에 대한 말썽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만 수행을 하고 향후 희망하는 돌봄강사에 대해서 나우누리에 위탁 운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사들의 노무 관리권은 나우누리에 있게 될 것이고 충남교육청은 위탁계약에 명시 된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관리와 지도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우누리는 교과부의 심사를 거쳐서 승인한 비영리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으로서 충남지역의 방과후학교 발전을 지원하고 정책 위탁 추진 등의 연계 사업을 통해서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와 연구활동도 전개해서 양질의 강사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많은 이점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강사는 현재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취업규칙과 소정의 평가를 거치는 재계약 과정도 역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노무 관리권은 학교장에게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고 희망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과후 돌봄사업은 교과부의 정책 시책사업으로써 통상적인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유권 해석입니다. 저희도 그런 유권 해석을 받았고요. 저희들도 이것은 근로자 파견 사업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증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는 제출을 서면으로 하고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방과후 돌봄 사업은 학교와 사회적 기업간의 위임관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위법이나 부당의 시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나우누리로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돌봄강사들의 고용안정도 저희들은 보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돌봄사업은 수익자부담이 원칙인데 고용노동부 규정상 수익자가 없어지면 폐강하게 되면 무기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고용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나우누리에서 이것을 일괄해서 관리하면 어떤 한 곳이 폐강이 되면 다른 곳에라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의 고용안정도 더 보장이 될 게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돌봄 강사에 대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김지철 의원님께서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 회계직원을 포함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학교 회계직 관련 사용 주체와 임용 및 교섭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근골격계질환, 세 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 회계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내에는 각급학교에서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학교 회계직들을 위해서 이들이 우리 교육청의 한 교육가족으로써 소속감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인력풀제 도입이라든지 표창 신설, 호칭 개선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봉인상, 교통보조금, 가족수당 등의 지급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84억 원을 반영해서 임금체계를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회계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회계직원의 사용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고용노동부와 2006년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는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법원의 판례 또한 학교장으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 회계직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가장 최근의 판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서 이러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결정한 사항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육감과 학교장의 법률적 관계 등 어떠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반되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사용자라고 결정한 주요 내용을 보면 “각급학교는 영조물에 불과하며 학교장은 권리·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와는 달리 별도의 독립 회계인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학교장에게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경영의 중요한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심의하도록 이렇게 또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는 단위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학교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일정한 권한의 범위에서 학교회계직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학교의 취업규칙에 의해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직접적인 사용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결정한 사항과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이러한 상반된 결정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취소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그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및 교섭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들은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특수성에 따른 다양한 학사일정, 급식일수 등으로 소정의 근무일, 연봉기준일수 등이 학교마다 근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임용권 변경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 급식일수가 260일～365일 이렇게 운영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사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정의 근무일수 등 다양한 근로조건들이 획일화 될 수 있어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또 갑작스러운 결원이 발생할 때 적기에 학교회계직원을 채용하는 데도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도 봅니다. 아울러 학교 회계직원들의 다양한 직종과 함께 인건비 재원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자치단체 재원, 학부모의 수익자 경비부담 등 복합적이고 다양해서 채용권을 변경하는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학교회계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 학교 회계직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광역시와 달리 우리 도 단위의 넓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학교장의 채용권을 유지하면서 각급학교에서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등을 감안한 정원관리, 또 학교 회계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관리하는 방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학교 회계직원 중 근골격계 질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직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전수조사,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근골격계 질환자 수당 지급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직종은 급식조리원, 특수교육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등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원의 경우 반복적인 동작 또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회계직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건강증진 도모 등 근무여건 개선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근골격계 전수조사, 또 근골격계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요인 조사, 질환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와 상담, 작업환경 개선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조사를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유해요인 조사방법이라든지 작업환경 개선 방법,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상담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질환예방 프로그램 도입과 질환자 건강수당 지급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잠깐만 마이크 앞에 서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 사립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올해는 사립유치원 원아들이 늘어서 전체 2만 8,000여 명이 됩니다. 2010년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유치원에 관한 16가지 자료를 받은 것에 따르면 1만 3,000명에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것은 누리과정에 대한 무료교육이 올해 전면화 되면서 대폭 늘어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립유치원의 기초수급권자나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원아들이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다는 말이죠, 이 아이들만이라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불과 10억 원 이내의 돈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태조사하시면......

글쎄요......

그거는 뭐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십 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69억 내지 79억 정도 드는 것인데 그중에 3, 4, 5세 중에 한 개 학년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훨씬 더 적은 숫자인 저소득층 가정의 원아들만이라도 무료중식 제공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 실무에서 검토를 하시게 하고 큰 액수가 아니면 그 아이들만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교육복지를 훨씬 더 확대하는 그런 교육감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니, 그거는 충남교육청만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국 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유아학비는 교육청마다 지원하는 것이죠. 식품비 지원하는 건 맞고요, 처우개선비 15만 원 지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역 중에서도 광역시라든가 특별시보다는 도지역이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꼭 좀 조사해 보시고 하반기 예산편성에 불과 몇 억밖에 안 되는 저소득층 가정의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 중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공립유치원 경쟁에서 밀려 갖고 사립유치원 갔는데 밥값까지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점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우리 돌봄강사에 대해서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우누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까?

예, 교과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남에 두 군데가 됐습니다.

인증서를 받았느냐고요?

인증서......

보통 다른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라든가 또는 충남형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립해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5월 1일 날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면 만일에 인증서가 없다고 하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날 고용계약희망서에 쓴 명칭은 참칭이죠, 정확하게......

고용계약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용계약희망서를 받았어요, 5월 14일, 15일 날......

예, 희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쓴 인증서를 받지 않았으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인증서 여부가......

예, 좋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요건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은 관리감독을 하고 노동관리권은 나우누리가 갖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연수장에서 호봉제도 실시하겠다고 장밋빛 아주 대단한 환상을 심어줬어요, 이틀간에 걸쳐서.

나우누리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나우누리에서 했습니까? 그날 장학관님도 나가셨다는데 장학관님, 장학사님 두 분이 있었고요, 말씀하시고 공주교대 교수님으로 보이는 듯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말씀이 달변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정규직된 것 같고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것 같고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쓰셨다는데 몇 명이 쓰셨습니까?

예, 잠깐만요. 삼백......

그분들이 그날 웅성거리면서 그분 중에 일부 사람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해서 이 문제를 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56명 참석을 해서 250명이 희망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희망자는 언제부터 저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희망하는 분은 9월 1일부터.

9월 1일부터?

예.

고용승계가 됩니까?

예?

고용승계가 됩니까?

고용승계 되겠죠, 그쪽으로 주체가 바뀌는 거죠.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20개월 정도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시면 4개월 이내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인데 훨씬 더 고용이 보장 안정화되는 것인데......

고용 그쪽에서도......

되겠지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쪽에서 고용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에서 올바른 고용 형태가 아닌 것은 지금 권장하신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되겠지요.’ 라고 하시면 안 되죠.

교과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제가 보기에는......

예, 좋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충남교육청보다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고용승계 이런 것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별로 하는 고용을 사회적 기업이 맡아서 노무를 관리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럼 좋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학교에서는 계속......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국장님과 논란을 벌이지 않겠고 사회적 기업이면 4대보험이라든가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 그분들 인건비.

인건비도 사회적 기업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현장에 돌봄강사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그대로 도에서 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그렇게 하고 그분들 다 받으면서 실제로 대단히 특혜가 되는 장사가 되거든요, 나우누리는.

특혜가 되는 장사라는 것은 의미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삼중의 혜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받고 그리고 국가에서 4대보험의 보험료 이런 걸 지원받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고 해가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사회적 기업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기업의 현재 뿌린 주체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게 어렵거나 사회봉사적인 일들을 많이 해온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꾸리고 있습니다. 22개 대학이 사회적 기업을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파견 사업은 아니다 라고 하는 유권해석은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유권해석 공문을 제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됐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병식 국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분의 1이 훨씬 넘는 학교회계직에 대해서 다 같은 교육가족이라고 아주 대단히 따뜻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명 중에 1명꼴로 비정규직이라는 거예요, 충남교육청에서부터 각급 학교까지 걸어 다니는 4명 중에 한 분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씀입니다. 3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소 27%, 28% 될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이 학교 비정규직이 학교장이 고용주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결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2004년도 고용노동부와 2006년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용주체가......

그런데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하급심이 뛰어 넘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용자주체를 다르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하급심의 얘기를 내 논에 물대기, 아전인수로 끌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2월 달 만드신 거죠, 국장님 봐 주십시오.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관리에 13쪽 제1장 학교회계직원 근로관계이해 이 자료를 받아서 제가 한 80페이지 정도를 읽었습니다. 13쪽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는 학교의 장이며,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씩씩하게 써놓고 이걸 냈어요. 아까 모니터로 보여드린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남교육감에 대한 회신은 2월 7일자 공문입니다. 거기에는 대법원 판례와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교섭의 주체는 교육감이다 라고 분명히 적고 있는데 이 자료집을 만든 것이 2월입니다. 2월 중이시겠죠. 그러면 전남교육감에게 보내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문을 소문으로 라도 접하셨을 텐데 그렇게 내셨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 번 짚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대법원의 판례는 현재 없고요,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예?

대법원의 판례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요?

지금 그 사용주체에 대해서.

아, 아까 제가 읽었던 것 그게 잘못 읽은 건가요? 91-, 91다 42563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반된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법원에서 얘기한 것은 대법원 판례를 뒤엎을 수가 없죠? 상식 아닙니까? 제가 틀렸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단히 놀라운 표현을 하셨는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시면서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장이라는 논리를 그렇게 쓰셨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라는 것하고 법적인 그런 관계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정말로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영어문장을 오역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한 번 다시 좀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가족이라고 하는 따뜻한 표현을 해 주셨지만 여전히 차별이 엄존하는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을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학교장이 마음먹으면서 교육청에서 위에서 1명 나가야 된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게 함으로써 내 칼에 피붙이지 않고 정리하는 이런 방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타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주체는, 법률상의 사용주체는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충남교육청은 지켜야 된다고 보고 또 일부 실무자들한테 그렇게 갈 큰 그림으로서는 대세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라는 말씀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시기 어려워도 이미 실무자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고용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용의 행정적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가족이라고 표현하셨던 학교회계직원들의 개인의 생존권과 그리고 헌법상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행정실무 보시는데 고용하고 해고하고 하는 것의 어려움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개인의 생존권이나 행복추구권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겁니까?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죠.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죠, 내가 업무 보는 데 어려운 것보다 한 개인의 삶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한 개인은 지구보다도 더 무거운 존재입니다. 너무 쉽게 답하시면 안 되죠. 근골격계 관련해서 하반기부터 하시겠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못했다, 유해요인조사만 해도 여섯 가지 항복입니다. 이런 등등을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의 가장 노출되어 있는 분은 급식실종사자들 그 다음에는 과학실험조교들보다 더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전산담당자입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바로 마주보시는 이 속기사님들 근골격계 질환자의 대표입니다. 이런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좀 더 보셔야 되고요, 교육청 산하에도 비정규직 전산담당자들이 거기에 해당되시죠, 정규직도 전산담당자들은 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말고 이 부분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아까 사립유치원 그 부분은 실제로 저소득층 가정에 원아들이 사립유치원에 연령별로 얼마나 있는지 그들에게 점심을 무료 제공한다면 지급한다면 얼마큼의 예산이 되는지 한 번 산출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하반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서천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홍장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제253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중국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교류·통상 외자유치기능 보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중국과의 국제교류·통상기능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에 악재가 발생한 형국입니다. 혹자는 글로벌 경제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버금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뿐 만 아니라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나 아직까지는 우리 충청남도 경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 유지, 고용지표 상승 등 비교적 선전 중인 상황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불안 요인이 상당부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중국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역사·문화적으로 오랜 인접관계에 있고 1979년 시장개방 이후에는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제1위의 수출국가로 부상하는 등 그 관계가 더욱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력은 유럽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GDP가 9.2%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달 발표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이 8년 내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우리 충청남도와 중국과의 교류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 허베이성과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이후 산둥성, 지린성, 쓰촨성 등 8개 지방정부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였고, 광둥성 등 3개 지역은 교류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총 11개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무역사절단 파견, 투자설명회 및 우수상품전 개최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행정, 문화, 체육, 관광,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대중국 수출은 243억 달러로 도 전체 수출액의 40.5%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점차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석유제품·컴퓨터·전자응용기기‧반도체 등에서의 교역량 증가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듯 중국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고 있는데 안희정 지사께서 대중국 교류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턴을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의 대중국 교류는 경제위주의 관점에서 주로 동부 연안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국 서부 내륙지역과 교류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앞으로는 진정한 중국 교류정책을 위해서는 서부 내륙지역과도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중국 서부 내륙지역은 자동차, 컴퓨터 등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21C 신경제무기인 란탄, 테르븀, 네오디뮴 같은 희토류 생산에 있어서 전 세계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하는 시점에서 중국 서부 내륙지역과의 교류와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의 대중국 교류는 관이 주도하여 인적, 문화, 통상 등 단편적 교류가 주류를 이루는 한계점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중국 교류의 주체가 관이 아닌 주민, 민간단체 및 NGO(비정부기구)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융복합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충청남도의 특산물인 금산인삼의 대중국 수출 점유율을 보면 홍콩은 약 3%인데 중국 전체로는 약 0.1%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자국의 인삼산업 보호를 위해 6년근 압착 홍삼만을 인정하고 이외의 인삼상품은 비관세장벽 품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커다란 벽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모시유통량의 90% 이상을 중국 모시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금산인삼 등 우리 충청남도의 주요 농산물 수출 품목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고민을 해 봤다면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 함께 본 의원이 제안한 민간중심의 융복합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각 시·도에서 중국의 특정지역에 집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해외무역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지사님께서 중국에 설치된 해외무역관에 가 보신 적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를 비롯해 각 시·도가 중국에 설치한 해외무역관은 북경시와 상해시 등 주요도시 위주로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북경이나 상해 등 중국의 주요도시에 각 시·도별로 별도의 해외무역관을 설치할 경우 시·도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뿐만 아니라 시·도별로 적은 조직과 예산으로 각자의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투자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안희정 지사께서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현재 북경이나 상해에 집중되어 있는 해외무역관을 거점별로 분산하여 특화시킨 후 네트워크화하여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경이나 상해처럼 여전히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은 통합사무소로 만들고 남은 인력을 각 시·도가 서로 협의하여 나눈 거점도시에 배치한 후 네트워킹화 함으로써 북경과 상해만이 아닌 중국 전체를 우리 충청남도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융복합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믿고 바라고 있는 패기 넘치는 젊은 도지사가 치고 나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통상기능의 보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교류 보강입니다. 앞서 중국과의 교류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충청남도는 12개 국가 21개 지방정부와 교류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호주 및 인도를 포함한 서남아시아 국가들도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이 굳이 강조를 드리지 않더라도 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제교류는 확대되어 가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국제교류 조직 현황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선 5 기 출범 전인 국제협력과 조직을 보면 국제기획담당, 국제교류담당, 중화권담당, 동아시아담당 등 4개 담당에 23명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민선5기 조직개편 이후에 국제통상과 내에 교류1담당과 교류2담당에 정원이 11명으로 절반으로 대폭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교류를 담당하는 국제교류2담당 직원 중 8개 지방정부를 상대하는 중국 전담직원은 단 두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원으로는 사실상 창의적인 국제교류와 상호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란 불가능하여 그저 단순히 연락이나 주고받는 연락책 노릇이나 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국제교류 조직은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의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국제교류 및 통상기능 조직은 시·군의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해야 하며 또한 충청남도 도의회의 국제교류 통상업무까지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 축소된 조직으로 과연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 지사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관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 조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동안 구축한 실무적인 업무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시아권, 중국권 등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상외자 유치 기능의 보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출기업은 총 832개 기업이며, 업무의 특성상 해외 출장과 사후관리가 중요한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또한 한·중 FTA, 한·일 FTA의 발효를 대비해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외자유치 분야의 인력구조 또한 과거 국제협력과와 통상지원과가 합해지면서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국제교류 분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통상지원과 시절 8명의 직원이 현재 4명으로 대폭 축소되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의 통상기능 보강과 함께 해외 무역관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 등에 대하여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국제교류·통상외자유치 쪽의 실태를 냉철히 판단하시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대 보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사님께서는 지방분권에 대해 남다른 철학을 가지시고 지사님의 노력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본 의원은 국제교류나 통상외자유치 분야야말로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얼마든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블루오션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대중국 교류 및 경제협력 방안은 집행부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형달 의원님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또 질문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은 제가 개괄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해당 실·국장에게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 중국 국제교류, 통상교류 확대의 건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국제교류 업무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내내 국제교류 현재 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의 해외통상 및 국제교류 업무는 표현을 우리가 ‘우호협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매결연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실제로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떠한 실질적 교류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외, 국내외의 우수 사례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해외사무소들이 기능하는 것이 각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수출업무에 대한 지원업무를 주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의 해외사무소들은 관광유치 사업이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개별기업의 수출시장과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 업무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해외사무소에 대한 국가별 해외사무소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역점으로 하고 있는, 또 그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의 해외 주요 바이어들과의 시장개척을 위한 상품전시회, 또 특히 민주주의 이후의 저발전 국가에 있어서는 시장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민주주의적 룰이 아직 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함께 정부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개별 기업들의 시장진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단위의 교류가 주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또 상품의 진출에 그러한 병풍 역할을 하는 충분한 자기의 큰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중심으로 특히 대 중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는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성과, 성장과의 교류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우리 교민과 투자인에 대한 현지인과의 차별 없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급부로 저는 충청남도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전혀 차별을 두지 않겠노라고 약속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양 관이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 쎈 그러한 나라들하고는 정부의 역할을 돈돈히 함으로써 우리의 교민들의 재산과 여행의 자유와 인권들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 중국 교류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시장진출과 우리 국내 도민들의 중국 여행자 그리고 유학 이러한 도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자치단체의 교류활동이 되도록 저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 문제에 대해서 동부 연안에 너무 편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도 이번 중국 출장을 다니면서 장쑤성에 이번에 가서 우호협력 강화 약속을 더 확대하고 왔습니다만, 서부 대 개발을 선언한 뒤에 중국 당국도 서부 대 개발, 즉 쓰촨을 중심으로 하는 네팔 인근지역까지의 중국 내 북부, 서북부 지역의 발전 문제에 대해서 중국 당국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말하는 산둥, 장쑤, 동부 3성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교류가 차고 넘칩니다. 물론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많은 만큼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도의 역할도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확대되어서 동부 연안에 편중되지 않고 서부 내륙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우리 도도 상해사무소를 성으로부터 쓰촨성 분소를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당국의 서부 대 개척 정책의 개발정책에 부응하는 우리 도의 우호교류 관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 등의 비관세 장벽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인삼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삼을 중국 같은 경우는 약제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관세 이외의 비관세 장벽과 벽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제품들은 홍콩 시장을 통해 경유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홍콩 시장을 경유된 물량들도 액수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 5% 정도의 물량을 차지하던 것이 지난해 말 인삼거래 액수로 대비해서 26%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신장입니다. 하지만 물량의 유통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관장에 고가의 정관장이 다량 유통되면서 거래액수에서 우리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가 이 통계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홍콩에서 중국 내 식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연간 6조 원 가량 매출을 올리는 주요한 유통업체와 우리 홍삼인과의 MOU 체결을 이번에 한 바 있습니다. 홍콩을 통해서 중국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중국 내부의 유통회사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뚫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외무역관과 관련되어서 16개 시·도지사의 협의회를 통해서 거점별 분산 통합의 운영의 묘를 살려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중요한 의제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마다 약간의 주안점들이 달라서 이것에 대한 편차를 어떻게 좁혀 나가고 통합 효과를 낼 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교류의 보강과 전문인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번에 세종시로 인원의 전출 등 우리의 전반적인 정원과 총액인건비에 따른 정원의 제한성이 많이 작동을 합니다. 이 속에서 국제교류 업무의 전문인력을 보강할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더 하반기 도정 도청 조직운영에 있어서 고려하고 의원님의 지적사항들을 한번 수용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출 통상 및 외투유치를 위해서 우리의 통상지원, 통상지원과의 현재의 투자유치와 관련되어진 우리의 전담부서의 인력을 증강시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 하반기 조직개편 때 의원님의 안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 기능 및 인력조직 보강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에서 추가로 좀 더 상세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서형달 의원님께서 국제통상 기능의 인력과 조직의 보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과거에 국제협력과 통상지원과가 39명의 인원으로 조직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 현재는 국제통상과로 합해져서 2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협력과 통상 기능의 어떤 인력 조직 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다만 일자리 창출이나 저출산·고령화 대책 같은, 또는 내포권 개발과 같은 그런 신규의 인력수요가 좀 더 발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총액인건비라고 하는 제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조직운영상에 어떤 그런 또 다른 좀 더 합리적인 인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안희정 지사님! 2010년 7월에 취임한 이래 외자유치와 관련돼서 세 번밖에 안 나가셨지요? 세 번?

예, 대략 세 번.

본 의원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21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우리 도지사께서는 210만 도민을 위해서 대 중국 14억 인구를 상대로 하는 우리 젊은 안희정 도지사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9대 의회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 안희정 지사께서 해외 좀 많이 나가셔서 뭐 영어로 얘기하면 인 바운드, 외자유치를 많이 해 오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꼭 나가서 MOU 체결을 해야만 하는 필요한 출장이라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도지사가 굳이 나가서 MOU 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투자를 유지할 수 있으면 실무자들이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분들이 현지 투자를 왔을 때 국내에 들어와서 제가 그 분들을 뵙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외자투자는 삼성의 탕정 디스플레이,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대산 석유화학단지라고 하는 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그거에 대한 부품소재 업체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심축은 그 외자기업들의 대부분은 삼성과 현대의 앵커기업들과의 좋은 관계를 도가 역할을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민선 5기에 들어와서도 좋은 외국투자유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의 공로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가능하면 국내로 들어와서 MOU 체결할 수 있으면 국내에서 하고 선제적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나가서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볼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14억 인구를 놓고 볼 때 허베이성이라든가 여러 성을 보면 우리 충남도는 210만 밖에 안 되지만 그 성의 인구는 보통 칠천만, 팔천만입니다. 우리 지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직접 MOU를 체결하면 그 지역에서 그래도 인정이 된다. 우리 국장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이 중국 쪽에 가서 다음에 우리 지사님이 이 지역을 방문하면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외자유치 관계 말씀을 우리 의장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지사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국장이 가는 것보다는 나는 오히려 우리 지사께서 중국의 14억을 상대로 한번 해 보자 그런 말씀을 내 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추경 예산 때 346억 원이 도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 의원이 통상 외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기업유치를 위해서 천안에 벨기에 기업 유미코아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번 추경 예산에서 7억 4,370만 원인가요? 그게 반 토막으로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랬을 때 유미코아사가 유치가 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출효과와 수입대체 효과가 1조 589억이라는 엄청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데 이것을 유미코아사에 미지급 시 그 기업과 충청남도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뭐 그래도 의회에서 나름의 어떤 심의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추가로 이 예산의 필요성들을 더욱 더 보강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이 예산 사업이 필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설득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비수도권에서 도내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받는 비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 45억도 반절로 깎였습니다. 본인이 민주통합당 소속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외자유치를 하고 MOU체결하는 이 과정에서 추경예산에서 이걸 삭감한다고 하면 우리 충남도민 210만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지사께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FTA를 앞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지사님께서 오늘 경제통상실장이 나왔으면 더 좋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여러 가지 사항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그 문제가 도출이 됐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특히 이 얘기는 한 번 하고 싶어요. 기업들이 수출에 있어 자신들의 상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해야 하는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지만 전문적이고 복잡해 중소기업 자체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관세청으로부터 검사를 지원받아 원산지 증명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조금 45억 원이 절반으로 깎였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조차 못해서 대한민국이 해외에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편성된 예산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보고 드렸듯이 하나하나 예산에 대해서 아주 절실한 예산들입니다. 이 절실한 예산들이 삭감되게 된 거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또한 의회 집행부에 안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또 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만일 이 예산이 미확보가 됐을 때, 보조금 지원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을 때 기업이 만기 도래되는 어음이라든가 채권 등으로 인해서 부도가 날 염려가 있다. 지난번 추경예산의 삭감한 그 원인에 의해서 그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지사님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 예산을 못한 것을 다음 회기 때는 꼭 반영을 해서 기업들이 도산이 안 되고, MOU체결하는 기업과 좀 더 기업이 충청남도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나 도의회가 앞장선다라고 하면 더욱 좋은 우리 충남에서 이미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업들의 투자약속에 대해서, 특히 기업들의 여러 가지 재정과 투자의 계획으로 볼 때 기업들과의 한 약속들이 도와 시·군에서 우리 지방정부의 약속들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각별히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사님! 요즘 며칠 전에 20 대 50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2만 불 그리고 5,000만 인구가 됐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국제교류와 통상과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가 나가야 할 210만 도민은 세계 인구와 경쟁을 하면서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잘 하시고 계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민정4기 때와 민정5기 때를 비교해 보니까 엄청난 우리 도지사가 잘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변화를 해 주고 싶고, 앞으로 민선5기 남은 2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다른 어느 도보다도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지금 중국의 14억 인구를 상대로 해서 서울, 경기도, 전북, 전남이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우리 충남도지사께도 여러 가지 하려면, 기업이 일하기 좋은 충남으로 우선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사께서도 금년 3월 9일 날 기업 유치하는데 협의내용을 보니까 안 지사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용의 안정성,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충족시키는 걸 명시하는 것으로써 외자유치를 하시겠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적 여건이 좋습니다. 경기도는 평택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당진항도 있고 대산항도 있고 보령항도 있고 장항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자유치와 관련된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충북, 대전, 충남을 아우르는 지역이 바로 충남의 서해안에 항구가 있다. 이것을 우리 도지사께서 우리 국장들에게 좀 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한다면 더 좋은 충남 쪽으로 수출 항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충북 쪽의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부산 쪽으로 간다든가 인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류대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입니다. 철도시설 이런 분야가 잘 된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시아 환황해경제권에 있어서 충청남도의 경제적이며 지리적인 여건들은 환아시아경제권의 중심지로서 충청남도의 미래 비전에 강력한 기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선5기 들어와서 건설교통에 항만국을 같이 추가해서.

예.

항만정책을 세우고 국가의 3차 항만개발계획에 충청남도 서해안지역의 항만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국가사업에 반영하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도지사께서는 앞을 보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전에는 항만과를 항만국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중·일FTA 협상의 개시가 되면 공동선언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도 만일 연내에 FTA가 협상이 개시될 거로 본다면 우리 국제교류나 통상관계 쪽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한국과 EU 또 미국과 관계 이런 거로 볼 때는 이번에 만일 한·중FTA가 협상을 한다라면 지리적으로나 접근성, 경제적으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다른 어느 FTA보다도 본 의원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한·중·일 3국이 발효가 되면 세계인구의 5분의 1, GDP 5분의 1, 교역량의 6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3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거대한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과 실질협력을 열어갈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아직 발효는 안 됐지만 한·중·일 언젠가는 FTA가 발효되는 걸로 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 국제교류와 통상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우리 지사님! 오늘 제가 너무 큰소리를 친 것 같네요?

아, 아닙니다. 그 FTA에 전후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FTA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시장으로 나아가는 기업들에게는 FTA라고 하는 그 조건 자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필요하고 FTA로 인해서 위기에 서있는 국내의 산업과 농업,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FTA의 생존과 발전전략을 동시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FTA 시대에 걸 맞는 도의 도정역량을 강화하는데 우리 의원님의 지적 말씀처럼 도정도 그러한 방향에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지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형달 의원님께서 인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형달 의원님께 우리 금산인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는 중국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언론상에 볼 것 같으면 금산인삼에 대한 홍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MOU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사나 담당 실·국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들은 금산 출신이기 때문에 인삼에 대한 이 부분은 출국 전이나 출국 후에 저희들한테 보고는 아니더라도 지나간 말이라도 한 마디만 했었으면 저희들이 의정 생활하는데 또 인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형달 의원께서 인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아까도 서형달 의원님의 질문에 중국에서 금산인삼에 대한 성과를 비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언론에서 보았기 때문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에 맺은 구체적인 MOU체결 두 건에 대해서, 농수산국장님! 이번에 두 건에 대해서 그 상대회사가 이름이 뭐였죠? 홍콩에 있는 유통백화점에서 우리 고려인삼 상품전시회를 첫 번째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홍삼인 등 우리 국내의 고려인삼 제조업체들의 상품전시회를 가서 홍보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과 중국내 판매유통 회사들과의 우리 고려인삼 수입 MOU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아시겠지마는, 우리 2006년도에 금산에서 제1회 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한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작년도에 제2회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제1회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 했을 때는 SOC사업, 즉 사회간접자본으로 인해서 금산이 10년을 앞당겼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 대신 국내수요 수출극대화는 아직 미비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2회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한 후에 우리 금산주민들과 인삼소비자들은 더욱 더 금산인삼이 국내소비를 극대화시키고 수출을 더 향상시켜야 된다는 그 후속대책이 뭐냐 하는 것이 아직까지 도 차원에서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영역은 대한민국의 농수축산물, 인삼을 포함한 이 제품이 전 세계적인 소비자들에게 그 나라의 생산물이 엄격한 생산과 품질관리가 되고 있다는 국제적 브랜드에 신뢰도를 높이는데 정부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문제에 대해서 정부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통상 관련되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중국시장은 제가 인삼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시장의 복잡한 제도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삼제품에 대해서 중국당국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품등록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제와 건강보조식품으로 보느냐에 대한 기준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MOU 체결을 하면서 홍콩을 통한 중국 본토로의 우리 고려인삼의 진출에 통로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우리 고려인삼의 MOU 체결을 맺었던 국내기업인들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업무를 지원하게 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원 생활을 세 번하면서 심대평 지사, 이완구 지사께서도 금산인삼에 대해서 해외 홍보 마케팅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별로 기대치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직 도지사와 비교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는 지난번 5월 추경 때 의원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아마 언론에서 의원하고 집행부하고의 소통부재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크나큰 일을 많이 하고 오신 안희정 지사께서 금산인삼에 대해서 외국에 가시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출국 전이나 출국 후에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관계를 갖다가......

저도 그래서 기획관리실장한테 중국 현지 다니면서 박찬중 의원님이 같이 왔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모시고 올 걸 생각 했었는데, 그 과정에 왜 그랬느냐고 얼른 뒤에다 물어봤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도지사하고 내가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출국 전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박찬중 의원님이 금산이고 이 지역에 대해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현지 다니면서 그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업무협조를 못한 것이 제 불찰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세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단은 지사님께서 소통을 많이 강조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지사관계를 갖다가 소통부재다, 심지어 우리 의원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장님 안 계시지만, 의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소통관계 부재, 또 지사하고 의원들하고 소통부재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소통 소통하지 말고 행동과 말이 일치하고 소통을 갖다가 앞으로 더욱 더 관심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지금 인삼 하나의 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서는 금산이 사회간접자본에 의해서 한 10년 앞당겨졌다, 그리고 작년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로 인해서 사후 후속대책 말씀 했습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 금산 범 도 차원에서 인삼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되어서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과 제도가 절실히 필요할지 그리고 가장 적합한 접근을 통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체계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역대 우리 정치인들은요, 항상 검토보고, 검토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검토라는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예,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역대적으로 왜 그 검토라는 단어를 자꾸 쓸 수밖에 없겠습니까? 의사결정은 워낙 많은 조직 내의 의사결정을 거치라는 것 때문에 최고책임자가 사실상 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선배님들이 다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검토라는 단어는 의원님의 지적과 제안을 가볍게 여기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조직 내에서 각각의 특목과 산업별로 어떠한 지원육성정책을 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욱 더 인삼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절한 지원체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고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범 인삼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당진시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홍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청남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남지역의 광범위한 석면오염 실태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환경부는 2011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및 석면함유가능지역 토양·지하수 등 석면함유 정밀조사 결과 일부 토양이 석면으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밀조사 우선순위에 따라 충남지역 비봉·양사 및 신덕 폐석면광산과 석면함유가능지역인 당진시 송악읍 일대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석면광산 갱구를 중심으로 정방형 4km이내의 토양·지하수·대기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결과 전체 조사면적 2,512.1ha 중 42%인 1,058.1ha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위해도를 확인한 결과 1.12%인 28.1ha의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조사에서는 백석면, 트레몰라이트 석면, 악티노라이트 석면 등이, 석면함유 가능지역인 당진군 송악읍 일대에서도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지만 대기와 실내공기 중에서는 매우 적은 양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번 조사는 표토를 조사한 결과로 표토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지역의 심토양에서 석면광맥이 남아있는 경우 오염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고, 또한 조사 대상 중 1.12%에 대해서만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석면농도 1%가 넘는 지역 중 주민거주나 토지이용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석면농도가 1% 이하인 경우 발암위해도가 1만분의 1을 넘지 않아 괜찮다고 평가하여 정화 및 대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인 듯합니다. 과거 석면은 인체 유해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70년대 초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농가주택의 지붕개량사업으로 많이 사용되는 등 광범위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써 인체에 흡입되면 위, 대장, 소장에 영향을 미쳐 폐암이나 장기 사이 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여지가 높아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06년까지 악성중피종으로 33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특히 잠복기가 10∼40년으로 매우 긴만큼 석면의 피해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지역에는 폐석면광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폐석면광산이 그대로 방치되어 석면오염지역의 주민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우리 충남지역의 광범위한 석면오염실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충남도와 해당 지자체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농혁신 정책 추진에 대한 충남도의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충남도는 안희정 지사님의 민선 5기 출범 이래 농업 분야를 도정의 1순위로 선정하여 3농혁신 정책을 통해 어려운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농혁신 정책은 2011년 상반기에 시작하여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은 “3농혁신, 이제는 현장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현재 세부시책들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3농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살기 좋은 농어촌·행복한 농어업인을, 3농혁신은 농수산물 품질혁신과 유통·영업혁신, 소비혁신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성장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농혁신은 경쟁력과 외발적 발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협동과 연대, 지역순환형 내발적 발전 동력을 중시하는 한층 진보한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을 접목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민선 5기 충남도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충남도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도의 기획 및 조정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농정혁신팀을 농업정책과 내에 신설하는 등 3농혁신 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추진체계를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농협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협의 팀장급 인력을 파견 받아 민관협력팀을 운영하는 등 민관협력에 의한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3농혁신이란 정책적 합의 내지 동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강력한 실천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실천력이 미흡한 듯합니다. 우선 3농혁신 정책이 아직까지 현장에서 농업, 농촌, 농업인에게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서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3농혁신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347개나 되는 광범위한 3농혁신 사업내용은 자칫하면 과거의 농어촌 관련 여러 사업들을 묶어 포장만 바꾼 ‘무늬만 혁신 사업’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충남도가 추진하는 3농혁신 사업은 11개 분야 347개이고 이 중 신규 사업이 76개, 기존 사업이 271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가령 선진 축산업 분야의 경우 축사시설 현대화와 양질조사료 확대재배, 가축분뇨 자원화 등은 중앙부처와 연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또 산림자원 육성분야 중 산림교육원 소득반 교육,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 기술자문 등도 도의 일반사업이 아닌 중앙부처 연계사업입니다. 특히 국비지원에 의한 기존 사업 중 도가 사업내용을 바꿀 수 없고 단순 대행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이 무늬만 혁신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더더욱 혁신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듯 합니다. 방향과 비전은 농어업의 전체 지향을 담되 추진함에 있어서는 중요과제를 선정 집중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3농혁신 사업이 현장에서 의미 있고 강력하게 집행되어 3농혁신이 단계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3농혁신의 실행 주체인 시·군의 시·군비 예산분담 문제입니다. 3농혁신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가 기획 및 조정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추진 중인 충남도 1순위 사업이지만 그 실행과 집행은 시·군의 몫입니다. 3농혁신 사업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지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3농혁신 전체 예산에서 충남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의 12.7%로 충남도가 기획하고 조정하는 대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다는 평가와 함께 나아가 충남도가 3농혁신 방향과 비전만 제시했지 3농혁신 실현의지가 있냐하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3농혁신의 구체적인 예산 내용을 보아도 2011년에서 2014년 4년 동안 4조3,089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국비가 2조 628억, 시·군비 1조 709억, 융자 1,835억, 자부담 4,432억 원이고 도비는 5,485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3일 열린 시장·군수 간담회에서도 도비 지원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도비 지원을 통해 예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3농혁신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시·군별 사업의 완성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과 현장의 일치를 위해서는 3농혁신의 비전과 전략을 재해석하고 이를 시·군단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단위 민·관 협력체계 뿐만 아니라 시·군단위의 민·관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도단위 민·관 협력기구가 3농정책의 기획과 조정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면 시·군단위 민·관 협력체계는 사업집행의 효율적 추진과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정책의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것입니다. 시·군단위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민의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 창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 민·관 협력기구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 및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는 다양한 국내외 농어업단체를 아우르고 대표하는 법적 대의기구로서 농어업계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정부 농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의 위상과 성격은 다양한 국내외 농어업단체를 아우르고 대표하는 법적 대의기구 역할을 하고, 반관 반민적 성격을 띠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위상과 기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제 외국의 경우 독일의 농업회의소는 독일 농업을 지키는 첨병으로 경작허가제 등 쿼터제 등을 통한 생산량조절, 농자금, 농지, 농업정책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율적 자치농업을 수행하고 있고 일본이나 프랑스의 경우도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회의소인 농업회의소는 현재 전북 진안군, 전남 나주시, 강원 평창군, 경남 거창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업·농촌이 쇠퇴해가는 지금 3농혁신에 대한 현장 농업인의 기대는 큽니다. 충남도정 1순위 정책으로 농어업이 차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큰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할 시에는 현장의 아픔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원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앞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미진했던 답변을 우선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홍콩에 가서 도와 덕대그룹과의 MOU 체결을 했고, 한인홍과 대덕강원간에 200만 불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신BST와 구주통간에 400만 불의 MOU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에는 우리 금산지역의 박찬중 의원님과 김석곤 의원님의 평상시의 염려와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도정질문 시간에 도지사에게 꼭 홍콩을 가보라는 지적과 함께 충고를 해 주셨던 김석곤 위원장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인삼산업의 종주지인 금산지역의 인삼산업 기업인들과 우리 의원님들, 군수님과 더욱 더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인삼산업을 잘 육성 지원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 의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두 가지 질문, 우선 3농혁신 관련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올해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말씀이 다 그만한 현실을 반영하는 걱정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획의 첫 번째 3농혁신의 내용은 기존에 정부로부터 왔었던 각종 정책이 좀더 더 효과를 발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고민이 3농혁신 운동을 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자체재원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사실상 기존의 정부정책으로도,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에 271개의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여러 가지 농업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를 발휘하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크게 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농정의 주도가 관 주도로부터 농민이 주도하는 농정으로 가보자 하는 겁니다. 뒤에 말씀하셨던 지역의 농업회의소도 결과적으로는 몇 년 전에 시행을 했다가 농업회의소 설립자체가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를 보면 역시 민간에서 자발적인 농업회의소 구성에 관한 아래로부터의 조직역량이 없으면 이 회의소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 지난 실험사례로도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남의 3농혁신을 하게 됐던 가장 도정의 1차 목적으로서 3농혁신을 내건 가장 큰 첫 번째 목표는 관 주도로부터 민이 주도하는 농업정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이 주도하는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의원님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농업과 농촌현실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가장 큰 현실입니다. 제가 이 3농혁신을 놓고 지역별로 다녔을 때 지역에 있는 제 고향마을에 오래 된 아저씨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늘 이 정책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가장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촌에 다 나이 먹어서 이제 혁신 못해, 도지사가 좀 도와주고 말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처해 있는 농업농촌 현실이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도와준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문제 안 풀립니다. 생산의 혁신과 유통의 혁신 그리고 제품의 새로운 가공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가공과 유통공사를 위해서 들녘별로 작목별로 조합영농 합동법인별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단결해 주셔야 합니다. 단결해서 공동출하 공동선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가격결정력과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민이 주도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민이 주도하게 하려면 반드시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혁신 하자고 하는 겁니다. 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71개와 76개의 도 자체사업 347개의 사업을 가지고서 우리가 현장에, 군수물자로 치면 347개의 군수물자를 가지고 현장에 가더라도 부대원이 새로운 시대의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 즉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이 거버넌스행정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한 이에 상응하는 민의 주도적인 역량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친환경작목반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쌀 재배작목반들이 주동이 되어서 도시학교하고의 학교농업 연계사업이라든지 농촌마을에 도시학교 학생들을 유치하는 생태관광 수학여행의 유치라든지 이런 민간이 주도하는 것에 지금 우리의 관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민이 뭔가 주동을 해줘서 움직이고 관이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업무관행과 농정에 대한 틀을 어떻게 바꾸어 낼 것이냐가 3농혁신의 처음부터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규모 재정을 동원해서 3농혁신 사업 이렇게 합니다 라고 보고드릴 것 저 많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정책을 어떻게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저는 3농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무원들 3농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지금 올 1월 달부터 7개월째 계속해서 3농 대학과 각종 회의를 통해서 업무를 하나하나 분야별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주요 사업단과 8개의 T/F팀으로 나누어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하반기부터 각 T/F팀과 각 팀들에게 뭔가 돌격 앞으로 해서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 조급하게 일을 서둘러서 보여주기 성과에 급급하지 말라는 얘기도 늘 제가 붙이곤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오늘 3농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채근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지의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구체적 과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들은 저에게는 정말로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지적해 주셨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성과를 하나하나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비하고의 재정부담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3농혁신과 관련되어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들은 도가 한 100억 가량의 재정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고, 이에 따라서 시·군이 약 160억 가량, 합이 266억 가량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비율로 치면 32대 68 정도의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율을 일선 시·군에서는 반반씩이라도 좀 하자고 이야기 하십니다. 가능하면 우리 내포신도시에 도청이전사업 등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사업에 좀더 도의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함께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의원님께도 미리미리 또한 관련되어서 말씀을 여쭙고 도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의소의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과 유통 이 문제에 대해서 농업에 관련되어진 구체적 농업 당사자들이 좀 더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략 농업 관련, 농축산·임업 관련된 예산은 대략 15조 원 가량의 국가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략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즉, 농협 직원까지 포함하면 이 공무원들 숫자가 25만 명 가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조 원 예산과 25만 명의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가장 적극 방법으로써 지금 현재 중앙정부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회의소를 통한 농민들 스스로가 주도하고 주인인 농정정책과 지역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농업회의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농업회의소가 적극적으로 자기역할을 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중앙정부에서 몇 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농업회의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함께 이끌어내서 우리 지역에서도 농업회의소에 대한 시범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석면 관련되어서 말씀주신 석면 위험 실태와 또 광범위한 석면오염 실태의 조사보고에 따른 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지역의 많은 지도자분들이 함께 힘쓴 결과 지난해 1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그리고 석면 피해 조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사되어진 결과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조사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구제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석면피해에 대한 구체적 구제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논의해서 지원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님이 추가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의원님께서 충남지역의 광범위한 석면오염 실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내의 석면 광산은 6개 시·군에 25개소로써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가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서 그동안 8,823명의 석면광산 주변의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과 213명의 피해보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25개소 중 5개소에 대해서는 토양 정화작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서 정화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당진 송악지역의 채석장에 대해서는 석면광산은 아니지만 우리 도의 적극적인 건의로 금년 하반기에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밀조사를 거쳐서 폐석면광산에 준하는 정화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석면피해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오염지역으로 판정 시에는 환경부와 협조해서 신속히 원상복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3농 정책에 대한 충남발전연구원 의견에 대한 충남도의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면 예산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이 곤란하다고 봅니다. 충발연 의견은 또 3농혁신 사업 도비 부담비율 상향조정인데, 충남도의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은 도청이전 등 대규모투자사업 감안 2013년 이후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검토와 시·군 급식지원센터 설치 여부를 차후 여건이 가능할 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과일·간식 무상공급, 마을공동급식지원 등 각 설치사업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도 재정여건상 즉시 시행이 곤란하여 국비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 수반이 되지 않고 계획만 있는데 3농혁신 사업이 말로만 충남도 1순위 사업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3농혁신의 핵심은 관이 주도했던 농업정책을 민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어떻게 하면 바꾸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새롭게 장을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부식거리 많습니다. 그걸 끓여서 어떻게 농업·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지사님,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냐가 3농혁신의 핵심이기 때문에 무늬만 3농혁신이 아니냐 라는 것은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예, 예산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3농혁신의 재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에 271개 국가사업과 76개 신규사업에 대한 2014년까지의 재정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고, 2012년 예산에도 이미 반영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지지부진하지요. 이 예산가지고 3농혁신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니 제가 정말 좋습니다. 더 앞으로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충남도 종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에 수정발표 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도정 살림을 끌고 나갈 충남도 종합계획을 보면 3농혁신 정책이 무색할 정도로 농민어업 분야인 1차 산업의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 도가 제시한 산업구조 지표와 전망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당시 종합계획에는 도내 산업구조 중 1차 산업의 구성률이 8.3%로 제시됐지만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3.8%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1, 2, 3차 분야에서 농림 어업이 차지하는 규모가 5.2%임을 감안하면 무려 26% 정도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08년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이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계한 것으로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도정이념 구현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3농혁신 정책이 이번 종합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해당 실·국장님! 저 퍼센테이지가 지역총생산 비율을 말하는 거겠죠?

(집행부석에서)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이겠죠? 생산액 비중이기 때문에 이 종합계획이 3농정책에 기본발전 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각각의 상위 법률에 따라서 중기 재정계획과, 물론 종합계획이 가장 상위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들이 각각 하위의 개별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퍼센테이지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그것은 2020년까지 실질적으로 1차, 2차, 3차 산업에 지역적 총 생산가치로 보면 아무래도 2, 3차 산업이 비중이 더 커지고 2010년까지 국가의 총 지역에 경제성장률을 봤을 때 1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액의 제한성 때문에 그 비중은 줄어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종합계획에 충분히 3농혁신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한해대책에 관련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103일만의 가뭄으로 땅은 메마르고 농민의 아픔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예.

그런데 지사님과 공무원들도 이제 불철주야 현장을 가보고 대책을 세워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해결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두 손 놓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지사님께서 지난 6월 17일부터 중국, 홍콩 등 4박 일정으로 방문하셨는데 물론 국제 교류협력과 대규모 수출 계약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오셨다지만 가뭄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열심히 일하러 간 것 도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러면 국외출장을 연기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예, 저도 그걸 고민해봤었는데 그쪽 성장님하고 이미 몇 달 전에 약속된 것이었고, 또 홍콩시장에서 구주통이나 주요한 우리 고려인삼업체하고의 MOU 체결과 전시회가 그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일정 한 3, 4일은 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래 한 6박 7일인가 계획돼 있던 것을 앞에 3일을 덜어내서 최소화 시켜서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농민들의 가뭄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현장이 먼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좋은 말씀 좀 전해 주시지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가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이참에 지사님 저수지 신설도 바닥이 드러난 상태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준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한해 대비해서 관정도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아마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한해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우리 간부들한테 지침을 만든 게 첫 번째로는 대관정 중심으로 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는 24만 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생활용수로 쓰는 지하수 관정은 14만 개가 있습니다. 이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를 어쨌든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소규모적인 1회 150t 이하의 중관정도 안 되고 200t 이상의 대관정 쪽으로 가기를 전 원합니다. 물론 이 대관정 사업은 배수로를 위해서 호스를 길게 늘려야 되기 때문에 밭작물의 농민들은 각각 밭두렁에 소관정을 파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소관정을 50m에서 70m짜리를 파가지고는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150m 이상의 암반수를 파지 않는 이상 물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관정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소류지와 저수지를 이번에 말라있는 틈을 타서 어쨌든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물그릇 용량을 키우기 위한 준설사업을 하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의 긴급 예비비의 수의계약을 허용해 줘서 이 기간 내에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 때문에 올해보다 더 극심한 가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뭄대책이 앞을 내다보는 대책이 되었으면 하고요, 어제 제가 지역에서 향토지를 보고 정말 아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왜 도의원을 하고 있나! 여기 신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기사 좀 읽어드리고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타이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충남도의회 어찌해야 하나, 밥그릇 챙기기, 행정 길들이기식 운영, 안희정 도지사 도의 재량사업비 건전할까” 이렇게 하고 끝마무리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재정을 왜곡시키고 도민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불나방 같은” 불나방으로 표현했습니다, 불나방. “불나방 같은 도의회 일을 바로잡는 일은 도민들의 몫이다. 이기주의를 근간으로 의정활동을 벌이는 충남도의원들을 방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위기를 부채질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도정은 지사님 혼자 챙기는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는 21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호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이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갈등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제가 의회하고의 관계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라는......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님께서도 일명 의원재량사업 문제 때문에 도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어제 본 의원은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아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도의원을 왜 하고 있는지. 이 문제는 지사님이 정치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지사께서 대화와 타협으로 정말 의회와 소통하면서 이렇게 도의원들이 매도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여러 가지로 마음에 그런 자괴감과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위로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재량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우리 김정숙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좀 여러 차례 나누었고 도가 지금 처해 있는 도 자체의 곤란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의원님들의 지역현안을 대비하는 각종 사업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나 몰라라 하겠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적어도, 적어도 언론에서 이렇게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언론에 나온 것은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의원님.

아니, 지사님이 의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잘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갔으면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오겠습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의원님, 그건 그 기사는 그 언론한테 의원님이 의회차원에서 뭐라고 하셔야 될 겁니다, 반론을 제기할 게 있다면.

하여튼 지사님......

그런데 저한테 그것을 갖다가......

아니, 아니......

지천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모멸감을 느껴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입니다, 결국은 내용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더욱 더 의회와 소통하시면서......

아,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대화와 타협을 풀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린 자세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처지가 어떻다는 걸 벌써 몇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더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잠깐 좀 나오시죠. 3농혁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 전공분야라서 좀,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사실 충남도가 3농혁신 중에서 국비, 도비, 그리고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사실 1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3농혁신이라는 분야가 사실 11개 분야 347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앞두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온 지금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도민들이 효과적으로 알고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와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3농혁신이 뭔가 하면 아직도 2년 이 시점에서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멍멍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경험을 가진 박사님들이 일을 하셨는데 통계 데이터를 보면 어떨 때 보면 2005년도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을 현장 경험이 많은 충남농업기술원에도 요즘 박사님들이 머리에 녹이 슬어서 녹을 벗길 수가 없답니다. 농업에 관한 모든 분야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정책 교육정보과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거기에 계신 분도 농업에 교육에 경험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또 현재 농수산국 내에서도 3농혁신에 대해서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농업정책과장님도 농업에 있어서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여기 채호규 국장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제가 1년 2개월 도의원 하면서 농수산국장이 세 번 바뀐 거예요. 2년 동안 한 분이 해도 부족한 판에. 지금은 안 바뀌시는 이유가 바뀌면 또 4농 혁신이 될 것 같아서 아마 못 바꾸시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시점에서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정보과장이라든지 또 실제적, 하여튼 농업정책과장에 농업을 3농혁신을 실제적으로 경험과 할 수 있는 분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현재 있는 농업정책과장님은 행정직이고 여기에 대한 경험이 또 약하세요.

예.

물론 열심히 이제 임명을 받아서 하시겠지마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실제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3농혁신에 대한 전도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최대한의 이 3농과 농업·농어촌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 이 팀에 같이 합류해 주기를 바랐고 현재 이 농업 관련되어서 우리 내부 조직에서 가장 일 잘하고 유능하신 분들이 현재 농업 농민 이 업무에 배치되어서 3농혁신 작업에 4농과 함께 그 뒤의 체제를 그렇게 준비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여쭤보면 혹시 세계유기농학회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세계유기농엑스포대회가 2015년도에 열리는데 어느 곳에서 열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대단히 중요한 유기농업대회인데요. 괴산에서 열립니다, 괴산에서.

예.

그런데 이 대회를 유치한 분이 손상목 교수라는 분인데요.

예.

우리 충남 천안의 단대 교수로 있는 유기농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에는 이 분이 유기농학회장이 된 뒤에 유기농엑스포대회를 우리 충남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요, 아산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마는 전국체전이 열림으로 인해서 SOC 인프라 체육시설이 구축이 되는 것처럼 우리 지금 충남에서도 유기농가가 약 2%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3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친환경 고품질 농법이고 아까도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짧은 기간 안에 빨리 가려고 하면 우리 충남의 지금 친환경농가들은 무농약을, 지금 저농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을 하면 친환경농가 중에서 가면은 꼭 잘못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사님 입장도 어차피 3농으로 가시려고 하면 뭔가 큰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괴산에서 유치된 엑스포대회가 우리 충남에서 유치되기를 바라서 접촉을 했었답니다, 접촉을. 접촉을 했는데 충남에서 거절했다고 유기농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충남의 유기농 수준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가려고 하면, 도약을 하려고 하면 이런 유기농, 특히 충남의 대학에서 세계적으로 유기농학회장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속해 있는 충남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다고 이런 저런 사석에서 말씀을 하는 걸 들었을 때에 제가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사실 도의 공문이나 이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안 했습니다마는 정말 도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안 됐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우리 지사님께서 3농혁신에 대한 그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고품질에 대한 뜻과 의지는 있으신데 하부에서 이걸 받혀주지 못하는 현실에 관해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회유치를 한 번 유치하고 안 하고가 제가 볼 때는 관건, 큰 관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유기농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사님! 지사님께서 지금 매월 넷째 주 금, 토 해 가지고 3농혁신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우리 농수축산업인들 만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12월 달도 제가 농업기술원에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도 내년 봄이 되면 밭에 가서 풀도 뽑고 하시겠다는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밭에 가서 풀 한 번 뽑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다니면서 뽑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잘 안 나더군요.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3농혁신이라는 것도 이완구 전임 지사 때도 보면 이 분이 2020 농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 사실 거기에 있어서 3농혁신이나 어떻게 보면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고 시·군에서 많은 도민들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비는 조금 투자하고 우리 이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색은 도가 다 내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3농이라는 그 부분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있고, 또 거기를 교육하고 기술하는 분도 문제가 있고......

의원님! 제가 좀 말할 기회 주시렵니까?

예?

제가 말할 기회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하십시오, 조금만.

3농혁신 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한테 모두가 관심을 유도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좀 우선 유도가 돼야 합니다. 누가 생색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남 도지사로서 조금, 그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건 생색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농업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고질적으로 왔었던 문제 잘 아시잖습니까?

아니, 지사님!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면요, 생색, 안 생색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충남도가 지금 지사님 임기 때 3농혁신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완구 지사 때도 역시 2020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예.

거기하고 별, 친환경농업 이 부분만, 현재 바뀐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부분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조 3,090억 원의 전체 사업비 중에서 도비는 5,485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비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자꾸 하는 게 지금 3농혁신이 예산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신규사업을 벌이자는 게 3농혁신은 아니라니까요!

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예.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사업 매칭사업을 하는 데 너무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정확히 3농혁신에서 지사님이 지금 나타난 그런 흔적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 걱정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기농대회를 말씀하셔서 하여튼 간에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이 유기농대회를 유치를 하지 못한 것과 우리 도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의......

그것은 연관성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기농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일반 농업인이 유기농인증 갖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3년이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가면 아마 지사님 임기 끝나는 동안에도 충남도는 약 4%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유기농인증 농가가. 그러면 3농혁신이라는 중요한 부분도 결국 우리가 갈 길이 친환경농업, 고품질농업인데 이 부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한.중FTA 개시 선언된 것 아시지요? 한.중FTA 개시 선언된 거요.

예.

그리고 어제 어느 나라하고 FTA가 개시 선언된 건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제라니요?

어제 콜롬비아 하고......

아, 예.

어제 콜롬비아 하고 FTA가 개시 선언 됐는데 지금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다음의 쇠고기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3농에 있어서 이 부분을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전파하는 두 기관의 서기관 책임자들이 농업직과 교육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아직도 무엇이 3농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사님께서 세워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계획 수립하고 1년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3농혁신 위원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월례보고회를 하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길이 잘 안 보입니다. 농어업 문제에 대해서 길이 참 얼른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가다보면 길이 있을 거라고 믿고 갑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길이 없다고 안 갈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친환경유기농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통과정에 대한 우리의 농어민들에 대한 단결된 어떤 영농법인으로 갈 정책이 주요한 것인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가는 것이 주요한 것인지 각 방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그것이 3농혁신의 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죠. 아직은 그것을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이 자리에 우리 강철민, 우리 한국수산경영인 회장님 출신이고 또 우리 농민회 회장 출신 이종현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친환경 농업분야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업의 사실 전문가입니다. 농업의 전문가인데 사실 지사님 같은 경우는 농업의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언제 한 번 넥타이 풀고 냉난방비 지금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넥타이도 안 차고 그것은 훌륭하신 모습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심이 타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까 이종현 의원님께서 그 농심이 타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중국 가는 것도 중요하냐, 그 말씀을 할 때에 ‘제가 농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는 거예요.

의원님 그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삼 팔러 가는 것도 농민을 위해서 파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자꾸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나치십니다. 그 3농혁신에서......

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지사님 잠깐만요.

3농혁신에 대해서......

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요, 지사님 잠깐만요. 제가 지사님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지사님 제가 조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사실 상갓집 가서도 잔을 부딪치지 않습니다. 잘 살고 저 세상 가시는데 왜 잔을 부딪치지 않는지, 이 세상 떠나면 슬픔이고 그 애절한 정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도, 지금 제 얼굴도 보십시오. 까무잡잡하지 않습니까? 논 여섯 마지기를 심기 위해서 소방서 차량 사정 사정해 가지고 심지어는 분뇨차량까지 동원해 가지고 3일을 갖다가 해 가지고 모를 심고 심지어는 포기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는 어느 곳에 움직이려고 해도 사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저희도 계획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다만 전체적인 그 1년에 일모작 짓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중국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겁니까?

그 부분보다도.

의원님 그럼 어떤 대목을 말씀이십니까?

바로 수산업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의원님도 있고, 또 수도작에 대한 전문 의원님도 있고 또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문가도, 축산에 대해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말 밑에서 우리 공직자......

이렇게 제가......

잠깐만요.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직자 분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만 들으실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말 농업경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의원 분들하고는 한 번 대화를 통해서 장·단점을 한 번 파악하고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3농혁신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하나 또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상재해가 103년 만에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요. 사실 이게 지난번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용·배수로 사업 예산문제를 집행부에서 세우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사님을 찾아 갔을 때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혹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언제 때 말씀이신지?

저희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용배수로 사업이 되지를 못 해가지고요.

작년인가요?

예. 그때 지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용배수로 사업이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도 친환경 쪽으로 자연적인 그 흐름에 의해서 둑으로 흙도 있고, 풀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기상재해라든지 가뭄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사실 효과가 없었고요. 또 그래서 전임 지사님 때 세워졌던 그 때 당시에는 100억 가까이 용배수로 사업이 세워졌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관계되시는 분도 있으실텐데, 그런데 그 부분 예산이 심각하게 줄어들었어요, 용배수로 사업비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이번 가뭄 앞에서도 물이 중간에 누수현상이 심각하게 발생된 거예요. 또 가뭄이 심화됐던 현상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에게 그 책임을 묻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가뭄 앞에서 또 기상재해 앞에서도 현대화된 그런 친환경도 좋지마는, 물이 빨리 유속이 흘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현장에 경험이 있는 의원 분들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런 농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도 우리가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U자관 보다는 다른 친환경적인 용배수로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원님 하고 저랑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동의하지 않고, 왜 그러냐하면.

콘크리트 U자관 보다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용배수로 사업에 대한 개량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때에 했던 것은 산골짜기 고래실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인 시멘트 그런 것이 필요하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용배수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 지사님은 동의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업에 있어서 3농혁신이라는 자체가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라 혁신으로 간다는 것은 대대적으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되지를 못했고 또 여러 가지 농정경험에 미숙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더 열린 마음으로 일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당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조사료와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각종 3농대학과 3농혁신위원회 의원님들의 참석을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농대학에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정기적인 세미나라고 하면 저희가 참여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1박 2일로 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의원들이 하면 참여하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자리가 미약하고 어떻게 보면 함께 만찬도 나누고 또 막걸리도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지사님, 꼭 앞으로를 위해서 길을 닦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어떤 분위기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지사 시책보전비라든지 이런 현안 숙원 사업비도 역시 동일한 문제입니다마는, 정말 3농혁신 대학이라든지 이런 각 분야별로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런 부분도 함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합니다.

3농대학에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면 참여하기 쉬우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함께 식사하고 막걸리 나누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 아주 단발적인 그런 어떤 대화 그리고 의원들도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금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3농정책이 좀 더 효과 있게 조금 더 도민에게 다가가게 사업을 더 잘 검토해라 이런 말씀 그리고 또 경험 있는 의원님들과 더 많이 농정에 대해서 상의를 해 달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1분 26초면 답변 충분합니다. 더 드릴까요? 더 하실 말씀 더 하십시오.

하여튼 그 두 가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제가 앞으로 3농대학이나 3농혁신위원회나 이런 활동에 의원님들 잘 모시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교육을 추진하는 분들이 좀 경험이 있고 또 농업을 전공하고 하셨던 분들이 하시고......

그 문제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나갔네요. 공무원들 사회에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외에도 충발연과 농업혁신위원회에 평생 그 분야에서 함께 농업의 지도자 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함께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분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그 혁신위원회에 모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사님! 우리 지사님 자주 불러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의원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길래 여쭈려고 나왔습니다.

예.

저희 45명 도의원들한테 「의원재량사업비」라고 하는 돈을 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의원재량비」라는 명칭은 의원님들이 계속 그 명칭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우리 마흔 다섯 명의 의원들은 「의원재량사업비」를 받은 게 아니고 집행부에 의해서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조서」라는 것을 낸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연 이틀 동안 지금 보충질문이나 어떤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의원재량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또 이종현 의원님께서도 가지고 나온 보도 자료에서도 봤을 때에 우리가 「의원재량사업비」를 계속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도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지사님한테 다음부터는 그런 표현을 하시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계시는 속기록 하시는 분들한테도 「의원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소규모 지역현안사업비」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질문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합시다.

(의석에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간부국장님들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쉬십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태안·당진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오늘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의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도지사님, 너무 장시간 되니까 다 힘드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한 번 질문하려고 하는데 하다보면 길어지면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이미 유인물에서 나간 것처럼 본 의원이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행정에 관해서 충청남도교육청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현행충청남도교육청이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기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나 각종 좌석을 통해서 이 기회에 어떤 계획을 향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특히 기획실과 감사실이 상급부서로 격상되어 가지고 교육청이 명실공히 2국2실 체제, 지금의 체제보다 약 간부측면에서 본다면 2배로 체제가 상당한 전환이 되는데 이에 대비한 계획은 무엇인지를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뭐라고 할까요? 장광설을 안 해도 서로 공감하고 결국은 결단의 문제이지 특별히 우리가 모르는 사안이거나 우리가 생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줄이는데 제가 여기 의회에서 봐도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역에서 지역구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여기에 와서 교육행정질문을 드리는 것을 보면 역시 신문지상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모두가 동일하게 지금 한국교육이, 우리나라 보통교육이, 초·중·고교육이 아직 우리 국민이 원하는, 우리 교육계가 원하는, 우리 학생이 원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대체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명색이 교육의원으로서 물론 전에는 일반 소위 정치를 20여년 하다가 지금 약 2년째 교육의원을 하면서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물론 어떤 대책을 명쾌히 제시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고 충남의 2만 4,000 우리 정규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뾰족이 내놓지를 못하고 있고 내로라하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끌고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마저도, 중앙부처마저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국민들한테 정말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채택 가능한 그러한 교육정책, 교육의 어떤 지향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자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차제에 저는 기획실과 감사실이 소위 국장급으로, 소위 중앙에서 얘기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책임 있는 위치로 변화한다는 이것은 대단히 교육계에 지방교육계에, 우리 보통교육입니다. 지방교육이라는 게 보통교육의 책임자인데 교과부가 책임자 아니고 우리 교육감과 우리 2만 4,000 교육, 소위 전문가라는 집단 그리고 우리 시민, 도민들이 함께 책임지고 이끌어내야 되는 것은 초중·고, 유치원 보통교육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수많은 여러분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고민을 하지만 답을 못 냈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청 간부들도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획능력이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수많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이상을 이야기하고 지향점을 이야기하고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겸해서 교육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토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실천 가능한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국민이, 우리 도민이 진정으로 ‘아. 이거다’라는 이걸 실현 가능한 목표, 어떤 지향점, 이념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앙부처가 항시 건내 줍니다. 소위 말하면 단위사업 계획 정도로 지방 소위 자치단체, 교육정부한테 던져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부조직에 불과한 행태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게 지방교육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 현실에서 아마 우리 많은 2만 4,000 우리 교육동지들도 동의를 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 여러분 의원님들도 동의를 한다면 그래서 제가 공감의 문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가 정말로 중앙부처에 부처를 끌고 갈 수 있는, 우리가 이러한 기획을 했고 이러한 구체적 소위 단위사업 계획까지 다 설립을 했으니 예산 주라,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것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단시일 내에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표인데 그 한 단초가 이번에 주어졌다, 저는 이것이 양 실이 국장급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매우 좋은, 매우 반가운, 교육계의 일원으로써, 교육계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이 결정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 도민의 의견을 듣고, 우리 2만4천 교육동지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원해왔던 그것들을 만들어 내느냐 이 합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장광설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모두가 동의한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소위 아까 모두에 던진 질문에 보조질문 격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현재 교육 소위 뭡니까, 이른바 감사기구는 이미 외부에 개방을 했습니다. 교육전문가가 아닌자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대폭적인 수용입니다. 다만 이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교육계가 투명치 못하다는 그 비판, 공직계가 투명치 못하다는 그 비판 때문에 결국은 법제화돼서 어거지로 뺏긴 자리입니다. 결국은 조직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 조직은 언제고 무너집니다. 왕조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 끝까지 못갑니다. 도청이고 교육청이고, 스스로 변해야 된다. 스스로 변할 때는 어느 정도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정말 기획에 어떤 할 수 있는 기구를 줬습니다. 기구를 줬으면 여기에 진짜 기획자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디까지 할 것이냐, 충남교육계로 할 것이냐 전국의 교육전문가들까지도 열어서라도 정말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집행하는 그런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한테 이 기회에, 이 자리를 기획 부분을 맡을 실제 기획가를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향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대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첨언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환보직 정도로는 지방자치, 소위 교육자치라는 가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고 한다는 이것을 기획 부분의 취약성으로 확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여러분들도 의원활동 하다 보면 생각은 있는데 그것을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적어도 기획단계부터도 여러분들이 막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우리 2만4천 직원이지만 기획 부분은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지도 별로 안았고, 그저 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기획은 중앙부처에서 하고 이러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 말고도 앞으로 이런 기획 부분을 어떻게 해서 확보해 낼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교육계의 욕구와 지역의 유권자들의 욕구에 부응한 매력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이상과 꿈을 갖고 선거를 치루셨고 당선되셨지만 아마 실질적으로 그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 줄 그런 진정한 기획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다면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노희 의원님께서 지금 기획실과 감사실이 3급 부서로 격상되면서 이 계제에 모든 변화, 지방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조직과 기능을 개편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13년 1월 1일부터는 시·도교육청이 총액인건비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시행되면서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구와 조직의 개편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선 본청도 하고 지역교육청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지역교육청은 현재는 모든 지역교육청이 2과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2과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인구와 학생수에 따라서 2과 내지 3과 또는 4과까지 이렇게 지역교육청을 기구를 개편할 계획이고, 또 지역교육청 내에 여러 가지 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있고 유아교육지원센터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센터를 통합 조직해서 거기에 학교현장의 지원을 강화시키고 또 거기에 조직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이것을 신설해서 행정과 교육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방안으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본청이지요. 본청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획실과 감사실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감사실은, 감사담당관은 이미 3급으로 개편을 해서 여러 가지 감사의 기능도 개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감사기능에 전문직 출신을 더 둬서 감사의 효율성, 학교에 대한 그런 효율성, 지도 감독, 감사기능, 이런 것도 더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써는 전문직 정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원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마음은 있지만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내년부터 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국가직인데 이것을 지방직화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되면 전문직 정원에 대해서 교육감이 정원을 늘릴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감 회의에서 건의를 해서 교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실과 기획실에 대한 강조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국장급, 이러한 강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기획실 기능을 강화해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또는 도민들이 더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쪽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기획실이 3급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상을 높여줬고 그만큼 일을 더 잘하라고 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3급으로 격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여러 가지 체제 개편을 시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기획실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 또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거기에 나오는 3급을 공모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현재같이 순환제도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해서 내년에 개편할 때 신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문직이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실도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일반행정직도 중요하고 전문직도 중요해서 기획실의 장학기능과 또 여러 가지 교육 수요자에 대한 기능, 교육기능과 행정 기능이 이것이 잘 되어서 기획실로써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실과 기획실이 3급으로 격상되면서 위상에 맞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또 앞으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변화가 있는 기획실, 감사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방금 본 의원의 질문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답이 기획실 관련해서 책임자를 두 가지 다, 순환보직으로 가든지 아니면 개방형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개방형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T/F팀을 만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더 좋고 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끄집어낸 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너무 아주 쉽게 대답을 해 주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질문이 없어질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 7월 1일자에 이번에 발령합니까?

7월 1일 자는 발령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은 내년 1월 1일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기구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사람이 이미 있는데 그럼 기구를 하면 미리 사람을 설관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다?

아닙니다. 그거는 금년 7월 1일에도 해도 내년 1월 1일자로 또 기구가 개편되고 여러 가지 결정이 되면 그건 바꿀 수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저는 상당히 심도 있게 대답을 할 것이라고 봤는데 아주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7월 1일자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서 검토는 하겠다, 저는 이거는 상당히......

지금 기구를 개편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기구개편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또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정원기준 개정안이 1월 1일자 총액인건비제로 바뀌면서 1월 1일자부터 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오히려 교육감님한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기획 부분이 충실할 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념적 교육철학을 담아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겸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현재 제가 간부공무원님들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고요, 아마 교육감님도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런 거는 아직 안 들었고요, 이것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는 더 T/F팀에서 연구하고 공론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에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글쎄, 지금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더 연구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어떤 걸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대답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첨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지사님도 어제 그런 말씀하십디다, 소위 지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4%, 총액 예산의 4%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감님도 크게 다르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태적 어떤 지금 현재 한계죠? 이런 한계 속에서 가장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게 인사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저에게 주어진 권한 속에서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인사권은 자유재량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주변 여론 기타 등등 충분히 어떤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 다인 경우도 있습니까?

예, 다 참작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두 가지 다 하겠다고 하셨고......

아니, 그렇습니다.

생각도 두 가지 다 하셔야 되고 좋습니다. 여하튼 그런 논란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그래도 일반 자치단체 일반 도나 시보다 더 유리한 점이 상당히 교육자치단체에 있다고 본다면 엄청난 인력이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도 충남만 봐도 2만 4,000명이라는 대단위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그 내부자 중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고위공무원들이나 우리 충남교육계의 직원들하고 이 관련해서 한 번 그냥 환담식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직접 설문하는 방식으로 해 봤더니 원치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 원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대별은 원하는 사람 집단과 원치 않는 사람 집단이 너무 대별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활력이 떨어질 거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나 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 여관에 앉아서 자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안산시에서 시승제라는 것을 했습디다, 시승제라는 게 뭔가 하고 보니까 승진을 시상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발탁인사를 했는데 전체 직원들한테 돌풍적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대서특필 됐더라고요. 전 직원들이 활력이 생겼다 소위 연공서열의 그룹으로 묶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더 대다수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을 소위 발탁인사 내지는 이러한 개방형으로 그게 내부냐 외부냐는 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듯이 연구과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여하튼 그렇다, 두 가지 다 보겠다 하니까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또 우리 교육계 내부에서도 상당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공론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싶습니다.

예.

부감님한테도 겸해서 이와 관련해서 좀 물어볼까 했는데 교과부가 만날 우리 지방교육청들을 못살게 구는 것 같아서 겸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볼까 했는데 오늘 너무 장시간이라 여기서 마치하기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김장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3일 우리나라가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하여 세계 일곱 번째 국가로 개인소득 2만 불, 인구 5,000만 명을 상징하는 20-50클럽에 가입하였습니다. 일본·미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국에 이어 한국 순위입니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가 걱정이지만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도의회가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도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는 제안과 함께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의 공가 및 폐가 처리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이탈현상 및 도시 집중화 경향에 따라 현재 도내 1만 1,598동의 공가와 폐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공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공가는 주위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어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가 중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용 가능한 공가를 주말체험 농장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관내에 농지를 취득한 외지인에게 철거비 대신 보수비를 지원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시스템만 잘 활용된다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에 따른 피해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폐가를 철거하는데 사용되는 포클레인 임차비는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일 50만 원 정도입니다. 폐가가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 폐기물 처리비가 25평형 폐가 한 채의 지붕만 철거하는 비용도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폐가철거 비용은 국비 30%와 시·군비를 포함해 200만 원이 지원되지만 그나마도 금년에는 700동 분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가문제에 대한 정보망 구축과 철거 비용을 현실화 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공가의 활용방안 등 종합계획 수립 계획이 있으신지 지사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발전복지기금 분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남녀평등 촉진 등을 위한 충청남도 여성발전복지기금 현황을 보면 모부자복지 분야 목표액은 20억 원으로 1991년∼2000년까지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를 지나 2011년에 이르러서야 목표액 2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복지 분야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지난 1997년∼2004년까지 여성발전 사업을 위한 여성발전복지 분야 목표액 30억 원을 도비출연 및 이자수입 등을 통해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기간을 훌쩍 넘은 현재까지 조성한 금액은 목표치의 50%에 불과한 15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와 보다 적극적인 기금확보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청소년 복지 보호 관련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는 수많은 지역적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법적 제도적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직접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지역사회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지역사회 문화 확산시스템이 병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물적·제도적 및 조직자원 등 지역사회의 모든 지원이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동원 활용 조정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조직화되어야 합니다. 국가나 사회가 청소년 복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가정적 사회적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자신들의 과업이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그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아실현은 물론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우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기초성장에 필요한 의식주 생활과 교육 등 응용적이고 타 분야와 복합적인 협조영역의 서비스를 통해서 체계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사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청소년복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고 체계적인 지원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환경의 영향은 실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여 가정·사회로의 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가 천안에 3개, 아산에 1개 총 4개소와 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천안·아산을 제외한 지역의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 머무를 수 있는 쉼터를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은 꿈을 꿀 수 있고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부모로 둔 청소년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 의식주 문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뜻한 엄마의 마음으로 보살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보다 큰 배려와 관심이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오랜 가뭄과 더위로 고생 많으시죠? 부디 단비가 내려 마음까지 촉촉한 6월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김장옥 의원님 좋은 도정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대부분이 교육청 관할의 초·중등학교 하에 있기 때문에 새삼 도정의 일반 업무로서 얼른이해하거나 주요업무로서 챙겨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이번 질문을 통해서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도정을 살피는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체 청소년 우리 충청남도에 41만 명, 24세 이하의 청소년까지 41만 명인데 이중에서 학교교육을 받는 초·중등 학생이 28만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과 방과 후의 청소년정책이라는 것이 업무 경계가 모호한 영역에 청소년보호 정책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을 계기로 더욱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가출 청소년 쉼터 문제를 시·군 전체로 확산해 보고 그리고 사회적 빈곤과 약자계층에 있는 부모 밑에 청소년들을 위한 도정에 따뜻한 보살핌에 대해서 거듭 좋은 역할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청소년육성지원센터가 조직이 재정비되고 또한 역할이 되는 대로 그 육성센터를 저도 방문해서 공부를 하고 도정이 어떻게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될지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답변서에 쓰여 있는 주요한 도정의 청소년 정책은 의원님도 아마 아시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복지사업으로서 청소년통합지원센터 CYS-net 구축을 통해서 청소년 전화·보호·긴급구조·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청소년 두드림 존이 도와 시·군 두 군데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사업으로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6개 단체 806명의 감시단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 예방교육과 상담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청소년 역량 발휘와 관련되어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문화존 운영,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청소년 지원, 청소년증 발급, 어려운 청소년 단체활동 가입비 지원 등 이런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더 교육청과 엄밀하게 논의되어서 교육청과 어떻게 청소년에 대한 종합정책을 다룰지 조만간에 도의 정책을 한 번 더 종합해서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도 나누고 의회에 보고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여성발전 복지기금 조성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부자 복지 분야의 기금조성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여성발전 복지분야의 기금은 50% 기금적립이 되고 나서 지난 시간 동안 적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 보다는 일반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행정의 판단 때문에 그래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발전 복지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추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공가 및 폐가운영 대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현재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사천오백사십사 분의 이장님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관할하고 있는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단위를 치면 대략 한 6,000개 가량의 자연부락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열 가구 이내의 이 쪽 저 쪽의 소규모 자연부락 단위 마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수도 보급률만 하더라도 간이 상수도를 쓰고 있는 마을단위가 1,700여 개의 간이 상수도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자연부락을 어떻게 재배치할거냐 이 문제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농혁신팀의 마을가꾸기 사업팀에게 이것을 시장의 논리를 가지고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즉 누군가가 그 마을의 주택소유자들의 주민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몇 개의 마을을 모아서 한 개의 외국식의 다운타운을 조성하고 그 부지를 가지고서 뭔가 시장의 논리를 가지고서 가능할지, 왜냐하면 현재에 있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돈 내서 못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것을 가지고서 조성이 가능하겠는지를 지금 검토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가와 폐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준다고 저한테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뭐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는 비용도 다 안 됩니다. 지금 도와 시·군비 합쳐서 동당 200만 원의 철거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공가와 폐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에 가있는 소유주들이 부모님이 사시던 또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집을 당장 내려와 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수리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자기가 추억이 어렸던 그 공간을 당장 없애라고도 하기 쉽지가 않은 그러한 상태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가와 폐가에 대한 정책을 의원님이 오늘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보태서 방안들을 더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좀더 자세한 설명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 복지기금 관련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발전기금은 모자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복지기금이 2007년도에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모부자 복지분야는 20억 원 조성목표를 조성을 완료를 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모부자가정 전세자금하고 대학입학 등록금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여성발전복지분야 기금은 총 기금조성 목표액은 30억입니다만, 현재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시중금리가 하락을 하고 또 장기간 기금을 계속 적립하는 동안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2004년도에 출연을 잠시 유보를 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계속 기금을 조성하고 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약 1억 8,500만 원, 2012년도에는 2억을 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기금조성으로 인한 이자수입액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옥 의원님께서 농촌의 폐가와 공가에 대한 활용방안과 철거비용에 대한 현실화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 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낡고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서 농어촌 지역의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내의 정비대상은 1만 6,000세대, 동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난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900여 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유권자의 철거동의와 신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말농장과 관광체험마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련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대부분 오지에 위치하고 현재 노후상태가 대개 주거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주말농장이나 관광체험마을로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외지의 농지취득자에게 보수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와 건축주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매입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공가의 정보화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군별로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인터넷 등에 빈집정보 공개를 대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전화문의나 방문시에는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거비에 대한 예산지원은 타 시·도는 동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한 슬레이트 처리가 필요할 때는 추가로 200만 원을 별도로 국비와 시·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금액의 현실성을 감안해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열여섯 분 중에 어제와 오늘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중 마지막 질문자인 교육위원회 소속 임춘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타들어가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농심의 현장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그리고 발전적인 행복공감학교 운영에 대해, 농산어촌을 붕괴시키는 소규모 학교 강제 통폐합 철회와 교장공모제 개선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직원 업무경감 등에 대해서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미리 질문요지서로 밝히셨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개선 대책과 행복공감학교 관련 두 건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권고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묻고 또한 그런 방향을 촉구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맞죠? 첫 번째 질문?

(의석에서)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올해에는 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건복지부에 권고안에 절반을 반영한 것이 올해 안이고요,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인건비 기준안을 100% 수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도내 143개 시설에 근무하는 1,933명의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일을, 존경할 만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도가 지원하고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정을 살피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관련 실국에서 좀 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2012년도 행복공감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학교별 지원액은 점차적으로 조정 지급하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행복공감학교 선정을 다음 연도 사업예산 편성 전인 9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공모제 교장 또는 내부형 공모교장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도 또한 물어 보셨습니다. 또한 행복공감학교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 인력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행복공감학교 문제에 대해서 처음 에는 저는 제 선거공약이기도 했고 좀 의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무가 교육청에 주관된 업무랑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초·중 등 학교에 대한 일반적 정책으로의 틀 내에서 행복공감학교라고 하는 정책을 소화하고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저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인가 이 행복공감학교를 우리가 기본취지로 현재의 공교육 체제에 대한 새로운 많은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되 그 혁신학교로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다가 저는 많은 권한을 위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자치와 독립을 구성하고 있는 현재의 법제에도 맞겠다 싶었고 또 도가 도지사의 선거공약이라 할지라도 그 법제의 틀 내에서 이 정책을 더 세게 현장으로 밀고 들어가기에는 나름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과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인성교육과 새로운 학교운동에 대한 의지를 도에서 지원하고 응원하는 수준에서 지금 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이 속에서 행복공감학교의 운영과 선정에 대한 선정위원 심사위원회 그리고 각종 학교의 운영의 구체적인 평가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교육청과 도 본청이 현재 꾸리고 있는 교육협력위원회가 좀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그래서 도 일반행정에 주민들로부터 수렴되어지는 교육행정의 변화에 대한 요구들도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함께 수용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복공감학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국에서 준비되는 대로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복공감학교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대체적인 답변을 하셨지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2012년도에 행복공감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행복공감학교의 선정 자체가 당해연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에도 당해연도 2월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도비는 대상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50%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에 매칭이 되는 시·군에서는 추경이 돼서 여기에 대한 매칭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 시기 때문에 도비 자체도 활용이 못 되고 그래서 사업비 전체적으로 75%가 추경 시까지 지원이 못 돼서 사업이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될 시기에 사업대상 학교 선정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타 학교별 지원액에 대한 차등지급이라든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확대, 교장공모제, 또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및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근본적으로는 다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돼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복공감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기타 제도개선 사항이 운영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또 행복공감학교, 교장공모제, 교직원 업무경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행복공감학교, 교장공모제, 교직원 업무경감은 해당 국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우선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관심도 많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된다 이러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교육청과 제 입장도 종전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음을 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어촌학교는 살려야 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학부모가 원할 경우 외에는 절대로 강제로는 통폐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교과부의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이 변경된 기준을 지역교육청에 알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전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이 50명에서 60명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 계획은 가지고 있고, 교과부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물음을 주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 추진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통폐합 전담조직 구성 운영 계획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러한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지 추진하고 시행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종전에 50명으로 기준으로 하면 79개교였는데 60명으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92개교로 이렇게 대상학교가 된다는 것을 교과부에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행은 교육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서 제출과 시행은 별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은 권장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원님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담조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시행령 개정안 저지 의사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2월 14일 날 공동 결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통폐합을 강제로 하지 않는다, 시행령을 저지하라,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도 모두가 동감하면서 통폐합을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결의문을 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주체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지가 없으니까 별도로 시행령 저지를 위한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추진을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학교 살리기 우선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도 제가 지역교육청이라든가 많은 지역의 여론과 의견수렴을 들어도,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때도 저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 1면 1교는 꼭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도 반복해서 했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농산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학버스라든가 전원학교, 행복공감학교, 연중 돌봄학교 정책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서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강제적인 통폐합은 없고 학부모가 원할 경우 외에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많은 걱정들 해 주셨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임춘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복공감학교 그 다음에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는 학교에서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학교의 교장으로 초빙하는 제도로서 교장임용 다양화 정책으로 정년퇴임으로 인한 결원 학교에 대해서 현재 40%를 지정 운영하도록 교과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에 대해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장공모제가 임기연장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내 초·중등 공모교장은 123명입니다. 임용 당시에 평균 연령이 54.4세로 나와 있습니다. 54.4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장 중임 기간이 8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개전형을 거친 교육전문직 출신의 공모 교장이 123명 중에 43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등은 비율이 70∼80%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임기제 8년을 모면하려는 임기연장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젊은 교장들, 젊고 유능한 교장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임기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도내에 젊고 유능한 공모교장들의 경우에 많이 지원을 하고 또 공모에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또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해 보면 학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학교도 많은 변화를 견인하고 있어서 이것을 제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에게 공모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2007년 9월에 홍동중학교, 또 그 해에 충남조선공고도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교장을 공모를 했습니다. 또 2010년 3월에 합덕제철고, 또 ’11년 3월에는 충남발효식품고에 교장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을 임용한 바가 있습니다. 내부용 공모교장의 경우에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무자격 교장 공모학교 운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한사항을 보면 공모를 시행하는 자율학교 수의 15%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시행하는 자율학교가 적어도 7개 학교는 넘어야 무자격 공모 교장을 한 학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내부용 공모에서 무자격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지정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의 경우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렇게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의 공모 기회가적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장공모제는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대상학교 지정은 교육감이 도서벽지, 농산어촌 지역, 또 정책적 필요, 교육적 판단, 학교 희망 등을 고려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할 때는 반드시 학교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현재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2년 9월 교장공모제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 이후에 희망하는 학교 학교공동체의 희망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초등 한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3월 교장공모제 지원 현황은 초등이 18교, 중등이 5교로서 평균 경쟁률은 1.65:1이었습니다. 2007년 교장공모제 초기에는 다소 초창기였기 때문에 경쟁률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우선 초등의 경우는 대부분 교장자격을 취득하면 1년 내외에 임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공모에 응하기 보다는 임용발령을 대기하고 그래서 공모에 잘 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경쟁률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012년 3월에 중도포기 현황을 보면 총 23개교 중에서 9개교가 중도포기인데 그 이유를 보면 상대 지원자에 대한 경쟁력 부족이나 또 1, 2차 심층면접에 대한 부담 등으로 중도포기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장공모제는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유능한 분이 임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행복공감학교와 관련해서 물어주신 내용들은 이미 한 번 도청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예산지원액 결정이 늦어져서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는 것은 도청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지원액을 올해부터는 학교 여건에 따라서 더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조금 많은 차등은 아닌데 학교 규모별로 좀 다르게 올해는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이걸 확대할 거냐 그러는데 소규모학교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학교에 지나치게 너무 많이,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가 많이 지정이 되면 인접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행복공감학교 확대할 것은 좀 신중하게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정된 학교의 운영 준비 등을 위해서 사업예산 편성 전인 전년도 9월에 선정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9월에 선정을 하게 되면 교원인사가 다음 해 3월에 있기 때문에 선정된 학교에 우수교원이 집중하는 현상 등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원인사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선정은 종전처럼 2월 정도에 하고, 그러나 예산지원은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청과 협조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교장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행복공감학교 10개 학교, 작년에 5학교, 올해 5학교 해서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교가 현재 교장공모제 학교로 운영 중에 있고, 교장공모제 관련한 그 일곱 곳은 아까 교장공모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사업 확대, 전담기구 설치, 인력보강에 대한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것도 당초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처음에 협약한 대로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할 만큼 그렇게 현재로서는 업무가 과중하거나 폭주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 특성에 맞게 저희들 컨설팅도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별도 인력보강은 행복공감학교가 추후에 더 늘어났을 경우에 한번 추후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 교원들의 업무를 대폭 경감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평가라든지 공모사업 등 일부 정책사업에 대해서 학교현장의 업무부담 경감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학교평가의 경우는 나이스와 정부공시를 정량평가 자료로 확대하고 활용해서 2012년도 정성평가지표를 1개를 축소해서 학교현장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2013년도 학교평가지표를 축소하기 위해서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은 지난해 대비해서 26건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연수와 각종 회의 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단위학교의 경영과 교육과정 특색에 맞는 선택과 집중의 공모가 되도록 해서 특정학교에 유사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평가점수를 하향조정하거나 평가척도를 학급수 기준으로 차등화해서 과다경쟁을 좀 완화하고 소규모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공문서 감축이라든지 인력 지원체제 구축,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으며, 공문서 감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 현장의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문의 감축,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들의 업무지원을 위해서 현재 초등학교 6학급 이하에는 수습교사제를 20개교에 배치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이 결과를 분석해서 확대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급학교에 배치된 교무보조인력의 직종 통합과 그 역할을 재부여함을 통해서 실질적인 업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업무경감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경감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많이 늦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종성 교육감님 잠깐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또 많이 노력하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의를 드렸지만 그 중에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약간 확인을 좀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4월 24일 날 충남교육청이 1, 2월 달에 당초에 학교 통폐합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4월 24일 날 시·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수정공문을 다시 내려 보냈거든요.

예.

그렇게 내려 보낸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것은 새로운 계획 변경된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 업무에 참고하라는 뜻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아까 교육감님 답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통폐합 대상학교 인원기준이 교과부가 2005～2006년도부터 계속 60명 이하를 기준을 삼고 또 100명 이하 대상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교육청은 2006년도 이후에 50명 이하, 교과부가 권고 기준보다 낮춰서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50명 이하로 해서 대상교를 지정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60명 이하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오히려 낮춰야 되는데.

예.

그러면 거기 그동안 2005년, 2006년부터 줄곧 이어왔던 1면 1교정책이 사실상 폐지한다는 내용까지 같이 첨부해서 95개 학교를 지정해서 각급 시·군 교육청에 재계획을 내려 보낸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닙니다. 교과부 기준이 바뀌어서 바뀐 기준에 따라서 대상학교가 늘어났다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대상학교가 선정된 것뿐입니다.

교과부가 기준을 바꾼 건 아니고요, 그동안 몇 년째 그렇게 권고했지만 이건 시·도교육감의 권한사안입니다. 교육자치를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예.

교과부장관이 강제한다고 하는 자체가.

예.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통폐합학교 대상학교 인원수 기준도 강원도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인원이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교육감 의지인데 갑자기 그게 변화돼서 재수정 공문을 내려 보냈다는 것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부가 2009년도부터 올해 2012년도까지 통폐합을 예상목표를 400개 학교를 잡았어요. 그런데 107개에 불과했습니다, 반발이 심해서. 이미 지난 30년 동안 5,509개 학교를 전국적으로 통폐합시켰거든요. 이제 시킬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면 1교고, 오히려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0개를 지정을 했는데 안 되니까 강압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요구를 했던 거죠. 그 부분에서 충남교육청이 그 계획을 수용했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겠다고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인센티브를 받는,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마는, 그러나 이건 계획이지 절대로 강제로 시행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제 의지고 제 입장입니다.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현재 95개 학교를 2016년도까지 통폐합하겠다고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통폐합학교 대상교로 지정이 되면 시설비를 지원 안 합니다. 각종 공모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수가 제외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지원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대상교로 지정되는 순간 그 학교가 서서히, 나무가 서서히 고사돼서 죽듯이 예산도 안 주고 모든 것이, 언젠가는 통폐합되는 학교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계속 강제하고 인식시킨다면 결국은 그 농어촌은 붕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잘못된 계획일 뿐이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 공문을, 95개 선정된 학교를 취소할 수 없느냐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50인, 60인 학교에서는 일단 교과부 계획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행을 안 하시더라도.

안 하겠습니다.

대상교로 지정되는 순간에 시설비라든가 각종 여타의 그런 인센티브들이 상당히 그 길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들이나 학부모들은 불안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교를 확대시킨 부분을 대폭 낮추든지 아니면 그 계획을 없애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동안도요, 50명 이하의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된 학교도 시설기준에 맞춰서 제한한다든가 그런 것 하지 않고 학교 환경기준, 교실 리모델링 모든 걸 다 하고 또 강당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 없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걱정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단 지정된 학교는 취소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걱정만 안 하고, 사실은 지정돼서 불안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더 안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심시키는 노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학교장하고 학부모님들한테 가서 그 학교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종전과 같이, 똑같이 지원하고 농어촌학교 살리니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부 계획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청에 대해서 전담부서, 적정규모 육성학교 이렇게 ‘적정규모’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소규모학교 통폐합입니다. 그 부분을 잘 미화해서 적정규모라고 했는데 전담부서를 한시적이지만 4급 정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반직. 그리고 6명을 한 조로 해서 인건비까지 교과부에서 줘서 “그것에 전담해라.” 그러니까 전담하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결과까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아까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검토가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신중히 접근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돼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14일 날 울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교육감님들이 공동결의문을 채택 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되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농어촌이 붕괴되는 그런 문제점을 두 줄로 적시하면서 반대결의문을 하셨어요. 결국은 상의할 게 아니라 이 전담부서는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담적인 것을 했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 도민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거든요. 언제 또 의원들한테 뭐를 이걸 설명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교육감님들이 전국적으로 이 시행령 통과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철회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오는 것은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대안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질문요지는 많았는데 의원님들이 시간이 없으시니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최근에 농어촌 소규모학교 문제들을 접하면서 왜 교과부나 충남교육청이나 각종 단위에서 농어촌학교 살리기 정책을 먼저 펼치고 안 되었을 때 통폐합 정책을 해야지 처음부터 왜 통폐합 정책을 하느냐는 겁니다. 살리기 정책을 먼저, 교과부든 뭐든 “농어촌학교를 살리는 교장선생님이나 그 시·도교육청은 100억이든 200억이든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게 우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농어촌학교 살리기를 그동안 더 우선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투자도 하고 우수 선생님들 보내고 여러 가지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선후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면단위 이하에 초등학교 소규모학교 통학버스가 지원되지 않는 학교가 78개교입니다. 대부분 초등학교입니다. 78개교를 연간 임차 3,000만 원씩 하면 한 24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일단 면단위 소규모학교를 먼저 학교가 하나 통폐합되면 교과부가 초등학교에 30억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통폐합되면 100억을 주겠다 돈 가지고 통폐합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충남교육감님께서는 78개교에 대해서 버스도 잘 안 다닙니다. 그 학교들에 대해서 우선 먼저 농어촌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교통에 대한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지금도 조금씩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확대가 최근 5∼6년간 10대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78개교가 면단위 이하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우선 살리기 정책을 먼저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합니다.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예산사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안 됐을 때는 자연적으로 통폐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학급당 인원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충남의 초등학교가 4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40여개 학교가 2개 학년 또는 3개 학년, 1개 학년 정도 복식해서 그 학교 복식수업을 만약에 100% 없앤다고 하면 초등교원 80명∼100명 정도면 되거든요. 지금 초등교원들의 자원이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충북이나 이런 데는 2개 학급이 6명 이하일 경우에 복식학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명 이하입니다. 작년까지 10명이었는데 8명으로 두 명이 낮추어졌는데요, 교육력 제고를 위하고 농어촌지역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면 통폐합이 안 될 경우에 보장을 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에서 복식학급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아시다시피 선생님들 교원의 정원은 교과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급수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충남에 정원이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학급수에 맞추어서 선생님을 배정하다보면 복식학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6명, 8명, 어느 때는 6명으로 될 때도 있고 정원이 적게 오면 8명으로 될 때도 있고 이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규정은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교과부가 권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권고기준은 있지만 시·도마다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농어촌 살리기 차원에서 좀 더 낮추어서 교사들을 더 배정해서 복식학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지?

그런데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물론 압니다. 그런데 초등교원 자원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일단 농어촌 살리기 정책으로 우선 전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전문직 출신 교장선생님들이 선호지역으로 학교장으로 약 60% 가까이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선호지역 하면 잘 아시겠지만 규모가 큰 학교, 교통편의가 편리한 그런 지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교육행정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 일선에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농어촌 살리기 정책으로 그 분들을 소규모학교로 집중적으로 발령을 내셔서 그 학교 살려보는 정책으로 풍부한 교육적 경험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학교에 교장공모제를 대신 실시를 했습니다. 교장공모제를 하면 대개 젊은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응모를 하고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젊은 교장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호지역에 100% 안 내는 것도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소규모학교에 저희들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2010년도에 9월 1일자 서울교육청 정기인사를 보니까요, 열아홉 분의 교육행정이 풍부한 전문직 출신을 시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을 비선호 낙후지역으로 많이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한번 살려 봐라.” 그런 대안을 가지고 했던 부분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것은 교육감님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지금 면 지역에 한두 학교인데 그 학교 통폐합되면 농어촌이 붕괴되거든요. 경제적으로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학교 하나 없앤다고 해서. 큰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기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정책들을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치시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가을 정도에는 농어촌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충남교육청이 모든 공모사업과 초빙교장제, 전문직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통학버스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농어촌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일선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을 만드셔서 한번 대책안을 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현재도 많이 하고 있지만 더 부족한 부분은 세워서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에 있어 교육감님 답변에 신빙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어서 미진한 부분, 우리 임춘근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통한 미진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짧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는 교육감님의 의지 갖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통폐합문제는 교육감의 의지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아, 위임이 되어 있네요?

예.

일단 저는 어떤 부분이냐면 교육감님 답변 중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완전히 안 하겠다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은 답변을 들어서 알겠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 신뢰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일전에 제가 교육행정 쪽은 늘 답변 따로, 행정 따로, 계획 따로, 예산 따로 따로따로인 경우를 많이 경험 했습니다. 제가 최근 3년 동안 교육감님 시책사업비 있지요?

예.

오늘 계속 논의되었던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에 보면 소규모학교 통폐합되는 학교에다 지원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통폐합 예정학교요?

예.

그것은 통폐합을 강제로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통폐합학교 계획서가 있는데 통폐합 계획되어 있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셨더라고요?

예.

어떤 원칙을 갖고......

통폐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했지요. 통폐합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대상이지만 그래도 그 학교를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계획은 2013년도에 통폐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시고 2013년도에 통폐합 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셨다?

그것은 교과부 기준에 50명 이하의 학교는 통폐합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그 학교들을 일괄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 또 살려야 된다는 학교, 또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지원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통폐합 추진학교가 살리겠다는 학교가 아니고 통합해서 합치겠다는 거지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가 완전히 없어지는 학교도 있고, 두 학교가 한 학교로 다른 학교로 학생을 옮기는 겁니다. 그것이 통폐합입니다.

사실 95개 학교 중에, 현재 이렇게 소규모 통폐합학교 중에 교육감님 시책사업비로 26개 학교를 지원하셨어요. 작게는 1,7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은 아까......

학교를......

그러면 제가 지원된 학교는 전부 다 살릴 수 있는 학교를 지원했다고 보십니까?

예, 살릴 수 있고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학교에 지원했다고 보면 되나요?

일단은 통폐합 의사가 없습니다. 또 학부모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시책사업비로 통폐합된 95개 학교 중에 26개 학교가 지원 됐는데 지금 말씀으로 치면 26개 지원된 학교는 통폐합에 살아날 수 있는 학교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이 자료 갖고 더는 파악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교육감님!

예.

지금 95개 통폐합되는 학교에 26개 학교가 교육감님 시책사업비로 추진이 된 건데 그 중에 통합되는 학교가 아니고 폐교되는 학교에다 지원되었으면 그 예산은 교육감님이 책임질 것입니까?

그 당시에 살리기 위해서, 그 학교를 위해서 지은 것인데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면, 책임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원하고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 지원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시책사업비뿐만 아니라 예산도 편성해서 학교운영비도 주고.

처음에 말씀도 그 말씀인거죠?

예.

의지인 것이지, 그러한 마음인거지 교육감님이 꼭 통폐합을 내가 강력하게 막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도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경우는......

아니, 글쎄 원하는 경우는 찬반해서 60% 이상은.......

이상은 해야죠.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마치 답변은 교육감님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내가 강하게 안 하겠다라고......

강제로는 안 하겠다.

하시지만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학부모가......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는 해야 됩니다.

그게 상황인거죠.

예, 학부모가 원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교육감님의 이런 답변들에 신빙성을 못 얻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도정질문에서 유치원 남자소변기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하셨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거의 1년 가깝게 돼 가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교육감님! 그런 교육행정 답변은 확인이 안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나면 다 그렇게 하신 줄 알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된 학교 있습니까?

그 당시 답변은 꼭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학교위원회 있지요? 5,368개 위원회 통합해서 간소화 하겠다고, 중복되는 것, 그거 하셨나요?

그거 지시를 해서 그때 말씀이 계셔서 전부 다 위원회의 숫자를 파악해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아니, 노력을......

노력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노력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데 조사만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했으리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확인을 안 했습니다.

했으리라고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조사만 하셨어요, 조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굳은 의지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신뢰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어떠한 원칙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살아날 학교에다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 통폐합 되면서 없어지는 학교에 지원했는지 조차도 사실은 지금 이 상황만 넘어가면 다음에 또 확인하셔서 어떻게 뭐 그런 법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저기, 위원회하고 소변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소규모 학교 95개 학교 중에 26개 학교가 교육감님 시책사업비로 지원이 됐는데 그렇게 지원된 금액 중에 살아날 학교에다 지원을 했다면 그래도 살아나는 학교니까, 대신에 통폐합 돼서 없어질 학교에다 전자칠판 세워서 여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그런 쪽에다 지원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체육관 마루공사에 4,800만 원, 또 사이버 첨단 공부방 구축에 5,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하셨는데, 정리하겠습니다. 통폐합되어서 살아나는 학교에 지원되지 않고, 26개 학교가 지원이 됐는데 그중 폐교되는 쪽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는 교육감님 어떻게......

그러면 그 중에서 폐교된 학교가 있단 말씀이시죠, 지금?

아니,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이 자료 갖고는 모르겠어요. 교육감님은 통폐합 돼서 살아나는 학교에 지원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26개 지원된 학교가 다 살아날 데에 지원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저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교육감님이 살아날 수 있는 학교에다 지원을 하셨다면 절대 폐교되는 학교에 지원한 사실이 없다......

폐교된 학교에......

폐교될 학교에 지원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러니까 폐교대상 그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 학교라도 그 학교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고 또 살려야 되겠다고 학부모들 의지도 있고 하면 지원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하셨다면 다행인데......

그러겠습니다.

혹시라도 26개 학교 중에 살아나지 않고 폐교되는 학교에다가 지원하셨다고 한다면......

그런데 폐교되는 학교를 지원했다 이건, 그 폐교를 전제로 했으면 지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임춘근 의원님도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폐교의 계획이 잡혀있는 학교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된다.

그렇지만 그건 계획이고......

그렇지만 계획이어서 지원하셨다는 건가요, 그럼?

그런 게 아니고요, 계획은 60명이라고 하는 단위의 대상에 포함은 됐습니다. 포함은 됐지만 그걸 강제로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교들이 대상에는 들어있지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함께 살려야 되겠다, 모두가 노력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1982년도부터 학교통폐합이 있었죠?

예.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는 본교 폐지가 129개 학교가 폐지가 됐고, 분교 폐지가 147개교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분교장 개편까지 하면 399개라 한 400개 정도 그런 통폐합 과정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초·중등학교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는데 그동안 교육청은 그렇게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기울이셨다는 거죠.

통폐합을 노력했다고요?

아니 통폐합하는데......

통폐합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렸는데.

통폐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셨다?

예.

그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거 교육감님! 제가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 도교육청은 계획과 그 다음에 답변과 그 다음 예산 집행은 늘 말씀하신대로 일치해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에 예를 들었듯이 전에도 그거 안 됐잖아요. 답변 분명히 하셨는데.

유치원 소변기 문제.

예. 그리고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획해서 앞으로 추진해서 그런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됐냐, 안 됐냐 물으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저희가 도정이든 교육행정의 질문에 대해서 일선에 계신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확인을 하든 안 하든 이것에 따른 약속을 지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답변으로 이렇게 그 당시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보충질문 나오게 된 동기도 그겁니다. 앞으로 교육감님! 약속을 잘 지켜주실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과 실행과 이런 게 일치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