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오후에.

(의석에서) 모시옷 입고해야죠.

민주통합당 서천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홍장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제253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중국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교류·통상 외자유치기능 보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중국과의 국제교류·통상기능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에 악재가 발생한 형국입니다. 혹자는 글로벌 경제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버금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뿐 만 아니라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나 아직까지는 우리 충청남도 경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 유지, 고용지표 상승 등 비교적 선전 중인 상황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불안 요인이 상당부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중국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역사·문화적으로 오랜 인접관계에 있고 1979년 시장개방 이후에는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제1위의 수출국가로 부상하는 등 그 관계가 더욱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력은 유럽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GDP가 9.2%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달 발표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이 8년 내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우리 충청남도와 중국과의 교류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 허베이성과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이후 산둥성, 지린성, 쓰촨성 등 8개 지방정부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였고, 광둥성 등 3개 지역은 교류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총 11개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무역사절단 파견, 투자설명회 및 우수상품전 개최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행정, 문화, 체육, 관광,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대중국 수출은 243억 달러로 도 전체 수출액의 40.5%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점차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석유제품·컴퓨터·전자응용기기‧반도체 등에서의 교역량 증가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듯 중국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고 있는데 안희정 지사께서 대중국 교류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턴을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의 대중국 교류는 경제위주의 관점에서 주로 동부 연안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국 서부 내륙지역과 교류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앞으로는 진정한 중국 교류정책을 위해서는 서부 내륙지역과도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중국 서부 내륙지역은 자동차, 컴퓨터 등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21C 신경제무기인 란탄, 테르븀, 네오디뮴 같은 희토류 생산에 있어서 전 세계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하는 시점에서 중국 서부 내륙지역과의 교류와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의 대중국 교류는 관이 주도하여 인적, 문화, 통상 등 단편적 교류가 주류를 이루는 한계점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중국 교류의 주체가 관이 아닌 주민, 민간단체 및 NGO(비정부기구)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융복합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충청남도의 특산물인 금산인삼의 대중국 수출 점유율을 보면 홍콩은 약 3%인데 중국 전체로는 약 0.1%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자국의 인삼산업 보호를 위해 6년근 압착 홍삼만을 인정하고 이외의 인삼상품은 비관세장벽 품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커다란 벽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모시유통량의 90% 이상을 중국 모시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금산인삼 등 우리 충청남도의 주요 농산물 수출 품목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고민을 해 봤다면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 함께 본 의원이 제안한 민간중심의 융복합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각 시·도에서 중국의 특정지역에 집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해외무역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지사님께서 중국에 설치된 해외무역관에 가 보신 적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를 비롯해 각 시·도가 중국에 설치한 해외무역관은 북경시와 상해시 등 주요도시 위주로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북경이나 상해 등 중국의 주요도시에 각 시·도별로 별도의 해외무역관을 설치할 경우 시·도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뿐만 아니라 시·도별로 적은 조직과 예산으로 각자의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투자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안희정 지사께서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현재 북경이나 상해에 집중되어 있는 해외무역관을 거점별로 분산하여 특화시킨 후 네트워크화하여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경이나 상해처럼 여전히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은 통합사무소로 만들고 남은 인력을 각 시·도가 서로 협의하여 나눈 거점도시에 배치한 후 네트워킹화 함으로써 북경과 상해만이 아닌 중국 전체를 우리 충청남도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융복합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믿고 바라고 있는 패기 넘치는 젊은 도지사가 치고 나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통상기능의 보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교류 보강입니다. 앞서 중국과의 교류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충청남도는 12개 국가 21개 지방정부와 교류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호주 및 인도를 포함한 서남아시아 국가들도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이 굳이 강조를 드리지 않더라도 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제교류는 확대되어 가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국제교류 조직 현황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선 5 기 출범 전인 국제협력과 조직을 보면 국제기획담당, 국제교류담당, 중화권담당, 동아시아담당 등 4개 담당에 23명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민선5기 조직개편 이후에 국제통상과 내에 교류1담당과 교류2담당에 정원이 11명으로 절반으로 대폭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교류를 담당하는 국제교류2담당 직원 중 8개 지방정부를 상대하는 중국 전담직원은 단 두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원으로는 사실상 창의적인 국제교류와 상호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란 불가능하여 그저 단순히 연락이나 주고받는 연락책 노릇이나 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국제교류 조직은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의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국제교류 및 통상기능 조직은 시·군의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해야 하며 또한 충청남도 도의회의 국제교류 통상업무까지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 축소된 조직으로 과연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 지사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관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 조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동안 구축한 실무적인 업무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시아권, 중국권 등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상외자 유치 기능의 보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출기업은 총 832개 기업이며, 업무의 특성상 해외 출장과 사후관리가 중요한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또한 한·중 FTA, 한·일 FTA의 발효를 대비해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외자유치 분야의 인력구조 또한 과거 국제협력과와 통상지원과가 합해지면서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국제교류 분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통상지원과 시절 8명의 직원이 현재 4명으로 대폭 축소되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의 통상기능 보강과 함께 해외 무역관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 등에 대하여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국제교류·통상외자유치 쪽의 실태를 냉철히 판단하시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대 보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사님께서는 지방분권에 대해 남다른 철학을 가지시고 지사님의 노력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본 의원은 국제교류나 통상외자유치 분야야말로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얼마든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블루오션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대중국 교류 및 경제협력 방안은 집행부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안희정 지사님! 2010년 7월에 취임한 이래 외자유치와 관련돼서 세 번밖에 안 나가셨지요? 세 번?

본 의원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21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우리 도지사께서는 210만 도민을 위해서 대 중국 14억 인구를 상대로 하는 우리 젊은 안희정 도지사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9대 의회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 안희정 지사께서 해외 좀 많이 나가셔서 뭐 영어로 얘기하면 인 바운드, 외자유치를 많이 해 오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사님! 제가 볼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14억 인구를 놓고 볼 때 허베이성이라든가 여러 성을 보면 우리 충남도는 210만 밖에 안 되지만 그 성의 인구는 보통 칠천만, 팔천만입니다. 우리 지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직접 MOU를 체결하면 그 지역에서 그래도 인정이 된다. 우리 국장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이 중국 쪽에 가서 다음에 우리 지사님이 이 지역을 방문하면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외자유치 관계 말씀을 우리 의장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지사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국장이 가는 것보다는 나는 오히려 우리 지사께서 중국의 14억을 상대로 한번 해 보자 그런 말씀을 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번 추경 예산 때 346억 원이 도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 의원이 통상 외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기업유치를 위해서 천안에 벨기에 기업 유미코아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번 추경 예산에서 7억 4,370만 원인가요? 그게 반 토막으로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랬을 때 유미코아사가 유치가 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출효과와 수입대체 효과가 1조 589억이라는 엄청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데 이것을 유미코아사에 미지급 시 그 기업과 충청남도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비수도권에서 도내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받는 비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 45억도 반절로 깎였습니다. 본인이 민주통합당 소속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외자유치를 하고 MOU체결하는 이 과정에서 추경예산에서 이걸 삭감한다고 하면 우리 충남도민 210만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지사께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FTA를 앞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지사님께서 오늘 경제통상실장이 나왔으면 더 좋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여러 가지 사항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그 문제가 도출이 됐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특히 이 얘기는 한 번 하고 싶어요. 기업들이 수출에 있어 자신들의 상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해야 하는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지만 전문적이고 복잡해 중소기업 자체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관세청으로부터 검사를 지원받아 원산지 증명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조금 45억 원이 절반으로 깎였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조차 못해서 대한민국이 해외에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지사님! 만일 이 예산이 미확보가 됐을 때, 보조금 지원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을 때 기업이 만기 도래되는 어음이라든가 채권 등으로 인해서 부도가 날 염려가 있다. 지난번 추경예산의 삭감한 그 원인에 의해서 그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지사님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 예산을 못한 것을 다음 회기 때는 꼭 반영을 해서 기업들이 도산이 안 되고, MOU체결하는 기업과 좀 더 기업이 충청남도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나 도의회가 앞장선다라고 하면 더욱 좋은 우리 충남에서 이미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요즘 며칠 전에 20 대 50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2만 불 그리고 5,000만 인구가 됐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국제교류와 통상과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가 나가야 할 210만 도민은 세계 인구와 경쟁을 하면서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잘 하시고 계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민정4기 때와 민정5기 때를 비교해 보니까 엄청난 우리 도지사가 잘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변화를 해 주고 싶고, 앞으로 민선5기 남은 2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다른 어느 도보다도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지금 중국의 14억 인구를 상대로 해서 서울, 경기도, 전북, 전남이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우리 충남도지사께도 여러 가지 하려면, 기업이 일하기 좋은 충남으로 우선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사께서도 금년 3월 9일 날 기업 유치하는데 협의내용을 보니까 안 지사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용의 안정성,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충족시키는 걸 명시하는 것으로써 외자유치를 하시겠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적 여건이 좋습니다. 경기도는 평택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당진항도 있고 대산항도 있고 보령항도 있고 장항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자유치와 관련된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충북, 대전, 충남을 아우르는 지역이 바로 충남의 서해안에 항구가 있다. 이것을 우리 도지사께서 우리 국장들에게 좀 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한다면 더 좋은 충남 쪽으로 수출 항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충북 쪽의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부산 쪽으로 간다든가 인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류대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입니다. 철도시설 이런 분야가 잘 된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충남 도지사께서는 앞을 보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전에는 항만과를 항만국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중·일FTA 협상의 개시가 되면 공동선언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도 만일 연내에 FTA가 협상이 개시될 거로 본다면 우리 국제교류나 통상관계 쪽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국과 EU 또 미국과 관계 이런 거로 볼 때는 이번에 만일 한·중FTA가 협상을 한다라면 지리적으로나 접근성, 경제적으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다른 어느 FTA보다도 본 의원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한·중·일 3국이 발효가 되면 세계인구의 5분의 1, GDP 5분의 1, 교역량의 6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3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거대한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과 실질협력을 열어갈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아직 발효는 안 됐지만 한·중·일 언젠가는 FTA가 발효되는 걸로 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 국제교류와 통상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지사님! 오늘 제가 너무 큰소리를 친 것 같네요?

예, 도지사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질문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합시다.

(의석에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간부국장님들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쉬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