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운영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사회과장 이용옥 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저소득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관은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의 일환으로 당초 90년도에 우리 구에 3개소가 예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월산 2동 감나무골과 양 3동 발산부락 그리고 월산3동 이것이 건립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월산 감나무골만 금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광주직할시 서구 월산 2동 155-25번지 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 2층해서 70평입니다. 이용계획은 아동복지 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기타 주민복지 증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7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관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집지역인 감나무골에 건립을 했습니다. 회관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하되 다만 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자에게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구청은 1개소, 동구 1개소, 북구 1개소, 광산 2개소가 있는데 타구청은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타구의 효과와 문제점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재 협약합니다. 구청장은 위탁관리할시 수탁자에게 회관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항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면 답변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서 조례안이 올라와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서로서로 그안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한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염구열입니다. 먼저 검토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 보고서와 지금 보고드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전까지 다시 검토해서 정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복지회관이 연건평 70평에 철골 슬라브조 2층 건물로 완공되어 저소득 주민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계층간의 격차를 좁히고 나아가 주민화합에 기여하게 되는바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복지회관 위치는 광주직할시 서구 월산2동 155-25번지에 있으면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복지에 따른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생보 대상자 자녀에겐 우선적으로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회관은 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위탁관리도 할 수 있으며 만약 위탁관리운영시에는 본 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직할시 서구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 되어온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으로 영, 융아 보육 및 교육, 청소년의 공부방 운영등 서구관내 저소득층 주민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어 특히 월산 2동등 복지회관운영 등 서구관내 저소득층 주민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어 특히 월산2동등 복지회관 주변동 400여세대의 저소득층 및 어려운 주민복지 전당으로 활용하게 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현실에 맞는 조례안이므로 본안대로 제정하여 시행하되 제3조 2항 공부방을 독서실로 하고 제5조 2항의 2 국가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을 3항에 기타 난에 포함 정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제반 설명을 비롯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을 구청에서 직접 지휘하는 것과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으시면 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첫째, 회관은 규모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에 군데군데 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나무골 위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역시에는 노인 복지회관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직원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위탁할 시에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자격자를 확보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시와 위탁시에 대비표를 했는데 여기 안가져 왔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저소득 지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위탁시에는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원만히 될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자 위원님.

관계법령에 보면 광주직할시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사항이 나와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계법령이 아니라 보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중에 시행하고 있는 네번째 사항인데 법령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문 위원님.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우리사회과장님하고 얘기를 그 동안에 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회관이라고 하면은 오늘도 보니까 저소득 주민 복지회관이라고 명명해 가지고 내려와 있는데 연면적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어떤 것을 보더라도 복지회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외관자체에 범주에, 목적에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규정에는 표기상 어설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은 70평이지만 2층 전체는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하고 1층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탁아소인데 사실상 2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지관으로 표명을 해도 타당한건지 조례제정을 해버리면 이걸 계속적으로 복지회관으로 할텐데 과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조례안을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서구 월산 감나무골 복지관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복지회관으로 회관명을 한 것은 복지 서비스를 위한 회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리라고 봐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한 예로 원진부락에 30평이 시에서 마을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지서비스 면에 추진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으로 명명해서 시에서 앞으로 공문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택중위원님

공부방으로 해놓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여지가 있을 때는 도와주고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그냥 장소제공으로써의 역할만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으로써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폭을 넓혀서 조례제정을 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듯이 총무과에서 공부방 운영을 하고 보조를 하고 있고 또 사회과 복지시설 차원에서 공부방이 실시가 된다면 어느 공부방은 지원을 하고 어느 공부방을 지원을 안하느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월산동에 있는 복지회관에 공부방도 타 공부방에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면 곤란한 처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저소득 복지회관 이 자체는 연중 많은 돈을 들였으니까 운영을 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난방을 한다든지 뭣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공부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탁아소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어쨌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은 공부방이 아니라 탁아소니까 같이 시설을 움지여줘야 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경영에 있어서 운신에 폭을 넓게 잡아놓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공부방과 여기 복지회관속에 들어있는 공부방은 그 자체적으로 성격이 다를 수 있고 또 공부방운영에 있어서 지원을 했을 때 인건비 지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비에 대한 지원도 다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부방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원안대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심사를 할때 위원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놔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은 복지회관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서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호 생활보호대상자, 2호 국가보훈대상자 및 직계가족, 3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세개호로 나열해 놨는데 여기에 검토보고 가운데서 2호 국가보훈대상자 및 직계가족과 기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놔두고 시행규칙에 가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직계가족을 기록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제목자체가 광주직할시 서구 저소득층 주민복지회관 설치부분이고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광주직할시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법조항에 논리가 있기 때문에 5조에 2항을 넣어 버린다고 하면은 큰 타이틀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큰 개념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직계가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5조에서 2호에서 삭제를 하고 시행 규칙에서 그 부분을 넣어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5조 2항을 광주직할시 서구 저소득 복지회관 설치를 큰 타이틀과 제4조에 나와있는 사항과 5조 1항에 나와있는 사항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조 2항 2호를 뒤로 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항시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뭣이든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그런 사항을 어디든지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그때 하나하나 대상자를 정할 때는 결심을 받아서 넣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전혀 위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규칙에 정한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아까 목적에 저소득층인데 국가보훈대상자라는 것은 조례에서 위임이 돼줘야지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실 때는 저희들이 규칙에다 하지만 조례가 어느 정도 위임이 되야 저희들이 되는 것이고 다음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시행규칙이란 것은 구청장이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재량권을 더 준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의 조례에서 위임을 해줘야 저희들이 앞으로 규칙을 만들 때 더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3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을 위임사항으로 받아서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 및 직계가족을 삽입을 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위임을 해준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이런 것을 해줘야 앞으로 저희들이 일하는데 더 편하다 이겁니다.

위임해 줄테니까 시행규칙에 제5조 2항을 삽입토록 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시 심사할 때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7조 운영관리, 이면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김택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사실상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관리 운영도 가장 큰 문제고 또 역시 처음으로 지어진 곳이 잘되야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안돼 버리면 다른 동엔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도 운영해 봤는데 정식직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용으로 돼있습니다. 인원수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다하는데 앞으로 민주화 시대에서 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하게 해 주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다고 할 때 과연 사람이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을 직접하더라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갖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방향은 이 시설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구청에서는 운영을 해봤자 직원하나 놔두고 숙직을 저녁마다 하라하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그런다고 일용을 숙직시켜 놓고 나중에 사고 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운영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이것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란 것은 아닙니다.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활성화가 돼서 앞으로 이 시설이 다른 동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하는 것보다 위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세칙이라든가 규칙얘기가 돼야겠지만 수탁관리를 했을 때 수탁관리자의 소위자격 소지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애들에 대한 탁아니까 보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그런 방안으로 해볼려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직영한 방안과 위탁관리할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속히 제출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