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사항과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심의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도정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 접어든 도청소재 신도시건설을 위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도청이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성공적인 도청이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도청이전과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관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이종기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어서 들어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얼굴을 익힐 정도가 되었는데 다시 우리 소속위원으로서 만날지는 모릅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고생하는데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별 결산서 204쪽에 나와 있는 것이 예산액 27억 2,254만 원 중 3.1%에 해당하는 8,39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보니까 3,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사실상 퍼센트로 따지면 220%가 증감한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증감하는 이유를 답해 주시고요, 또 이에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도 우선 우리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섭섭한 인사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도 의정을 하면서 도청이전본부장님과 직원들 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하반기에도 건소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년 동안 도 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데 차질 없이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2쪽, 20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7,000만 원을 전용해서 시설비와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는데요, 시설비 3,0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는데도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 남았고, 물품취득비에서도 4,000만 원 전용을 받았는데 또 집행잔액이 2,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관리비도 예산에서 7,000만 원을 전용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1억 6,000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부장님!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우리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내용 없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지금 즉시 답변 드릴까요?

일괄답변.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예산결산서 20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예산액 5억 9,159만 원중에서 2,0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전산개발 하는데 한 2,000만 원씩 듭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프로그램 업데이트,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2,000만 원인데 그게 다 소요가 되었다는 얘기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할게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리고 204쪽에 보면 행정운영비 예산액이 27억 2,254만 원이라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8,396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몇 분이길래 행정예산액이 27억이나 됩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 직원이 39명이거든요. 그래서 22억 6,297만 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기능직 두 명을 타 부서로 이전시키면서 기능직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7,300만 원하고 현장이전 시기를 저희가 조금 늦춰서, 한 달정도 조정이 되어서 94만 9,000원 해가지고 불용이 8,3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전출가서 남았다 이런 얘기네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도청 본 건물하고 의회건물 시운전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7월부터 부분적으로 시운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시라고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러면 시운전을 빨리 해봐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전부 해야 할텐데 시운전도 문제지만 거기에 하자가 생길 경우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7∼8월 경에 냉·난방, 전산, 통신 분야별로 완공되는 시점별로 준공을 해서 10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1개월 정도 전체 저희가 풀가동을 시켜서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시정해서 12월 이사와 동시에 완공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달까지는 시운전해서 완벽하게 하신다 이거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이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사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도 관여하는데 저희가 그 시기 하는 것을 자치국 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대략 12월 말쯤 가지 않느냐,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사시기를 최대한 짧게 해서 업무공백이라는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개청하고 또 거기에서 시무식 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지사님과 저희 도의 의견은 1월 1일 날 시무식 하는 것은 불변이고 개청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도규 위원님 하고 박문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이도규 위원님께서 행정운영경비 8,396만 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진환 위원님하고 동일한 질의내용과 같이 저희가 직원이 39명인데 직원 두 명이 전출되고 충원을 안 했어요. 그 인건비 잔액 7,300만 원하고 이사 시기조정 해서 저희 사무실 이전하면서 월액여비가 한 94만 9,000원 정도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8,396만 원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박문화 위원님께서 현장이전에 따른 7,0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1,726만 원의 불용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이전계획 예산당시에는 홍성지역이나 예산지역의 사무실을 별도로 임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문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충공사무실을 같이 쓰자 해서 사무실 임대료니 리모델링 비용만 가지면 충분히 예산도 절약하고 사무공간이 확보될 것 같아서 역시 전기공사, 통신, 정보 리모델링 하는데 한 5,200만 원만 들이고 1,700만 원을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물품취득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예, 그 다음에 물품취득비도 한 2,900만 원 불용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전하면서 집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우리 도 사업소에 있는, 개발공사에서 여유있는 집기를 썼고, 또 서해안유류사고본부의 기구가 축소되어가지고 집기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기를 활용했기 때문에 한 2,9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무관리비에서 1억 6,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예산계상 위원님들이 해 주실 때 사무실 이전임차료로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해 주시고, 직원 숙소임차료로 1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사무실 보증금 8,000만 원 정도는 개발공사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 내서 절약했고요, 다음에 직원임차도 홍성쪽에서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는데 덕산쪽에는 보증금 없이도 저희한테 숙소를 임차하는 관계로 해서 8,000만 원 정도 예산절약을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청이전본부 직원 여러분들이 지난 번에 도청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어쨌든 고생을 하고 또 집기도 헌 것 남는 집기를 이용해서 예산절감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생스러웠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종기 저희가 활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저희가 재활용 해가지고 했습니다.

사무실도 열악한 환경을 이용해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내포신도시 도청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가물어가지고 우리 서산 지역을 저도 현장방문 했는데 소방관들이 물이 부족해 가지고 나르는 모습을 보고 참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이렇게 생활한 지가 한 6개월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정이 들었는데 사실상 제가 다시 같은 소관 업무를 맡을지 안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안 맡더라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제가 다 일일이 기억 못 하더라도 서로가 인사 나누는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소방관 순직 장례비로 예비비에서 한 3,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건 업무상 순직이시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 장례비만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재해에 대한 보상까지 나가는 겁니까?

장례비만 예비비로 지출했고요, 기타 본인한테 가는 연금 같은 그런 것은 별도로 전부다 계산해 줬습니다.

예, 하여튼 항상 소방업무를 하시다보면 위험성이 상당히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출 예산에다 차라리 복지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인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충남도 예산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소방관들한테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해서 PTSD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좀 복지 부분에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차후에 예산부서 쪽에 말씀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그걸 동의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사실 예산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복지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소방업무가 다른 업무 같지 않고 재해의 염려가 너무 많아서 항상 염려스러운데 제가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방관들이 3교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교대를 하는데 사고가 없을 때는 다행인데, 요즘은 굉장히 사회가 다변화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 사망․사고 이런 것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안 볼 일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라든가, 스트레스 검진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복지에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이도규 위원님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결산서 120쪽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직 보수 5억 2,100만 원 대비해서 60.7%에 해당되는 3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는데 그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인건비가 작년에 천안서북소방서를 개설하면서 원래 8월 달에 개설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한두 달 늦어졌습니다. 거기서 남는 인건비하고, 작년에 헬기가 추락이 되면서 거기 조종사 분들하고 정비사 분들이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시는 바람에 인건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아, 그 해당 잔액이 3억1,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번 회기가 제 의정의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마지막 회기 같은데요, 저도 2년간 건소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고맙고요.

저희들이 감사드려야지요.

마지막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방호구조과 예산에 소방관련 단체 지원비에서 1,400만 원을 전용해서 행사운영 지원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작년에 대천에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면서 돈이 행사비가 모자라 가지고 정부에서 1,000만 원을 줬는데 너무 돈이 적어서 1,400만 원을 부득이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행사에는 ‘장비 임대 소요경비 필요’ 이렇게 사유를 했는데......

예, 장비 임대료하고.

뭔 장비를, 수상구조대 발대식 하는데 뭔 장비가 들어가?

작년 대천에서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하면서 거기 모터보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시범훈련을 하기 위한 모터보트라든가 그런 것을 좀 대여해서 썼습니다, 빌려서. 그 돈입니다.

그러면 1,400만 원을 감액한 기타보상금이네요?

기타보상금을......

기타보상금인데 이 예산은 어떤 데 쓰는 거죠? 방호구조과 애초에 예산...... 소방관련 단체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거기에서 감액을 했는데.

그 1,400만 원이 시민수상구조대원들 복장이라든가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돈이거든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소방관련 단체지원에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애초에 예산이 5,95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예산이 원래는 어느 곳에 쓰는 것이냐고요.

이 돈이 수상구조대원 식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그런 데 전부다 쓰는 돈입니다, 원래. 거기서 1,400만 원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피복비나, 말하자면 시민수상구조대에서 대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돈인데 그 돈을 행사비로 전용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요,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97% 예산을 적정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금년도에도 항상 수고하고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해미 대곡리 일대에 산불이 났는데 상황이 어떤지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가 해마다 한 번 이상씩은 꼭 이 철 되면 불이 납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여섯 번 정도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금번에도 5일 전에 산불이 발생했다가 헬기를 네 대 정도 동원해서 껐습니다. 그 이튿날 또 재발하고 하는데 어제까지 네 번인가 재발이 되었습니다. 일단 산불은 진화가 된 상태이고 산불감시요원을 10여 명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 산불이 해마나 한 번씩은 연례적으로 치르는 산불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참 난감한 실정이고 한데 요즘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산불이 나는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가야산 산불은 경찰쪽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서라도 조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 하여튼 불을 끄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자꾸 재발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서산시 의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녁에 인원배치를 해서 하루 정도를 하면 완전 진압이 될 것 아니냐, 잔불에서 다시 발생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바람불고 하면 다시 발화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는 안 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는 꺼졌습니다.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 중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 중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