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채호규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가뭄현장 확인과 대책추진에 고생 많이 하시고 결산안 보고 준비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수산국과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수산국과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 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고 계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위원님들에게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모내기와 밭작물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농수산국은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도 국비 37억 원이 지원되는 등 한해대책비 302억 원을 긴급 지원함과 함께 관정과 저수지 준설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가뭄현장을 살피시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시는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닥칠 장마와 태풍 등 재해상황도 예의주시하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 드릴 제안설명에 앞서서 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의정대상을 수상하시게 되는 강철민 위원장님과 조길행 위원님 두 분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두 번째 예산의 전용과 이체, 세 번째 예비비 지출, 네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우리 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채호규 국장님!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현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 예비비 승인의 건 또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하고 중복되면 같이 좀 해서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국 집행잔액 58억 1,332만 원을 집행잔액 사유와 함께 각 과별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농어촌진흥기금 집행현황 3년치만 한 번 자료로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진흥기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남이 너무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따 이런 부분은 자료와 함께 그 현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도 해 주십시오.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유병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말씀에 채호규 국장님께서 긴급지원 자금으로 302억 원을 충남도 내에 재해대책비로 지급했다고 그랬지요?

예, 시·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302억 원을 이렇게 시·군별로 지급한 내역 좀 주시고, 지금 달라는 거 아닙니다. 바로 좀 주시고, 지금 관정을 대형, 중형, 소형식으로 파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시·군별로 파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이 몇 개가 성공적으로 파졌는지, 또 관정을 팔 때 파는 업자하고 물이 나오는 조건으로 팔 거 아니에요? 물이 안 나오면 돈을 안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물이 나와야......

그래서 그것을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100m, 150m를 파 가지고 물이 안 나올 때 안 나온 관정을 메꾸어야 하는지 그것은 상당히 심각해요. 그것을 놔두면 거기에서 썩은 물이 계속 거기에 유입돼 가지고 지하수가 그 주변을 다 헤치기 때문에 실패한 관정은 꼭 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에는 축산과 과장님한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2009년, 2010년, 2011년 축산과 관련해서 한·미 FTA 시행 전과 후의 지원내역을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충남에서 다른 시·군과 달리 3농혁신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3농혁신 후에 축산과 관련해서 2009년과 2010년, 2011년, 2012년이 어떻게 얼마나 어느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그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축산농가와 관련해서, 축산과나 우리 농수산국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금강의 고수부지 한 311만 4,000평 정도가 나무도 심지 않고 아무 시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축산농가들이 사료대체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수수나 밀이나 청보리나 이런 것을 식재할 수 있도록 축협이나 낙협이나 신용 있는 축산금융기관에 대여를 해서 축산인들이 사료를 싸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도정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흉물이거든요. 흉물이어서 그걸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축산과에서 관계기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축산인들이 예를 들어서 건의서를 만든다든지 해서 사실 필요없는 것을 들고 고집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축산인들이 잘 아시지만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료값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2년에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것은 사료비가 한 1만 3,000원이 넘거든요. 반대로 소고기값은 한 20% 이상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축산농가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소 한 20마리나 한 열댓 마리 이렇게 암소 길러가지고 거기서 수놈이 생산이 되면 그 놈이 새끼를 낳으면 팔고 그 놈으로 사료비하고 자기 생활비하고, 송아지를 팔아서 유통을 시켜서 생활비도 하고 사료비도 하고 자기 용돈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료값이 인상되고 송아지값이 하락되면서 그런 것이 전혀 불가능해졌거든요. 축산농가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도에서도 세워야지 그냥 이렇게 다른 시·군이 이렇게 한다,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 해서 따라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3농혁신을 한다고 부르짖고 주장했으면 정말 축산농가들이 충남도의 3농혁신으로 우리는 정말 그 위기를 넘겼고 살아났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주고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셔야지, 말로만 미끄덩미끄덩 하게 해서 농민들은 아무런 거기에 소득도 없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허울 좋은 3농혁신은 사실은 이건 불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축산농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료비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준다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지사님께서 무상학교급식도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해 주셨고,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도 보조금도 주시고 그러는데, 축산농가들도 어려울 때 정부에서, 도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특단의 용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정개발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용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관정관리 매뉴얼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군에 농촌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려하셨던 폐공처리에 대한 원상복구 이런 지침도 다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도 1시에 농촌공사, 시·군, 한전, 32사 이런 데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지금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짚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정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는 것은 폐쇄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도 현장에서 보고 실질적으로 관정도 파봤지만 실패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그걸 제대로 메꾸어서 이렇게 후일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작업을 제대로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관정들도 몇 년 지나면 그게 사용이 불가능해져요. 물도 잘 안 나오고, 메꾸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사후처리를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관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이번에 한해가 닥치면서 관정개발사업이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만들어서 보고를......

그 자료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회계 예비비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저번에 가뭄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도 우리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께서 관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또 유병돈 위원님하고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심사하는 시간보다도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도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지사께서 전체 관정수는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폐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수도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안 되어 있지요?

폐공 전체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이번 기회에 물론 그게 진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금처럼 방치했을 때는 그 후에 오는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그 관정에 의해서 2차적인 지하수 오염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게 심각합니다. 그런데다가 그 폐관정을 이렇게 막는데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매뉴얼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좀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사후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제가 관정 얘기가 자꾸 나와서 관정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형관정을 2년 동안 동네친구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해 본적이 있어요. 제가 자료부터 요청을 할게요. 대형관정 식수하고 농수하고 관정 판 개발한 5년치 현황하고, 폐공 처리한 거 5년치 하고, 이게 읍·면·동, 시에서는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파면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고 파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가 나올 거고요, 신고한 지가 오래전부터 신고를 해서 파기 때문에 시추한 개수가 다 나올 거고, 폐공도 폐공신고를 하라고 해서 폐공을 계속 접수를 받아서 폐공하기 때문에 개수도 정확히 5년치가 나올 거예요. 벌써 7, 8년 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폐공신고를 잘 안 해요. 처음에는 폐공신고를 본인이 부담해 가지고 폐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폐공에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소형 팠을 때는 폐공을 안 합니다. 지하수 관정이 대형은 흙을 파고 들어가서 그 밑에 암반까지는 캐이싱이라고 해서 쇠파이프, 원형파이프를 암반 3m∼4m까지 암반을 뚫고서 거기까지 완전히 캐이싱을 집어넣어서 건수가 안 들어가게 막고서 그 다음부터 암반을 뚫어서 그 안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대형관정이에요. 소형관정은 암반을 뚫지 못하니까 흙 있는 부분만 토사부분만 뚫고 들어가서 개발하는 것이 소형관정이고, 그래서 소형관정은 폐공을 안 하고요. 대형관정은 폐공을 하는데 원칙은 대형관정 뚫어서 물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대형관정을 뚫으면서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면 대형관정이다 하면 최소한 150m 이상 암반 이렇게 해서 6인치 뚫을 거냐, 8인치 뚫을 거냐, 10인치 뚫을 거냐, 20인치 뚫을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고요, 거기 하면서 물 양을 정해요. 하루에 150톤 이상이냐, 200톤 이상이냐, 300톤 이상이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물 양이 많이 필요하면 가격을 많이 줘야 되고 구멍을 크게 뚫으면 돈을 더 많이 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상으로는 4인치는 중형이라고 하고 6인치 이상부터는 대형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관정은 거의 200m 정도 뚫는다고 봐야 돼요. 그전에는 중형은 100m 정도 뚫고 대형관정이 150m였었는데, 지금은 자꾸 깊게 뚫다보니까 200m가 대형관정으로 들어가고, 물 양이 150톤으로 계약을 했는데 물이 150톤이 안 나온다고 하면 가격을 2,000만 원에 계약했는데 100톤 정도 나온다 그러면 가격을 좀 깎아줘요. 계약해서 물 양이 조금밖에 안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옆에다 뚫을 거냐, 그런데 지금 거의 보면 지하수 업자들이 그 지역을 빙빙 돌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물이 없다, 어떤 지역은 물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 갖고 물 없는 데는 처음 계약단가부터 비싸게 부릅니다. 거기 가면 다섯 개 뚫어야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니까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계약한 조건에서 안 맞으면 그 업자들은 10원 한 장 못 받고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완전 투기도 그런 투기가 없어요. 한 방에 딱 뚫으면 그 사람들 대박 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하도 대형관정을 많이 뚫어서 깊게 뚫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폐공을 할 때는 원칙은 대형관정 뚫고서 다 잡석으로 메꾸고서 암반부분은 4, 5m 그러니까 캐이싱 박는 그 부분 정도부터 위에까지 원래는 레미콘으로 해서 공구리(콘크리트)치게끔 해서 지하수 팔 때 안에 저기가 되어 있어요. 그 밑으로는 잡석으로 메꾸지만 그 위쪽으로 레미콘으로 메꾸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레미콘 갖다가 레미콘 들어가기도 힘들고, 농촌지역에 길도 좁고 레미콘 들어가기 어렵고 하니까 대부분 시멘트 몇 포 갖다가 모래하고 가져가서 구멍에다 이상한 것을 갖다가 꽉 막고서 한 3∼ 4m만 손으로 비벼가지고 막고 만다고. 그런데 암반까지는 막아줘야 되거든요. 폐공할 때는 진짜 직원들이 나가서 틀림없이 확인하지 않는 한은 그 사람들한테 시키면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폐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온난화 현상이 계속 나고 식수가 고갈되고 하다보면 관정개발을 진짜 매뉴얼을 똑바로 만들어서 관정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하수 업자들이 평균 그 분들이 3공을 잡아요. 3공 안에 성공을 하면 돈을 버는 거고, 3공 넘어서 하게 되면 자기들이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5공까지 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업자들은. 5공 파가지고 나오면 본전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한 번 뚫어서 되면 남는 거예요. 콤프레셔 나 할 때는 하루에 50만 원씩 기름을 땠어요. 5톤 차에 있는 콤프레셔 큰 게 기름을 다섯 드럼씩 때요, 하루에 지하수 팔 때. 지금 기름값 비싸니까 요새는 가격이 얼마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파기 전에 지하수가 있는 위치를 전문적인 저기를 두어서, 그렇다고 소형관정 갖고 지하수를 시추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시추기가 있어서 지하수 양을 개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원안이지요, 사실은. 시추를 해서 지하수가 어디에 몇 톤 있다, 어디에 몇 톤 있다 이런 매뉴얼을 만들면 좋은데 그것이 원안인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래도 지하수를 잘 알고 지하 밑에 지하수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그 분들이 평소에 도내를 전부 다니면서 시·군별로 쭉 계획을 잡아서 가뭄이 심한 쪽을 먼저 해서 지하수가 밑에 많이 흐르는 도표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최소한 3공 이상 파기 전에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지하수를 신청해서 파잖아요? 그런데 그 밭이 2,000평이에요. 그러면 그 2,000평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그 2,000평 안에서 다섯 군데 다 뚫어도 물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형관정을 파서 지하수 많은 쪽에 물량을 많이 해서 그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지금 주변에 보면 우리 동네 과수원이 많아서 2,000평에 보면 약삭빠른 사람은 지하수 파 놓은 거 다섯 군데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폐공 안 하고서 쓰는데, 엊그저께 이준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수를 안 쓰면 옆에 지하수가 움직이면서 자갈 이런 게 다해서 150m파면 20m, 30m, 많으면 50m까지 밑쪽으로 막혀 버려요. 그 부분은 콤프레셔 다시 불러다가 파이프 넣어서 싹 해서 확 불어내는 것이 써딩이라고, 그쪽 전문용어로는 써딩이라고 해요. 저할 때는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써딩을 하면 그 안에 막혔던 부분을 싹 불어내면 처음에 지하수 팔 때 그 물양이 다시 나온다고요. 그런데 옆 주변에 지하수를 많이 파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의 양이 많이 줄겠지요. 그런데 대형관정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고 파 가지고 자기가 안 필요하면 안 쓰거든요. 그런데 폐공해 가지고 묻으라고 읍·면에서 하면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대형관정이 세 개 있는데 사실 하나는 계속 쓰고 있지만, 두 개는 지금 다른 부분에 물이 더 많아서 그쪽을 쓰고, 지금 두 개는 쓰지 않고 있는데 폐공을 안 했어요. 그 물이 물 양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저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그 물을 안 쓰고 있는데 급할 때는 그 물을 퍼서 써야 되기 때문에 폐공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공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사실 폐공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폐공이 100개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제가 저기는 저기예요. 지하수를 잘 알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시·군별로 다 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아서 지하수 개발할 때 한두 공 팠을 때 바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하수를 개인이 신청을 받아서 지하수를 개발해 주면 안 된다, 그 주변의 매뉴얼에 맞추어서 조금 먼 곳이라도 지하에 묻어서 물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틀림없이 해 주어야지, 개인적으로 우리 밭에 해 달라고 해서, 그 분들은 해마다 한 번씩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대규모로 대공을 파서 넓게 해서, 지하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도 전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부터 조치를 해야 된다. (강철민 위원장, 김용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지금 관정을 개발할 때는 실패하게 되면 돈을 못 받고 하니까, 성공확률에 따라서 사업비를 받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물길이 지나가는 것을 잡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활용했을 때는 물길이 다 잡히기 때문에 한 번에 하고 있고, 그래서 대개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관정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패한 잘못된 그런 시추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0m까지 뚫었다라고 할 때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고운 모래로 하부를 150m, 13m 정도에서 150m 정도는 고운모래로 메꾸고 그 다음에 13m까지는 다시 불투수성 재료로 이용해서 메꿔라 이렇게 지침을.

국장님! 잠깐만요. 그건 지침은 아무 소용없는 거고.

내가 2년 동안 수백 개를 내공을 파봤어요. 그런데......

예.

폐한 부분이 20m, 50m짜리도 흙만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시장·군수가 지금 관리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군수들이 건설과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도청 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용수의 경우는.

그건 수질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 때문에 해외 출장 갔습니다.

예.

예,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67쪽에 농업인력 육성지원 및 농업정보화 추진을 위한 농업인교육훈련 사업비가 예산현액이 2억 40만 원인데 무려 23%에 해당하는 4,6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만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교육훈련은 후계농업인들하고 우수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자질이라든지 역할 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후계농업인들 교육은 221명이 대상이었는데 152명이 교육을 수료했고요,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공주대하고 충남대에 있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만, 100명 중에 77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계획에 미달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러면 계획에는, 221명 중에서 152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교육이라고 했죠? 후계농업인교육?

예.

또 100명에서 77명이 교육받은 건 무슨 교육입니까?

77명이, 교육신청 모집을 했는데 교육 그 신청이 안 돼서.

왜 그렇게 교육신청 실적이 저조한 거죠?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전문 역할교육이라든지 FTA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 이런 것을 높이고자, 예를 들면 정보화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분야의 희망자들을 발굴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채워지다 보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 의지는 물론 좋지마는, 그런데 농업현장에서 이 대상자가 적다 소리 아닙니까? 교육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예.

그러면 애초에 계획할 때 뭔가 문제 있게 계획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많이 목표를 세워 가지고 희망자들이 많이 있을 걸로 전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적이 적기 때문에 목표도 앞으로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농민들이 그 교육을 참여 않나 그 원인은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강의식교육으로만 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현장에 직접 가서 실습도 좀 하면서 받아들이기 쉬운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론위주로만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민들도 이런 교육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우리가 계획만 잘 세워놓는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 대비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서 유도를 해 가지고 이런 좋은 교육이 정말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잘 꾸려질 수 있도록 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과목설정을 하는 거라든지 할 때 대상자들 기호에 맞는 그런 과목들을 발굴하고 적절한 인원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유류사고 관련돼서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 덕분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다짐 드리면서 작금의 의정활동이라든지 또 발 빠른 우리 가뭄대책 관련돼서 농경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저희 유류본부에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간단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제기금에서 사정하고 있는 것이 93%가 지금 됐습니다. 전부는 97%인데 아시다시피 이게 국제기금 관계가 빨리 끝나야 지금 사정재판 서산지원에서 재판 들어가는 걸 준비를 저희는 하반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5,000건이 재청구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7월 중에 마무리 짓고 사정재판에 전력을 다해서 더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대두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사항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조업제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태안군하고 보령 도서 일부가 포함이 됐었는데 전 6개 시·군으로 다 일단 포함 해 주도록 포함이 들어갔습니다. 또 두 가지 문제가 뭐 있었느냐 하면 그동안에 어민들이 어렵게 대부금을 우리가 줬었는데 그 대부분 문제가 당초에는 2년 연장을 해 줬는데 더는 못해 주겠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 있어서 중앙부처라든지 관계부서에서 또 협조를 잘 해 주셔 가지고 다행히 국무회의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또 2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어민들이 다소나마 그 어려움을 해소됐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다만 지금 삼성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초당적으로 해결이 돼야 할 문제기 때문에 지난 5월 19일 날 도지사 간담 도정간담회 때,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때 전 의원님들한테 이 유류본부와 관련돼서 한 시간 동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또 제기를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차원 또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지금 새누리당 김태흠 위원장을 비롯한 지금 3당 초당적으로 지금 특위 구성하는 문제가 아주 대두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전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문제되고 있는 게 뭐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이 문제를 아주 명료하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하도록, 전부 새누리당 또 민주통합당 또 그 다음에 선진통일당 이렇게 3당 합당 공조해서 하는 거로 전부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초당적으로 해서 저희가 유류본부에서 뒷받침을 해서 우리 서해안유류사고본부가 어민들에 대한 최대한 보상이 더디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삼성문제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하시도록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되면 아마 진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돼서 위원님들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심에 제가 간략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