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부는 가능하고 조금 시간을, 태양열 햇빛발전소 그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제가 답변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물음을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햇빛발전 수익사업의 그 시설을 한 후에 통·폐합 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하는 것은 도내 국립학교 659개교와 직속기관 12개를 포함해서 671개 기관 중에서 설치 가능한 대상학교가 한 400개교로 현재 추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학교를 선정할 때의 요건은 학교장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동의를 받은 학교와 주위 건물 등에 대한 옥상에 음영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저희가 학교 선정할 때의 검토사항은 30년 이상 노후 된 학교 또는 옥상에 장애물이 설치되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 또 학급 수가 증가돼서 향후 수용계획상 학교의 증축이 예상되는 이런 학교 또 소규모학교로서 향후 통·폐합이 예상되는 학교는 우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남권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가칭 배방고등학교의 위치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면적이 증가되었는데 토지매입비 예산이 94억 9,900만 원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는데 토지매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당초 부지로 검토되었던 부지는 공장부지로서 지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정을 했던 지역이었는데 변경된 지역은 지목이 전답 등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정한 가격은 한 158만 원 지가가 추정돼서 면적이 증가되더라도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설립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햇빛발전 수익사업에 대해서 명노희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또 임춘근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의 말씀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의 내용에 대한 답을 우리 양범석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설과장님으로......

예,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시설과장 양범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표준계약서에 폼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 위원님들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할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구체적인 폼은 없고요. 총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안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김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 후 향후 증축 등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서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조남권 위원님 질의 답변하신 것처럼 증축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학교에서 한 60% 정도의 대상학교를 삼은 것은 40% 정도는 저희들이 햇빛사업의 수익성이 없다든지 시설하기가 어려운 학교를 갖다가 40% 정도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60%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태양광 발전시설의 임대 후 효율 등에 대해 임대 만료 후 철거관계라든지 발전사업자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 저희도 구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시작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부발전소를 잠깐 방문해서 저희가 어떤 물음을 물어봤더니요.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기의 수명한도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중부발전소에 들어와 있는 것은 국산이 아니라 외제 제품인데 그것이 자기들이 판단할 적에 한 15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것은 아직 그것을 해 본, 만료가 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 지역의 발전 사업에 들어가는 해당 회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분들의 얘기는 20년 정도는 효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 만료 후에 철거관계라든지 이런 것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업자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하는 과정에 그것은 저희들이 담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애초부터 대상되는 학교를 제외를 시킬 예정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학교가 선정이 됐을 적에 그때는 철거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증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공탁을 걸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열 위원님이 발전사업자가 몇 개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수익금이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미관을 해쳐가면서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용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원자력발전소라든지 화력발전소 가지고 그 부지가 안고 있는 그 자체 발전소에서 갖고 있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풍력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분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한테 쿼터를 구입해서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발전사업자는 6개 기관이지만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제안해 놓은 사업자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설치를 해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얼마에 하면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적에 미관상의 문제는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동의를 해 주시면 금방 이것이 사업자가 선정되어갖고 1년, 2년 만에 이렇게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떤 선정기준을 해 갖고 제시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업자가 이제 저희들이 제안서를 하게 되면 그 제안서를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 제안서를 갖다가 하기 전까지 그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충남교육청 소관에 있는 학교의 시설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사전에 그 분들이 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40㎿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40㎿가 넘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안 되는 30㎿가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지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관상 관계는 그분들이 하면서 설계과정에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때 최소한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10년에서부터 저희들이 5년간의 연기를 계획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동시에 이 시설을 해 가지고 동시에 저희들하고 임대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설이 어떨 때에 따라서는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년 계획으로 되면 첫 번째 시작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10년이면 되지만 두 번째는 2년 후에 설치가 될 수 있고 1년 후에 설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간에 다시 연장계약을 해서 동시에 MOU를 처리하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5년 정도의 연장계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지금 판단으로는 저희들도 직접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자들이라든지 어떤 부품회사로부터의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적어도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그때는 이런 사업자한테 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저희들이 학교에서 전기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탄소발생량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는 학교의 옥상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굉장히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관은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국익사업과 연관되는, 꼭 20억 어떤 작게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저탄소 에너지정책의 차원이라고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범석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설과장님 나왔으니까 또 질의하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