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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반정환 의원 발언

24회 제총무위원회1993-06-25

반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향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대변자로써 구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구 행정을 상세히 파악 잘잘못을 가려 효율성 있는 행정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는등 많은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전국 체전을 통하여 광주 이미지의 쇄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구 산한 전 공무원이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중 93년도 본 예산을 운영하여 오면서 그동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고 필요한 예산을 추가편성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차질없이 구 행정이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구 행정을 운영하는 만큼 심사기간동안 사명감을 갖고 심층분석하여 유효 적절하게 추경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상일정에 앞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1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전반적인 설명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성길 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실과장님께서 위원님 여러분에 충실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향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위원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1992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이월금과 추가로 확보된 재원 그리고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에 따라 절감한 재원을 활용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근검하고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토지종합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는 부과내용 징수및 전망등을 분석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가된 107억 2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면 관공업 수입(즉 보건소 진료수입 입니다.)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 등 경상정 세외수입에 2억 7천 900만원이 증가된 38억 8000만원, 그리고 이월금 수탁공사 부담금, 잡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91억1천800만원이 증가된 159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또는 시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해 주는 국비, 시비 보조금이 30억2천700만원이 증가되어 151억9천6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599억8천700만원보다 21.5%인 129억2천400만원이 증가되어 추경후의 세입 총 예산액은 72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기회감사실, 총무국의 6개과 29개동의 예산으로 당초 예산약 242억9100만원보다 1.5%인 3억7200만원이 증가되어 추경후의 예산액은 246억 6천300만원이 되겠으며 실과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공보실에서는 구보 발행, 홍보기록관리, 자유총연맹보조, 문화유적지 보수등에 대하여 1200만원을 절감하여 무형문화재 생계비, 전국체전 농악놀이 등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나 당초 예산약 1억2100만원보다도 200만원이 삭감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시민의 날 행사, 의회와의 체육대회, 변호사 선임료, 국외여비, 전시기기 구입비 등 절감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2억 2천만원을 절감 편성하고 구정쇄신우수제안 표창 화합 체전 소요 경비, POOL 예산 도시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예비비등에 2억5천5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당초 예산약 30억86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가된 3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공무원 취미클럽활동, 반상회보 발간, 사회단체보조, 새질서 새생활 추진, 주민전산재료, 행정장비 구입, 자치단체장 선거비등에 소요되는 경비 5억1200만원을 절감하고 전국체전 준비, 등산산책로 정비, 철도 연변 정비, 소규모 새마을 사업, 어린이 놀이터 관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가로기 구입 등 생활행정 기동처리반 운영등에 4억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당초 예산액 74억7300만원보다 7800만원이 삭감된 7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에서는 차량비, 공공요금, 연료비, 수수료, 대수선비, 차량구입비등에서 890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고 차량구입 6대, 청사후면 주차장 시설, 본관옥상 단열공사, 의회문서고증축에 소요되는 5억6200만원을 추가하여 당초 예산액 36억7100만원보다 4억7300만원이 증가된 4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무과의 수입증지제조폐기물 수수료 징수위탁금, 제세고지서 제작, 우편요금, 종합토지세 자료작성인부등의 경상경비에서 3700만원을 절감하고 세입 정보시스템 구축, 제산세 전산입력들에 소요되는 경비로 1700만원을 절감하고 세입 정보 시스템 구축, 제산전산 입력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나 당초 예산약 3억74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삭감된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 민원처리, 도면보호대 구입등에서 100만원을 절감하고 도시계획도 재정비, 항온항습기 구입에 1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당초 예산액 12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에서는 민원홀 관리, 호적관리, 병무행정 인쇄비등에서 200만원을 절감하고 민원 1회방문처리, 민원안내 자동시스템 모사전송기 구입등에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당초 예산액42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가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에서는 을지연습 대피시설 유지관리, 민방위 대원 교육용 교재, 재난 방제시범 훈련에서 600만원을 절감하고 민방위교육장 수선, 장비구입등에 21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당초 예산액 79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예산에서는 인건비, 관서당 경비, 사회단체보조, 동민의 날 행사, 자율 방역 소독 등에서 2억630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고 주민전산 보조원 간식비, 자율방역소독 인건비 단가인상, 재산세 자료조사, 동청사 증축, 염주공원정비, 가로정비, 페인트 문서 작성용 컴퓨터 등 1억6400만원을 추가로 계산하였으나 당초 예산액 94억33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삭감된 93억3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 에 따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기 확보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어려운 예산안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본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의정활동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가 729억1천777000원, 특별회계가 92억8백745000원 예산총액은 821억1900백522000원으로써 당초 예산 691억7,239,000원 보다 18.8%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개요중 지방세는 인허가 증가에 따른 면허세 8000만원과 가옥 신축및 토지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 2억, 종합토지세 1억7000만원, 법인체 세무조사의 적정으로 사업소득세 5000등 지방세 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보건소 관공업 수입으로는 보건소 관공업 수입으로 800만원과 택지개발 소유 부담금 및 농지 전용부담금 과징수수료 증가로 9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500만원과 이자수입 1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9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5억8100만원과 국고보조, 시비보조 사용잔액등 46억242만원과 부담금 중 택지개발 부담금은 3억원이 감액되고 도로 굴착과 도로개설과 수탁공사비 등은 40억95,797,000원과 잡수입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3억8천1백88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국고 보조금으로는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이 3억8천1백77만원 시비 보조금이 26억 4천4백684000원이 증가하여 금회 추경 예산안은 총 129억2천3백932000원이 세입 재원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246억6316만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42억9.116만7000원보다 0.98%가 증가한 3억711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용별로는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관리,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관리비가 1억2075만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억1891만원보다 184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획감사및 법무관리, 예산관리, 전산통계관리, 문서통신관리 등은 감액되었으나 예비비에서 1억3천2백3만원이 증액되어 총 31억2089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0억8563만2000원보다 3526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인사, 문서통신관리, 시, 군, 구 행정운영, 생활보호, 청소년 복지사회교육 등은 삭감되었고 전국체전 대비에 따른 새마을 사업과 체육진흥관리에서는 증액되었으나 총체적으로는 당초 예산액 74억7254만8000원보다 7786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회계관리, 재산관리비에서 41억4431만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6억7091만6000원보다 차량구입비 및 청사 후면 주차장 신설에 따른 4억734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무과 소관으로는 수입관리, 제지출금에서 3억537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억7467만3000원보다 2079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관리가 2199만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026만6000원보다 992만5000원이 증액된것으로 국비 보조비 상사업비 1000만원이 배정되었기 증액되었습니다. 시민과 소관으로는 문서통신 관리, 민방위 관리, 제지출금에서 8056만6000원으로 당초 예산약 4254만1000원보다 민원처리용 장비구입에 따라 3802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 소관으로 민방위관리비 제지출금에서 9263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862만1000원보다 1534만6000원이 증액된 것은 민방위교육장 수선비에 따른 시비지원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으로는 93억3413만3000원으로 관서운영비, 경상비등에서 9928만5000원이 감액되어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면에서는 92년도 세계 잉여금과 정부의 신경제 계획의 소모성의 예산을 절감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의 징수전망을 분석, 면허세, 국비재산세, 사업소세 등에서 5억을 추가 계상하고 국비및 시비지원이 증가되어 금회 총 129억2393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따라 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내용일지라도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사사업비및 기타 사업비를 재검토 분석하여 절감조치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전국체전 대비에 따른 새마을 사업비 1억4천300만원 체육시설 확충비 1억900만원이 계상되었고 회계과 영선관리 청사 후면에 자주식 주차장 설치비 3억3천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조치하여 지역개발 추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정환 간사, 오향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이어서 총무소관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추경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감액된 사항설명은 생략하고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P.44-45)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원창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 소관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문화재 유적보수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문화 유적지에다가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문화유적지 보수는 지정 문화재가 아니라 효덕동의 만오정과 행은정이 문화재로 보존 가치가 있는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구비로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절감계획으로 해서 백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실장님한테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주위의 주미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문화재가 관리되는 방향으로 하고 지정이 되더라도 건축과정이라든지 이런것을 상세히 아셔가지고 관리해줌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농악놀이 지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전국체육대회때 환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화봉송로가 상무대 앞하고 화정사거리, 서구청 앞, 양동시장 앞이 4곳에서 계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민들이 모이면 농악놀이로 분위기 조성할려고 합니다. 전야제 행사로는 금남로에서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무등경기장까지 분위기 조성하는 환영대회가 있습니다. 민속놀이는 광주공원 광장에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됩니다. 여기에 1개조가 나갑니다. 광주국악제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시민회관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1개조가 나가고 경기장 주변은 염주체육관하고 구동 실내체육관에서 하게되는데 염주체육관에서는 핸드볼을 하고 구동 체육관에서는 체조를 합니다. 여기에 2개조가 나가서 분위기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폐회 행사는 1개팀이 나가 무등경기장, 농악놀이를 할려고 합니다.

이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회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절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P.46-53)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경상 사업비가 추경에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급양비는 당초에 천 3백여 공직자가 있는데 풀로 천만원으로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추가로 계상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 이상 올리고 싶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수용비는 풀로 전체적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보훈단체 5개 단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주평통에 천만원 서있는데 민주평통 같은데에 구비가 가야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민주평통은 우리 구청이 당초 예산에 제일 적게 서있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회에서 돈이 써지는 것입니까? 예산 세우실때 명분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명분으로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릴랍니다. 민주평통 예산을 타 구청에 비해서 가장 적게 책정되었다고 그러는데 타 구청대비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93년도 본 예산 편성하면서 검토했습니다마는 과학적 근거하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할 필요성이라든가 더 이상 절감할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10-50% 절감하니까 절감이 됩니까요? 행정이 돌아갑니까? 더 절감할수 있다는것 아닙니까? 사기는 떨어졌을지라도 행정은 잘돌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느데 어떻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7월 1일부터 봉급 3%까지 반납을 하고 이런 절감을 했습니다. 말못할 고충과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겠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이면지까지 사용해가면서 모든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예산에 있어서 절감전체 %하고 절감액 수분 나온거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시면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과 94년 구정방향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그렇게 많은 보고서가 작성이 안될것으로 알았는데 분량이 많아버렸고 단가가 인상되어서 당초 예산에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5000원으로 되어 132만원 부족해 추경에 계상했었습니다.

이정주위원

구정 주요기획 업무추진으로 시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주요업무를 기획해서 추진합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업무는 기획이 잘되어야 우리구청이 심도있게 움직일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책 추진비로 계상 했었습니다.

이정주위원

기획업무 추진비가 없으면 원활한 행정이 안됩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 못하신걸 보니까 시책추진비가 아닌것 같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48페이지 의회와의 체육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1570만원세웠다가 137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체육대회가 유보된 것입니까? 취소되었습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다른 예산도 절감하면서 의원님과 같이 체육대회한 것이 의회에 서있고 행정부에도 서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있는 예산은 절감한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택

김기택위원

그것이 집행부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게 못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회와 아무 타협없이 의원님들 정서와 관계없이 진행했죠? 하다가 취소했죠? 그 과정에서 예산이 유보된 줄 알았는데 이 200만원을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추진할 때 쓸려고 합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그것도 의회 몇몇 의원님들하고 날짜를 임의대로 잡아가지고 의원들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취소해 버렸는데 그런 행정이 안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질의는 일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자료나 의문난 점만 간단히 물어보셔서 시간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점수 입니다. 54페이지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이 된것은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예. 김기택 위원.
기택

김기택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본 예산에 세워 놓았던 예산이 전부 10%, 20%절감해 놓고 그 예산을 활용을 하였으면 우리 의원들도 책임있게 안 하겠느냐 그말입니다. 본 예산 심의할때 심도있게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절감하고도 서구청이 돌아갈수 있다면 우리가 잘못한거 아니냐 그런축면에서 고통도 많고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절감을 하고나서 어떠어떠한 방침으로 해서 아픔을 참아가면서 행정을 꾸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설명이 있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대로 해주십시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이전에 설명하신 분은 절감 부분에 양해를 구하셨는데 일방적으로 설명을 안하신다는데 정식으로 양해를 구하시고 절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54페이지 통계관리 기본경상비입니다. 통계관리에 (위원장!하는 위원있음)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예. 정재수 위원 말씀하세요.
재수

정재수위원

방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한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지금 삭감된것만이 만사는 아니잖아요? 삭감된 것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삭감된 부분은 많고 증액된 부분은 힘있는자들에게 더 증액되어 있는 돈이 많은데 이것이 삭감된 것이 대단한 양 그러시는데 증액된 부분만 설명한다고 한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이정주위원

이 자리는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나 감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보다 심도있게 진행될수 있도록 진행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여러가지 심의한 과정속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에게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총무위원회 간사로서 회의를 진행함이 미숙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 설명은 진지하게 위원님들께 잘설명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재수 위원님과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과장님께서는 서두에 절감 부분을 설명안하겠다고 하셨는데 안하게된 배경과 양해도 없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과를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모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방금 제가 말씀올린 삭감부분은 경상적 경비사업은 1%이상 심지어는 10%까지 일률적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안구하고 설명한다는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p.54-55) (위원장! 하는 위원있음)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기택

김기택위원

과장님께서 이걸 읽으시는데 유인물로 대처할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일방적으로 해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삭감하고도 과연 행정을 하겠는가? 또 우리 직원이나 주민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오고 어떤 득이 오겠는가 이돈이 기획실로 임의단체 풀비로 프러스가 되는데 예산을 애초에 짤때 필요한 것이니까 세워놓았으며 형식적으로 위에서 시키니까 한것보다도 살릴것은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 않느냐 창원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도 어떠한 영향이 있겠느냐 이걸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4페이지 관외출장업무를 예로 들겠습니다. 2명이서 5일간에 7회출장인것을 5일간 6회출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초에 7회출장이 타당성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예산은 정말 어렵게 편성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무조건 절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습니까? 6회에 출장가면 업무상 차질이 없겠느냐? 만약 출장을 줄임으로 해가지고 차질이 생긴다면 차라리 이 항목을 빼 버리는게 났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신경제 100일계획으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복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이정주위원

총무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설명한 과정속에서 대부분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몰라서 자료를 보고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방금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 5%계속해서 해 놓은 것은 이렇게 우리들이 고통분담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는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대표로 와있는 위원들에게 할 보고사항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고통이 이렇다 삭감된 부분을 설명을 해잘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해야만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이 고통이 있겠다 생각되면 같이하지 상급기관에다가 보고하는 보고서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오향섭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에 들어가기전에 기회감사실장께서 방침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경제 100일계획상에 지방예산 절감 운영 실태 계획이 시달되어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진 방향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지시된 내용을 보면 모든 예산을 행정이 관행적이거나 집행 자세 형태를 바꿔서 새로운 전략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씀씀이를 과감히 줄이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단순한 숫자상의 절감이 아니라 개혁의지가 담긴 실적인 절감으로 실천해라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행정 사무비를 경상경비는 경비적인 성격과 자체실적을 감안하여 5내지 30%범위내에서 차등 절감을 해라 그리고 각종 투자사업은 지역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대로 집행하되 여건 변동이 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조정해라 그 다음은 다만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비용을 가급적 현실화 하고 예산조치에 따른 예산은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행정서비스의 질저하등 부작용은 최대한 억제해라 이것이 추진방침으로 지시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건비 부분에서는 3%를 반납하고 정규직은 3%를 가급적 억제하고 비정규직은 10%까지 현수준을 절감해 나가고 경상경비는 5내지 30%까지 절감하고 경상경비는 여비, 판공비및 수용비나 수수료 재료비 기타 차량비등 15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실, 관사 규모축소조정의 내용으로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 자체 실적 예를 들면 여비의 경비 3월에 지시받기 이전에 집행되어 버린것은 어쩔수 없이 절감을 못한것이고 남은 부분의 절감을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통계업무에 따른 관외 출장은 7회였는데 6회로 축소 조정했어도 그 업무를 수행할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들 고통분담이 따릅니다. 그런다고 24시간 근무한것은 아니겠지만 출장을 최대한 억제를 해서라도 그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런 당초 예산이 서있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지시된 것도 예산편성이래 처음이고 7월1일자로 봉급을 인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봉급을 반납하는 처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어쩔수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 있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정주위원

예산 편성 지침서에 설명하신 과정을 보니까 관행적인 것을 탈피해서 집행예산을 바꿔라 단순한 숫자 절약보다는 실적인 예산 절감이 된다하셨는데 그 지침대로 예산 편성하였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일부 집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써 버렸기 때문에 늦게와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사회단체 용역비는 몇% 절감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거기는 10% 절감했습니다.

이정주위원

기관장실 축소는 되어 있습니까?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예. 특판비는 자치단체별로 총 규모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확보된 부분만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주위원

매년마다 지침서를 받아서 그 지침서대로 예산 편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 이후로는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하고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숫자놀음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편성 과감한 삭감 이런 지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는것 같습니다. 이번 설명서를 보니까 단순한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지침대로 고통 분담하니까 그야말로 정식적인 고통분담 과감한 예산 삭감을 해야될 항목도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마는,

이정주위원

행정이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마는 결과를 보면 전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채

정우채기획감사실장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7억8300만원을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절감한 예산은 청장께서 어제 제안 설명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기금, 공단주변 조성 등 기금 확충, 농기계 구입, 농업기반 확충, 주민숙원 사업등에 이 절감액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절감 재원을 가지고 일부 다른데다 이용한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이정주위원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야말로 다함께 고통분담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통분담하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에 우선에 쓸수 있도록 편성했는지 이에 관해 전체적인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단순한 숫자놀음이 있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오전 추경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측의 실과장께서 탈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예산설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장님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점수 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p.55-57)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오향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환

반정환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고 내용을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특히 절감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나름대로 느끼시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십시요. 절감해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체크되는 부분을 몇군데만 정리해주시고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향섭위원장

반정환 위원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p.58-70)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예. 이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위원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중 구정 주요 업무 추진및 주민과의 대화에 93년 본 예산에서는 얼마나 계상 책정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정확한 액수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가로변 게양용 가로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가로등에 가로기를 꼿기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2개씩 하는데 2500개가 됩니다. 시에서 1250매를 내려 주게되어 있고 반은 구에서 예산확보해서 1250매를 자체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정주위원

기존에 신설되어있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기가 있습니다. 베로 만들어진 기기 되기때문에 약간 걸다보면 먼지가 껴서 불결해서 다시 세탁해서 쓰다보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닐로,

이정주위원

기존에 제작된 매수하고 향후 이 625만원 갖고 몇개를 제작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경상사업비 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이것도 626만원으로 서 있는데 자원봉사자 명단하고 금년의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놀이터인지 자료제출 바라고요 67페이지 주요사업비중 등산산책로 정비 7개소 5종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료제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58페이지 타기관 교육부담금 100명해서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가해서 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기관 교육 부담금이 어디 어딘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지금 구 공무원 여비는 절감해놓고 중앙교육 135명, 지방교육 910명으로 5% 절감해놓고 오히려 타기관 교육부담금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100%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석연치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 예산이 증가 되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 2개소라고 했는데 그 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8000만원으로 서있는데 이 부분에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설치종목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신고 계도요원 강사수당 신고계도요원 실비 보상 신고계도요원 교육 교재해서 합계 민생치안관련 위문품에 2,684,000원 빼면 13,280,4000원에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부분에 대해서 납부서ㅘ고 서부경찰서 방범 계도요원 강사수당하고 보상비죠? 이 부분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탈냉전 시대로 해가지고 동구 구라파의 붕괴로 해서 상당히 반공에 대한 이념이 특히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많이 없어지고 남북한 화해 무드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반공계도요원강사나 이런 교육수당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반공계도 보다도 그 지역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범죄가 발생 할때 신속하게 신고를 할수 있는 요령을 두고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부분이 91년, 92년 각각 나갔습니다. 정산서 받았던 것을 제출해 주시고 강사와 교육을 받는 사람의 명단까지 자세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예. 반정환 위원님.
정환

반정환위원

61페이지 절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복사기 구입해가지고 구 5대, 동 6대 10% 절감했고, 65페이지 꽃탑 설치해가지고 200만원 절감했는데 꽃탑 설치 안한것은 절감해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기자재나 물건을 사는데 10% 절감해 330만원 했는데 물건을 어떻게 절감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비품은 절감안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세웠을때 정확하게 세웠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때는 정보물가지나 조달정보지 이런데에 단가가 나와있습니다만 편의상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조사해가지고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더 계상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이런 부분을 절감하고 있는 부서와 심도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사야될때 예산이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을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철도연변 정리가 나와있는 7, 8㎞어디 어디 구간인가 서면으로 해주시고 70페이지 철도 연변사용잔액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반환금을 남기면서 일을 안했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다시 예산세워서 일하겠다하고 반환금을 주겠다하고 말이 안맞은 것 같은데 이것도 체크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예. 안원균 위원.
원균

안원균위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에 200만원 5개동에서 160만원으로 됐는데 무슨장비로 살인가 제출해 주시고 생활행정 기동반 무전기 구입, 복사기 구입, 타자기 구입 이부분에서 조달 물품 구입이 있으면 그 단가하고 시장조사 구입단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전국체전 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예산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삭감했는데 전국체전 같은 것은 상당히 후하고 과다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급수봉사할때 보온 물통은 며칠간 쓰는데 빌려 쓸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급수 봉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우리 관내에 경기장이 11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10일간 물통에 물을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보온 물통을 개인것은 한두개가 가능한데 경기장이 11개소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료로 봉사하는데 물통까지 확보하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 다음에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이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본 예산에 얼마세웠는지 아직 안나왔습니까? 작년에 1800만운 세웠다가 삭감된걸로 아는데 추경에 올라온 액수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청소년 수련방 화장실 신축 유덕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25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서를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위원장님께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예산서내에 들어있는 체전에 관계된 예산을 각 실과에 들어있는 어떤 것이 됐든간에 일괄 한꺼번에 뽑아서 계수조정전에 내주시도록 해주십시요.

오향섭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더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회계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방금 총무과장님이 보고 올린바와 같이 절감된 부분에서는 주요 부분만 설명을하고 증액된 것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예. 반정환 위원님.
정환

반정환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세입을 관장하시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세무과에서 하지만 세입도 일부 합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p.71-74) 이상으로 회계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74페이지 청사후면 자주식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46대를 충당하기 위해서 3억35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주차장 문제같은 것은 상당히 저희 간부들도 논란을 했습니다. 계속 민원차량이 불어나니까 어쩔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임대를 해볼려고 돌아다녔습니다마는 마땅한 자리가 없고해서 앞으로 계속 불어난 차를 감당할려면 부득이하게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정찬경위원

46대를 충당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지금 후면의 공지에 34대정도 주차장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3단 2층으로 하면 80대정도 들어갈수 있기때문에 46대정도 요유가 생깁니다. 현재 부족한 수는 약 40대정도 입니다. 이렇게 하면 겨우 카바가 될 정도 입니다.

정찬경위원

주차장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주아난 해소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너무 많은 예산이라 심사숙고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여러위원님들 재심사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정씨문중이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하면 주차난 해결이 됩니다. 예산이 150만원이나 200만워계상된다 하더라도 20억이나 18억 됩니다.

정찬경위원

그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예. 반정환 위원님]
정환

반정환위원

72페이지 동행정강화를 위한 차량구입 봉고 더블캡 4대는 구체적으로 사용처가 결정되었습니까? (예)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73페이지 구청청사 소규모 수선 10% 절감해 1000만원을 했는데 민원 휴게실을 안하겠다고 말했서든요. 민원인에게 봉사하겠다고해서 예산을 세운것 아닙니까? 절감차원에서 민원휴게실을 안지은것인지 과장님 말씀중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안했다 그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회한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저희들이 지을려고 위치를 조사한 결과 좌측면에 할려고 했는데 미관상 안 좋아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환

반정환위원

처음에 예산 세우실때 어떤 의지로 할려고 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처음에 파고다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위치가 안맞아 계획을 바꿨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민원실 가보면은 시장터와 비슷합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물자관리부분에 물품 관리지침 유인비를 전액 감했거든요. 관리지침을 안 만들어도 관리됩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이것은 전액 감액시키고 관리지침을 요약해서 발간실에서 합니다.

이정주위원

관리지침이 있죠?(예) 관리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지침서가 있으면 한부 주십시오. 72페이지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를 10% 절감했습니다.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 체육대회입니까? 대회참가를 하십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구청내에 해년마다 연례적으로 해온 사항인데 구청에 소속한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기사들은 1년에 한번씩 부부동반해서 놀이를 위한 행사를 했습니다.

이정주위원

73페이지 관서운영비 부분에서 구청 청사 전기료 10% 절감 청사상하수도 사용료 10% 절감 이렇게 절감하면 전기료가 미납된다든지 그런것이 없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다 보니까 선풍기 같은것도 자제를 해야하고 전기도 하나씩 끄고 그렇게 절감할 예정입니다.

이정주위원

이때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남을것 아닙니까? 말로만 선풍기 끄고 전기불도 하나씩 끄고 한다지만 사실상 과다하게 기존에 책정했던게 아닙니까? 이렇게 절감해도 가능하다면.....
위훈

위훈회계과장

저희들 난방 유지비라든가 이것도 작년에는 냉방을 못하도록 위에서 지침이 있어서 불용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년에는 가능한한 근무환경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절감할려고 합니다.

이정주위원

더 절감해도 되겠네요? 72페이지 경상사업비를 보면 국공유 재산관리 재산찾기가 쭉 나오는데 관리하는데 많은 돈이 듭니까? 또 재산찾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우리가 대개보면 과년도에 비해서 신장율을 적용해서 당초의 목표가 표시됩니다마는 면허세는 1월달에 이미 과세를 했습니다. 현재 정기분을 과세하고 수시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가나 등록같은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기정예산액에 대해서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분이 들어올때 8000만원이 가능하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로 한것입니다. 재산세도 당초에 28억으로 보고 책정했었는데 지금 현재 재산세가 6월달에 부과했는데 31억 5000만원이 되기때문에 충분한 액수는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구 예산은 목적에 의해서 징수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처음 예산액을 세우실때 이렇게 차액이 나도록 세우시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비례해서 75페이지를 보면 구 수입증지 제조가 나오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한대로 재고가 있어서 1500만원 기정예산을 세우시고 10,490,000원을 삭감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런예산을 세우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맞게 예산을 세우십니까? 재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고파악을 안하고 전에 했던 예산서 보고 그것에 의해서 적당히 세운것 아닙니까? 덧붙여서 제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해가지고 2000건을 1500건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독촉장을 안보내도 징수가 잘될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죠?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이것은 우선 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을 하고 나머지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송달하는 방법을 택해서 업무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구 수입증지 제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을 요구할때에 매년 이렇게 제조를 하고 확보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하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했었는데 금년에 재고량을 파악해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구입안더ㅓ라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에서추경을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판단을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면 수입증지를 보관하고 계시죠. 이 보관하는 보장대장하고 일련번호도 쭉 나와있죠?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이 수입증지 제조부분에서 당초 예산을 올릴때 150만매였는데 3만대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애초에 결정하기전에 기획실에다 몇부를 올렸습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반정환 위원님 질의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편성할때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수입증지 이것은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표현대로 하자면 약 149만배가 남았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먹 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했단 말입니다. 세무과 직원이 70여명 되는데 이 수입증지 관리를 이렇게 할수 있는가? 숫자개념이 이럴 수가 있는가? 당혹감을 느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시거론해서 관리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수입증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기본 경상비중 수입증지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에 관련해서 제작을 하면 제작 목록내지 대장이 있죠? 그 대장 원본 대조표로 해가지고 견본을 주시고요. 92년도 제작 93년도 지금까지의 제작현황과 자료매수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분야 목적세중 사업소세 목표액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6억2000만원을 확보하고 5000만원을 나머지 기간동안에 목표액을 책정해 놨거든요. 앞으로 사업소세를 형식에 그치는 형식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증가된 신장율을 적용해 책정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매년 목표가 시로부터 시달되고 해서 그것을 참작해서 하는데 사실상 증이되고 감이되는 요인은 1년동안에 발생할수 있는것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세 세웠지만 중간에 증된 요인도 발생할수 있는 것이고 감된 요인도 발생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이정주위원

증감은 있을수 있죠? 사업소세 적용대상이 330평방미터 즉 백평이상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모두에 말씀하신대로 증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청지침에 따라서 내부적인 자체판단보다는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92년, 93년 전체적인 통계 증감 요인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께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지적과장 임동직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p.77)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예. 이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위원

경사사업비, 항목중 지적민원처리 6종을 10% 절감 했거든요. 이 6종이 무엇입니까?
동직

임동직지적과장

민원전표, 토지대장요지, 지적도, 등본용지, 도시계획도 발간용지, 복사토너, 임야대장 용지 이런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경희 입니다. 시민과 소관 93년도 1회 추경예산 게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민과에 계상된 추경예산을 민원처리계가 5월 4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편익차원에서 충분한 각종 장비 구입계산으로 실소요 예산액 5건에 33,210,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실음 p78-79) 이상으로 시민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주요사업비 항목중 민원안내 자동시스템 구입에 관해서 조금전에 인허가 절차라든지 시민이 필요한 정보입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이것만 전문으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민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우리 행정관청에서 필요한 각종 다양한 것을 입력시킵니다. 입력을 시켜놨다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건축허가시 구비서류가 무엇입니까? 질의를 하면 거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께서 민방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정환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절감계획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p.80-8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정환 위원님.
정환

반정환위원

작년에 서구가 민방위우수기관으로 2000만원 상을 타셨는데 구체적으로 민방위우수기관상을 탄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내무부에서 시도별로 15개 기관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역점시책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시비로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보조금은 민방위시설물만 투자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화생방분대 방독면 구입비가 본 예산에 세웠습니까?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없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에 대한것을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점수 입니다. 동예산 설명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p.83-86) 이상으로 동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정환 위원님
정환

반정환위원

송암동 청사 증축을 본 예산에서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청사 증축을 안하게됐는가?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자기동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기를 원하는데 송암동은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한가지는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정년퇴직 공무원 위로금 4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년퇴직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인사도 했고 이번에도 정년하는 동장들에게 위로관광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예산을 절감시키면 어떻게 할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지금 정년퇴직하는 공무원 위로금 4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몫이 보상금에다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 공무원에게 줄려는 것은 판공비적 성격이 되기 때문에 판공비에다가 계상해서 주셔야지 보상비에다가 계상해서 주면 안된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판공비에 해놓고 또 지금까지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게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때 예산은 판공비에서 주셨던가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수당 그런 부분에서 지급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91, 92년 예산서를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목별로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을 당연히 원칙적으로 해야됩니다마는
정환

반정환위원

그럼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에게 금년에도 위로 관광했죠? 어떤 몫에서 간 것 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관광하시는 부분은 예산에 집행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증축 관계는 당초에 사전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조립식으로 할려고 했던 것인데 조립식으로 증축하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좋고 쓰다보면 냉난방도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 나가더라도 완벽한 철근 슬라브조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것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예, 정상근 위원님
상근

정상근위원

월산 5동 청사 대수선비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월산 5동에는 수선할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월산 5동은 가서보면 컴퓨터실이 계속 업무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칸막이를 해가지고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칸막이는 작년에 다했습니다.

정찬경위원

85페이지 재산세 자료조사 보조요원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실시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재산세가 토지건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전산입력이 돼가지고 종토세하고 연결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량이 많습니다. 동별로 일용직이 한명씩 배치되서

정찬경위원

컴퓨터 입력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입력은 토기, 건축물이 있는데 이번에 부과된것은 건축물입니다.

오향섭위원장

각동에 직원들 회식비가 나가죠?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것은 판공비입니다.

오향섭위원장

그것을 카드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카드를 영세업자들은 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각 동장들이 동을 위해서 하더라도 될수 있으면 그것을 영세업자들이 사용하도록 해야 될것인데 카드가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진자만 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것은 고려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이것은 운영을 하다가 모순점이 나온다든지 개선점이 나오면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집행을 만원짜라 하면 2000원은 자기가 먹고 8000원만 지급하는 이런 변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카드제로 한다. 이렇게 위에서 제도적으로 시한을 만들어서 한것 같습니다.

오향섭위원장

과장님께 그러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위원

주요 사업비 중 염주공원 정비 1개소 10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배부한 전국체전 관련예산 현황을 보면 염주공원 정비 1개소 해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전 관련비로 지출을 한것입니까? 항목은 동예산으로 염주공원을 정비한다는 것처럼 해놓고 전국체전에 이용하실려고 예산 요구했습니까 그것은 동예산에 넣어가지고 염주공원정비를 위해서 한것입니다. 예산계에서 자료를 낼때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체전하고 연계가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 체육공원시설이 많이 마련돼야 됩니다. 염주공원에는 체육시설을 일부해 놨습니다마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농성동 샬타공원정도로 조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1억6천이 나와서 어렵고 단계적으로 우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충질문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및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반정환 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총무국 산하 예산 수정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으로는 영선관리의 주요사업비 주차장 설치비를 3억3천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서통신으로 해서 주요 사업비 민원안내 자동시스템 설치비 2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 군, 구재정지도의 급양비 풀(pool) 예산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총무인사관리에서 구정업무 추진 및 주민과의 대화 2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3억 860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하는 동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어 구정이 원활히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9시04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