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어제와 그제 가뭄현장을 방문하여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등 타들어가는 농심을 위로해 주심에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농업기술원과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의 건, 그리고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경제통상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종록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충남농업인들은 104만에 최악의 가뭄,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경영비 상승, 국가 간 FTA 체결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농업분야 특허등록 네 건 및 신품종 11종을 육성하였고, 우량모 여섯 작목 116만 주를 생산 보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원에서는 우리 도민의 농가소득 증대와 신기술 개발 보급 등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손종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최운현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퇴임하신다고, 이게 검토보고 제대로 된 겁니까? 설렁설렁 한 거 아녀? 다 운영이 잘 된다고 했네. 수고하셨어요. 왜 이렇게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잠시만요. 오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백합시험장장님하고 또 지원국장님,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못자리 혹시 종자확보를 위해서 시·군에서 부족하다고 요구한 사항이 있나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못자리용이 전체 부족한 면적이 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받아서 종자 확보해 가지고 예비못자리를 전체 해 놓았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모내기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내일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그동안 가뭄 고갈이 좀 해결이 되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강철민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이환위원
먼저 우리 손종록 원장님! 농업기술원 원장으로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어제와 그제 가뭄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주로 다닌 지역은 넓은 평야지대보다도 주로 천수답 지역을 많이 다녀왔는데 지금 손종록 원장님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파악했지만, 이번 이 가뭄에 대한 대처를 함에 있어서 충남도는 물론이거니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각 시·군 다 총체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 천수답 면적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거기에 소방차로 물을 대고 레미콘차로 물을 대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봉사활동이니까 그렇지 그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연료비를, 그 기름값 요즘 얼마나 비쌉니까? 차, 포 떼고 나면 과연 이게 채산성 있는 일인가?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콩을 심거나 이렇게 한번 농민회에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논에는 또 콩이 재배적지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으로의 전환은 바로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몫이 아니겠는가? 그분들은 연구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원가를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에 대한 가격을 비교하면 전혀 채산성이 맞지 않는 비과학적인 지금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공주에 뽕나무, 종잠 그 시험장이 있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조이환위원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뽕나무 떡이 있어요, 송편도 있고. 지금 한 예를 들면 우리 서천에서 한산모시를 그동안 섬유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세모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젊은 사람들이 또 그것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은 또 일부 세모시 계속하고는 있지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영광에 모시떡처럼 지금 그 모시잎을 가지고 떡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시잎 들어가는 거 얼마 안 들어가요.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뭐냐 하면 쌀입니다, 쌀. 쌀을 가지고 팔았을 때의 가격 대비 모시떡을 만들어서 팔면 약 5배 이상 소득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서천에 모시떡이 아주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 천수답, 하늘에서 내리는 물에 의존하고 있는 그 논들에 요즘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 구찌뽕나무라든가,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렸거든요. 비교적 우리 농업기술원은 인사이동이 잦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연구직종이라서 그런가?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무슨 백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죠. 이 외적인 부분에 16개 시·군 또 그 16개 시·군도 각 읍·면 별로 나누어지겠죠. 천수답이 많은 지역, 정말 내가 볼 때는 비생산적인 짓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제출보다도. 하루속히 지금 민선5기 안희정 지사님이 3농혁신 역점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3농혁신 경제성이 떨어지면 3농혁신 성공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농민들도 행복하려면 부가가치 높아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 돈만 있다고 행복하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절대적인 그 면적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더 효용가치를 높여 가지고 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작목전환, 어떤 작목이 과연 적합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은 바로 답 주시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아주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 높은 고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논에서 밭작물을 유도하는 대체작물 하는 건 기존으로 해 왔습니다. 해 오고 있고, 특히 가뭄과 대비해서는 더욱 금년도 사례를 연구해서 밭작물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뽕이라든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경제성이 맞는 이런 작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보면 벼는 저기잖아요. 1년생 아닙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조이환위원
올해 심어서 올해 수확하고. 그래도 이렇게 가뭄이 심하더라도 좀 더 나무 있죠, 나무. 제가 아까 그래서 뽕나무니 구찌뽕나무니 이 나무를 말한 이유가 이건 다년생이잖아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조이환위원
노동력도 덜 투입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 특히 올처럼 이렇게 가뭄이 심했을 때 가뭄에 대한 극복도 이 1년생 채소류나 벼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하여간 이 가뭄에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이런 여러 가지 과실이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외국사례도 수집하고 저희들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너무 좋은, 우리 존경하는 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충분히 정책적으로 검토 좀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토양성분 검사는 계속하고 있나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계속해서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강철민위원장
이번 기회에 한 번, 논 쪽에는 여태 검사를 안 하시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논 쪽도 하고 저희들은 이번과 관련해 가지고 서산, 태안 이쪽에 염농도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7개 지점에서 염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과 아울러 그 다음에 토양은 계속 저기하고 있고요, 금강 이 새로 사업한, 새로 농경지 조성한 부분 이 부분도 하고 과수원 이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게 우주농업시대에 하늘만 쳐다보는 이 천수답 농정, 이번에도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타 지역은 안 되는데 공주 같은 지역에는 토질에 의해서, 지역에 따라서 콩하고 깨 이런 걸 많이 심더라고요. 또 어떤 지역은 또 어떤 시·군은 콩 같은 건 전혀 또 재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이 천수답 쪽에 있는 논들을 한번 상대로 해서 요즘 정책적으로 밭 대체작물을 많이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각적으로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강철민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 테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도비 환급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환급금이 발생한 사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도비 환급금은 대개 저희들이 시·군에 사업비를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반납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가운데서 테크노파크 차입금하고 원리금 상환 같은 건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건 하죠.
광열
이광열위원
그건 하는데 지금 그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뭡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매년 얼마씩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예산 이동 변동율이라든지 그런 이자......
광열
이광열위원
아! 이자 변동률만큼?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부분에서?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농업전문인력양성이나 농업기술보급사업이나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같은 경우는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거기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강사비 같은 부분이 줄어들었다든지 인원문제로 해서 식비가 줄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2011년도 이월사업비가 지금 2012년도로 넘어왔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다 추진하고 있어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한 곳이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 시험포 조성사업이 8억 2,000만 원 정도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술원 내 옛날 토지 수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비수용자께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있었고.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 과수원 말씀하시는 거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 아직도 해결 안 됐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거의 됐습니다. 최종으로 대법원 판결이 전부 나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대집행 하는 그런 계획을 절차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손종록 원장님께서 기술원에 몇 년 근무하셨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기술원에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기술원에만 한 5년 정도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여기 오신 지 5년 되셨네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동안 참 이끌어 오시면서 잘된 점과 아쉬웠던 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먼저 제가 항시 부끄럽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이 많은 부분을 혁신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 또 제가 하면서 현장에 실용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장 제가 자책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광열
이광열위원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래요. 지금 계속 기술원을 이끌어 오시면서 조직이나 행정사무 이런 쪽에 대해서 거기에 연관돼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조직이나 사무행정 이런 데 대해서 아쉬웠던 점, 혁신을 해야 되는데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더 추진을 할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걸 못했던 점이라든지 또 기술원 자체 내 우리 직원들의 이 조직에 대한 그런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크게는 조직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좀 새롭게 진용을 갖추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년에도 그 조직을 일부 개편했고 금년도에도 내부적으로 한 번 조직을 이렇게 혁신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과 또 상의를 드리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적으로는 조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맞춰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서 이광열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손종록 원장님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원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합시험장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 설명 좀 주시죠.
「대답없음」
종진
최종진태안백합시험장장
태안백합시험장장 최종진입니다. 태안백합시험장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6,338만 원을 명시 이월한 사유와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비로 지원되는 FTA기금 배정이 7월 29일로 지연되었고 화훼종묘보급센터 신축공사기간이 9개월 이상 소요됨으로써 당해연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없어서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2011년 작년 제1회 추경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하여 사용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품질관리실 702㎡와 온실 2,751㎡ 총 3,453㎡로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8월 29일 날 종합건설사업소에 설계 및 시공을 의뢰하였고 작년 12월 30일 날 공사를 착공하게 됐습니다. 동절기 공사로써 3월 5일 날 다시 금년도에 동절기로 중지된 공사가 재개되어서 6월 29일 금일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7월 2일 날 준공예정입니다. 준공기한 내에 완벽한 마무리와 우량종구 생산 보급체계 확립과 아울러 유포브(UPOV)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장님 나오시게 한 것은 지금 태안에서 백합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장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새벽 2시까지, 그 안에다가 백합전시관을 만들었는데 지금 상당히 주변으로부터 호응도 좋고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아주 일해 주신 덕분에 백합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또 보급 이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계제에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장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좀 수고하셨다는 따뜻한 말씀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손종록 원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정을 다하신 우리 손종록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아름다운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예산이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맹부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남경제 활성화를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맹부영 과장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맹부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께서 중앙으로부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 교육명령을 받아 입교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홍민표 전략산업과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전출로 자리에 참석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경제통상실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 전반기 동안 경제통상실에서는 양적성장에 질적 성장이 보완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 위에서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외자 및 국내기업 유치, 충청남도 동반성장협의회·충청권 경제포럼 출범, 충남형 강소기업 육성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내실 있는 투자유치 활동 강화는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노사안정, 균형있는 지역개발 등에 대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경제통상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강철민위원장
맹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현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최운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와 함께 결산안 내용 중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부영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해 주신대로 집행잔액하고 불용 처리된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설명을 주세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지요.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예, 조길행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해서 2007년도에 육성법이 돼서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자치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 중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집행잔액이 무려 17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세입의 추계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조길행위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지원되는 국·도비가 많거든요. 그것이 얼마냐면 그게 91억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78억이 증가했는데 사회적기업수가 과연 올해 지원된 선정된 수가 얼마나 증가했기에 작년도에 41억 중에서도 결국 집행을 24억 3,000밖에 못하고 17억 5,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예산이 상당히 증가했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은 어떤 세입이 정확한지 안 한지 의아스럽거든요.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은 이유, 이렇게 집행이 된 이유, 만약에 집행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늘어났다고 보면 또 올해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으로 알거든요. 이러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과거 지사님 시절하고 비교하면 민선 5기 때 수도권으로 충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가 현격히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최운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5쪽에 보면 결산서 86쪽인데요,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이전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407억 4,000만 원 중에서 9억 8,7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나머지는 집행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기업 이전을 한 기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보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시·군별로, 업체별로, 지원된 금액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어차피 나오신 분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신분으로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로 본회의 때, 그 다음에 상임위 회의 때 있는데 제가 지난 4월 달에 지사님을 상대로 5분 발언을 통해서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서천에 충남테크노벨리 서천분원을 설립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금년 연말이면 국립생태원이 완공되고 내년 2월 즉 상반기 중에 해양생물자원관이 완공되면 석·박사급 약 50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서천에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서천군 같은 경우는 바다를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생물자원관에서 연구한 연구성과물을 우리 기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테크노파크의 서천분원이 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해양생물자원관에서 마련된 해양바이오산업의 원천소재인 해양생물자원의 확보, 연구전담을 그 분들이 한 성과물, 또 앞에 85만 평의 생태산단이 조성됩니다. 거기에 그런 기업을 유치하면 우리 서해안에서 난 수산물을 지금 현재에 약간 너무 평가절하했는지 모르겠지만, 겨우 1차 산업으로 그치는 수산물을 바로 시장에 내다파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화해서 지역의 재정도 높이고 그런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별 적극적인 활동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진행상황, 제가 그것을 제안할 때는 충남 천안에 있는 테크노파크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니까 이따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가 오늘 전반기가 끝난다고 해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자세도 그렇고 실장이 안 계신 상태에서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상호간에 예의 지키고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실·과 과장이 답변을 주세요. 또 질의하시거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저는 보편적인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 투자입지과장님 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셨지요?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삶의 질이 개선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가로서 본인의 철학과 앞으로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공히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유병돈 위원님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5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2011년도 기금운용인데 2010년 말에 869억 7,609만 원인데 88만 6,450만 원이 그게 이자수입이지요? 그래서 958억 4,059만 원이 된 거지요, 그 기금이? 그런데 근 89억이 이자로 증액되도록 기업운영자금이 그냥 예치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88억이 이자가 아니고요, 예치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이 계속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액은 유지를 해 놓아야 앞으로 계속 어려운 중소기업에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어느 선까지는 기본적인 것을 유지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어느 선을 유지해 놓으려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중앙에서 메꿔주고 유지하고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는 또 지원하는 돈이 한정되어 있고 유지하는 돈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깊은 것은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돈
유병돈위원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증감액이 88억 6,450만 원인데 주 수입은 이자수입에 한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기에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현황을 보면 2010년, 2011년 증감액이 88억 나왔고, 지금 현재 금액이 이렇게 나왔기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나오려면 1, 2억 돼 가지고 88억 얼마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해 놓아야 된다면, 이것은 기금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업체가 생겨도 지원하지 않고 기금 유치하기 위해서 놔두어야겠네? 그런 의미인지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좀 배우려고.
강철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따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주세요.
병돈
유병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일자리 문제인데 요전에 과장님이 주셔서 내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가 여기서 지원하는 것이 시장형이나 공익형이나 교육형이나 이렇게 구분해서 있나요, 노인 일자리가?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복지부에서 하는 일자리 지침에 보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시장형은 65세 어려운 분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셔다 놓고 예를 들어서 무슨 기업이나 아니면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립하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시장형 일자리라고 구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소득이 되게 하고, 공익형 같은 경우는 거리지킴이 이런 것을 해서 결국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형은 숲 생태해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것을 내가 여쭈어 보느냐면 상당한 부분의 일자리가 저 분들은 저런 일을 안 해도 생계에 지장도 없고, 저런 분들은 저런 일을 안 해도 충분히 사실 수가 있는데, 공직퇴직자나 교육퇴직자나 생활이 넉넉한 분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라든지 좀 건강하고 이런 분들이 어떤 기준점을 둬 가지고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해서 한 달에 20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15만 원이나 그 금액은 저는 논하지 않겠는데, 그런 분들이 저소득층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해서, 지금 용돈 잘 안 주잖아요. 용돈도 쓰고 일을 해서 자기가 일을 함으로써 건강도 유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일하다보면 대화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매예방, 자살예방,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했으면 좋겠는데 시·군에서 그런 것을 기준에 맞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 드립니다.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0쪽에 외국기업고용 및 훈련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00만 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외국기업고용 및 훈련지원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예산서 77쪽에 해외마케팅 강화해서 민간위탁이 35억에서 12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 거기에 해외마케팅 나갈 기업들을 공모해서 신청 받으면 계속 공모하는 데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공모하는 데가 없어서 박람회나 그런 데에 가지 못해서 이 돈 12억 5,000만 원 그냥 저기가 됐는데, 그것이 컴퓨터로 공모만 하고 제가 볼 때 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분들을 설득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딱 공모만 해 놓고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데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나, 참여를 안 하면 쓸 데 없는 데 가려고 하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것인지 그 부분 좀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협의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잠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정회
14시47분 속개
김용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의 탁월하신 리더십과 지도력 하에서 우리 충남도가 타 광역자치단체보다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보다 나은 충남도민이 살기 위한 충남도 건설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이제 전반기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맹부영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부영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다른 과장님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그냥 서 계시겠습니까?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키도 그렇게 크지 않으신데 서 계시나 앉아 계시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서서 하시겠습니까?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지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예산에 대해서 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조이환 위원님께서 기업이전보조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또한 서천 테크노파크 분원 설립관계는 전략산업과장 대신해서 제가 답변 올리고요, 또 이광열 위원님께서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서민생활 안정이라든지 삶의 질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저하고 투자입지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유병돈 위원님께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종현 위원님께서 외국인기업 7,500만 원 잔액 남은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입지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김문권 위원님께서 해외마케팅 참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통상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실 시책으로 대두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아직은 중앙이나 저희 도나 여러 가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대신 작년부터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난 예산의 경우에 많은 잔액이 남았다는 보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금년도 예산은 상당히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여 놓았습니다. 줄여 놓았고, 대신 사회적기업이 매년 증가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원 금액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예산이 너무 많은 잔액이 발생했던 것은 저희 행정적으로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국비매칭도 있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 예산 책정할 때부터 시·도의 여건에 맞는 적정한 예산이 배분되고 도비도 매칭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요,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이러한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서 집행잔액이 전액 없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70억 4,000만 원이 1회 추경 때 확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당초 예산 연간 예산으로 볼 때 한 50억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대산 집행액 대비해서는 금년도 집행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45억 1,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61억 1,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집행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에 책정된 기업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금년도에 또 신규로 선정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계속 늘어난다는 보고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집행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예, 조길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은 우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주민 삶 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돼서 적절치 못했다 제가 그것을 짚으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어떤 사업의 수행가능성이나 소요사업비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것 보고하여 주시지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국립생태원 해양생물관과 연계해서 충남테크노파크의 서천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서천군수께서도 지난 9월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긴밀히 검토를 하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대신 재경부에서는 신규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도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해양생물진흥센터 건립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의 경우에 화력발전소 CO2를 이용한 조류배양 등 해안바이오 분야는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만, 인프라구축 예산은 부정적인 시각이 현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서천이라든지 보령, 서산, 태안 등을 잇는 해양바이오산업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할 것입니다. 우선 7월 중에 국토부나 지자체, 또 학계, 충발연 TP가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갖고 다양한 방안을 고민을 해 볼 계획으로 주무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TP에는 미래산업기획연구단 바이오분과가 설치가 돼 있어서 연구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회가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앞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병돈......
김용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조이환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조이환위원
지금 이 사업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부처예요? 지금 재경부하고 국토해양부 두 군데 언급해 주셨는데.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경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이 해양분야하고 바이오분야하고 나누어져서 두 군데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볼 때는 재경부 쪽은 저기하고 국토해양부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천군에서도 기획실하고 전략사업단에서 많은 준비를 했더라고요. 저보다도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이론 이런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군의 관련부서 기획실이나 전략사업단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발연을 중심으로 해서 7월 중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쪽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지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업무를 하면서 평소에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고마움을 느끼고요, 노인일자리 총괄은 복지보건국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 갖고 있고, 보다 나은 노인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시·군에서 볼 때 적절한 대상자를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간혹 가다 있는 것도 같습니다. 간혹 가다 지적이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하고 계속 촉구를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공익형이라든지 교육형이라든지 복지형, 시장형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특징이 있고 대상자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특히 공익형이나 복지형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하도록 중앙에서도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준수될 수 있도록 시·군에 다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요, 복지부서하고도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생활이 괜찮은 분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자격증이라든지 전문부서인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어려운 어르신들이 선발이 되셔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유병돈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병돈
유병돈위원
예.
김용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답변해 주시지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께서 도민 삶의 질 제고, 특히 서민생활 안정이라든지 삶의 질 개선에 대해서 철학이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경제정책과 자체가 서민생활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과장 입장에서는 이 분야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계도 서민생활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사항이고, 특히 저희 과에는 생활경제계가 있습니다. 물가라든지 서민금융이라든지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발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국 최초로 사회적 경제 T/F팀이 우리 도에 생겨서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적 경제 자체가 어려운 분들의 양극화라든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의미의 행정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신 제일 중요한 것은 도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을 해 나감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성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가장 생활경제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지금 도에서 저희 경제부서에서의 제일 포인트는 시·군하고 어떻게 현지성을 갖고 같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 보고, 저 스스로 시·군하고 미팅이라든지 간담회를 해서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볼 때 그런 것을 같이 인식해서 따라오는 시·군은 상당히 앞서나간 시·군이 있고, 저희 목표는 시·군이 동일하게 생활경제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신을 갖고 철학을 갖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예, 이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불용되거나 이월된 것이 약 27% 정도 돼요. 명시이월되고 불용 처리된 이유가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불용이 많이 남았다는 자체는 행정적으로 우선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유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국비 매칭이 지난해에 갑자기 되는 바람에 80%가 오는 바람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바람에 우선은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틀림없거든요. 중간에 추경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과 예산은 불용액이 거의 없을 걸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고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계속 체크 해 나가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취업이 생활안정에 가장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올해 지금까지 보면 도내에서 구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도내에서 구직은 저희 목표가 일자리 금년도 공시제가 5만 3,000인데요, 사실 구직 같은 것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기업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한 3만 정도 될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약 3만 명?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업유치라든지 외자유치를 해서 기업이 늘어나 가지고 한 1만 5,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존 기업에서 일자리지원센터에 연계해서 소개해 주고 해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되고, 또 5만 3,000명의 연간 목표 중에는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안정차원에서 공공근로라든지 계속 쓰이는 일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광열
이광열위원
회사에서 구직을 요구하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회사에서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회사에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못 잡고 있는데요, 매주 시·군하고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됐어요. 내버려 두세요. 구인은 거기에 몇 %나 됩니까?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구인, 구직 미스매치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50∼60% 정도 될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 매칭이 50% 밖에 안 되는 거죠?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여기에 구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직률이 굉장히 높죠?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우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제일 문제는 보수관계 차이가 본인이 희망한 거하고 틀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교통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변두리라든지 해 가지고 실망을 하고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금문제입니다. 임금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점이 있고 또 직종 같은 데가 생각했던 것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미스매치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서 시·군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사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타 시·도에 비해서 좋은 편에 들어가지마는,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득이 오는, 생활안정이 오는 그 퍼센티지가 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리 오는 사람들도 직원들 같이 오고,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지역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밀리고 그래서 지역 청년일자리가 많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러는데 물론 이런 것도 도에서 개입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죠.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기관인 고용청하고 고용센터가 있고 또 시·군에 일자리센터라든지 일자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도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미스매치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미스매치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군에서 같이 잘 호흡을 해 주고 같이 움직이는 데는 시·군별로 잘 되고 있고요, 편차가 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부서별로 이것도 협력이 돼야 돼요. 일자리창출정책과에서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서 많이, 이 지역 분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회사는 정책적으로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일자리를 좀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별로 업무협력을 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김용필위원장대리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문권
김문권위원
저 잠깐만요.
김용필위원장대리
예, 김문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문권
김문권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창출이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고급인력들은 다 서울 쪽에서 와서 일을 하고 여기 도에는 전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고급인력들은 서울에서 출퇴근 하시면서 왔다 가고 사실 그 밑에 쪽에 중간쯤에는 천안이나 어디 이렇게 도에 살고, 그리고 구직을 기업에서 원하는데 그게 3D업종으로 돼 가지고 사실은 전부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잘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구직은 보면 굉장히 많고,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천안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 인력관계에서 특별하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사실 천안에 비즈니스호텔 내가 그런 얘기 맨날 했지만 그런 저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부 서울에서 해요. 모든 회의나 저기는, 외국바이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걸 하여튼 이번에 박완주 의원께서 국제비즈니스파크 해 가지고 이번에 첫 번째 저기를 해 가지고 저쪽 6공단 쪽하고 해서 하신다고 제안서를 내가지고 발의를 이번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필히 그런 쪽을 다 해서 진짜 질 좋은 인원들이 충남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도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3D 쪽으로 해 가지고 연수생을 25명씩 모집을 해서 5개월인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4기째 엊그저께 모집을 해서 기숙사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 인원들이 교육생 인원이 충남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급인력을 만들려면, 진짜 중견인력이라도 만들려면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진짜 기업에 맞춤인력을 생산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고, 테크노파크에서 25명 연수를 한다고 하는데도 보니까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외지분들 모셔다 놓고서 우리 지역 회사에 취업을 시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될 수 있으면 도내 인원을 뽑아서 도에 저기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을 진짜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뭐 뭐 이런 일꾼이 필요하니까 교육 좀 시켜서 보내 달라 이런 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도 편성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김문권 위원님! 다 말씀 하셨습니까? 우리 맹부영 과장님! 잘 들으셨죠?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김용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 못하신 것 있으십니까?
조이환위원
한 가지요.
김용필위원장대리
조이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조이환위원
제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중에 도의원으로서 제가 한 사람 들어가 있거든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조이환위원
이번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꼭 질책하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 2011년도 집행잔액이 17억 597만 원 이렇게 지금 남았잖아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조이환위원
여기에 지금 국비가 얼마쯤 돼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국비가 80% 정도 됩니다.
조이환위원
80%, 맞습니다. 제가 육성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이 국비를 미집행하면 반납해야죠?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조이환위원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때 보면 동일 시·군에 동종업종을 하나만 하지 두 개, 세 개는 지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다양한 어떤 직종을 지정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특정업종이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사님도 지난번 서천군 방문하셔 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한산 월산리 양만규 회장님이 하시는 한산모시떡 지금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월산리뿐만이 아니라 거기가 잘 되니까 이번에 한산모시문화제 때 전시했는데 보니까 약 아홉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는 양만규 회장님이 들으시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양만규 회장님이 하는 그것보다 더 떡의 빛깔도 곱고 먹어보니까 맛도 좋고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일손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시떡 공장을 딱 한 군데만 지정해 줄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라면 그 지역에서는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이 잘 건실하게 하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서라도 좀 저기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소정에 확보한 예산을 지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현재의 원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동종업종은 각 시·군에 딱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육성위원회 때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도 실은 있어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조이환위원
그래서 해당 시·군에, 저도 서천군 경제진흥과에 조중연 과장님한테 내가 봐서 좀 괜찮은 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모시박대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지정도 해 주고 했는데, 지역의 어떤 특산물 또 생산을 해서 판매가 양호한 어떤 그런 품목들은 좀 미리 상담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 리드를 해 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신다라고 하면 기이 우리가 확보한 예산 충분히 뭐라고 할까, 지원 할 사업체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실제적으로 입증된 그런 제품에 관해서는 지역균배 안정보다도 충남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기업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눈치 보고 또 지역적인 안배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충남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실장님 대신해서 명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형식적으로 마치지 마시고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합니다.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김용필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모시떡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거기 한 마디만 덧붙여 볼게요. 모시떡이 영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9호점까지 군에서, 도에서 지원한 게 39호점까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하는 건 그냥 자기네 상표를 붙여서 하지마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1호점, 2호점, 3호점 해 가지고 그 저기를 붙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9호점까지 있는 거로 아는데 또 개인이 하는 게 거기도 30군데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서천 쪽에도 한 군데만 이렇게 지금 사회적기업을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영광은 갑자기 모시떡이, 거기가 굴비였었는데 갑자기 모시떡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서천 같은 경우에는 한산모시가 우리나라 사람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조건이 서천이 훨씬 좋고 우수성이, 영광하고 모시떡은 서천하고 붙으면 금방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데 조금 지원을 해 주고 특별하게 1호점, 2호점 이런 마크를 붙여서 좀 특별나게 관리 해 주면 금방 영광을 추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서천 모시떡이요, 보니까 우리 기계로 빼는 송편처럼 돼 있어 가지고 그건 마케팅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영광 모시떡은 이만하잖아요. 그런데 서천 모시떡은 기계에서 쏙 빼 나오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방향을, 그리고 제가 영광 가서 마케팅을 좀 많이 하라고 얘기했는데 서천 분들 영광 가서 그것 안 하는 것 같아요. 영광에서 정확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서천은 보니까 그냥 영광이 모시떡 장사가 잘 된다니까 무데뽀로 그냥 가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잘 좀 해서 조금 더 진짜 서천 모시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예, 김문권 위원님이 꼭 서천이신 것 같아요. 천안 호두과자도 유명한데 이게 끈끈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참 아름다운 정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충남경제를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과장님! 그것 이해하시죠?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예, 우리 과장님 다 답변하셨으면 이제 자리에 앉으시죠.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김용필위원장대리
우리 맹부영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복지도 좋지마는, 돈이 있어야만 복지도 합니다.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가계 경제가 있어야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죠. 세 끼 식사 걱정도 못하는데 어떻게 문화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걱정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이완구 지사님 때 경제통상실과 경제산업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만들고자 함인데. 그래서 조직을 개편하고 더 보다 강화된 조직인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2년을 되돌아보면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나타나지 못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테크비즈존인가요? 테크비즈존이 만들어졌는데 추경에 그 2억 넘는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농수산경제 위원님들이 참석도 못하는 그날 그냥 우리도 배제된 상태에서 엉겁결에 대표자 참석해 진행했는데 그런 것도 저희 임기가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제가 성과지표라는 그런 부분도 후반기 때 요구를 할 거예요. 물론 처음 출발할 때는 도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경제를 위해서 투자유치를 위해 약속도 하고 진행하시지마는, 일만 저질러놓고 수습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복지를 위해서는 돈이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무관분들이나 서기관님들께서 냉철한 의식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210만 도민을 위해서 또 모두가 와서 살고 싶은 충남도를 위한 곳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테크비즈존 만들어진 시기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단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호두과자를 걱정하는 천안의 김문권 위원님이 서천에 모시떡을 걱정하는 이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충남 전체를 애타게 걱정하는 도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경제통상실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또 공무원들이 애써 움직여 주셔야만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계획만 하고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있어서 질의 답변, 업무보고 시간 그냥 통과만 된다고 하는 안일한 그런 태도는 모두가 다 버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더욱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이동구입니다. 먼저 이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입지과에서는 크게 분류하여 두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자유치 업무 추진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년도 목표 6억 불로 목표를 설정했고.
광열
이광열위원
몇 불요?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6억 불입니다. 일자리는 약 4,000명 정도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산업입지 승인 및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과 도민이 모두 상생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민의 민원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우리 입지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용필위원장대리
이광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충청남도에도 지금 각 시·군에서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있죠?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산업사회에서 지역이 발전되다 보면 수많은 민원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민원건수가 얼마나 되죠?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지금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소송도 있고요, 그 외에 보상민원 여러 가지가 수없이 많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수없이 많죠?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많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수없이 많을 겁니다. 당연히 그건 민원이 뒤따르게끔 돼 있으니까. 이 중 처리건수는 얼마나 돼요?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처리건수는 저희가 중재해 가지고 한 60% 정도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60%요?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나머지 40%는 처리가 안 되는 사유가 보편적으로 대략, 말씀 좀 해 주세요.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상식에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중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사실 제가 민원하고 관련돼서 그쪽 아산하고 천안지역이 민원발생이 엄청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참 막무가내로 한다고 하면 그건 사실 법정에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렇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양쪽에서 서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합의 보는 것도 여러 번 봤는데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인으로서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진정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 그런 행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있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민원을 제시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어려움을 이중적으로 겪지 않게 민원처리에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아시겠죠?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그냥 알고만 계실 것이 아니라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농수산경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탕정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우리 김계장님께서 명확한 그 어떤 답변이 없었습니다. 위법이니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래서 산단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공장이 새로운 그 산업단지가 구성된다면 거기 원주민들이 다른 곳에 가면 빈민가로 전락을 하거든요. 스스로 그 지역에서 자립과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하늘도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전반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도민을 위해서, 저희 또 도에 입주하는 사람들 또 그들에게 땅과 모든 터전을 내준 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처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요.
김용필위원장대리
기록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십시오, 여기.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그 문제는요, 저희가 산입법 가지고 관련 부서니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위원회에, 저희가 가감 없이 위원회에......
김용필위원장대리
전달하실 거라 그 말씀이죠?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산단시설에 있어서 그 근린생활시설이 거기 상가에서 60%냐 40%냐? 물론 거기를 활용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죠.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공직자분들은 그런 부분을 또 공직자분들이 책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 길을 꼭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저희는 총괄부서 입장으로서 각 부서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김용필위원장대리
여기 오늘 경제통상실장님이 안 나오시는 건요, 우리 과장님들이 소신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경제통상실장님도 과장님들이 소신 있게 답을 원하는 것이지, 그냥 공무원이라는 것이 말로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속기록이 기록된다고 해 가지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고만 하려고 하면 그 책임을 모피하는 것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책임지고 일 좀 추진해 주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하여튼 가감 없이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그래도 끝까지 답을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답변해 주시죠.
문권
김문권위원
제가. 지금 아산 쪽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게 보통민원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는 산단이 조성되면 거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도 다 복합적으로 계속 조성이 될 걸로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네도 조금 있으면 6공단 해 가지고 저기가 되겠는데 그쪽에도 동네가 세 개가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거로 알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도에서는 계속 복합단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반 1종에서는 92%까지 근린시설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1층밖에 못한다고 하면 이건 사실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자기 집에 공단이 들어와서 이주를 해 가지고 거기 사는데 그냥 일반주거지역하고 그쪽하고 차이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잘 해결해 줘야 앞으로도 복합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충남도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노력해서 진짜 첫 단추부터 잘 꿰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건 지금 외국인 산단 부지가 없는데 조성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내년도에 천안 5산단에 10만 평을 지정하려고 지금 기재부랑 지경부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10만 평은 국비 80% 하고 시비, 도비해서 올해도 33억 그것 세웠다가 5억이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됐거든요. 그 부분 10만 평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내년도 예산에 10만 평을 또 다시 저기한다고요?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사실 외국인공단은, 외국 사람들은 거기 멀어 가지고 잘 안 가려고 해요, 사실은. 좀 가까운 쪽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거기가 좀 외떨어지고 먼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중부고속도로가 뚫리면 나중에는 저기가 되겠지만, 지금은 시내 쪽에서, KTF역사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출퇴근시간에는 한 시간도 훨씬 더 걸립니다. 거기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3공단 지금 현재 외국인공단 있는 데는 바로 5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지만 거기는 너무 외떨어졌어요, 사실은. 특히 외국 사람들은 오면 지금 외국인공단 쪽에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지만 그 먼 거리까지 한 시간씩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외국인 산단은 거기는 위치가 좀 아니다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지가 좀 너무 멀지 않은가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잘 좀 생각해서 예산을 짜야 될 걸로 봅니다.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주시죠.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기업고용 및 교육훈련 지원 보조금 예산 7,500만 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2010년도 천안 3산업단지에 입주한 에드워드코리아사가 내국인 33명 고용을 목표로 고용보조금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시점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4개 항목에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급을 못한 사유입니다. 앞으로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검증을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수립 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그냥 예산 세워준 거네?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일단은 시·군을 통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검증과정에서 4개 요건에서 맞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앞으로 이런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좀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십시오.
동구
이동구투자입지과장
예,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병덕
유병덕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유병덕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권 위원님께서 통상지원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해 중소수출기업체 해외마케팅사업 12억 5,000만 원을 미집행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외마케팅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지난해 중소기업체 해외마케팅 사업비 12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연말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 들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 초에 계획했던 무역사절단 등 15개 사업에 27억 원은 1,510개 중소수출기업체에 지원해서 중소기업 수출업체 100억 불 수출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신 부분은 해외마케팅 홍보가 부족하여서 일부 중소기업체가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게 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역사절단, 우수 상품 전시 상담회 등 15개 사업을 계획 세워서 방침을 정하게 되면 그 내용을 기업체에 SMS로 또 이메일로 저희가 발송해 드립니다. 또한 충청남도 홈페이지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게시를 해 놓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연합회라든지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도 홍보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만, 혹간 제대로 하고 싶은 기업체에 전달되지 않아서 모집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사각지대가 어떤 부분인지도 살펴 가지고 앞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홈피에 보면 그게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면 기업들이 찾지 않으니까 보면 세 번, 네 번씩 추가공모를 계속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분야, 홍보부분이 시·군하고 중소기업하고 홍보를 하신다는데 사실 예산을 세워 놓고 그 부분이 됐으면, 제가 봤을 때 네 번까지 공모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직접 기업에 가서 하셔야 되지 않는가, 제가 보면 예산을 세워 놓고서 저기 된다는 것은 너무 일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닌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하고 해외시장 개척하면 수출이 더 늘어나고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냥 예산 세워놓고 공모만 해 놓고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 안 간다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가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공모만 만날 하면 뭐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렇게........
병덕
유병덕국제통상과장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 부분을 더 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공모를 몇 번씩 하지만, 최소한 두 번 안에는 공모해서 다 끝내야지, 몇 달 전에 공모해서 첫 번째 공모로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세 번, 네 번 기다리다가 지치고 나중에 성질나서도 안 가겠어요, 몇 달 질질 끌려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덕
유병덕국제통상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덕
유병덕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병덕
유병덕국제통상과장
없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우리 유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이 자리에 다른 간부공무원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나 많은 분들이 주식상장이라든지 자본주의 국가 체제 하에서 어떻게 보면 충남도에서 경제통상실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접근하면 어렵고, 또 여기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이나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전부 다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행하는 이런 회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인들이 바라볼 때는 여기에서 뭔가 성과가 나타나면 좋은데 그냥 탁구 칠 때 한 번 공이 가고 넘어오고 핑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기업이 소득을 올리고 도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을 개척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슴에 새겨 주셨으면 합니다.
병덕
유병덕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서종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서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기업유치가 저조한데 걱정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걱정대로 그동안 우리가 수도권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나 규제완호로 인해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도부터 규제완화가 됐는데 2008년도에 292개 업체에서 2011년도에는 92개 업체가 한 68%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 기업은 2008년도에 563개 업체에서 2011년도에 637개 업체로 13%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유치가 어려운데 저희들은 수도권 기업은 물론 비수도권 기업까지 확대해서 우리 도의 교통의 편의성이라든지 입지의 저렴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신 자료를 드렸는데요, 업체별 내역은 정보보호 차원에서 못 드렸는데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지금 서천군 같은 경우 기업유치 현황에 보면 2년 연속 제로더라고요.
종호
서종호기업지원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서 지역민들이 생태원이라든가 해양생물자원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살아나려면 기업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륙산단이 조성되면 분양가가 평당 얼마쯤 됩니까?” 하고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을, 제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섭외하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외국업체도 있고. 그런데 국내에 있는 업체, 지금 현재 포천에 있는 업체인데 50만 원이라고 하니까 비싸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광주공단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이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사정해서 붙들어 놓았어요. “낙후된 서천 좀 살립시다.” 제가 친분도 있고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LH공사는 부채도 많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윤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상대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광주가 주변 인프라라든가 인력조달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서천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 못지않게 우리도 충분히 인력조달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원수동하고 군산 해망동 간에 군장대교가 뚫리면 2013년도에 완공된다고 하니까 완공되면 서천이 없으면 군산에서라도 여기가 첨단업체라고 하면 다 올 겁니다.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더라고요. 역시 문제는 도의원이다 보니까 “서천군이나 충남도 차원에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할까 무슨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해서 물어보니까 별반 미미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광주의 공단과 맞추려니까 20만 원 정도 혜택이 가서 분양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혜택, 이전할 때 주는 혜택이 있지요?
종호
서종호기업지원과장
예,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수도권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서 꼭 와야만 될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했는데, 결국 기업이라는 것은 비교를 해 보지 않습니까, 자기들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했을 때 이쪽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은 더 우리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원칙에만 너무 입각하지 말고. 도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저희 당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을 시도하겠다고 그러는데 의석수가 과반수도 안 돼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우리 충남에 많이 이전했잖아요. 앞으로도 충남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이 자료를 보니까 연기를 빼고 연기 포함해서 일곱 군데가 제로라는 것은 기업수가 여기 명기되지 않은 데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호
서종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여건이 좋은 천안도 오히려 홍성보다 약하고 이런 면을 보면, 더더군다나 서남부지역 서천이라든가 논산, 금산 이런 데 앞으로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공략하는 그 기업으로 하여금 이쪽을 선호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야만 충남도내로 외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업 지원하는 것도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소정액수 기준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 충남이?
종호
서종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들이 먼저 알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많이 주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도 뺏기고 있는 실정인데, 국비 같은 경우는 50%이고 25%는 시·군에서 지원하고 비수도권 기업은 도하고 시·군하고 분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조례는 5 대 5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30% 주고 군비를 70% 하다 보니까 약간 시·군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이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창피합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일반 저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30% 주고 나머지 70% 시·군에서 부담하고 아니면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사님도 말씀 들어보면 또 역시 도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기업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재원확보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어떤 특단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 기업유치 여건을 타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 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시·군한테만 맡겨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집인 도 차원에서 어떤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느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종호
서종호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추경에 40억을 올렸는데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형편이라......
조이환위원
저도 그 예산 삭감할 때 무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종호
서종호기업지원과장
다음에 그것 좀 살려주셔서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우리 서 과장님, 처한 현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100의 효과를 내는데 여기서 추경 얘기를 하시면 곤란한 부분이고요, 실장님이 그런 부분은 원치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다하셨습니까?
종호
서종호기업지원과장
예.
김용필위원장대리
우리 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맹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다 됐습니까?
문권
김문권위원
저기,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예, 김문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조이환 위원님! 내륙산단 분양가가 50만 원 하신다는 것 같은데 내륙산단 쪽의 원래 땅 가격이 어느 정도 가요?
조이환위원
그쪽은 30∼40만 원씩 가요.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거기가 내륙산단, 내륙산단 하니까 만날 밀려서 가격이 올랐을 뿐이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내륙산단 쪽의 가격이 10만 원 넘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 땅값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성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천안 같은 경우 우리 동네가 4공단이거든요. 4공단은 28만 원 정도, 30만 원 밑으로 전부 주민들한테 보상을 했어요. 그리고 87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100% 한 번에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공단은 100만 원씩 분양을 하는데 거기 실상으로 땅값이 5만 원 밖에 안 가는 땅을 부지 조성하는데 토목공사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상식 외로 100만 원에 분양한다는 거예요. 거기 5만 원, 6만 원짜리 땅을 그러니까 보상해 줄 때 가격을 조금 비싸게 했어요. 진짜 땅값은 3만 원, 5만 원 했었어요. 공단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그쪽 주변에 많이 다녀봤는데 실제상 보면 3만 원, 5만 원 했는데 공단 들어온다고 하니까 7∼8만 원까지 올라가서 나중에는 13만 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보상가를 너무 많이 책정을 했고, 보상가 책정해도 100만 원에 분양한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분이다, 불과 4공단하고 5공단하고 분양하는 시기가 3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지조성하고 토목공사하면 시·군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도에서 분양가격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지수용할 때 첫째는 부지 조성할 때 입지가 중요합니다. 7만 원, 13만 원 하는 그 땅에 100만 원씩 분양하면서 사실 천안 같은 경우 5공단이, 저희 지역이 6공단이 잡혀 있는 지역인데, 6공단에 사가지고 분양했으면 100만 원씩 분양했어도 거기 벌써 한 방에 분양 다 했을 거예요, 암만 경기가 어려웠어도. 그런데 엉뚱하게 균형발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고 거리가 멀면 거기 가지를 않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기업유치가 안 되니까 그것 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맹부영 과장님! 김문권 위원님 말씀은 산단조성에 있어서 가격문제나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 오늘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숙고하여 주셔서 잘 대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오늘 맹부영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여러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김문권 위원님께서도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내륙산업단지와 그리고 천안의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분양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께서도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의 문제, 수요자, 민원인의 입장에서 우리 충남도가 발전될 수 있는 사항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원리원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도민의 소득과 삶과 행복의 번영을 위한 그 길을 단순하게 회의로써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반드시 검토하여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그 자리에 최소한의 공덕비는 세워지지는 못하더라고 우리의 이름 석 자가 회자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공무원분들과 더불어서 논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시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맹부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존경하는 김용필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격려와 성원 덕분에 저희들은 우리 도 경제를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큰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실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맹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운현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현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최운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일부 상위법령에 의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해서 전부 담아져서 조례가 새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별로는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 지금 시도한 데가 있거든요. 늦게나마 이런 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혹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구매하는 상품이 대략 작년도나 올해 얼마정도 됩니까?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개략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 20억 정도 되고 ’10년도에는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 목표는 한 69억 정도 잡고서 시·군하고 같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구매가 많이 된다고 보네요, 그만큼 상품도 많이 생산하고?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제가 사회적기업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품이 똑같이 시중에서 3만 원하는데 그 중에서는 4만 원 해 놓고 1만 원을 할인해 준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60억 정도 구매를 한다고 보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실제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서 들어온다면 결국에는 우리 도민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6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전반적인 각 항이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마케팅 상담이나 판로개척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 동안에도 해 왔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목적과 부합되게 해서 그쪽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이런 판로개척과 마케팅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와 질의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여기 보면 협동조합이 들어가 있는데 협동조합이라 함은 지역농협해가지고 특화농협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건가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여기 보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쭉 해서 나오는데 협동조합이 지역농협하고 과목별 특수농협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협이나 이런 쪽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앙에서 이번에 제정이 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개별법이 아니고, 협동조합기본법이 금년도에 새로 재정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개별법에 의해서.
김용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맹 과장님! 그건 이번에 협동조합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김용필위원장대리
그래서 5인 이상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출연금이 3억 원 이상이 되고 200명 이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새로 조합이 된 부분에 관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 드린 것은 개정문제에 있어서 개별법에 의해서 된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기존 여덟 개 개별법에 의해서 된 것도 일단은 이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범주에는 들어가고요, 기타 금년도 새롭게 제정이 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있는 설립되는 협동조합들도 앞으로 이 범주에는 다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다 된다고요?
부영
맹부영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김용필위원장대리
김문권 위원님! 충분히 답이 됐습니까?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용필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육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생산하면 구매가 촉진이 되고 또 구매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자체가, 자활기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또 차상위계층자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이 정기적으로 취업을 못했을 때 그분들 통해서 사회가 직장을 이루어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경제통상실에서 이 부분을 엄밀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들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부영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명목상의 조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도에 소외된 계층에 있어서 모든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존경하옵는 우리 강철민 위원장님! 전반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2년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오늘 경제통상실장님도 참석하지 않으셨지마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