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감사위원장 이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20일자 저희 감사위원회 직제개편에 따라 새마을회계과 계약심사업무가 감사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계약심사담당 명칭이 일상감사담당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감사위원 장종태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괄감사담당 임민환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체감사담당 이용록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일상감사담당 문영배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사담당 조정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직윤리담당 이양범 사무관입니다. (인 사) 회계감사담당과 기술감사담당은 현재 부여군 종합감사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2일 정례회 개회 이래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위원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는 도민의 뜻을 받들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문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에 공직자부조리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0년도와 2011년도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한 사례가 없고 또 이게 2010년, ’11년뿐이 아니라 최근 5년을 봐도 집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액이 200만 원이 섰었나요?

예.

200만 원이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전액 다 집행이 됐다고 해도 어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고 보여지는데 집행이 안 된 건 오히려 포상금 홍보에 따른 두 가지 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부조리가 없었던가 아니면 홍보나 거기에 따른 어떤 감사위원회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가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감사 및 조사활동 추진에 보면 예산액이 8,835만 원인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 기본경비 예산현액이 1억 1,412만 원 이 또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액 지출된 건 본래 예산은 몇 % 이렇게 예산절감도 있어야 되는데 전액 지출이 됐다고 하는 건 달리 또 생각을 해보면 예산액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자신고부조리 제도는 2009년도 4월 30일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해 오면서 또 작년도에는 신고보상금을 5,000만 원까지 상향조정해서 운영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거를 파악해 보면 지금 신고제도는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현재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러한 신고제도를 받고 또 보상금을 거기서 직접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는 다 국민권익위원회이나 감사원으로다가 직접 주민들이 신고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우리 충청남도에는 지금 신고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작년도에도 각 시·군을 통해서 했고 또 감사홍보팸플릿도 만들어서 읍·면·동까지 이러한 신고제도에 대해서 홍보했습니다마는, 16개 시·도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이러한 제도를 하고 난 이후에 접수된 것이 서울·경기·인천 세 개 시·도만 됐지 나머지 13개 시·도는 전혀 제도가 실적이 없는 실정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고보상제도가 감사원에 지금 현재 열려 있고 권익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접수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감사위원회에다가 신고하는 것보다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다 신고하는 게 보다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홍보 쪽으로 보면 도정신문도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충남넷이라고 많은 비용 들여서 홈페이지나 서버도 새롭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조금 도민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연결링크로 연결시켜서 도민이 쉽게 그런 주위에서 오는 부조리 같은 것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고 또 도정신문에다가 많이 홍보 좀 하고 계제에 우리 도에서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의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김종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특히 우리 도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금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신고보상제도에 대해서 이것도 안내홍보를 해 놨고 절차라든가 우리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신고사이트를 지금 세 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부조리 신고센터, 민원부조리 또 불친절공직, 충청남도에 바란다는 이러한 세 개 사이트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접수되는 거는 민원으로 접수하지만 또 공무원부조리와 관련해서 예산을 낭비했다, 금품수수 이런 거는 지금 적발이 안 됐고 다만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이해관계 그리고 자기하고 이권문제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다 하는 신고제는 물론 우리 감사원이 우리나라에서 감사의 권위 있는 기관이고 하니까 감사의 신뢰성 이런 측면에서 아마 감사원에다 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도정홍보지라든가 도정신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게재할 수 있도록 홍보협력관실과 협의를 해서 이런 제도를 한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예산액이 8,800만 원인데 이것이 대부분 우리 직원들의 어떤 출장여비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인데 사실상 이 경비는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실과 협조를 해서 풀예산에서 조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갖다 썼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행안부 합동종합감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좀 경비가 모자라서 풀경비에서 몇 백만 원 지원받아서 했고 이 경비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도 다 쓰셨는데.

기본경비도 대부분 우리 기본경비라고 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나가는 특정경비수당 그러니까 우리 감사공무원들이 사무관급 이하가 특정감사활동여비라고 해서 8만 원씩 한 달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정액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경비는 다 주고 있습니다만, 부족하면 또 예산실에 얘기해서 풀로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는데 거의 다 그건 집행이 100%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감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감사 및 조사활동에 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부족하다는 건 더러 부족하면 시·군 감사하면서 식사 같은 것 제공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

아, 있을 수도 없지만 위원장님 예산을 더 늘리시더라도 감사위원님들이 지역에 감사를 나가서 주위로부터 흔들림 없이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해야 맞다고 봅니다.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거의 예산이 출장여비가 되는데 부족하면 추경이라든가 예산실하고 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감사나 조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신고포상금이 5,000만 원까지 얘기했는데 지난번 우리 예산 세울 때 200만 원 세웠을 때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 받고자 신고를 하지 않거든요.

신고 받으면 우리가, 들어오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급하면 되는데 그전 예로 보면 신고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200만 원만 해 놓았는데......

그럴 것 또 그거는 뭐 하러 세워 놉니까, 200만 원은.

예산과목은 있어야 돼요, 예산에 어느 정도 200만 원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놓고 들어오면 진짜 1,000만 원이든지 2,000만 원이 되든지 하면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거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200만 원 세워 놨지만 신고가 들어오게 오면 금액에 관계없이......

어떤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지 포상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링크 걸어서 가는 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참신한 아이디어인데 감사위원회에 홈페이지가 있어도 사실상 감사위원회 쳐서 들어간다는 것 쉬운 게 아니거든요. 충남도청 쳐 갖고 거기서 찾아 들어가는 것 딱 화면에 떠버리면 찾아가는 것......

우리 충남도 인터넷을 딱 열면 거기 감사위원회라고 옆에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첫 장에.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라고 거기 첫 홈페이지에 띄우기 때문에 아주 들어가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냥 여담인데요, 저희 청양군에 감사위원회에서 정기감사를 나왔을 때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런데 점심이라도 같이 하려고 식사대접을 해야 될라나 아니면 또 우리 군청직원들이 식사 대접한다고 막 그랬더니 펄펄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서 당연히 우리끼리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고 나가서 하게 되면 또 여러 사람한테 민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고생하신다고 제가 꼭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감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예, 김종문입니다. 저희 충청남도는 16개 시·도 중에 공직자청렴도 조사에서 우리가 2010년도는 12위를 했고, 2011년도는 11위를 했는데 올해에는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도 아마 7월부터 9월 사이에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전문조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도 금년도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뭐냐 하면 올해부터 실·국장들에 대해 개인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외부청렴도는 16개 시·도 중 5위 정도로 상위의 점수를 받았는데 내부청렴도인 상급자의 업무지시 공정성 그리고 예산집행의 부적정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200만 원 금품수수에 대한 고발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작년보다 전체적인 비공직자 수를 분석해 보면 한 40%가 감소가 됐거든요, 올해는. 음주운전자도 그렇고, 다만 내부 공무원 중에서 평가를 하면 아직도 관리직이나 상위 공직자가 하급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자기 지시를 안 받을 때는 불이익을 준다 이러한 설문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국장들에 대한 개인 능력에 대한 하위자가 50%, 동료가 30%, 상급자가 20% 해서 개인별 설문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실·국장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위주에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한다든가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하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결과는 우리가 한 번 봐야 되고 11월에서 12월 중에 발표를 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1일 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개방형 도민참여감사관제가 한 살의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예, 맞습니다.

1년을 보내고 난 감사위원장님의 소감이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이 감사위원회가 전국에서 처음 이러한 합의독립기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 1년을 성과해서 감사백서를 한 번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성과도 분석하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뭔가 하반기부터는 새롭게 제도도 보완할 건 보완하고 새롭게 시책도 도입해서 금년도에 우리 충남도가 공직평가 감사원에서 자체평가한 것은 작년도에서 우수기관표창을 받았고 올 자체 감사실적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중 한 4위 정도로 해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도정을 빛낸 시책 중에서 아마 두 번째로다가 선정된 결과도 낳았고 행안부에서 공정사회를 이루는 사례발표에서도 우리가 우수상을 받고 하는 등 외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우리가 자평을 한다면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위원회들이 지금 다섯 분이 계십니다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하고 이번에 백서를 만들면서 성과에 대한 분석도 하고 보완 대책도 마련해서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해서 금년도에 우리 사무관급 이상 청렴교육을 1박, 두 번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올해도 하반기에 외부강사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특별청렴교육을 한 번 실시해서 우선 비리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의 교육도 중요하고 감찰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품수수의 행위에 대해서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지만 최대한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대학 간부가 일부 보직변경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이재철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노영주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백경렬 교수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전태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양대학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중부권 명문대학으로써의 도약 및 위상 확립을 위해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선진대학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진리탐구와 고도의 산업기술을 꾸준히 연마함은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등록금 등 기타 수수료 수입 있잖아요? 이거 명세 좀 주시고요, 3페이지 정보인프라 구축 명세를 주시고, 또 신입생 모집 홍보 있잖아요? 이것을 3년 치 명세, 2009, 2010, 2011년 3년 치 비교할 수 있게끔 명세를 주십시오. 그리고 외래교수 운영, 이것도 3년 치, 2009, 2010, 2011년, 변화상 추이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명세를 주시면서 3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다는 것. 그리고 증이 됐을 거예요, 2011년하고 2012년 증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강료가 법적 저기에서,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을 새로 신축한다는데, 여기 도서관 기능 강화라고 그랬지요? 2,800만 원인가요, 도서관 기능 강화하고 기숙사 지원 강화 이거 명세를 주십시오. 페이지 4페이지 도서관 기능 강화 사업 썼고요, 기숙사 지원 강화 했는데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왜 요구하냐면, 기숙사 옮겨야 된다고 그런 얘기 나오지요? 시내에 있어 가지고. 그럼에도 두 가지 양쪽 다 기능강화도 하고 기숙사를 이전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궁금해서, 무슨 기능 강화 사업을 했나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저는 행정운영경비 37억 6,008만 원 중에 보수 등 인력운영비 33억 1,923만 원 이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외래교수 강사 운영에 8억 7,222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 지출 내역을 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봐야 질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득응 위원님은 자료 보시고 질의하시고요,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해복구사업에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출한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맞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절개지 사면복구를 위한 시설비가 7,267만 원인데 아까 총장님이 이월한 사유가 공사를 좀 늦게 착공해서 동절기라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언제 난 거지요? 작년 7월 집중호우 때 발생한 거지요?

7월 집중호우 때......

그러면 공사착공이 12월 7일인데 이 피해는 7월 10일 경에 났고요, 그러면 사고이후에 신속하게, 이게 예비비를 통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사에 착공했다면 이렇게 동절기를 이유로 사고이월 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12월에 착공하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일문일답으로......

답변이 지금 총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는 났는데요, 이것을 응급복구 하기 위해서 10월 6일 날 예비비 사용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종합건설사업소에 이 절개지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지, 그래서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10월 13일 날 의뢰를 해서 11월 14일 날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날 설계착수.......

총장님! 총장님은 서둘러서 공사하려고 했는데 절대 공기나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늦어졌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38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8,829만 원 정도 되고요, 400만 원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7,346만 5,000원을 이월했지요?

예.

그러면 예비비에서도 이렇게,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같은 겁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인데 일반회계에도 똑같은 시설비가 책정이 돼서 지출이 되고 그러면 예비비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지출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위원님 그래서, 원래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예비비에서 사용 신청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보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되는 바람에 그걸 다시 이월시킨 겁니다. 봄에 하라고 해서.

그러면 전문위원님. 예비비 사용승인이 나면 이 예비비가 일반회계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는 예비비 별도로 지출하는 게 아닙니까?

별도로 합니다.

총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위원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비비 사용승인이 나면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수석전문위원, 맹정호 위원에게 설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착각을 했나 봐요. 이게 예비비 사용액으로 명시는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사용 승인이 나면 일반회계 예산이 예산현액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착각을 했어요. 예산현액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 않고 예산액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 잠깐 지금 맹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소요예산 전액을 결정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1,0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비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비로 책정을 했던 예산을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비비인데......

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정도 들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심사해 보니까 그것보다 조금 덜 든다 해 가지고 그것은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잔액이냐고요. 이 집행잔액이 지금 예비비에 소요예산 전액을 결정해서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잔액이 지금 1,082만 원이 나왔거든요.

설계입찰 잔액으로......

설계입찰 잔액입니까?

예.

그러면 예비비는 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써야 되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조정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내가 계정과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대답도 못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지요. ‘우수신입생 유치’ 해 놓고 ‘홍보비’ 해 놓고 또 ‘교육환경 조성’ 해 놓고 ‘대학발전홍보 및 육성’ 해 놓고, 이러한 홍보비 같은 것은 한 쪽으로 몰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학생복지 및 대학생 생활지원 강화’ 해 놓고 ‘도서관 기능 강화’, ‘기숙사 지원 강화’, 세목을 이렇게 해 놓고 또 보면 대학시설 유지관리비 2억 또 해 놨지요? 이 의미는 같은 의미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세목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시설 유지 관리’ 해 놓고 ‘도서관 기능 강화’, ‘기숙사’ 그것은 세목으로 들어갈 사항이거든요? 작년에도 왜 이것을 분리해 놨느냐, ‘홍보’면 ‘신입생 홍보’라는 큰 타이틀에 세목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해 놓는 것은 예산을 많이 타기 위해서 이러한 편법을 쓸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총장님 기억하세요? 세목 같은 거 정리 좀 해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신입생 홍보’ 따로 하고 또 ‘대학발전 홍보’는 따로가 아니라 ‘홍보’에 세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숙사 지원 강화 사업은 시설관리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학시설 유지관리비에 다 들어가서 이것은 기숙사에 1억 1,000이 쓰였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 대학시설 유지 관리는 따로 하고 기숙사 지원강화도 시설관리예요, 엄격히 따지면. 총체적인 부분에서. 작년에 제가 분명히 이거 계정과목 문제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홍보도 신입생 홍보 따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홍보에 신입생 뽑을 때 홍보 쓰고 이렇게 세목으로 들어가야 된다, 작년에 제가 설명한 거 기억하세요?

예, 그 일부는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통합하기가 애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바꿨어요, 교직원 자질향상비도 작년에 제가 지적했어요. 교직원 자질향상 여기 따로 되어 있고 또 우수신입생유치해서 교직원 우수인력양성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그렇긴 한데요, 한 쪽은 교수들의 자질향상이고 한 쪽은 직원들에 대한 자질향상 이렇게......

아, 그건 그래요?

예, 그렇게 구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교직원 자질향상으로 해 놓고 세목에서 교직원·교수 이걸 나누어 줘야 돼요, 이 계정과목에 작년에도 이거 중복성 있다고 내가지적을 했어요. 기숙사 지원 강화도 내가 보기에 시설투자였고, 대학시설유지 관리도 시설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중복성 투자가 있다 이렇게 볼 적에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시설유지 관리해 놓고 세목에 기숙사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홍보도 대학 홍보 타이틀이 있으면 이거는 신입생 홍보 이렇게 세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이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칠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 중복성 투자로 우리는 보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걸 보면 기성회비 지원 돈을 더 많이 빼기 위해서 세목을 분리시키는 것하고 똑같이 볼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묶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묶어서 편성을 했는데요, 일부 안 된 부분은 하여튼 내년도에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선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세목으로 분리시켜서 그 예산을 많이 타 먹으려는 우리가 볼 적에는, 제3자적으로 볼 때는 세목분류 시켜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총장님도 이거를 염두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똑같은 방법으로 또 올렸어요, 그렇죠?

예, 일부가 그런 게 있네요. 앞으로 하여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3자적으로 볼 때 중복성 투자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지적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쉬움을 표현할게요. 제가 도서관 짓는 것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반 값 등록금 같은 것 청양대학 같은 데는 예산을 아까도 내가 등록금 등 기타 수수료 수입 있잖아요? 이게 19억이라고 이랬잖아요?

예.

그죠, 19억이고 전체 등록금 총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등록금을 100% 장학금 같은 것 하나도 안 주고 처음 1,050명한테 예를 들어서 300명이면 300 곱하면 딱 총 등록금 수입이 나올 수 있죠?

예.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그것 좀 총장님한테 가르쳐 주세요. 등록금 1인에 얼마 나오잖아요, 그거 곱하기 1,050명이면, 1,050 곱하면 되죠. 장학금을 안 줬을 때 총량적으로 뽑을 수 있잖아요?

예, 전체가 34억입니다.

예, 34억 정도인데 지금 등록금해서 19억 걷혀요. 그러면 반 값 등록금을 한다고 해도 34억이니까 반 값 등록금을 해도 장학금 같은 것 안 줘도 17억 정도가 되죠, 총액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3∼4억만 더 합해 주면 반 값 등록금이 되죠, 총장님.

반 값 등록금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렇게 되죠, 실제적으로 한다면.

예.

그런 걸 생각을 하셔 가지고 타이틀 좋잖아요, 충남도도 반 값 등록금 청양대학이 실시하겠다. 그런 걸 제가 소프트웨어적인 면, 하드웨어적인 면이 시설, 건축, 도서관 같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중시 좀 해 달라, 질적 향상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하고 내가 보기에는 30억짜리 도서관 짓는 것보다도 4억에서 7억 정도 들여서 반 값 등록금 실현하는 것도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것부터 먼저 따 낼 수 있는 것을 따 내 주십시오 했는데 총장님은 아쉽게도 여태까지 도서관 건축에 최선을 다하시고 반 값 등록금은 제가 보기에는 일부 도지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다고 그러는데 그걸 실행을 1년 후나 2년 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도의원들도 로비하시고 도지사님한테 로비하셔 가지고 반 값 등록금이 실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아쉬움을 표현하는 건 그거보다 총장님은 도서관 건립에 더 신경을 쓰셨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아쉬움을 표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도서관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석을 170석으로 줄였고요, 또 한 가지 반 값 등록금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도서관은 한 번 투자하면 끝이 나지만 등록금은 매년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걸로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매년 나가는 돈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지사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려서 논의했습니다만, 지사님께서도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서 연말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허락이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감안해서 등록금 인하하는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매년 4억 씩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보편적 개념이냐 일부 복지를 하느냐의 개념인데 여하튼 해야 되는 걸 총장님으로서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루빨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쉬움을 표현한 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석충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청양대학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청양대학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석충 청양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