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성진 사장님 이렇게 보면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데이터는 그런데요, 방향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곧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마쳐지면 미진한 사항은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것은 보완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들으시든가 그것은 김종문 위원님이 일단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첫 단추 청당 건 관련해 가지고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 무리한 사업이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와서 보면 옳은 지적 같습니다, 일련의 과정. 그런데 과연 그때 당시 제가 의사결정을 했더라도 3∼4년 후의 어떤 경제여건을 제대로 전망 했을까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무리한 사업이었고 개발공사가 그런 사업까지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분명히 갖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긴 대응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감사가 있어요. 우리 공사의 감사가 최근에 외부에서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 이후에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과 대응을 했는지, 못했다면 왜 못한 건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부분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나오면 우리가 소송과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시기 문제는. 그래서 아까 김정숙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인간적으로 어렵더라도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을 당연히 해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대응 못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어떤 거를 대응을 못 했다는 부분은 차후에 보고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다 라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농협과 이자 문제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공사 입장에서는 새롭게 저희들이 깨우치고 또 아끼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매월 자금 관리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이자내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시화 된 업무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T/F 관계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PC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안면도 지포·운여지구 말씀하셨는데요. 안면도는 저희들이 도에서 출자 받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포·운여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지포지구에는 골프장 27홀을 만들겠다 하는 운동시설이고요, 운여지구는 해변가예요, 해양복합레저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설계비만 35억이 소요가 되고요, 설계가 되면 그 설계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민간자본 100% 들여가지고 우리는 그 계획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용도지역을 저희들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꾸게 됩니다, 계획 수립을 완성하게 되면. 그러면 토지가치가 상승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근지역에 운여지구라고 있는데 거기에 진입도로가 없어요. 진입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주민편익시설도 제공하면서 또 계획이 만들어지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치를 올리면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요, 그렇게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우리는 토지가치를 올려놓은 것을 민간한테 파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가치를 올려놓은 금액 그 부분을 올려서 매각을 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저희들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투자사업자 유치인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강원도 알펜시아하고 우리 지포·운여지구하고 울진의 해양복합레저 시설하는 세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해외에 투자유치 홍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관광공사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외국자본이 됐든 국내자본이 됐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을 하고 우리는 토지가치를 올려놓은 부분을 매각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가 없습니다.

예.

(뒤돌아보며) 그 계획이 완료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이긍입니다. 지금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안면도 지포·운여지구는 저희가 관광단지로 지정을 추진하면서 투자 유치를 함께 병행해서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지역은 저희가 관광단지로 지정을 하면 관광단지 지정과 함께 용도지역이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나면 일반 투자자가 SPC가 아니고 투자자가 직접 개발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임야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부 농경지가 포함된 부분도 면적이 많지는 않지만 소규모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함께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함께 받게 되면 그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굵직한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앞으로 발전방향과 경영수익을 고려한 발전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옳은 지적입니다. 도청사하고 천안의료원 건축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시점에서 공사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SPC 사업이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무리 돈이 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급한 과제라 할지라도 민간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한테 맡겨야 될 일이고 우리 공기업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만 맡겠다, 사업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공기업이 맡는 일이 뭐냐? 저희들 정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역개발, 충남의 균형발전, 그 다음에 도민 복리증진,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다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의 균형개발이라든가 지역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도와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청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범위를, 우리가 대행사업을 맡고 있으니까 지어서 납품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시장의 범위를 넓히자, 관리하는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시공을 하고 감리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도청사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비해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관리비용도 상당히 도 입장에서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가동 기간 중에 별도의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몇 억이 되는데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의 범위를 그런 쪽으로 넓혀가고 있고, 그 다음에 행자위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예산의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군청을 옛날 예산농전 부지로 옮겨가지고 타운화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행정타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을 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내포신도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 부문이 앞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시설만 하고 떼어 내버릴 게 아니라 우리가 시공 감독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어떤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개발공사의 어떤 영역을 확대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가려고 방향을 확실히 잡고 도와 시·군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되셨나요?

충분히 답변 다 받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희들에 부채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포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긴 보상비하고 기반시설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기채를 했고요, 두 번째는 탄천산단 우리가 100% 책임 분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과 공사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이자부담이 엄청나죠. 일 단위, 월 단위하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개괄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당초에 사업성 분석을 할 때 연도별로 분양목표가 있어요. 저희들이 채무를 분양을 해 가지고 그 대금으로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탄천이나 내포나. 내포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금년도 6월 말 상반기죠, 상반기인데 저희들이 분양 목표대비 한 80%를 달성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상환에 문제가 없다. 금년도에 목표대비 100% 연말까지만 하면 채무상환이 원가에 다 사업성 분석할 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포신도시는 규모가 큰데 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탄천산단이 519억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목표대비 반도 못했어요. 반도 못해 가지고 지금 48%인가, 그런데 연말까지 60%를 분양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탄천산단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외부여건은 경기도 안 좋아지고 수도권 이전기업도 아까 맹 위원님 얘기대로 급격하게 10% 이하로 줄어들고 해서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최근에 도의 입지보조금 지원요청을 하고 우리가 별도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표달성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탄천산단이 금년도 목표대비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내포가 의도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부채상환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경영여건으로 볼 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기반조성비.

계약직까지 한 70명 되고요, 정원은 64명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는 제가 좀 빨리 끝내고 싶었는가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각 12시 35분까지 같이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개발공사 박성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진 개발공사 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도의회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음에 유사한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 문제는 철저한 사전 대책수립을 통해 우리 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