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홍석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12년 7월 2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주시 제2선거구 조길행 의원을 선임하였고 2012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제256회 임시회 회기를 2012년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둘째, 제256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처원 의원 외 열세 분께서 도와 교육청의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 청취와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2년 8월 17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59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5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등 10건에 대하여는 2012년 7월 25일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으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6건에 대하여는 2012년 7월 20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습니다. 넷째,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12년 8월 16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같은 날에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형달 의원, 김홍장 의원, 이도규 의원, 송덕빈 의원, 맹정호 의원, 김문권 의원, 김종문 의원, 윤미숙 의원, 유병국 의원, 조이환 의원, 유병기 의원께서 2012년 8월 23일에 제출한 군산해상 매립지 개발을 위한 용역중단 및 금강하구복원 종합계획 수립 추진 건의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서면 질문한 89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임춘근 의원 등 열네 분이 서면 질문한 69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안시 출신 자유선진당 권처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도정 및 교육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지난 봄 이상고온으로 극심한 가뭄 해소를 위하여 급수지원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가 태어나 살고 있는 천안시 서북부 성환, 입장지역 농경지 250만 평의 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의 최대 도시인 천안시 서북부 성환, 입장지역은 지세가 평탄하여 과수와 미곡의 최적지로 흥타령쌀, 성환신고배, 입장거봉포도 등을 생산하여 전국 제일로서 수출하고 있는 250만 평의 구릉평야 지역으로 1961년부터 50년 동안 30㎞ 떨어진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금광저수지와 고삼저수지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얻어먹은 밥이 쉬 배고프다”는 말이 있듯이 매년 천안 서북부 성환, 입장지역의 농민들은 조금만 가뭄이 와도 경기도 안성 땅만 바라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충청남도에서는 왜 자존심을 굽혀 가면서 경기도에서 물을 얻어먹어야 하는 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안시 서북부 성환, 입장 농경지의 250만 평은 매년 기상 통계상 연간 1,000만 톤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연 강우량 500만 톤과 경기도 금광저수지와 고삼저수지 저수량 300만 톤으로 턱없이 부족한 용수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실정은 조금만 가뭄이 와도 물 공급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비만 내리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가고 타들어 가는 농민들의 실정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07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물관리 통합센터”는 지금까지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한 언론사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현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3농 정책은 근본적인 농업용수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가뭄대책은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관정개발, 하상굴착, 전기공급 등의 현장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후대책에 집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미래의 가뭄은 주기가 짧아지고 지속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그 강도가 더 심해진다고 전망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과거에 추진됐던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충분한 물 공급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후변화로 더욱 강력해 지는 가뭄에 대응함과 더불어 천안시 서북부 성환, 입장지역 농경지 250만 평 수리자치권 확보를 위해서는 천안시 서북부 지역 내 다목적 농업용 저수지의 신규개발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궁양수장 설치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농업용수 체제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경기도의 눈치만 보면서 물을 얻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산 출신 이도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7월 24일 당진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를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접하며 서산과 태안주민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 조직폭력배들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 공청회장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의 요청을 받고 조직원을 동원하여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출입을 막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4월 27일 한국서부발전과 가로림조력발전(주)가 실시한 조력발전소 설명회장에는 건장한 청년들이 설명회장을 장악한 가운데 조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설명회장으로 들어가려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주민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폭력적인 분위기가 난무하는 가운데 설명회라는 요식 절차는 끝났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률이 명시한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반대하는 주민들의 출입을 막고 집단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조력댐 건설 사업이 출발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불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차와 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지만 어느 기관도 폭력적인 진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한 기관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 4월 20일 환경부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의 문제점을 들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였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환경부의 지적처럼 사업의 타당성도 없고,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책도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이젠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서부발전과 가로림조력발전(주)는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호시탐탐 재추진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청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한국서부발전과 가로림조력발전(주)는 국책사업이라며 주민들을 현혹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주민들의 입을 막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한 범죄행위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투성이인 조력발전소 건설의 중단을 자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양심이고 도덕입니다. 안희정 지사님에게 건의 드립니다. 폭력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과정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희정 지사님은 충남도민의 수장으로 도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법적으로 폭력배를 동원하여 충남도민에게 폭력을 사주한 한국서부발전과 가로림조력발전(주)에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과를 요구하고 또한 사법당국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윤미숙 의원입니다. 얼마 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런던올림픽의 벅찬 감동은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1초의 오심과 판정 번복으로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신아람과 조준호 선수! 들어 올리지 못한 바벨에 키스를 한 후 눈물을 흘린 장미란 선수! 양말이 벗겨졌지만 멋진 연기를 펼쳐 리듬체조 5위를 기록한 손연재 선수! 금메달이 아니거나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고, 비인기 종목이었기에 감동은 더했습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서도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행정의 손길을 골고루 나누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 행정행위로 인하여 도민의 안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곳이 있어 그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지방도 629호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도로개통 처음부터 예견되었습니다. 충남도가 2008년 이 구간에 왕복 2차선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에 편입해야 할 양계장을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을 위한 차선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양계장 앞으로 S자형의 불완전한 도로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천안 서북경찰서와 동남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도로개통 이후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가드레일 밑으로 깔려 들어가고, 가드레일 위로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지금까지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충남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궁여지책으로 속도제한 표지판과 비상점멸기를 설치하고 철제 가드레일 대신 가동성 플라스틱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양계장을 매입조건으로 하는 당초 설계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선도로...... 아! 잠깐만요. 아! 첫 번째 화면. 보시는 것처럼 왕복 2차선의 도로는 굴곡이 매우 심한 S자 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굴곡이 심한 도로전면에 양계장이 있습니다. 다음, 시속 50㎞의 속도제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다음, 위험 표지판이 보입니다. 다음, 굴곡이 심한 도로에 플라스틱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매입하지 못한 양계장의 전경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 양계장을 매입 조건으로 하는 당초 설계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선도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하지만 양계장을 매입하지 못한 설계도에는 S자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마치고, 원고를 보면서) 행복한 변화를 가꾸고 계시는 지사님! 주민들은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급커브 길에서 다이빙이라도 하듯 논바닥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다반사라며 도로선형 개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S자 도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당초 설계된 대로 양계장을 매입하는 방안과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의 S자 도로는 폐쇄하여 구 도로를 임시 이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안희정 지사님!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꾸로 가는 국토해양부를 성토하고 예산군민의 울분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발전의 기반이 될 충남 홍성과 경기도 송산간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삽교역사 신설이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 충남도청 내포신도시가 출범함에 따라서 여객 및 화물수요 급증과 위와 같이 보도된 내포신도시 인근 산업단지, 예산과 홍성에 산업단지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꼭 내포신도시 주변에 삽교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해양부가 장래역 신설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래 신설역으로 예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삽교역사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총연장이 90.1㎞에 역사가 6개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역사간 거리가 약 12㎞ 정도 됩니다. 홍성역에서 합덕역까지 25㎞ 이격되어 있어서 중간에 삽교역사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삽교역 예정지와 내포신도시까지는 약 3.8㎞로 만약 삽교역사가 신설된다면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보다 더 편리하게 수도권으로 가는 전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국토해양부의 계획대로 한다면 내포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거꾸로 남쪽으로 8㎞를 가서 다시 내려가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 단계에서 역사를 신설하려면 약 200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아니, 기차역전을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에 50%를 요구하는 이런 정신 나간 국토해양부, 오늘 성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답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군에서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서 작성한 장래 신설역의 수요예측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1.22로 분석되어서 경제성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9년도 개통하여도 초기연도의 수익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가 중부권 행정중심도시 기능역할을 위해서는 도내 전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보고 신도시 주변 연계 교통망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단지 예산군의 문제가 아니고 서해선 복선 전철 삽교역사 신설은 현재의 인구와 수요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의 지역균형발전, 대중교통확충 등 정책적인 장래의 수요와 가치를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판단해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희정 지사님! 이 사항은 예산군 차원을 넘어서 충남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내포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및 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삽교역사가 장래 신설역으로 변경 확정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 인근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및 외국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도 삽교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지사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폭염과 지루한 장마,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으신 농어민과 축산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의 물 관리 수준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물 부족의 문제입니다. 예전부터 “물 쓰듯이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흔한 자원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았다는 말을 듣고 웃을 때만 해도 돈을 주고 물을 사먹는 날이 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34개 회원국 중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강수량의 40% 이상을 담수하여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6%만을 활용하고 있으며 물 부족에 대비하여 유럽에서는 빗물을 정원수와 화장실 정화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장시설 설치에 예산을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전체 생활용수의 42%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국내에서도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빗물 이용시설’을 의무화 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2009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빗물이용 시설을 권장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지금까지 예산지원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올 가뭄에 대호지의 물이 말라 대산공단 등 인근 공장이 한때 단수 위기에 몰렸고 일부 시·군에서는 식수가 부족해 간이상수도로 제한 급수를 하였습니다. 물 부족은 이미 시작된 심각한 재난입니다. 더 늦기 전에 건축물에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상수도 누수방지의 근본적인 해결과 담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수질 관리 문제입니다. 위대한 문호 괴테는 “모든 것은 물에서 비롯되었고 물을 통해 살 수 있다.” 고 말을 했습니다. 물은 한 번 오염되면 제 기능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금년 4월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물 통합관리본부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아쉬움이지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지하수 고갈의 문제입니다. 철로가 내려앉아 기차가 전복한 부산 구포역의 열차참사, 건물이 기울고 도로가 뒤틀린 목포시, 모두가 지하수 고갈로 인한 지반침하의 결과라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발표가 있습니다. 땅은 빗물이 잘 스며들어야 지하수가 풍부해 일정 수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투수성 보도블록을 자연 친화적으로 교체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을 엄격히 하여 무분별 하게 지하수를 퍼내는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넷째, 지하수 폐공의 문제입니다. 폐공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여 지하수 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5만 원에서 최고 8만 원까지 폐공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총 9,267개의 폐공을 찾아 원상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방치된 폐공을 원상 복구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선진당 명성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기대와 욕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8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 시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던 태안, 보령 등 서해안 지역에 세계 유례없는 200만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및 연계협력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도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센터의 운영을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근거로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할 도 센터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첫째, 도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도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근거로 2007년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문제, 다문화가족, 보육, 노인, 장애인, 아동, 저출산 등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개발, 조사연구와 교육, 상담·지원이 주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여성정책개발원 정관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업을 신설했으나 관련 조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개발원에 도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것은 당초 개발원 설립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법규와 수탁법인 설립목적의 충분한 검토 없이 도 자원봉사센터를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한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관련 조례와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재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 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6월 도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07년 4월부터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 위탁 이후 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관리, 자원봉사자의 수요처 발굴과 봉사활동 연계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및 통장 관리 등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고 지역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도 자원봉사센터는 일반 주민들이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 자원봉사센터는 시·군센터의 역량강화, 자원봉사관리자 교육훈련, 시·군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등 시·군센터에서 할 수 없는 광역적 업무에 그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지사께서는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비전을 확립하고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유류피해 복구에서 보듯이 자원봉사자들의 대가 없는 헌신적인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고 귀감이 되었다는 것을 도지사님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법규의 충분한 검토와 도민 접근성을 확보하고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20일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이준우 의장님과 새로운 도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원을 구성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 또한 이준우 의장님과 함께 도의회와 함께 도지사로서 도정을 열심히 살피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상반기 2년 동안 우리 도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 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걱정을 해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균형발전의 상징이 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두 모아서 지난 7월 1일 출범을 시켰습니다. 우리 도로 볼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균형발전에 심각한 필요성으로 볼 때 참으로 대단한 의지를 우리 도민 여러분이 해 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 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지역내총생산 GRDP 성장률로 보거나 지역투자유치 실적으로 보거나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천안 서북부벨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삼성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당진에 있는 제철, 그리고 서산에 있는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우리의 산업발달 거점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투자는 우리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급속한 도시의 성장과 인구의 팽창, 그리고 이로 인한 많은 재정적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충청남도가 큰 흐름으로 볼 때 우리 도가 다른 타 시·도가 부러워할 그런 산업적 기반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도 저는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외에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민선5기 도정을 3농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이면서 근본적인 과제, 도시와 농촌, 그리고 농업과 산업, 제조업, 서비스 간에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정의 역량을 총 집중하자는 큰 방향 역시 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도 역시 셋째아 무상보육을 전국에서 최초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충청남도에 5,640개에 이르는 경로당이 15개 시·군별 노인복지센터로 다니지 못하는 각 자연마을별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서 경로당을 종합관으로 설치하고 이곳에 진료보건소와 함께 연계하는 지역적인 노인복지센터와 체계를 구축하는 일 역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도정의 큰 흐름에서 함께 가고 있는 그 기조가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 올립니다. 이 이외에도 새로운 정부와 행정 요구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SOC나 토목공사 중심의 성과와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행정 혁신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국가위임사무와 기존에 전통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융·복합을 시켜서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 하는 데에 지난 2년 동안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혁신과 관련되어서는 지난 상반기 내내 사무관급 이상과 행정혁신 대학을 통해서 행정과 관료의 새로운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서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이외에도 지난 상반기 동안 3농 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혁신에 이어서 우리 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앞에 우리 도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저는 보고 말씀 올립니다. 특히 지난 5월, 6월, 7월까지 이어졌던 가뭄의 문제는 우리가 기후변화와 새로운 농업수요에 따라서 어떻게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관개수로망과 농업용수, 그리고 기존의 수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지난 20세기 우리가 이룩해 놓은 모든 공업발전과 농업발전의 근본이 되고 있는 과소비 에너지산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과제를 또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발전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기반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20세기까지의 농업혁명과 녹색혁명도 역시 에너지 없이는 단 한 톨의 쌀도 생산하지 못하는 고에너지산업의 농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기후변화 해답에 대비해서 새로운 친환경 유기농 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3농 혁신의 중요한 핵심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충남도정이 지난 상반기 동안 행정혁신과 행정혁신에 기반한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부의 역할을 조명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공무원들의 자기혁신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기초해서 지금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복지체계,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농업과 새로운 용수체계, 산업기반에 대한 시설 대책을 함께 세우고 있다는 보고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되어서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이래로 BAU(배출전망치) 2020이라는 목표 하에 2020년 현재 평균적 경제성장률로 2020년에 도달한 탄소배출량에 30%를 감축할 것을 우리 정부는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는 이 정부의 선언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크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만,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에는 엄청남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동의합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주도적으로 인류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변화하는 기후변화의 여건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고에너지 상태로 효율적인 산업구조를 이룰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도는 주도적으로 BAU 2020과 관련되어진 대기업과 기업, 관공, 그리고 공공분야에 있어서 BAU 2020 계획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2012년 후반기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끝으로 간략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반기 도정은 올해 말이면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도청이전 사업을 마무리 짓고 홍성·예산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도청이전사업이 210만 모든 도민들의 역량과 정성과 꿈과 간절한 염원을 모으는 우리 충청남도의 대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성원해 주셨듯이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되어 온 대전 충청남도 도청의 역사가 마감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내포시대로 충청남도 도청을 이전합니다. 이 이전이 단순한 대전에 있는 충남도청의 건물 이전이 아니라 충남도 역사에서는 엄청나게 커다란 전환점으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포시대라고 표현되어지는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충청남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환황해경제권 시대라고도 표현되어지는 이 서해안시대는 대한민국 21세기 미래비전이며, 또한 이 미래비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충남도청의 이전사업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혁신과 자치분권 혁신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제한된 재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정부의 가장 큰 효율적 업무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복지재정 수요, 그리고 주요현안 사업들, 그리고 특히 12월 예정되어 있는 대선을 계기로 각 당의 대선후보 주자들이 우리 충남도가 안고 있는 중요한 현안사업들과 도의 현안사업들을 각 당의 주자들이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대응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상반기까지 추진되어 왔던 중요한 도정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좀더 상세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가 이제 80년의 대전 역사를 끝으로 내포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 시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시대, 기후변화, 양극화, 불균형 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새로운 서비스의 요구라고 하는 시대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재정과 입법활동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은 도정에 대한 지도력을 함께 발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기획관리실장님으로 하여금 더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임만규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바탕으로 금년도 초에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중점관리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폭염과 폭우로 어느 해보다 일기가 고르지 못함에도 의원님들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은 그동안 안정 속에 변화라는 정책기조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학기 동안 유․초․중․고등학교의 각급 학교 현장은 학생들의 바른 품성과 창의성, 감성교육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바른 품성 5운동을 확산시켜서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학력 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책 읽는 충남교육, 국어 시가 외우기, 영어교과서 외우기를 통한 영어활용능력 신장, 스포츠․문화예술 교육 강화, 학생동아리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주5일 수업제 확대 시행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돌봄 교육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하는데 진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여름방학 중에는 교원들을 아시아 5개국으로 교육봉사를 파견해서 큰 감동과 보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자랑스럽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시․도 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교육가족 모두의 마음이 결집된 성과임을 생각하면서 큰 보람으로 느낍니다. 앞으로 2만 4,000여 교직원은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참여와 소통으로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이 되는 감동 충남교육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충남교육청사 이전을 위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충남교육의 정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충남교육이 안정 속 변화를 이뤄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상반기 충남교육 지원업무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남도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원내대표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난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피해에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된 을지연습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서천군은 충남의 최서남단인 금강하구에 위치하여 전북 군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2011년 3월 8일 도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지사에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도로 설명을 드리고 촉구 건의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바로 충청남도의 지역이고 이 아래지역이 군산지역입니다. 오늘 가장 해상도시와 관련된 지역인 이 빨간 지역을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 일제치하 때부터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와 이 경계를 이루었던 지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지도를 놓고 충남과 전북이 좁게 얘기하면 충남서천군과 전라북도 군산시와 남과 북이 싸우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우리 충남도지사와 전북도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심도 있게 책임을 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큰 과제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오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천군은 과거 대대로 전북 군산시와 경계를 이루면서 상생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강하구의 자원을 가지고 양 자치단체는 개발과 도전이라는 극단적인입장 차이로 최근 갈등 아닌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강하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시설한 각종 국책시설로 꽉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그 피해 또한 현장을 둘러보시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책시설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군산국가산단의 신항만 시설만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총 연장 11.1㎞에 이르는 북측 도류제와 북방방파제 남방방파제 시설로 인해 서천 연안은 토사퇴적이 급격히 가속화되어 어선 한 척 드나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과거 하루 갯벌에 나가 10만 원 벌이를 족하게 했던 그 흔한 조개들은 구경 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은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천군민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는 그뿐만 아닙니다. 토사가 밀리기 전 국토부가 지정하여 국제항이던 장항항은 1만 톤급 두 선석이 무난히 접안할 정도였으나 이제 3천 톤급도 만조 시 겨우 접안할 정도로 물동량은 전국 최하위임은 물론 지역경제를 끝없이 추락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강하구를 막아 둑을 만든 지 22년이 지난 지금 밀려오는 토사와 수질악화로 언제 둑의 기능이 사라지고 환경재해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군산국가산단 에너지 지원을 위해 만든 LNG 복합화력발전소는 하루 140만 톤에 이르는 온배수를 금강하구에 배출하고 있고, 군산국가공단에서도 1일20만 톤의 오·폐수를 금강하구에다 쏟아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환경에서 어디 물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국가와 전북에서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매립도시를 만들고 있는 새만금방조제는 세계 최장을 자랑하지만 만경강과 동진강 두 개의 강을 막아 시설한 방조제로 인하여 힘차게 드나들던 조류도 그 방향을 바꾸어 해양 생태계를 완전 뒤집어 놓은 시설로 김 황백화 현상과 서천연안 토사대책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 또한 언제 뇌관으로 작용해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것도 기존에 수없이 시설한 금강하구 국책시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구의 준설토 임시투기장을 해상매립지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겉포장을 입혀 실제로는 해상도시를 만들고자 꼼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근 서천군은 전혀 무시한 채 또 하나의 매립지 국책시설을 개발하겠다고 하니 그동안 피해만을 감수해 온 서천군민의 억울한 심정을 이 자리를 빌려 대변합니다. 여기에 계신 서천군민을 더 울분을 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규모의 매립지를 이용한 해상개발을 감행하면서도 국토부에서는 현재의 상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그동안 서천군에서 정부에 수없이 대책을 건의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황당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연을 거스르는 갯벌매립은 하지 않겠다며 장항국가산단을 포기하게 하고 2007년 6월 서천군과 정부가 맺은 정부대안사업 협약정신은 어디로 실종되었는지 중앙정부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금강하구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실현하는 부서는 아무 곳에도 없고 서천·장항 읍민의 생계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간 각종 국책시설들에 대해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관심과 책임을 보이지 않고 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강 하구에 대한 관리는 작은 어촌 서천에서 제안할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보전과 개발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폭우로 금강하구 연안의 도시인 군산시와 서천군 장항읍은 시가지가 전부 침수가 되었고, 군산시의 경우 3,000대가 넘는 승용차가 물에 잠겨 그 피해규모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러한 폭우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이번만큼의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금강하구에 급격히 쌓인 토사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진 이유가 가장 클 것이라고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6만 여 서천군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의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금강하구의 환경적인 심각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현재 용역 중인 군산해상매립지 개발용역을 조건 없이 중단하여 종합적인 금강하구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과 금강하구를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충남도의회에서 강력히 건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